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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1993-10-14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오영철의사계장

임시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기시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개의

이동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7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6회 임시회를 마친 후2달여만에 개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나라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 났습니다. 대전에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주제로 대전엑스포93 이라는 지구촌의 축제가 개최가 되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금융실명제라는 엄청난 대개혁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시대도 이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확립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모마쳤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몰라보게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투기와 음성거래 그리고 과소비가 줄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이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밝은면 뒤엔 경기의 침체와 저성장이라는 어두운면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있을 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한 요소 등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기술한 논제가 자주 매스콤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도 그어려운 지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긴장마와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행히 고르지 못했던 일기가 9월로 접어 들면서 평년 기온으로 제모습을 찾아, 다소나마 그동안 입은 농작물의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해 봅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들녁을 돌아볼때 마다 근심어린 농부들의 걱정이 앞서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며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는 어느듯 풍요의 계절 가을의한 중턱에 우뚝 섰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결실을 맞아야 하는 마지막 분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들을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시며 의정활동을하시느라 당초 계획하신 일들이 다소 소홀함도 있었을 줄 압니다. 미흡했던 일들은 다시한번 살피시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법적 경비만 계상되고사업비로는 지난 여름 태풍 로빈으로 인한수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만 계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통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 7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10월 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12일자로 접수 하였으며, 4건의일반안건도 동일자로 접수하여 10월 13일자로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 19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3건을 회부 하였으며, 건설문화위원회에는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회부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8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시에 사전협의를 하신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따른 김정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지난 8월에 있었던 로빈호 수해때는 의정활동에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해 위험지구를 점검해 주시고 또 수해 복구사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은35번에 걸쳐 의원 감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6번에 걸친 임시회를 통해서 25건의 조례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셨고 또 뿐만아니라 자매도시와의 의원 교류 등으로 의원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상과 문화유적 등을 국내외 널리 홍보하여 관광진흥에 그 일익을 담당 하셨으며 또한 추석절을 전후한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자랑스러운 경주만들기 운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우리시의 의회사에 길이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헌정사상 30여년만에 처음으로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신한국이지향하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로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히 뿌리내린 각종 음성적인 금융거래와 부동산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국민이 잘 살수 있는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자랑스러운 경주만들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주만들기운동이 시민의식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15만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때만이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1,000여 공직자는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운동을 적극 지원 협조해 주셔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지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면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로빈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발생한 일부 필수경비에 대하여 당초 예산보다 18억 3,500만원이증가된 1.097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676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420억5,700만원 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태풍 로빈호 복구사업에 19억 900백만원은 우선 지원하였으며,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숙원사업을 해결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부탁올리면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출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기획실장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에게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태풍 로빈호 패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법적경비 부족액 및 기타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한 그 주요내역을 개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78억 8,600만원에 18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1,097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676억 6,400만원,특별회계는1,600만원이 증가된 420억 5,7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9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세 6,900만원, 자동차세 2억 5,100만원, 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 3억 7,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4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4억 9,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동산침체로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 3억 2,600만원,재산 매각수입 7억 7,000만원이 세입 결함이발생하였으나 이자수입 4억 2,000만원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다. 대풍 로빈호 패해복구비가 18억 5,5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900만원, 교부세 5억원이 보조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으로는 태풍 로빈호 패해복구사업에 18억 5,500 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리시설 8개소 1억 7,600만원, 도로교량 6개소1억 1,000만원, 준용하천 13개소 8억 4,300만원, 소하천복구 44개소 6억 3,000만원, 문화재시설복구 6개소 1,50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6,600만원으로 모자저소득가정 자립금 지원외에 2개 사업 2,3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외 4개 사업에 1,200만원, 지역개발비 400만원, 문화체육비 2,7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세출예산 부족분은 예비비 4억 6,1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있어 사적관리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는추경요인이 없었으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태풍 로빈호 패해복구 보조금 1,600만원으로 국비 1,20 0만원, 도비 4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해복구 사업비 총 5,600만원으로 경주교 상류 송수관 및 보문교 송수관을복구하기 위해 국도비를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여 복구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오며 빈약한 재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에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분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분의 위원님, 건설문화위원회에서 3분의 위원님으로 안배하여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간담회시 사전합의를 하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제가 추천 하겠습니다. 박대근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이 식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정 증 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위원장 1분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약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제1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예결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최정근 의원님, 간사에 배치홍 의원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주신대로 이 식 의원님과 정 증 의원님을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 식 의원님과 정 증 의원님이 제8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의사진행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는 10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