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영동군 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써 지역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전통주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 도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학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FTA 쪽에 FTA의 대응전략이 아까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촌에서는 어떤 생산에 굉장히 힘 들어 가지고 농산 짓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농촌을 살리고 또 우리 생명농업이고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시면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수산물가격유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그것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정 안 된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독려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게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까? 조약에 위반되는 겁니까? 어디에 위반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FTA 되면서 농민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니까 영농 의욕을 꺾지 않는 그런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농식품 수출 8억 불 달성 조기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유기농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 당면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사님도 그거 때문에 상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뭐를 수출하겠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수출계획을 갖고 계신지, 누가 답변을 좀… 그럼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해사무소 낼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기만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돌파구가 중국 수출이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FTA를 극복하고 또 농민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전력투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내수면 어업 쪽에 25페이지에, 어업 허가는 여기서, 농산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내수면 어업 허가. 어로 허가 내주는 건 누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례를, 이게 도와 도의 경계가 진, 지금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남대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충청북도 용화면하고 무주군 설천면하고 같이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어로 허가가, 이 남대천이 무주에 소속돼 있답니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화 사람들은 어로 허가를 낼 때 무주 가 가지고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사를 하더라도 남대천이 무주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고 뭘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은 경계 이루는 강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에는 권한이 없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좀 반반 나눠서라도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는 게 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갖다가 정기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한주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성방안은 어떻게 시·군에서 관여하고 도에서는 관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정책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산림과 쪽에서 답변주셨으면 좋겠는데 탄소배출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산림과. (…)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배출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야 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산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산림 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앞으로 비전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영동군 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써 지역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전통주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 도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학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FTA 쪽에 FTA의 대응전략이 아까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촌에서는 어떤 생산에 굉장히 힘 들어 가지고 농산 짓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농촌을 살리고 또 우리 생명농업이고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시면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수산물가격유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그것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정 안 된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독려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게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까? 조약에 위반되는 겁니까? 어디에 위반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FTA 되면서 농민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니까 영농 의욕을 꺾지 않는 그런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농식품 수출 8억 불 달성 조기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유기농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 당면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사님도 그거 때문에 상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뭐를 수출하겠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수출계획을 갖고 계신지, 누가 답변을 좀… 그럼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해사무소 낼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기만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돌파구가 중국 수출이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FTA를 극복하고 또 농민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전력투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내수면 어업 쪽에 25페이지에, 어업 허가는 여기서, 농산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내수면 어업 허가. 어로 허가 내주는 건 누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례를, 이게 도와 도의 경계가 진, 지금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남대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충청북도 용화면하고 무주군 설천면하고 같이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어로 허가가, 이 남대천이 무주에 소속돼 있답니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화 사람들은 어로 허가를 낼 때 무주 가 가지고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사를 하더라도 남대천이 무주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고 뭘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은 경계 이루는 강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에는 권한이 없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좀 반반 나눠서라도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는 게 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갖다가 정기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한주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성방안은 어떻게 시·군에서 관여하고 도에서는 관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정책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산림과 쪽에서 답변주셨으면 좋겠는데 탄소배출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산림과. (…)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배출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야 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산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산림 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앞으로 비전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기술원이 하는 일이 참 많고 앞으로 농촌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정부3.0 정책 구현을 위한 사업발굴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여기에서 뽑아낼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재배면적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개더링(gathering) 되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 생산에 우리가 필요한 게 1만 톤이다 했을 때 그 1만 톤을 갖다가 생산을 더 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 알람을, 경고를 갖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재배는 못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도 가능한 겁니까?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에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값이 좋으면은 한꺼번에 다 몰리고, 또 싸면은 다 떠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통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농촌통계는 거의 엉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확한 통계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 끄적 끄적 해 가지고 적어내는 이런 통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장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거보다는 하여튼 다른 것에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그걸 활용해야지 지금 통계가 거의 뭐 문제가 있는 통계를 갖다가 사용한다면은 또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데이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습니까? 특히 농업기술원에 있어서는 농업데이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말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촌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또는 뭐 어떤 데서 빅데이터를 카드회사에서 얻는다든지, 또는 편의점에서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잘 활용해서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이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