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동 규정에 의거 제20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군인명구조대 장비고 신축계획안, 건전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보고의 건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경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의 조례를 지난 8월11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손중규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사진행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국도비 보조금등의 세입 재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8월의 태풍 "로빈"수해 복구 사업 시행과 당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인건비 등을 불가피한 세출 수요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보조사업 조서의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총 규모는 가정 예산 대비 97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844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원이 증가한 643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0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가한 18억 7천3백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4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4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그 외 치수사업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변동없이 사업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시면 지방세는 징수 실적을 가안하여 주민세 3억7천4백만원,사업소세2억6백만원등 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04억6천2백만원이 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100억을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5억원과 자동차 과태료 6천만원등 6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84억 6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 특별 교부세 11억원등을 포함을 해서 16억원이 증가한 243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수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등 63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19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1억11천7백만원이 감소된 182억9천7백만원으로 인건비는 부족예산분 1억6천2백만원을 삭감한 102억 7천7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시설 장비유지비등 200만원이 증가한 39억 1천2백만원이며,기본경상비는 공무원 교육비등 2천4백만원이 증가한 41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9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424억8천5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사업비는 농작물 태풍피해 농가 보상 보조사업비 등 1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73억 5백만원이며,주요 사업비는 태풍 "로빈"수해복구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비등 합해서 9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35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예비비 1억7천만원,하천사용료 교부금 전출금 1억1천만원등 2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한 35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시면 사업수익은 서면농공단지 조성 계약 보증금 4억2천8백만원,하천골재채취료 삭감 정리분 1억1천만원등 3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26억 1천5백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금 1억1천만원이 증가한 81억 5천 3백만원이며, 보조금은의료보호기금용 업무추진 도비보조 2백만원이 증가한 60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시면 관리비는 상수도 인건비 부족분과 수원지 동력비등 1천3백만원이 증가한 7억 7백만원이며, 사업비는 서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3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168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장채상환은 서면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이자 3천4백만원이 증가한 18억7천6백만원이며 예비비는 상수도 인건비 정리를위한 삭감분과 삭감비등 9억5천5백만원이 감소한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79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296억1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사업은 77억9천만원이 증가한 197억 3천7백만원이며, 도비 사업은 2억5백만원이 증가한 98억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대상 세부 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태풍 "로빈"수해복구사업이 전체의 97%를 점하는 77억4천8백2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24%에 달하는 19억 9십1만4천원을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11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억 5백9십1만4천원에 대한 자체 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단 세 번째의 수리시설 복구사업비중 2억6천3백만원을 채무 부담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을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단 수리시설 복구사업이 감포전동보외 41개소에 9억8천4백4십7만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보시면 농어촌 도로 복구비에 3억 9천1백1십만원이 계상되고 다음에 제방피해 복구사업비는 안강 산대제외 34개소에 10억 5천7백9십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감포 오류소하천외 211개소에 44억 6백4만원이 투자되어 총 복구비에 50%를 상회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이 대중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해서 모두 9가지에 2억 4천7백1십7만3천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로빈"호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중에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6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이 늦어졌음을 먼저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좋은방향에서 검토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서 제안 예산안에 대한 편철은 각실과소별로 편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의원입니다. 제20회 군의회임시회 단상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부군수,관계 실과소장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며 먼저 출석일자는1993년 10월 20일, 25일,26일 3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부군수,관계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그간의 군정추진 현안사항과 휴회기간중 수렴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점 질문하므로써 올바른 군정 추진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군정 추진사항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손중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두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최학철 부의장,최성섭 의원님,최상호 의원님,정영수 의원님께서 지난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감포읍 오류리 공유수면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의 진상을 파악 의정활동에 참고코저 현지답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비롯한 8개 인.허가사항이 허가내역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자료 수집에 참가한 다섯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실태 및 금후 조치계획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1.4.18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감포읍 오류리 산 154-3번지선,1,058㎡를 축양장 시설 및 보호 방파벽 설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점용 목적에 맞게 점용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통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1,058㎡인데 반하여 실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실측측량결과 당초154-3번지선 약 3,770㎡로써 2배가 넘은 2,172㎡정도의 해안 빈지를 무단으로 과다 점용된 부분에 대하여 최근3년간 점용료를 당연히 부고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과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맡은바 책임을 제대로수행치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관련 법규를 연찬해 본 결과 무단 점용면적 2,712㎡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급 제15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할수 있고,동법 제7조 4항에 의거 점용료도 징수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목적인 축양장 시설의 설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추측되는바 허가 조건대로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내 공작물 방파벽 설치 허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5.10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1조의 규정에 의거 감포읍 오류리 산11-4번지선 폭 15.cm,길이 172m의 방파벽을 사유지 보호 목적으로 허가한 것에 대하여 현장 답사를 통한 자료수집 결과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당초 공유수면 점용허가시에는 축양장 보호를 위한 방파벽 설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본 공작물 설치 호가시 목적은 사유지 보호로 되어 있는 등 공유수면 점용허가시 목적고본건 방파벽 설치목적이 상이된 점을 볼대 본의원은 당초 축야야장 설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실제 발파벽 설치 위치가 허가시 위치보다 바다쪽으로 약 8m정도 늘어났으며 방파벽의 연장도 당초 허가 연장이 172m보다 56m가 늘어나 약 228m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음에도 91.8.6적법하게 설치된양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관련 법규를 연찬해 본 결과,불법으로 설치된 방파벽 228m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상회복 등 관련법규에 의거 처분을 할 수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금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세면 불법 매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의거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경주시 성건동 207-8번지 이대우는 감포음 오류리 151-5번지선과 동리 산 359번지 선상에 동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 등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질의 1번에서 지적하였습니다만 감포읍 오류리 151-5번지의 2필지 2,439㎡를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에 의한 허가는 물론 공유수면 매립번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토석 및 테트라풋을 매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피력한다면,불법 매립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하든가 시설물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금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보전임지 전용 허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 3.11 감포읍 오류리 산11-1번지 및동리 산11-4번지 1,487㎡산리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감포읍 오류리 30번지 거주 이재석에게 어가주택 및 부대시설,창고건립목적으로 보전임지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허가지에 작업을 하면서 바로 인접한 동리 산12번지의 일부인 220㎡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훼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법 제90조에 의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금후조치 계획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산개발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훼손허가와 토석채취허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포읍 오류리 151-5번지의 1필지 1,595㎡상에 불법 매립한 토석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리 산 14-8번지 일대 이대우 명의의 채광을 목적으로 한 삼림훼손허가건이 부당하였음을 발견하고,또한 이곳에서 생산된 토석으로 동리 151-5번지의 1필지상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케한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1990.5.31 운모 채광계획 인가를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 가능 여부 의견 제출시 산림과장과 산업과장 등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경계로부터 20m이내의 묘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허가 관련서류에 보면 20m내에 감포읖 오류리 8번지 이상수 연고의 묘지 1기와 동리 18번지 조성근 연고의묘지 1기 도합 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4.23 조성근이 동의한 묘지 1기는 실지 연고자가 동리임판종 외 1인으로써 허위로 동의서를 징구 하였음에도 적법한 것처럼 하여 90.7.2부터 1년기한으로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으며, 또한 91.7.2 1년기한으로 1차 산림훼손허가 기한을 연장하였다가 동년 91.8.19묘지 동의가 허위임이 발각되어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허가 당시 현지 확인등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운모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는데 91.8.19허가 취소시가지 1년2개월동안 운모 생산실적은 전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91.7.2 1차 산림훼손 허가 연장시 첨부서류를 보면 91.430 및 93.5.30 2차에 걸쳐 채광권자 이대우가 양북면 안동리 소재 (주) 신양 OC에 운모 666.6t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적법한양 1차 연장 허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90.7.23 산림법 제9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산개발에 따른 페토석 40,000㎡를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 허가시 주용도인 건설 자재용 및 매립용중 매립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립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막연히 매립영으로 허가 하였으며,또한 91.7.1 2차 연장허가를 하면서 1차 허가시오 똑같은 동일 장소, 동일 면적내에서 채취 깊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토사석 40,000㎡를 추측하여 연장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와 행정 착오등이 적법한 양 인정되어 산림훼손 및 토설채취허가로 연결되었으며, 여기서 생산된 토사석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데 사용되는등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 처사라고 추측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 착오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있으며, 금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가주택 및 창고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5.15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감포읍 오류리 30번지 거주 이재석 명의로 어가주택 및 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93.8.16 현지 답사 당시 약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내부구조등을 볼 때, 허가 목적인 어가주택 및 창고의 목적이 아니라 횟집 또는 숙박시설등 타용도로전용하기 위하여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주택 및 창고의 보호를 위하여 수천 평방미터의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방파벽, 테트라풋을 설치할 수 있을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상의 건축면적은 2동에 288㎡임에도 실측한 결과는 360.4㎡로써 허가 면적보다 약 72.4㎡가 증축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 규정에 의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는사항 임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궁색한 변명보다도 좀 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손중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16일 경북일보등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 모량초등학교 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모량국민학교는 48년의전통이 있는 학교로써 부지가 23,500㎡로 그 중 국도와 인접해 있는 360㎡를 경주군이88년 12월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주시 노서동 77번지 설부돌씨에게 불하해 주었으며, 불하를 받은 설부돌씨는 89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하고 같은해 7월 지목을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을 불하 받은 설부돌씨가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서가 학교장앞으로 배달되면서 문제화되어 학교 졸업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또한 불하된 문제의 토지가 불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와 불하시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여 불하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하된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포장할 때와 재포장할 때 노견이 있습니다. 노견을 우리 건천지역에 보면 모량과 금척사이에 하다가 서면쪽으로 갈 때는 안합니다. 이 노견을 포장해 놓고 보면 농민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경운기나 자전거나,교통사고도 아주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쪽으로 갈 때는 노견을 포장을 안해서 지금 현재 국도와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아주불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모량 금척쪽으로 해 놓은데는 아주 잘했다고 주민들이 노견을 같이 포장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노견을 같이 포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중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김영길 의원입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하여 91년도 92,93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91년도에 3억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외 47종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한바 있고,92년도에 2천8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며, 93년도 업무보고시 4억2천8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전기시설, 편의시설 3동, 도로포장 350m,구정비 1km등을 시행하면 자연휴양림 조성 전체 사업이 완공되어 개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째,금년도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며, 어느 시기에 완공이 가능한지와 또한 개장은 언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둘째, 92년 제11회 임시회에서 현 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시행한 관리 사무소외 47종의 시설물이 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개장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셋째,92년도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증원 신청을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증원이 되었는지 여부와 증원이 되었다면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며, 자연휴양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개장시는 증원된 요원으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자연휴양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개장후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몇가지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5,6월에 실시하는 칡덩쿨작업이 특정업체 사유림에 치중하여 의혹을 사고 있을뿐만 아니라 칡덩쿨 제거 노임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북일보등 일간 신문에 게재된 예산 변태지출등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덩굴 제거 작업면전 180ha중에 25%에 해당하는 47ha가 국내유명 H제지회사에 또 4%인 5ha가 K기업제지회사 사유림인 특정기업에 배정하고 1천5백9십만원의 사업비를 각읍면별로 나누어 모두 180ha를 대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사업실시 대상지역을 확인한 결과 전혀 장부상 지급이 명시된 인부들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거나,차이가 많아 덩굴류 제거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채 서류상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변태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 선로와 동해남부선철도 선로가 경주시 발전을 위해 경주군 내남쪽으로이것을 해야 된다는 경주시 의회보에 모의원 견해 내용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도 전철역사나 동해남부선 철도 역사를 경주군지역 유치에 대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경주시 발전을 위해 경주 철도역과 전철 역사가 경주시 지역에 결정된다고 볼 때 선로만 지나가는 내남면은 경부 고속도로 선로와, 경주 전철 선로, 동해 남부 철도 선로, 거기에다가 상수도 보호지역, 남산 보호지역등으로 경주시 및 국가기간 사업으로 더욱 규제만 받게 되는데 정부나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산내면은 자손대대로 신토불이를 쫒아 살아가는 희박한 산간 벽지로서 언제나 맑고 깨끗한 가운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에서도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주민들은 일념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군 운뭄댐 상류지역으로 상수도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부분인 내칠,신원.일부.외칠.의곡,내일리 일대 32.5㎢산내면 총면적의 23%정도를 운문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기존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의 설치등 행위를 제한,금지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지나친 생활의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곳에 사는 소수 주민들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고 하면서 지나 4~5년전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개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지역 개발의 저해로생존권,재산권마저 박탈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만약에 보상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내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킬 대응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청도군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두환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마무리 사업 등 당면한 궁정 추진을 위해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대하여 우선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노고를 격려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식수보급이 중단되어 우물 또는 공동정화수사용으로 주민들이 식수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지역인 강동면 국당 4리 간이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당 4리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간이상수도 공사로 심정굴착,수중모터 설치,기타 취수시설,송배수 시설로 총사업비 5천2백만원으로 지난해12월에 준공되어 약5개월동안 국당4리 67세대에 물을 공급해 왔으나,그 이후 수원 부족현상을 발견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7월과 9월 두차례 걸쳐 인양작업 및 수중 모터교체와 집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8m 배관을 22m로 추가시공하여 보수작업을 하였으나, 취수량이 증가되지 않아 부대시설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수량이 부족하여 급수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당초 간이상수도굴착지점 선정시 주변 지역을 충분히 사전 탐지하여 지층의 구조와 변화를 고려하여 채수량의 수맥과 수원을 조사한 후 시추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이렇게 부실공사로인해 5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무계획적인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 및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켰을 뿐 만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불심감을 조장시키고 있는바, 우선 당장 식수 곤란을 겨고 있는 국당 4리 67가구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응급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분한 채수량 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추가 시추 또는 다른 위치에 재굴착하여 양질의 상수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충문한 물을 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하수 간이상수도 현황과 최초급수일,현재 관리상태,법정 수질 기준치와 비교하여 년 수질검사 실시회수와 최근 수질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모두 마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