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목표가 21억인데, 이게 그러면 환원사업을 하고 42억을 판매를 해야지 수입이 21억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영동군 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써 지역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전통주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 도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주셨듯이 전통주 육성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시도의 제정사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 조례 제정에 따른 도비라든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AI와 우박, 돌풍 피해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을미년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3명인데 본청 5개 과에 99명, 4개 사업소에 154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7,138억 원으로 국비가 49%인 3,512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1%인 3,626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8,71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4,000㏊ 중 논이 4만 8,000㏊, 밭이 6만 6,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7%에 해당됩니다. 4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업종 확대를 통한 내실화와 농촌지역의 CCTV 추가 설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방범환경을 개선하였고, “ORGANIC 2020”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전국 제일의 유기농특화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 농가 및 농업재해농가를 처음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재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 5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축산물 소비량의 30%를 공급하는 등 축산물 공급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또한 바이오산림휴양밸리의 차질 없는 추진, 6년 연속 산불 발생 건수 감소와 피해 면적의 최소화, 산림분야 평가 광역지자체부분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에서 앞서가는 충북 농정으로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시장 성장에 대응한 생산·유통대책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방안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FTA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책 수립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가축질병의 상시예방체계 구축과 발생 초기는 물론 사후에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5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7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92명 육성,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또한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농정토론 등을 통해 농업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53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6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6개 시·군에 대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관리와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지역컨소시엄 지원 2개소, 복합농장 3개소 지원과 옥천 참옻 등 지역 향토산업 육성으로 소득향상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인의 집 8개소 조성, 농촌체험마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지원으로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2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유기단지 6개소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업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운영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금년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조성과 도, 시·군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엑스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홍보관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못자리 Bank 설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논토양 볏집환원 선도농가 지원, 볍씨 온탕소독기 공급 등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보급, 밭농업 직불제 추가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31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2개 지구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7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꾸러미 택배비와 e-쇼핑몰 물류비 지원 등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의 체계적 구축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농산물을 TV홈쇼핑과 G마켓, 옥션 등에 청풍명월 브랜드숍을 운영하여 충북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발굴 지원 등 농식품산업 진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8억 불 조기실현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홍보판촉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 수출전략상품 대중국 수출통관 지원,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작물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 종자산업기반 구축,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2페이지,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한우 고급육생산 육질개선제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등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생산 이용기반 구축,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생균제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해 나가고,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 귀표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축산물 위생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AI면역 증강, 거점소독소 설치 등으로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등의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 양식장 정전대비시설 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쏘가리와 동자개 등 경제성어종 양식 연구, 전문어업인 육성과 기술지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기능별 조림사업,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목재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요원 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도우미 49명 등 활력있는 산림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과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관리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도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도로조성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옥천 휴-포레스트(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옻 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으로 산림생물자원 증식과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강화, 산림자원 보호 자체 시험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산림과학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제작, 나라꽃 무궁화 품종원 조성 등 산림교육·문화·전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이 주요 현안사업은 앞 부분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다른 사업을 생략하되 최근에 구제역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 보고자료 3페이지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현안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별도로 3페이지 3쪽짜리 나눠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성 질병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구제역과 AI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날 우리 도 진천에서 먼저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6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28건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0일 날 5대 중점과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1월 23일 보은 지산리에서 구제역이 최종 발생된 이래 오늘까지 5일 동안 아직 더 이상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거점소독소를 도내에 38개소를 소독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되지 않은 비발생농가 앞에도 통제초소를 249개소를 10일에서 일주일 더 했죠. 한 20일 가까이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현황이죠. 살처분은 우리가 28가구에서 발생됐는데 그동안 2만 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크게 왔을 때는 한 33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고요. 재정지원은 22.7억 원을 국비와 도비를 시·군에 긴급히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농장 이동제한 해제를 지속 추진하고, 또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입니다. 이것은 우리 증평 보강천에서 야생조류에서 3회 검출되었는데 일반 가금류에까지는 옮겨붙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가금류에 많이 옮겨붙었는데 우리 도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지금 증평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소독활동을 많이 하고, 이동제한 조치도 하고, 책임방역관리도 하고, 또 전통시장 오리 판매도 금지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AI만큼은 피해가 구제역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농정시책이 농업·농촌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우양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학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FTA 쪽에 FTA의 대응전략이 아까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촌에서는 어떤 생산에 굉장히 힘 들어 가지고 농산 짓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농촌을 살리고 또 우리 생명농업이고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영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분석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서 관련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의견 수렴해서 정부대책을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부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농정국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FTA 대책하고 좀 분리돼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업무 자체가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대책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정부대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한·중 FTA 관련해서 농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정부정책이 지금 한창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각 분야에 다 모아 가지고 비록 국가적인 망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가 또 고품질 과수원예생산업 육성이라든가 친환경유기농업대책 및 식량안정 추진이라든가 농업인경영안정 소득기반 구축, 몇 분야에 나눠 가지고 자체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별도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페이지가 되니까 우리 도에서 대책 추진하는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시면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수산물가격유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그것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희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2013년 9월 27일 날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벼재배농가들은 벼 직불금 외에 작년까지는 도에서 5만 원씩을 ㏊당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만 원을 더 인상해서 7만 원으로 하고, 시·군에서 한 25만 원 정도를 보태면 32만 원 정도가 ㏊당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례를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는 시·군별로 그 품목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은 기이 조례 제정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미제정된 시·군이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나머지 다섯 개의 시·군이 어느 정도 이게 조례가 제정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정 안 된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제정 안 된 시·군이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독려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게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까? 조약에 위반되는 겁니까? 어디에 위반되는 거죠?

도에서 이미 저희들이 특례조항으로 그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금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FTA 되면서 농민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니까 영농 의욕을 꺾지 않는 그런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농식품 수출 8억 불 달성 조기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유기농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 당면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사님도 그거 때문에 상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뭐를 수출하겠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수출계획을 갖고 계신지, 누가 답변을 좀…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농작물이 풍년이 됨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굉장히 과잉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유통을 하고 있지만 뭐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통점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마는 근본적인 거는 살 길은 수출뿐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도 수출 8억 불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금 달성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작년도 목표가 5억 5,000인데 5억 2,000 정도까지 해서 5억 불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이 수출문제는 좀 전에 FTA 대책과도 같이 박우양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마는 중국의 몰려오는 FTA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해 출장을 지금 가서 사무소 개소식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보다는 더 색다르게 수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비를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이와 관련돼서 투자하는 사업은 360억 정도를 이 수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홍보 특판행사라든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라든지,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수출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가공식품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금년도부터는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금년도에 중점을 둘 것은 저희들이 유기농식품, 중국 사람들의 고급식탁, 지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고급식탁을 겨냥해서 유기농식품을 맞춤형으로 해서 시·군별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수출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 도에서만 노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들이 시·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또한 해외지사를 저희들이 사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외지사를 수입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지사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코트라를 이용한 해외지사, 코트라하고 저희가 해외지사로 유인해서 각 시·군별로, 업체별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전략과, 특히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아주 식품 통과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통관 지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FTA와 관련해서 한국FTA산업협회랑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작년에도 한국FTA산업협회와 저희들 국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그 협회랑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우리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중국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상품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고 또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하고도 충분히 미리부터 협조해 가지고, 또 이번에 상해사무소도 열리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3월경에는 우리가 시장조사단을 만들어서 중국에 한번 3∼4일 정도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업체, 또 가공업체, 수출업체, 유기농 관련되는 전문가, 교수, 농민단체 이런 데를 적절히 망라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품을 타깃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느냐, 해답은 현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출장을 보내 가지고 몇 가지 전략상품을 선정해서 집중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해사무소 낼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기만 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상해사무소는 그러니까 꼭 이런 농식품뿐만이 아니라 경제국 쪽에 일반 기업이라든가 전체를 총망라한 것이죠, 우리 농식품 쪽도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몇 사람 나가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농정국에서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협조받을 건 받고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지 그쪽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돌파구가 중국 수출이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FTA를 극복하고 또 농민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전력투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내수면 어업 쪽에 25페이지에, 어업 허가는 여기서, 농산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내수면 어업 허가. 어로 허가 내주는 건 누가 해 주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시장·군수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이게 도와 도의 경계가 진, 지금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남대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충청북도 용화면하고 무주군 설천면하고 같이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어로 허가가, 이 남대천이 무주에 소속돼 있답니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화 사람들은 어로 허가를 낼 때 무주 가 가지고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사를 하더라도 남대천이 무주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고 뭘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은 경계 이루는 강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에는 권한이 없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좀 반반 나눠서라도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남대천 구역 그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상에 속한 것이 아닌 전라북도에 속한 것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전제로 말씀하셨지마는, 그렇다면 비록 물 끝이 우리 충북과 경계돼 있다 하더라도 유역의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있다면 행정구역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현지 출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현지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는 게 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도내 어업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어업인 수가 790가구에 한 3,451명 정도 되고요, 전문어업인이 49명, 양식어업이 232개소, 또 어로어업이 641건 정도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13쪽에 보면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유기농 인증받기가 점점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재배면적이라든가 재배농가 수가 지금 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 됐든 금년도에 괴산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열리겠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만 잘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사가 끝난 다음부터, 그다음에 유기농특화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기농엑스포 때 우리 농정국의 역할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해 주시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엑스포는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단계별로 대국민 엑스포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엑스포가 알차고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저희들이 유기농산업 다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KBS하고 MBC, SBS 3개로 해서 현재 CJB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큐 제작을 하고, 또 MBC에서는 “파워매거진 충북”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씩 편성해서 40회 정도 방영을 합니다. 전번에 1월 20일 날 첫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40회 정도 방송을 하고, 또 KBS는 7·8월을 집중해서 엑스포 날짜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도비 1억하고 시·군비 1억 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보면 유기농특화도로서 선점하기 위해서 아마 이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특화도가 되려면 우리 충북에 유기농가들이 늘어나야 되고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또 농가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도 같이 좀 겸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아마 그러한 영향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와 같이 유기농특화도 해서 2020년까지 유기농 면적을 한 20% 정도 확대하고 또 무항생제 축산 해서 6%에서 20%, 또 유기농업체 수도 지금 한 150개 업체, 그리고 유기농 학교급식 비중도 한 80% 이런 정도로 해서 목표를 세워 놔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이 유기농으로 발전돼 가니까 하여튼 선점을 해 갖고 충청북도가 유기농산업의 메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기농산업클러스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전개해서 하여튼 유기농엑스포가 아주 효율적으로 유기농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행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엑스포를 밑거름 삼아서 우리가 접목을 좀 해서 유기농특화도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유기농산과에서는 같이 행사를 치른다는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사용처가 1개가 늘었네요, 13개에서 14개로. 그럼 의료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골에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관계로 의료기가 필요한, 뭐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데 필요했을 때 의료기용품점에서 복지카드로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령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일부 우려하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한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왜냐하면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비가 저희 도비보다 약간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한번 급한 거 아니니까 상반기라도 좀 시·군에 설문조사를 하셔 갖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아니면 골고루 읍·면별로 이장단이라든가, 수혜자들이야 당연히 75세로 늘려달라고 하겠지마는 그분들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 마을회관을 다니면은 꼭 70세 넘는 분 아니더라도 연령대를 조금 실제로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80세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마는 75세 미만으로 좀 약간 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분이 많아 갖고 한번 시·군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까지도 같이 좀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행복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월 13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일단 첫째, 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서 농지소유 규모별로 1만㎡ 이하 몇 분, 그다음에 2만㎡, 이렇게 1만㎡ 단위로 해서 구분해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지소유 규모를 지금 5만인데 그거를 만약에 3만으로 약간 다운시켰을 때 몇 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령도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2월 13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대상자가 아닌 뭐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장단이 됐든 하여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우편이 됐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크게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로 75세 미만에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농가예요, 연세가 드신 분이 대규모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으니까 그거를 5만하고 좀 줄였을 경우에 예산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농정과 공무원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셔 갖고 상반기 중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간담회자리나 이런 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저도 고향이 시골이고 시골에 지금 형제들이 농사짓고 있고 그런데 지금 주변에 말씀했다시피 70여 세 됐다고 해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73세, 76세 됐다 하더라도 일 굉장히 안팎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현실인데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긍정적인 말씀에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5만㎡ 이상으로 했는데 그거를 좀 줄여서 한다든가 이 범주 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상황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 저희들 농촌 같은 데 보면은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이 집단택지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오시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지 때문에. 저희들 유기농산과장님 부군수님 하셔서 잘 아실 건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집단택지 조성 그렇기 때문에 국·도유림, 군유림을 활용한 택지개발 조성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원주민하고의 갈등이 크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괜찮은데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 전원주택 개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직업도 다양하고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조직에서부터 이장님까지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 주고 감싸주는, 또 오시는 분들한테는 원주민과 참여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것도 세부적으로 좀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귀촌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 공동택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단양부군수할 때 단양에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홍보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완전히 100% 다 분양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집단택지지역인데요, 어떤 전망 좋고 그런 데를 잘 택하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비도 받고 뭐 다 좋은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분양까지 하는 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과의 갈등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준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동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래서 완전히 패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 같은 거 잘하니까 매사에 갈등을 일으키는, 평화스러운 마을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장도 보고 굉장히 모범이고 건실적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농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생각보다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어떻게 융화되고 화합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쏟고 했다면은 앞으로 이런 쪽의 행정이 갈등해소대책이랄까 화합하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신규시책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그건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면 관련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가 그렇습니다.

네, 지소… (집행부석을 향해)지소인가? 그거 뭐라고 하지? 남부출장소 내에 내수면지원과라고 하나의 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행정수요가 괴산에 거점단지 조성이라든가 해서 이건 우리 충청북도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누대에 걸쳐서 내수면 분야가 서기관이 된 적이 없고 해서 사무관급이 역사 이래로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수면이라고 해서 일반 전라남도·경상남도처럼 그런 데와는 행정수요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수면이 우리 3개 호수가 있고, 또 강도 있고 한 데다가 괴산에 행정수요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은 좀 논의되고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한번 조직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제역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가 백신이 좀 덜 돼 가지고 발생했던 겁니다. 최초 작년 12월 3일 날 유전자원 농장에서 발생한 저기가 백신항체가가 3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진천군에 백신을 넣도록 했는데도 그 뒤로도 거의 한 3주 이후로도 백신을 갖다가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실은 백신효과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는 90% 이상 출하돈에서,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출하돈에선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한 농장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했지마는 실제 출하돈을 검사해 보니까 백신효과가 안 나왔고, 현재는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마는 문제는 90% 나왔다고 해도 10% 정도가 항체가가 덜 나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강독바이러스라서 농장에 침투가 되게 되면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신만이 만사가 아니고, 첫째가 농장 내부소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그 정도 왔기 때문에 농장 내부소독을 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약독화시키고 없애면서 그다음에 바깥쪽 출입구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소독한다고 바깥쪽만 하고 있고 안에는 안 하게 되면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그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백신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그런 방역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제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제,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이면 허가를 한다, 금년 2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데는 충주 신니면에 있는 장안농장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농 APC는 오창농협 거기서 유통센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우수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농장은 쌈채소, 상추라든가 야채류 생산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을 주로 해 갖고 하고 있고요…

예예.

벼농사 같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벼농사는 비교적 쉽게, 진천 같은 데라든지 옛날 청원, 청주시 오창 지역에 유기농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벼농사는 상당히 쉽고요. 제가 보면 축산이라든지, 유기축산하는 데도 복지농장 해 갖고 몇 군데 있고요. 문제는 과수라든지 이런 데가 유기로 하기는 아직까지 기술이라든지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유기농센터가 100억 정도 돼서 괴산군에 지원됐습니다. 지금 한 50% 준공이 되면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엑스포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기술원에서 그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면 우리 생산분야 중심으로 연구가 돼서 아직까지 유기농이 역사가 짧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근본적으로 유기농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이 줄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지금 보통 한 80% 정도 되는데, 생산량을 그냥 유지하면서 기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제초나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쉽게 되지만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갖다가 정기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한주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난번 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 총회 때 오노균 회장이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휴양마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사무장 급여 지원하는 거, 월 120만 원씩, 국비하고 도비 같이 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재보험하고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두 가지 보험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하여튼 조례는 한번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도협의회 육성 지원조례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데 도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게 시·군별 체험마을 사무장들 역량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역할인데, 이 도협의회가 저희들이 조례를 지원해서 육성해 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한테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타 시도 사례를 한번, 타 시도에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타 시도 사례를 보고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쪽이든 바이오 쪽이든 도정에 각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요즘 많은 분야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다가 많이 몰아가는데, 그러면 항구적인 부담이 되고 사실 운영비 쪽까지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많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주변의 사례는 각 실·과별로 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장 얘기가 운영비 쪽에 만약에 맞춰져 있다면 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성방안은 어떻게 시·군에서 관여하고 도에서는 관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정책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협의회 주관으로. 역량교육,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걸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6차산업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 기대리에 선애빌 마을이라든가 음성 소이에 체리마을 같은 데 작년에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줬습니다,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산림과 쪽에서 답변주셨으면 좋겠는데 탄소배출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산림과. (…)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배출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야 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산소 배출하는 곳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국회에 법률이 지금 상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산림 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앞으로 비전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자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의 “부장”을 “국장”으로 변경하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가 유기농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FTA,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조직 직함명칭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원 “부”를 “국”으로 개칭하여 “연구개발부”를 “연구개발국”으로, “기술지원부”를 “기술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광해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박승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강보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남상영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영호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5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18명이고, 2015년도 예산현황은 330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와인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와인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도 1월 1일 개정된 「충정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잠사시험장을 농산산업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로열티 절감을 위해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여 벼 청풍흑향찰 등 6품종을 등록하였으며, 팽이버섯 여름향 1호 등 5품종을 출원하였고, 창조경제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13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팽화수수 발효주의 제조방법 등 13건을 희망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단지 조성을 위해 과실·과채 생산 단지를 33개소 897㏊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1,800톤을 생산하여 4만 2,500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명품 농업교육을 위해 강소농 역량개발 현장컨설팅 4,137농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262회 실시, 지역특화작물 중심 농어민대학 21과정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해외 강사 초빙 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32회, 6차산업 촉진 농식품가공 경영, 마케팅, 창업 코칭 12회, 전자상거래용 농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대추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 와인연구소 개청 및 와인연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도에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최우수,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지방행정의 달인을 3년 연속 배출하였고, 강소농 육성·경영지원사업평가 우수기관,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정부3.0 정책 구현을 위한 사업 및 6차산업 신규과제 발굴이 다소 미흡하여 2015년도에는 정부의 정책 및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 확립 등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개방화, 기후변화 등 농업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 확립으로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입니다. 지역특화를 위한 기능성 신품종 육성 및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부지방 벼 2모작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고소득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해 소비자 선호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조, 기장, 수수, 콩 등의 충북지역 적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고구마 공동과 방지를 위한 수확기 구명 등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 특용작물의 고품질 생산기술 양산입니다. 유료작물에 대한 내재해·다수확 신품종을 육성하고 백하수오 유기생산 기술개발 및 인삼 하우스재배 후 소득작물 발굴 등 지역 신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경영기술 최적화를 위해 지역 신소득작목인 아로니아 등의 경영개선모델 및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모델을 개발하고, 충북 농특산물 홍보용 사이트 및 모바일장터를 운영하는 등 ICT를 기반으로 한 농가경영관리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기능성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립입니다. 창조적 원예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기술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기술 확립니다.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설딸기 현장실증연구와 쓴오이인 여주의 생산성 향상법을 개발하고, 충북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채소품종을 선발하는 등 새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 과수 선도기술 강화를 위해 FTA에 대응한 사과·복숭아의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과·복숭아 재해경감기술 개발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체리, 아로니아 등의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명품 화훼산업 육성 고품질 기술 확립입니다. 식용·대륜장미 및 소형·방향성 있는 난 등 미래수요 창출 신품종을 육성하고, 팔레놉시스 적정 광량 구명 및 다육식물 대량번식기술 개발 등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농업 산업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식물공장의 물리환경 제어기술과 희귀 특산식물인 복주머니난의 여름철 안전재배기술 등을 개발하고,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오디 및 두릅나무의 건전묘 생산기술 개발 등 미래 농업 원천기술을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환경 조화형 기술개발로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양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유기재배 30농가에 대해서 토양을 집중 관리하고 유용미생물 현장적용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용형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지고추 병해의 GAP 종합 방제력 실증 및 천적을 이용한 시설오이 해충의 방제모델을 개발하고, 식물검역대상 병해충인 토마토퇴록바이러스 등의 분포조사 및 관리방법 구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이용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효모 및 유산균을 이용한 제빵용 유용미생물 탐색 및 신품종 오디를 이용한 잼 및 젤리 등의 가공품 개발과, 유산균을 첨가한 유기농김치 개발 등 기능성이 함유된 농식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버섯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색이 균일한 팽이버섯 신품종 육성 및 야생 식용버섯인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우수균주 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인 흑향 등 5품종을 농가 현장접목을 통해 농가에 신속하게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강화기술 보급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해서 쌀 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쌀 가공 및 신선햅쌀 재배, 최고 미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유기농특화도 달성을 위해 11개소의 토양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종합검정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등 돌발병해충의 예찰방제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요자 중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사과, 배 우량 국내육성 품종을 조기에 확산토록 하겠으며, ICT를 활용한 최첨단 재배관리기술, 성페로몬·미생물을 활용한 무인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보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최고 품질의 원예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특작 신기술 확산 및 농기계서비스 향상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개분무 오존수 활용을 통한 질병 예방기술, 농산부산물 발효 사료화기술 등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령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확대하고 신기종 장비도 신속하게 지원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로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노인 활력증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노인 활력증진입니다. 힐링푸드 및 양잠업 6차산업화 수익모델 육성사업 등 12개소에 6차산업 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겠으며, 농촌노인 생활안전 활력 증진을 위해 10개소의 건강장수마을 육성, 건강환경 개선을 지도하겠으며 1개소에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체험 활력화와 농촌여성 역량 증진입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천연염색, 유가공 등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20개소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촌여성 2만 5,100명에게 핵심리더교육, 전문능력 배양교육 등을 추진하여 창조사회를 선도할 농촌여성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2페이지,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확산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및 소규모창업 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가공창업기술을 상품화시키겠으며 농산물가공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사업 등을 통해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선진농업기반 구축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유기농교육, 귀농·귀촌인교육, 농업기술대학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영충호시대를 선도할 농촌지도자, 4-H회 등 농업인단체의 역량개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경영 신속 확산 및 농경문화 이해 증진입니다. 농업 연구개발 성과 및 주요 농촌진흥사업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뿌리부추 등 소득작목 비디오 교재 및 UCC 등을 제작 보급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 농업·농경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겠고,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 첨단농업 실천 농촌지도기반 구축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강소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실천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순회차량, 양액재배시설, 과학영농실증포 등을 지원, 지도장비를 현대화하여 농업인에게 새 기술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포도 5감(感) 만족형 신품종 육성 및 유기재배 안정생산기술 연구를 위해 중국 수출용 적색포도 육성 및 효율적 육종을 위한 유전자원 형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기포도원 깍지벌레 제어기술 개발 등 포도 유기재배 연구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지형 마늘 신품종 선발 및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6쪽 및 쪽수가 적은 품종 선발 및 품종 구성된 단산마늘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재배법을 확립하고, 고온성병해충 종합관리체계 매뉴얼 작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박의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형과 품종 육성 및 미니수박 신재배유형 설정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박 연작장해 경감 및 시설재배지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 등 시설수박 환경관리기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술 확립을 위해 유전자원 수집 및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장기저장기술 및 착과량 증진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대추 명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와인 고품질 기술개발 및 6차산업화를 위하여 항산화성이 강화된 블루베리와인 및 여성 선호형 와인을 개발하고, 신품종 포도의 효모를 이용한 스위트와인 개발 및 브랜딩 누보와인 제조공정 확립 등 체험·관광용 상품개발을 통한 6차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민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3.0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및 기상정보 분석을 통하여 주요 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농어민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의 기상기후 정보와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 병해충 예측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엑스포 내 연구성과 홍보관 운영입니다. 유기농엑스포 내방객들에게 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 연구성과물을 홍보하고, 청정 충북의 유기농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성과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연구성과 전시, 유용곤충 관찰 및 식물재배시스템 설치 운영 등으로 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 체계적 영농정착기술교육 강화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추진된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은 금년에도 32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의 지역농업인과의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과 체계적인 영농정착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참가자들이 영농기술 수준의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보완하여 단계별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활성화 촉진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에 걸쳐 9개소에 68억 원의 예산으로 힐링푸드 특화사업 육성과 생산·가공·체험·유통기반을 확립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본 사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2·3차산업 융·복합화 교육을 추진하고 산학 관련 6차산업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도 기술원을 비롯한 5개소에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교과와 연계된 농업·농촌 현장체험학습과 학교·학부모 대상 농촌체험 설명회,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심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은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인력 지원은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다만 방역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이런 것들을 시·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38개소에 대해서 시·군 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원이 하는 일이 참 많고 앞으로 농촌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정부3.0 정책 구현을 위한 사업발굴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여기에서 뽑아낼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정부3.0 사업은 1.0은 일방적인 라디오나 이런 TV 같은 데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을 1.0이라 그러고, 2.0은 직접 대상과 서로 SNS나 빅데이터 같은 이런 것으로 서로 통해서 하고, SNS 홍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2.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 사업은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맞춤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비대상자와 기술지원자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하는 사업을 3.0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대표적으로 3.0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기술 지원이거든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기상정보 같은 거 데이터, 그다음에 생산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자료 같은 걸 이용해서 농가한테 지도하는 자료 같은 거,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농업용 빅데이터죠, 기상환경이나 이런 것들 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거.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병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다 접목시키는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기상청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기상정보를 이용한 병해충 예찰 예보 시스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재배면적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개더링(gathering) 되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 생산에 우리가 필요한 게 1만 톤이다 했을 때 그 1만 톤을 갖다가 생산을 더 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 알람을, 경고를 갖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재배는 못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도 가능한 겁니까?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에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값이 좋으면은 한꺼번에 다 몰리고, 또 싸면은 다 떠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그게 몇 농가한테 강제로 심어라 뭐해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재배면적 예측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통계사무소 같은 데서 미리 예측조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재배면적 의향을 받아서 그걸 데이터화하는 저기도 되고. 어떻든 이런 통계나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들은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행정에서 통하는 조사는 이장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은 금년도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런 것은 올해 많이 재배가 되니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등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농촌통계는 거의 엉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확한 통계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 끄적 끄적 해 가지고 적어내는 이런 통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장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거보다는 하여튼 다른 것에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그걸 활용해야지 지금 통계가 거의 뭐 문제가 있는 통계를 갖다가 사용한다면은 또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빅데이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품목별 농어민연구회라고 해서 충북의 주요 작목에 대한 연구회가 도 단위에 구성이 돼 있고, 시·군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추연구회라든가 쌀연구회라든가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감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향파악을 한다든가 재배면적지역에, 주산지역에 늘고 줄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연구회를 통해서 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취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데이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습니까? 특히 농업기술원에 있어서는 농업데이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말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촌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또는 뭐 어떤 데서 빅데이터를 카드회사에서 얻는다든지, 또는 편의점에서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잘 활용해서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이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전체 진흥원 사업 중에요. 실질적으로 국비·도비, 국비 50%, 시·군비 50% 전체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좀 많지요? 작년도 결산 보고받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로 대응투자를 하는 시·군이 청주시, 충주시 또 제천시 그리고 괴산에, 진천 이렇게 되던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1년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농업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자립도가 좀 되는 시·군에서는 해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50%의 국비를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희들 어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농업진흥원에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시든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인구는 낙후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인구가 12%지만 남부3군 같은 경우는 38%가 농업인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못 보고 있고,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도농업진흥원에서 연구 좀 해서 시책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건데 계속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농업부분에서도 계속 불균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 중에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세 가지 이행과제 중에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요, 보면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은 도내에 농업실업학교가 자영고등학교하고 청주농고 두 곳에 있는 거죠, 지금요? 두 곳이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학보다는 고등학교에도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자영고나 청주농고를 보냈지만 지금은 부형들이 자영업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거의 50% 되더라고요, 지금 보은만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2개 있는 실업계 농업고등학교에도 정책적으로 농업진흥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다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조비율 문제를 시책적으로 할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이게 시책으로 넘어가서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약간 높습니다, 시책사업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평성 차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염려도 있는 사업이라 조금 보조율이 높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중에 국비와 도비, 국비와 시·군비 이런 거 나갈 때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이렇게 나가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도비가 21%로 나가고, 자담이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올해도 3건이 시·군에서 포기를 해 갖고 타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도비가 21%로 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일부 시·군에서 아마 포기를 한 저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우리 조례에 21%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국비 보조율은 되도록 국비 100%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응모사업을 통해서 그걸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응모사업도 거의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와 지방비, 시·군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국비 100% 사업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 쪽으로 개정할 사항은 조례 개정을, 보조비율을 바꾸면 되는 사항이라 그건 추후에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대학 외 교육은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사업들을 하는 게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하고 충주 건국대학교 두 군데서 하는데, 이게 90명씩 추진을 합니다. 올해도 90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을 대학교 양쪽에 개설하다 보니까 농고까지는 이게 아마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농고도 한번 그렇게, 거기 농고에서 최고경영자 아닌 다른 분야의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에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센터는 군 소속이고 우리 도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 갖고 원장님이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이 아마 시·군을 한번 순회하시면서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센터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 시범사업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신청을 안 하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고 자부담하는 거는 21%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그거를 갖다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개 반납한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활성화된 데는 15개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덜렁 서너 개 돌아갔는데 그마저도 또 예산을 삭감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거의 뭐 기술원 시범사업은 아마 1건이나 2건밖에 없는 시·군일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두세 개 받았는데 그것마저 또 21%라고, 도비 부담이 적다고 반납을 하고 국비 50% 주는 건 50% 부담된다고 또 신청을 안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열악한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이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맛도 못 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부 그런 시·군은 농민들이 가면은 그 사업이 없다, 뭐 그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시범사업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을, 시범요인을 발굴하기는커녕 농업인들이 신청해도 우리 기술원이나 아니면 진흥청에 사업 자체를 올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면은, 과연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센터의 무용론에 대해서 역풍이 불 확률도 있는데, 일을 해야지. 요새 일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조직을 어떻게 보면 키우려고 그러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사후에 계속 시범요인이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쭉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 시·군은 거의 일절 사업 신청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합리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군 순방 시에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부단체장님들, 부군수님들, 부시장님들, 또 아니면 센터 소장님들한테 좀 유하게 얘기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갖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지역이 신청을 더 해야 되는데 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9대 의회 때도.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농업예산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을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그걸 신청하는 자치단체장은 또 거기에 사용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아이, 도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수십 억 씩, 수백 억 씩 해도 그거는 농업인들은 전혀 모르죠, 그런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의 큰 덩어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돈은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신청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낙후된 농업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원장님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시·군 순방 시에 이 문제를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군 안배를 꼭 해야 된다, 시범사업에 시·군 안배. 이걸 해서 올해 들어온 걸 저도 한번 전부 따져 봤어요. 따져봐서 전부 했더니 일부 시·군은 안 들어와요. 신청을 아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소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몇 번 여기에서 왜 안 하느냐, 우리 도의원들한테 혼난다, 너희들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이유를 소장님들도 고심을,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도비보조율이 21%, 시·군비가 49%, 자담이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칭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핑계지마는 직원들의 무사안일이죠. 이거 시범사업하면 감사 나오고 뭐 받고, 요새 시범사업 때문에 아마 경찰에까지도 불려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별로 이런 시범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신이죠.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사실 시·군에 나갈 적마다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도 많이 유치하고 지역민들한테 아, 도비 21%라도, 도비 21%씩 농민한테 주면 좋은 게 아니냐. 100%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 21%라도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 새롭게 저기되면 나을 것 같아요. 소장님들도 직원들이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노력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원장님. 충분히 그 심정도 이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데는 뭐냐. 괴산은 뭐 자립도가 좋냐, 그런데 하는 데는 또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국장 이광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배정을 하면서, 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군에 요청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메뉴를 만들었을 때는 그 시·군에 안 맞아서 못한다는 말도 일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그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좀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거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지난 1월 달에도, 지금 현재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그 시·군마다 특성이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은 기술원만 탓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시·군 순방 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그쪽 부분에서 얘기 좀 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27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포도·마늘·수박·대추·와인연구소에 사실은 저도 한번 행감 때 얘기했지만 인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우선적으로 연구소에 배치 좀 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수한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하는데 나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책화되지 못하는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와인이나 대추, 포도 이런 경우는 영동에 와인만 해도 여기 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신데 거기 샤토마니도 있고 대추도 군에 농정과나 농민들이 사실은 박사예요, 박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쪽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연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연구만 해 놓고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좀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수박을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미니수박이 품종이 나와 갖고 도시 지역에서는 인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박연구소에서는 이 미니수박에 대해서 어떻게, 품종 개발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에서도 민감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새로 생기면 거기에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기존 인력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 대추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인력을 증원을 못해 갖고 그냥 직원들을 본원에서 내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력 증원을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기간작목이 있습니다. 쌀, 콩, 옥수수, 채소, 과수, 화훼 이런 기간작목에 대한 인력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데, 3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이나 타 부서에서 개발된 우수한 품종, 또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각종 국비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팀이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 놓으면 우리 충북만 못 받습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북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작목에 대한 최소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 보면 팀당 인력이 2.2명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도 2.2명. 연구소에 지금 7명씩이 있는데 연구소에 7명 중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봉급도 줘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일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 빠져나가면 실제 일할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사실은 많이, 지금 5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인력을 빼서 다른 데 주기도 뭐하고, 거기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행자부의 승인이기 때문에 도청의 조직관리계에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따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쓰면 기간제근로자를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그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보장을 해 주죠, 나이에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무기가 돼 갖고 오래 되면 직원들 말도 안 듣고, 거의 뭐 이게 보조역할을 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걸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새로 대학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쓰게 되면 말도 잘 듣고 샤프하게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무기계약직을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원장님,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예예.

미니수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니수박은 지금 수박연구소에서, 작년도에 음성에서 미니수박을 한 농가가 재배를 해서 품평회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음성 수박연구소에서 미니수박을 개발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복수박이라고 해서 수박을 만들어서 껍질이 얇아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박이 크다 보니까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지 않아서 저희 수박연구소에서 작은 미니수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해 갖고 지금 수박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일부 종묘회사에서 미니수박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당도는 어때요?

당도도 일반수박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글쎄, 왜냐면 이게 우리 수박연구소에서도 지금은 저희들도 이렇게 핵가족이다 보니까 큰 걸 사면은 이게 며칠씩 먹다 보니까 나중에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니수박 문제는 우리 수박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도 품종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포도연구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자랑이라든가 당도가 좋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일반인들 입맛에는 약간 신맛이 있는 옛날 캠벨을 지금 찾거든요? 그럼 이런 포도에 대해서 영동에 있는 와인농가에서 당도가 좋으니까, 이거를 재배를 해서 와인재료로 써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재배기술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또 다시 캠벨을 해 갖고 와인을 담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도가 좋은 자랑을 품종개발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여기 보니까 신품종 옥랑이라고 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옥랑을 시범재료로 할 예정인가요? 우리 포도연구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포도연구소장 홍성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도연구소에서 육종한 게 옥랑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지금 옥천하고 영동에 두 군데씩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아, 세 군데입니다, 옥천에 두 군데, 영동에 한 군데. 올해도 도비 1,8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영동에는 옥랑을, 옥천에는 포연-5호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캠벨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랑은 캠벨하고 비슷한가요? 껍질도 얇고?

캠벨대체용으로 재배된 게 포연-5호고, 육종하는 중이고요, 아직 품종 농도가 안 됐고요. 옥랑은 와인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재배를 한 거죠, 화이트와인 쪽으로.

그러면은 시범재배하기 전에 영동에 포도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와인연구소하고도 약간 교감을 가진 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품종 보급할 때는요, 영동센터하고 영동포도재배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와인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올해 선정할 농가도 포도재배 인원들이 바뀌었거든요, 영동에? 그분들하고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고 센터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꼭 좀, 왜 부탁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이 2대, 3대에 걸쳐서 50년, 70년씩 자기들이 포도농사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까지 성공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그때 당시에 거부를 하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특히 우리 포도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추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지마는 농가하고 꼭 협의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군에 농정과, 그리고 우리 보은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대추연구소나 와인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들하고 상의를 해서 품종 개발도 하고 또 시범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잔칫집에 아마 뷔페집에 가면은 껍질 채 먹는 포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칠레산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잔칫집에서는 캠벨이나 이런 것들 껍질 까먹고 씨를 뱉어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안 쓰는데 우리 자랑 같은 것들을 잔칫집에 한번 좀, 껍질 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케팅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포도연구소에서 만약에 하면은 대량소비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벼하면 추청벼를 농민들이 아주 인식이 꽉 차여있고, 그것만 선호하는 쪽에 있고, 일부 지금까지도 농협이나 RPC에서 추청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벼 품종 쪽으로는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에서 육성한 품종으로는 특수미 쪽으로 해서 청풍흑찰이라든가 청풍흑향찰 이것이 거의 한 1,500㏊ 충북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특수미 쪽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그걸 보급을 했고, 일반미 쪽으로는 2013년도에 보드라미하고 미소미, 진옥, 해품, 온다미, 신보, 아세미, 도담쌀 이런 것들이 2013년도에 새로 육성해서 한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대추연구소장님 보은에 오신 거 환영 드리고요. 숙제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사과대추가 처음에는 시고 또 당도도 떨어졌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 대추연구소에 가서 사과대추를 시식을 했는데 일반대추하고 당도가 똑같아서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사과대추나무도 적응을 해 갖고 일반 대추하고 똑같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갔는데 문제는 낙과더라고요, 낙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대추연구소장 김영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추 품종이 90%가 다 복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대추가 우리 농가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과 위주로 시설하우스재배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구소에서 재배한 것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과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것이 문제인데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도 저희들 시험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상황대추가 낙과로 떨어지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수에 대해서는 낙과방지용 약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낙과방지용.

예.

대추에 그거 사용하신 적은 있나요? 저기, 과장님! 저희들 낙과방지용을 사용한 적은 있나요?

원예연구과장 강보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과방지용은 아직 사용을 안 해 봤고요, 수세관리 쪽에서, 수세가 너무 세고 이랬을 때 착과도 안 되고 또 착과가 됐더라도 이게 너무 일찍 착과가 되면 이게 낙과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이후에 다른 것보다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 늦게 착과가 되는 거는 그래도 끝까지 가는데, 일찍 1·2차에 착과가 된 놈들은 낙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낙과방지용 약제는 아마 금년도나 이렇게 해서 아마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낙과방지용을 사용하면 친환경에 문제가 되나요, 그것이?

글쎄, 일단 낙과방지용도 우리가 농자재 등록된 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좀 하셔서 성공해서요,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상황대추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