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충청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4% 경제 달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오전에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김학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학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와 관련되어져서 전방위적 홍보를 하시겠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서면보고해 주신 걸로만 봐서는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지 좀 막연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특별한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져 있으신지 설명 좀 해 봐주시겠습니까? 김학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한 그냥 일반적 광고 외에는 특별한 그런 홍보계획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지금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매체, 언론사를 통해서 수천 개의 광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수백 개, 수천 개 중의 하나인 그런 광고를 얼마나 노출을 많이 할 것인지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는, 광고를 통해서는 홍보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다면 뭔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도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도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됩니다. 왜 유기농산업이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유기농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관심도가 일단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 이 유기농을 한 장소에 가서 충북 괴산에 가서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일각에서는 많이 어떤 유기농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어떤 소비자운동도 있고, 또 생산자모임도 있고, 가령 한살림이라든가 또 아이쿱은 생산자죠?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력체계가 되어져 있는 시민모임들, 자발적인 민간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 이 사람들은 유기농에 대해서 일반국민들보다 굉장히 많은 이해도와 관심도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기농산업엑스포에 초청할 수 있는 제1타깃 고객이십니다.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첫째는 돼야 될 것이고.

둘째로, 유기농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신 일반국민들에게는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먼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전 국민이 유기농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유기농에 대해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언론도 좋고 중앙 언론도 좋으니까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이 정말 본 위원도 산업경제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좀 막연했습니다.

그냥 뭐 일반 고소득작물이 아닌가, 전혀 착각이었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오랜 기간도 들어가고 고소득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정말 절박한 그런 산업이다. 지구를 살리는 이런 길이 바로 이 유기농인데, 이거는 농업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전 산업이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정말 이거 의미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엑스포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학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김학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력·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 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학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김문근 국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다시피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 수습을 위해서 특히 우리 농정국 또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참 심심한 그런 격려 또 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어업 허가를 가지신, 어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통계 조사된 거 혹시 있습니까?

김학철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거대한 내수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호하고 대청호하고 거대한 내수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산업 쪽에 육성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농정국이 정원이 253명에 5개 과에 99명 사업소에 154명에 지금 현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네 곳이고, 과가 다섯 곳인데 사업부서에서는 각 정책지원과가 연결이 잘 되어집니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는데, 내수면연구소 정책지원과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학철 예, 내수면팀이 있다! 이거 지금 정원현황표에 보면은 지금 서기관, 소위 과장님들이 여덟 분이신데 어디 사업소에 사무관 소장님이 있으신가 봐요?

김학철 아까도 잠시 보고해 주셨다시피 수산 분야에, 어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또 정책지원과도 축산과로다가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현황이고 하면은 충청북도가 비록 바다는 끼고 있지 않아도 정말 거대 내수면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하고 금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인데 내수면 분야에도 직제도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업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시고.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괴산에 거점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남부출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조직이 또 하나 있죠?

김학철 내수면연구소로다가 다시 편제를 시켜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제를 다시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소 소장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맞춰 주셔야지 내수면 분야에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요? 김학철 다시 한번 조직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또 축산위생연구소에는 7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78명.

구제역 수습 위해 가지고 다들 고생들 하시죠? 여기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그렇죠? 소장님.

김학철 예, 고생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위 단에 향후계획 보시면 ‘추가 발생 예방 및 발생농장 사후관리 철저’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익숙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이 문구는 아마 계속 어느 보고서든 간에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15년 전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이 똑같은 내용 들어갔었을 것이고, 5년 전에도 그럴 것이고, 4년 전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구제역은 자꾸 이것이 터질까요, 도대체? 연구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김학철 그럼 지금 78명의 정원, 가장 많습니다. 농정국 안에서도 과라든가 사업소 다 통틀어서 78명 정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정원을 가지고 계신데, 위생검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방역도 하셔야 될 거고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후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느니 평소에 위생, 검역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축산농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피곤하더라도 부지런히 그런 검역조사를 나가고 관리 지도를 나가고 했다라고 하면은, 참 이 한겨울에 목불인견의 이런 처참한 상황은 안 봐도 되는 것이고 생고생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이 축산업에 있어서도 기업형 축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이긴 하지마는 너무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허가제를 도입을 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할 경우에, 기업형 축산을 할 경우에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어떤 그런 위생조건, 검역환경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제도 도입도 한번 강구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김학철 예, 참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유기농산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류일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를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가장 모범적으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또는 전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충북 유기농을 정말 자랑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어느 곳을 가야 됩니까? 특정한 농장, 지역을 한두 개 말씀을 좀 해 봐주세요. 김학철 그곳을 가면 정말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것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김학철 시설하우스 안에서 쌈채소류를 유기농 재배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김학철 그런데 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기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알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김학철 과장님, 유기농 역사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김학철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기농을 했었고, 화학영농을 시작한 것이 역사가 굉장히 짧았던 것인데 이것을 지양해 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유기농 역사는 인류의 농경역사와 같이 온 것이고요. 유기농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학철 정말 이 유기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정말 인류가 다시 유기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무 소득량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못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더 많은 관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소중하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당면해 닥친 그런 사업들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우리 국가적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먼 시야를 가지시고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된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학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김학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철 자,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학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력·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 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농정국 (14시06분) 김학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김문근 국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다시피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 수습을 위해서 특히 우리 농정국 또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참 심심한 그런 격려 또 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어업 허가를 가지신, 어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통계 조사된 거 혹시 있습니까? 김학철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거대한 내수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호하고 대청호하고 거대한 내수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산업 쪽에 육성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농정국이 정원이 253명에 5개 과에 99명 사업소에 154명에 지금 현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네 곳이고, 과가 다섯 곳인데 사업부서에서는 각 정책지원과가 연결이 잘 되어집니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는데, 내수면연구소 정책지원과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학철 예, 내수면팀이 있다!

이거 지금 정원현황표에 보면은 지금 서기관, 소위 과장님들이 여덟 분이신데 어디 사업소에 사무관 소장님이 있으신가 봐요? 김학철 아까도 잠시 보고해 주셨다시피 수산 분야에, 어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또 정책지원과도 축산과로다가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현황이고 하면은 충청북도가 비록 바다는 끼고 있지 않아도 정말 거대 내수면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하고 금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인데 내수면 분야에도 직제도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업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시고.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괴산에 거점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남부출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조직이 또 하나 있죠? 김학철 내수면연구소로다가 다시 편제를 시켜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제를 다시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소 소장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맞춰 주셔야지 내수면 분야에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요? 김학철 다시 한번 조직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또 축산위생연구소에는 7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78명. 구제역 수습 위해 가지고 다들 고생들 하시죠? 여기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그렇죠?

소장님. 김학철 예, 고생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위 단에 향후계획 보시면 ‘추가 발생 예방 및 발생농장 사후관리 철저’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익숙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이 문구는 아마 계속 어느 보고서든 간에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15년 전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이 똑같은 내용 들어갔었을 것이고, 5년 전에도 그럴 것이고, 4년 전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구제역은 자꾸 이것이 터질까요, 도대체?

연구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김학철 그럼 지금 78명의 정원, 가장 많습니다. 농정국 안에서도 과라든가 사업소 다 통틀어서 78명 정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정원을 가지고 계신데, 위생검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방역도 하셔야 될 거고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후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느니 평소에 위생, 검역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축산농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피곤하더라도 부지런히 그런 검역조사를 나가고 관리 지도를 나가고 했다라고 하면은, 참 이 한겨울에 목불인견의 이런 처참한 상황은 안 봐도 되는 것이고 생고생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이 축산업에 있어서도 기업형 축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이긴 하지마는 너무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허가제를 도입을 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할 경우에, 기업형 축산을 할 경우에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어떤 그런 위생조건, 검역환경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제도 도입도 한번 강구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김학철 예, 참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유기농산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류일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를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가장 모범적으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또는 전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충북 유기농을 정말 자랑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어느 곳을 가야 됩니까? 특정한 농장, 지역을 한두 개 말씀을 좀 해 봐주세요.

김학철 그곳을 가면 정말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것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김학철 시설하우스 안에서 쌈채소류를 유기농 재배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김학철 그런데 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기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알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김학철 과장님, 유기농 역사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김학철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기농을 했었고, 화학영농을 시작한 것이 역사가 굉장히 짧았던 것인데 이것을 지양해 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유기농 역사는 인류의 농경역사와 같이 온 것이고요. 유기농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학철 정말 이 유기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정말 인류가 다시 유기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무 소득량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못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더 많은 관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학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농업기술원 (15시54분) 김학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제역과 관련돼서 수습지원 나가고 그러신 건 없으신가요?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본 위원도 좀 질의할 게 있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 또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0일 10시부터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연재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