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재단에 보내 주신 지도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충북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22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사무차장, 3개 팀 9명을 포함한 11명의 사무처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 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도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10명과 단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9,000만 원, 기금회계 269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9,800만 원이며, 기금회계는 26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는 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 12억 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7,000만 원, 위탁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비용 110억 1,000만 원이고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사업비 3억 7,000만 원과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 26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임원현황과 5∼6쪽의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유하는 행복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재단 운영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나 계층을 직접 찾아가 국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여 도민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로 문화예술 소통 공간 활성화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충북문화관을 도민의 문화쉼터로 다양한 기획전시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공동 입주해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의 소통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간 협력 활동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단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를 위해 2015년 말까지 266억 원을 조성 목표로 금년도 도비 5억, 시·군비 7억, 이자수입 4억 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각 사업별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을 통합 운영하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내 문화자원 발굴과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를 창출하고자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에게 음악, 미술, 연극 등 9개 분야에 창작활동 사업비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창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 고객 확보, 관객 개발, 예술단체 공연장 및 연습실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창조활동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특화하고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유망한 신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여 창작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들어 충북의 문화예술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청년예술가의 작품 활동 및 발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문화복지인력을 2명 배치하여 효율적인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과정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를 통한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한편, 전문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코디네이터 매개활동 등을 통한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하여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야외공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입니다.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 해외 네트워크 리서치 지원, 생활문화거점 기획지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충북 자유기획 지원사업 등 일반 창작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북 기획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도내 11개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1억 3,500만 원을 시·군 문화예술 활동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 집단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문화적 소통 및 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교육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예술강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예술 교육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속 사회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단체·시설에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높이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5억 6,000만 원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5억 2,800만 원으로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6억 100만 원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199개 교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103명을 파견 지원하고 18억 5,900만 원으로 연극, 무용,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를 214개 교에 160명을 파견 지원하여 학교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양승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원현황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문화예술단체의,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하는 것이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정관에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아예 이렇게…

정관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정관에 못 박은 대로 추천을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부군수나 추천한 게 명확하게 할 텐데 소속 및 직위에 관한 표기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을 텐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국악협회라고 하는 것은 소속 단체가 어디인가요? 국악협회 충북지회가 예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국예총의 소속단체 아니겠습니까? 언뜻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충북민예총 괴산지부 설립준비위원장 돼 있죠, 충북민예총 이사장 돼 있죠, 전 충북민예총 이사장이라고 표기를 해 놨고 예총이라고 한 표기 자체는 충북예총 회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총에서 추천한 이사 또는 예총의 산하나 예총의 임원들이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표기의 문제라는 거죠. 현직 아니면 여기 김순영 이사나 이홍원 이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직함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 전 예총이라고 하면 표기적으로 보면 민예총의 단체가 더 많은 이사로 포함돼 있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단체가 더 많이 추천하고 적게 추천하고 한 것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정관에 못 박힌 기준대로, 정관에 기준을 만들면서도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과 기준은 지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기에 조금, 예를 들면 김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히 이거 말고 명칭을 붙일만한 그런 직책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이홍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전 민예총 이사장을 하셨는데, 전직 화백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직 직함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현직 표시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단체의 가치와 예술적 철학이 틀림으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오해지만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현황 3페이지에 보면 기금 적립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도비로 봤을 때만 해도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 늘어났죠, 운영금도 더 늘어났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충청북도 예산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기금도 계속 더 늘려주고 사업비도 계속 늘려줄 수 없는 도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더 예산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어질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무슨 질의냐 하면 기금 적립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적립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은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기금 적립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금 적립보다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더 많이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옳으냐.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 보면 기금 적립은 줄어들었고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많아졌다 이거죠. 앞으로도 2016년도, ’17년도 이런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기금 적립 문제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253억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조성목표를. 했는데 이제 조금, 저희들이 253억을 목표로 했는데 253억까지는 다 안 되고 250억 이상은 지금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2016년까지 추가 더 적립을 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방침대로, 그 목표대로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16억을 더 늘리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초예산에 도 출연금이 올해 계획했던 것만큼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 또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게 더 우선인지, 아니면 사업을 더 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저희들이 깊게 판단은 안 해 봤지만 기금도 어느 정도는, 이 기금 이자 가지고 사실은 지금 아직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 보조사업 아니면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도의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도 목표대로 적립도 해 주고, 목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고 두 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기금도 늘려주면 좋은데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어느 쪽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가 판단하실 문제죠.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기금도 목표대로 적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쪽이 좋겠다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재정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기로 하고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일은 뭐하죠?

다른 일이요?

예.

그 통합문화이용권을 홍보도 하고 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카드사업을 75, 일반 기획사업을 25%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도 문화부의 지침이 기획사업을 좀 줄이고 카드사업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시·군에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 3명, 각 시·군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을 기획사업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중앙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 기획사업은 카드사업 신청하는 걸 봐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획사업은. 그래서 그런 기획사업에 이분들이 또 투입이 되고요, 그 기획사업은 모셔 가는 그런 서비스 또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직접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가는 삼색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데에 그분들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문화이용권이 다양하게 문화, 여행, 스포츠에 사용되지만 또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사업으로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줄어들었다는 거 보면 기획사업을 해도 이 문화이용권이 기획사업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수혜가 덜하다고 판단이 돼서 바뀐 건가요? 충북문화재단 현실이 그런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사업에 25%, 카드사업에 75%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작년에 다 발급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 이 카드사업 쪽으로다가 이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중앙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그러니까 시·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에 권역별 홍보사업 했다고 그랬죠, 1월 15일 날?

예.

이 사업설명회 주체가 문화재단 권역별로 합니까? 시·군에서는 별도로 어떤 과정으로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고 관리하는지.

발급은 이제 온라인 발급이나 본인이 신청하는 발급, 오프라인상에서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통합문화이용권 각종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집합교육 이런 거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총괄적인 관리는 거기서 일단 해 나갑니다. 사업비도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홍보는 하고 안내도 시·군에서도 하겠죠, 읍·면·동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신청을 하고 그 발급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합되는 게 시·군으로도 취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도 취합이 되고 그게 저희 도, 우리 도 재단까지도 다 같이 결과가 공유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시·군의 담당자는 문화예술과 담당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이게 업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건 아니고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처음에 특화됐지만 지금은 여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기획사업도 해서 이게 하나의 복지적 문제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걸 복지 파트에서 하는 전달체계나 홍보체계나 이것이 더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고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중앙의 예산이나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읍·면·동에서는 우리 복지인력을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그래서 이게 그런 읍·면·동까지 저희 문화복지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의 복지인력들이 같이 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제도가 많은데,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많은데 이게 도나 시·군에 담당 부서가 체육과도 있고요 문화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읍·면·동에서는 다 하나로 통합돼서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도, 시·군, 읍·면·동까지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읍·면·동으로만 몰리니까 이것이 그냥 발급만하고 이 취지대로 관리하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에 있어서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형태라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이게 만 몇 세라고 그랬죠, 청년예술가 기준이?

청년예술가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 35세 ’79년 1월 이후 출생한 분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35세 기준이 적절한가, 좀 상향할 수는 없는 건가. 이게 또 청년예술가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청년의 기준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좀 늦게 예술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의 소외나 박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연령을 낮게 함으로 인해서? 상향 요구도 일부 있는 것도 같은데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일부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왜 나이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나이 제한을 안 해서 청년예술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35세로다가 정해서 하는데, 또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35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논란은 없었다?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연령에 관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큰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거주에서 연고 및 지역출신 예술가로 확대됐는데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 자원도 없고, 그렇게 한정을 했을 때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까지는 확대를 해야, 이게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 같은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문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더 연 겁니다, 금년도부터.

지역연고나 지역출신가까지도 확대를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물론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좋겠지만 또 충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혜택이 우리 도의 도민들이 그걸 또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중지원 이런 문제는 없나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나요? 그 연고 하는 데서 지원받고 거주에서 지원받고 하면은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중지원 문제는 지금 없는 거로, 그건 저희들이 없는 거로 알고…

파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 고향이 충북 청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에도 신청을 하고 여기도 신청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장치는 없는 거죠?

지금 각종 예술활동사업이나 이런 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스템으로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다 걸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처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올 업무계획이 원만히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승직 사무처장님과 김은영 사무차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및 정·현원이 있습니다.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사무국을 두고 현재 조사연구실은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2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원래 30명인데 현재는 2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명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에 맞춰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34억 원으로 세입의 85.3%는 자체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며, 14.7%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6.2%, 인건비가 39.4%이고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3.7%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에서 그래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도 보고에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2010년을 피크로 해서, 이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점차 목적사업이 줄어가는 그러한 실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업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에 설립이 되어서 2014년 11월 달에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현황에 대해서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현황도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사연구실의 구성인원이 21명, 그다음에 사무국 5명이 있고요, 원장을 포함해서 정원 외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에 비하면 3명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은 총 137건 36억 2,600만 원 규모의 조사·연구 용역을 수주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140건의 사업 수행으로 30억 7,900만 원의 세입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청주 사천동 462-2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유적 외 61건의 지표조사 보고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천 성석리 화광산업 공장증설 부지 유적 외 11건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연구 용역 외 4건의 문화재 보존·활용에 관한 연구서를 간행하였습니다. 원 운영사업으로는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국내외 문화유적 현장답사,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적극 참여하였으며 학술대회를 참여하였고, 또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활동은 물론 한국고고학회 등 5개 학회를 학회 때 물질적인 지원을 했으며 문화재 연구협력을 위한 문화재 답사, 특히 시·군의 문화재 관련되는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일본 오키나와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지역 내 고고학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 충북대학 고고사학과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대내외적인 교류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연구원의 대외 홍보를 위한 연구원 이미지 제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익적 사회활동으로는 2014년 고고학 체험교실 “무사 신봉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을 했으며, 2014년에는 역시 진천군과 협력해서 생생문화재 사업을 김유신 관련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문화재 창의체험 및 방문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14년 충북진로직업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학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사회교육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2대 전략 6개 이행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전략을 세워봤습니다. 9쪽에서 1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사·연구의 전문화, 내부 역량강화,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 등 3개 이행과제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해서 17건의 발굴조사, 40건의 지표조사 용역 수행을 목표로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 대처하고 3건의 학술조사를 통한 학술조사·연구 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관련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발표, 학술지 발간을 통한 조사·연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역량강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발전 및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통해서 연구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전문교육 및 현장답사를 통해서 조사원들의 조사·연구능력 제고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사용되었던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업무환경을 어느 때보다도 개선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3건의 유적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했고 1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해서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체제의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대외적 위상 정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와 문화재 조사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연 1회 제공하고 교육청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대상 고고학 체험교실을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생문화재 사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학생 대상 직장체험프로그램 및 역사체험교실을 연 2회 개최함으로써 도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각 시·군 문화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문화재 관계관과 연구원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관련 향토사 단체, 문화해설사 등과 연계된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외적인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학회를 지원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중요 발굴현장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연구원의 홈페이지 관리 및 연구원의 입간판 설치를 통해서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간에 연구원의 발자취와 조사·연구를 집대성한 기념도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후 그동안 연구원에서 발굴한 중요한 유물을 특별전시를 통해서 도내 대표적인 문화재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며 도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화재 활용부분을 강화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 올린 대로 사회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서 지난번에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돌보미 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탁을 해서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소요예산은 10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금주까지 예산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문화재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시체제를 정착화하고, 항시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지표조사로는 기이 제출된 자료의 지표조사 6건 중 2건을 완료했습니다. 6건을 추가로 수주받아서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지표조사 외 10건의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발굴 조사는 기이 제출된 자료에 13건 중 2건을 완료해서 완료 요약보고가 나갔고요, 1건을 추가 수주받아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발굴조사 외 12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청주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오늘 2시에 청주시청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수립용역 외에 1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에서 의뢰받은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 5개년 연구계획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러 가지 계획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문화재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문화재를 국비죠, 10억이 넘게 하는 걸로 이제 공모를 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도 물론 그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잘해 왔지마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조사하시는 연구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다르게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부분은 돌보미를 하는 고용된 분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은 기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부분이 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한번 도에다가 제출해 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아, 선정됐습니까?

1월 19일 자로 선정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역할이니까,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걸 하다 보면 어려우면 그걸 제가 또 문화재단에다가 그 어려움을 맡길 텐데, 아마 예산의 규모나 범위도 충분하게 어려움 없이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했던 돌보미 사업의 고용승계,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을 원한다면 거의 100% 고용승계를 하고 또 여기 내용에는 아무래도 문화재 상시 관리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고용창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100% 거의 다 수용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회계책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한 3명 정도를 파견 형식으로 해서 전체 컨트롤과 회계 관리를 저희가 해야지만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변동은 없고 대부분 비용도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차량 임차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나 다른 비용 부분이 지금 했던 대로 그분들이 했던 것들에 보충할 거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쪽 임원현황에요 소속 및 직위, 성명, 주소가 있는데요 앞으로 주소는 빼 주세요. 이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주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주소는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건 우리가 평가하고 또 확인하는 데에 유효한 정보지만 개인 집주소를 상세하게, 도로명까지만 적든가 이런 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갈 때에는 주소는 삭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식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