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사할린 동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할린 동포가 이 청원지역 옛날 청원지역이죠, 지금 통합청주시, 제천, 음성 이렇게 세 군데 분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이 다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아주 완전히 나이가 다 많으셔서 이런 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믿고 고국에 와서 조국에서 잘해 줄지 알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서운한 감을 많이 표시했는데 여러 가지 금전 지원 문제가 따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이런 문화생활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거 큰돈은 아니에요.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거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행복바우처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 같은 거 해 주면 그분들이 이런 공연이나 우리 도내에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관광지나 유적이나 관람을 볼 수 있는 것도 무료로 해 주면 큰돈은 아닌데 그런 쪽에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 갖고 또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구경거리나 하고 하는데 음성도 한 60∼70명 있고 지금 청주시도 있고 제천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좀 서운해 하는 걸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돼 있죠? 17개 시도 중에서.

가능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렸는데 2015년도에는 목표를 가능하면 계속 열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일곱 여덟 번째로 지금 중간 정도는 우리 또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좀 지켜보실 의향이 없는지요? 하여간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의 평균 정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최대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합계 출산율이 대략, 현재? 2013년도 표가 있는데 2014년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19명이라고 ’13년 나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에 ’13년도 거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충북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몇 등인 거 같아요, 출산율이?

전국에 따지면 일곱 번째인데 우리 충북이 17개 시도 중에서 출산율이 이래도 중간 이상은 돼요.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고령사회로 넘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특히 고령사회로 넘어간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5개 군이 지금 출산율도 제일 낮고 또 고령사회로 넘어갔고 또 초고령사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복지정책과 저출산대책팀이 있나요? 팀에서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주로 계획 세워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세워 놓은 거 갖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거.

현재 사업을 하시는 거 좋은데 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사업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사업을 해도. 그래 이제 사업도 하시고 매년 계획 새로 신규 사업도 넣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조금이라도 하루아침에 저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충북 도내의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하루아침에 내가 이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장인 거 아시죠?

대통령이 위원장일 정도로 주요시책 사업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추진해야 할 최고의 사업인데 충청북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회도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도? 국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작년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해 갖고 이게 되느냐고요.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업도 행사성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예산도 큰 예산도 아니지만 또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더 하냐고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렇죠?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나를 찾아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매일 사업 계획에 보면 하겠다고만 해 놓고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해 가지고 수시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건복지국하고 회의 때마다 논의할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위원회 소집해서 대책회의 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바뀌어 갖고 제가 지난 하반기 때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비용추계를 본예산에 빠뜨렸어요, 안 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도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도 안 돼요, 6,000만 원인가 그래요.

오천구백 얼마인데, 세우셔서 이거 왜냐하면 그래도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까지 승인 받아서 한 건데 이걸 또 빠뜨려놓으면 올해 사업이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서 이 조례가 그냥 묻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니까 우리 국장님 꼭 챙기셔서 1회 추경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본장비인데 갖춰있을 거 같은데, 없어요? 그래 건강검진의 기본장비인데요, 그렇죠? 기본 필수항목이고요.

지난해에는 건강검진 인원수가 몇 명이었지요? 11월 달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총 8만 4,0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12월 달까지는 대략 얼마? ’13년도에 비해서 그럼 한 1만 명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일반 종합검진을 지금 이런 큰 병원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이런 수입에 하여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 시단위 아닌 군단위 출장검진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홍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해서 꼭 검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은 의료원에서 아까 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셔서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하여간 올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14년까지 작년 한 해 한 1만 명이 늘어날 정도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요 근래에 와서. 그래서 하여간 ’15년도에는 대략 몇 명이나 잡고 계십니까?

직장인들 지난 연말에는 병원마다 다 건강검진을 하여간 다들 정신 못 차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도 그거에 꼭 의존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병동도 더 어떻게 전반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지금? 하여간 올해 안에 빨리 충원하셔서 외과 건물도 지어놓고 가동이 별로 안 되면 병원으로서도 수익이 늘어날 돈이 없으니까 빠른시간 내에 하셔서 임명하시고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중점사항이 기숙사 새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건축 용적률이나 다 나오나요, 현재 대지 부지에? 그럼 70억 정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달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충주의료원은 아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된 거 같은데, 기숙사가.

해서 하여간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더 뛰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야 뭐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거지 저희들이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담당과, 국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날이 발전되고 병원이 이렇게 의료원이 성장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액수 들여서 의사, 간호사 분들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산 쪽 밑에 잘 지어놨는데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열악하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어깨가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계획 잘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