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충북 장애인지원센터 공모하셨죠? 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됐습니까? 부모연대하고 부모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모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지원센터를 계속 해 왔던 데고 부모연대는 지난 지방선거 전에 청원군에서 급조돼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였었고 동막골 그쪽에 기능보강 사업도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도 추진해 줬는데 잘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마는 일단 문제가 있는 데였었고 그래서 일단 선정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난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 원이 운영비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된 걸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 책정하면서 청주시하고 어떤 그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또 해 주니 안 해 주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본 위원도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모할 때 물론 부모연대에서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해 왔다고는 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걸 봐서는 상당히 급조된 그런 회였었고 그래서 탈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쨌든 청주시에서 7,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7,500만 원을 또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주시는 시 나름대로 또 하고 충청북도지원센터에서는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모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나 이런 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주시를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후에. 물론 직원문제는 센터장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센터장 혼자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도를 해서 단 시간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끊지 마시고 향후 몇 년 동안 하면서 서서히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 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국내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하고 기타 받는 거 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분들이 저는 오송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받는 금액 갖고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취직을 하든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자기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장애인 자립 여기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소규모 공장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해서 이렇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분들이 나이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이렇게 소일거리도 해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례식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청주의료원 측하고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 보니까 그 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청주 지역에 그 의료원에서, 의료원이나 그다음에 장례예식장에서 이렇게 거의 한 4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보니까 음식물 값, 음식물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에서도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를 경우 모든 비용을 다 대는데 음식물 값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 교포들이 앞으로 장례를 치를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화장을 하고 다 해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앞바다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할린 교포들은 그냥 영안실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화장터로 가서 장례를 해서 이렇게 산에서 뿌리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할린교포 회장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영주귀국을 시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앞으로 15년 정도면은 거의 그분들이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지도 않고 충북에 지금 249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성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봤을 때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충북학사에 들어와서 14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봉사활동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자녀들이 저희들도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이 사실 집에 와서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군다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충북학사나 이런 곳에 있는 애들은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과연 공부하면서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월 1회 봉사활동을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게 글쎄 제가 믿지 못하는 부분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와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과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물론 봉사한다면 좋은 건데 과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시간이 되는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업무보고 한다니까 이렇게 해 온 건지 정확하게 지금까지 한 부분이 있으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면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니까 그다음에 고향사랑 헌혈 운동 전개라고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헌혈 운동 전개라는 것이 지금 헌혈을 통해서 헌혈증을 기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에다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데 사실 학사에서 공부하는데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참여하고 졸업생 관리도 유대관계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안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가는 건데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충북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지마는 이것이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데 학사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사에 들어오는 건데 혹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템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인재로 커가는 동시에 그런 지역에 약간의 봉사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공부에 그르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의견도 이렇게 사료 시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2쪽에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배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케이크 얼마짜리예요? 이왕이면은 꽃다발도 하나 이렇게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 의회도 케이크하고 꽃 화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꽃과 함께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각종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제도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동호회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동호회가 축구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 명 될 테고 또 어떤 동호회는 10명 정도 되는 동호회도 있을 거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그런데 저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요 또 지역에 보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특히 농촌 면단위, 읍단위에 활성화가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한 지역에 한 20여 개 이상의 클럽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군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하는 액은 한정이 돼 있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클럽들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 되는 데는 지원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 데는 사실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이 되고 연차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교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7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호회에 똑같이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형평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해 주고 적은 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1만 원씩이면 1만 원씩, 2만 원씩이면 2만 원씩 그러면은 40명이 2만 원이면 80만 원이잖아요. 1만 원씩이면 40만 원이고, 15명이면 15만 원이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료, 다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아니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왕 해 주시는 거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꽃도 주고 이왕이면은 50만 원 미만보다는 잘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주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