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시 원직으로 복귀를 하셔가지고 지사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해서 능력 있으신 우리 박인용 국장님을 다시 보낸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하여간 업무 추진이 잘돼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좀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저희 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가 일선 시·군에 접수가 돼서 실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시골로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영세농이 주가 되고 또 산 근처에 있는 논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연로하시고 영세하신 분들이 주로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녀 보면 민원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아주 정책은 화려하게 해 놓는데 실제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서 피해신고를 하러 읍·면·동에 갔을 경우에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이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농작물피해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1년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 망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보상매뉴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귀찮아서 보상 자체를, 피해신고를 했다가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보상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시간 나실 때 일선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시달해 갖고 실제 피해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상으로 이루어진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경작피해 보상이 얼마나, 너무 경직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일선 시·군에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보내시면 됩니다. ‘피해신고가 있었고 또 그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신고는 하고 보상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면 그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상매뉴얼이 잘못됐다, 그렇게 따져서 좀 바꾸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 우리 예산액의 집행 퍼센트를 보면 거의 많은 금액이 불용금액으로 남아돌아가요. 그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처음에는 다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서 신고했다가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또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지 보상할 수 있다” 또 “피해금액의 몇 프로만 주겠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그냥 보상 포기하고 그냥 다시 가 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가서 원성만 “아이 이 멧돼지 잡아주지 말이야, 이 고라니 잡아주지 왜 안 잡아주느냐”고 이렇게 원성만 자자해지는 거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다시 또 복귀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 추진속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수자원공사가 주가 돼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수자원공사하고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지금 공업용수도사업이, 이렇게 광역 공업용수도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업용수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충주, 음성 이쪽으로 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에서 공급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은 공장의 공업용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업용수 공급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주가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도 빨리하셔 가지고 이 업무추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워낙 사업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의 중에 제가 제천 출신 의원 아닙니까? 우리 제천이 이 광역 공업용수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제천시청 측에서 수요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이건 진짜 천추의 한이 남을 일이 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 우리 제천시에서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했는가 이거 국가적 사업으로 해 갖고 공업용수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의 공업용수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수자원공사는 어차피 공업용수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 많이 팔아야 되니까 혹시 국가계획 변경이 가능한 건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수처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일선 시·군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몇 년도 계획까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2018년까지 현재 계획에 해당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이면은 2018년 이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늦어도? 다니다 보면 사실 하수처리를 집단적으로 못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진짜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하수처리만큼은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해당을 못 시키니까 선정을 못 받는 거군요.

그러면 이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걸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더 묻겠습니다, 시작한 거니까.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장님 소관인가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송 첨복단지 내에 곧 공사가 착공이 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방법은 어떤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행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늘 그렇게 하세요. “글쎄, 아직 앞으로 방안은 결정이 안 됐고 이거 지어 놓고 나서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과장님 짓기 전에 최소한도 이 건물이나 이런 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라는 게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뭐 이런 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며,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또 어느 쪽 어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모든 게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게 먼저 되고, 지금 이번에 ‘스마트 여성 플라자’라고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마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내에다가 ‘스마트 여성 플라자’라고 국비·도비 해 갖고 엄청 많은 돈으로 건립이 다 돼 갖고 있어.

조례를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들어왔다가 어제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위탁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준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8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소한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실시설계 이전에 다 완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준비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러면은 현재 이 코스메슈티컬 이거 참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결합한 신조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화장품에다가 의약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어떤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그런 분야 쪽인데, 이런 쪽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임상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도에서 생소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 어떤 도비를 지원한다거나 국비 지원해 갖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 오던 여러 사업이 있었죠, 우리가?

화장품과 관련해 갖고. 예, 수고하셨고요. 제천 박람회, 한방바이오엑스포?

그거 지금 국제행사 승인 받으시려고 부지런히 다니시죠? 국제행사가 승인이 안 되면 어차피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행사 승인이 안 되면.

이거 뭐 어차피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국제행사 승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갖고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 좀 잘해 가지고 꼭 국제행사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K-뷰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꼭 어느 분이 하셔도 하실 것 같은데 갤러리, 지금 오송KTX 역사에 있는 갤러리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본예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개선방안이 좀 만들어졌나요, 올해부터?

지금 업무 중에서 우리 바이오환경국 업무가 무형의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의 실적 또 업무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들 새로 복귀하신 정인성 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임헌동 과장님 진급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업무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민광기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새해 업무가 좀 더 활력 있고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무추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돕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 있죠, 충주소방서 관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이 연수동에 밀집이 돼 있는데 결국은 주거 밀집지역이 연수동이라 그러면 거기가 소방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 근처에 있던 소방서를 외곽 이전하면서 지금 공백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 섹터가 지금 뭔 구분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있던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방서 이전해 가고 그 빈자리에다 소방 119안전센터를 다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방서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119안전센터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구역조정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조건 119안전센터를 갖다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 예산이 안 되고 인력이 안 돼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못한다 그러지 말고, 구간 출동시간 같은 것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시험을 해 가지고 진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119안전센터 구역을 바꿔주든가 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뭐가 없어서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10분 이상 걸린다는 거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본부장님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 가지고 119안전센터 경계구역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뭐 간이파출소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민원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치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잔칫날 잘 먹으려고 오늘 굶어요?

언제 해서 여기다 안전센터 잘 만들어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 무한정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 주시고. 단양소방서 신설 업무보고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별곡리로 일단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 추진상황보고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보통 신설할 때 헤배, ㎡당 건축비가 보통 170만 원 선에서 소방서는 건축 예상비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단양소방서는 연면적 2,300평이라 그러면 다른 소방서보다 극히 작은데 사업비가 50억 원이면 엄청 많이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50억 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별곡 눈썰매장 옆에다가 신규부지에 약 한 2,000평 해 가지고 연면적 2,300㎡니까 한 육백몇십 평 정도 소방서 신축하는 데 사업비가 50억 원 도비 100%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50억 원 나오는 산출근거가 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억 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우리 제천소방서에서 관할하는가, 아니면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관할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단양소방서 신설하게 되면 부지조성비 있죠, 지금 현재 지형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렇죠? 지형이.

그래 제가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50억 원이면 연면적 2,300㎡면 220만 원 정도 쳐요, ㎡당. 그렇죠? 22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단위 도량으로 환산하면 한 평 짓는데 칠백몇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서 건축예산으로는 아주 많이 편성이 된 거예요. 보통 170만 원, 그러니까 아무리 관공서라 그래도 550만 원 선 정도 원래 계획이 되거든요, 550만 원.

또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도 역시 그 정도 선에서 했어요, 지금 현재. 증축이었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를 좀… 아, 그러면 건축비 포함해서 나머지 소방관 체력단련장 또 뭐 여러 가지 소방훈련에 따른 훈련장을 같이 부설해서 짓겠다는 총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

아, 그렇다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방서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별곡리에 있는 부지는 도지사께서 한번 가보신 모양이네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2월 4일 날 별곡리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적정성 여부는, 뭐 지금 현재 부지가 다른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부지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참 우리 단양군이 대처하는 게 아쉽네, 아쉬워요, 부지제공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승인서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비는 우선 지방비 반영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설계는 발주 냈어요? 국비 확보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부담해 주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부담해 줄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