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방 양여금을 10억을 우선 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 643만 4천원이 증가한 127억 302만 7천원이며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중앙 정부의 승인이 미시달 되어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억1천 769만원이 증가한 123억 9천 281만원이며 아래 내용과 같이 물건비와 경상이전 그리고 보존 재원은 각각 1% 정도 증가한데 비해 자본 지출과 내부거래는 각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예비비 기타는 56억315만3천원이 증가한 70억 5천 231만 9천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자본지출이 감소한 것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등 의존 재원이 미 확정된 상태이어서 추정 가용 투자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은 전년도의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양여금 사업이 일반 회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군비부담 전출이 없어진 때문입니다. 예비비가 56억 정도증가한 것은 추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군도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등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법정 예비비 등이 아직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묶어서 예비비 기타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비비 금액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 회계는 전년대비 64억 6천 100만원이 감소한 80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3억 1천 95만원이 감소한 21억 5천183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전년대비 11억 6천711만5천원이 증가한 41억 2천 68만4천원이고 보조금은 저년대비 17억 7천 675만9천원이 감소한 18억 748만 5천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줄었든 것은 역시 특별회계가 올해까지 11개 특별회계가 내년부터는 3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모두 8개 특별회계로 대폭 축소된데 기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업 수입이 감소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사업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이고 또 사업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상수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양여금이 미계상 된 것은 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된 때문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은 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천 652만3천원이 증가한 3억9천172만 6천원이고 여기에도 보시면 물건비는 감소한데 비해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조금 밑에 보시면 자본 지출은 크게 감소한데 비해 융자출자와 보존재원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는 전년대비 15억 761만3천원이 증가하여 17억 7천651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자본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상수도 사업 농공지구조성 사업이 지방채발행 계획의 미승인과 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된데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가 크게 증가한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단지 매각대수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사업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총 규모 308억 6천700만원의 투자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 부분으로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에 42억 3천만원노인소년가장 및 모자 세대 지원에 13억 600만원보건 수준 향상에 5억 6천 200만원등 전체 투자비의 19.5%를 점하는 60억 9천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산업 경제 부분은 농업 진흥에 46억 4천 900만원,지역경제활성화에 13억 5천 900만원,축산 수산 진흥에 10억 8천 200만원,산림보호에 11억 2천 700만원, 농업기반시설확충에 16억200만원등 전체 투자비의 31.3%에 달하는 가장 많은 9억 1천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청소 환경부분을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3억 5천만원 쓰레기 처리 인부사역 및 재활용에 8억 3천 100만원등 12억8천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부분은 농어촌도로 개설에 13억 6천만원,도로 유지관리 2억 7천800만원,도시 가로등 정비에 1억9천800만원등 전체 투자비 5.8를 점하는 18억 3천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지 않은 군도,지방도,농어촌 도로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등이 추가로 수정 예산에 편성되면 어느부분보다도 많은 투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전망이 됩니다. 다음 상하수도 치수 부문은 맑은 물 공급에 6억원,재해 대책 및 하천 제방관리에 5억 9천300만원,상수도사업 차액 원리금 상환에 2억 2천 400만원등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14억 1천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 개발 부분은 발전소주변 지역 정비에 16억2천300만원,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23억 3천200만원,건강한 국토 사업에 15억 1천 6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6억2천 500만원,정주생활권 개발에 8억7천200만원등 전체의 24.3%를 점하는 7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시 여기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편성이 되고 하면 거의 투자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됩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문은 문화재 보수 관리에 17억5천900만원, 문예시설 확충에 5억 1천800만원,문예 체육행사에 1억 2천 600만원등 전체의 7.6%를 점하는 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 일반 행정부분은 전체의 1.5%를 점하는 4억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넘겨서 9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내시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총 217건에 223억 4천 631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83억 1천 145만 2천원, 도비가 56억 6천906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80억 6천 579만8천원으로 총 보조사업 규모의 36% 정도를 점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92건에 115억3천276만3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문화재 보수사업에 6건에 13억4천701만2천원 공공도서관 건립 1개소에 5억1천839만원, 생활보호자 거택 보호비가 3천324명에 20억 6천 29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94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1천8명에 3억4천653만9천원 아래쪽에서 세 번째 양북 송전, 건천 송선지역에 농업 용수 개발 보강사업에 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래에서 세 번째 임도 시설에 3.6km에 1억4천 442만원이 편성됐으며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어린나무 가꾸기 그 밑에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 4천216ha에 1억1천5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14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일반 농가농기계 구입 지원이 2천340대 23억139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그래서 산업 부분에 지금 현재 본 예산에 가장 큰 투자가 된 요인도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이용 조직사업이 123개소에 10억 4천 543만 8천원 밑에서 두 번째 대본항 연동항 소규모어항시설이 2억원, 그리고 전촌은 2종어항시설에 2억4천만원 등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로 어선용 기계 구입이 74대에 7천3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16페이지를 보시면 이면은 통상적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7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산지 사방 사업이 부담금이 5건에 3천 913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도 전부일반적인 사항이고 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19건에 88억 664억3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첫 번째 수규모주민 숙원사업에 3건에 1억2천만원,세번째 전 도 공원화 사업이 21개소에 3억2천216만원,다음 도시지역 환경정비가 5개소에 5억 600만원,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이 으뜸사업 3개소에 3억 7천만원, 자력사업 12개소에 4억 8천만원 기타 사업에 12개소에 6억이 편성되었으며 오지개발 양여금 사업에 6억2천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동 다목적 회관 건립이 3억 다음 하단에 에이즈 검사 장비가 한대에 2천 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우대 쿠폰 군비 부담이 1만4천명에 4억5천 273만 4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3년까지는 국비가 70%보조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비 15%에 85%가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특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 농가 2차 보전금이 582세대에 2억8천107만원이 계상이 되고 외동 영지등 위험 저수지 보수가 2개소에 1억원,서면정주생활권 양여금 사업이 8억7천200만원이 펀성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산불 감시원 사역이 조금 올해보다 증가해서 115명에 3억5천988만원 맨 아래에 농약 안전 마스크공급이 3만9천100개에 1천876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냉해 우심농가 벼종자대 지원이 5천840km에 9천472만원이 그리고 중간쯤에 다목적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이 5개소에 6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사업이 4만 6천919두에 2천 829만원이 편성됐으며 아래에서 세 번째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금 지원이 1개소에 1천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5페이지 한우종합 지원 시범사업이 4개소에 5천236만8천원 아래 넙치 방양이 15만미에 7천200만원 다음 칠평천 고수부지 조성 3천평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사업이 7개소에 10억8천만원이 편성됐으며 그내용은 현곡 상구에서 하구간 도로,산내 감산 원골간 도로,양복 안동교 등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첨단 농업 기술 보급이 1개소에 5천만원 그리고 고랭지 비가림 시설 재배가 1개소에 5천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다섯 번째 양동마을 정비등 3개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8천만원,농어촌 맑은물 공급 시설로 간이급수 시설에 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총 20억 690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만3천940명에 16억5천136만4천원 하단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대천 사라제 보수사업이 400m에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에서 보조사업 편성내역을 살펴 봤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경상비 조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경북학숙 건립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시군에 그리고 청사정비 및 도로건설에 따른 국내 차입금 상환, 원리금이 4억 2천3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채에 쓴 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용 일간지가 1억1천586만원 하단에 공무원 교육비가 1억 7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년 수준에 조금 상향해서 감안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청결운동 인부사역 5천953만원,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6천만원,그리고 방역 소독차 및 덤프 구입에 6천150만원,맨 아래 농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지원에 5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입주 대상자 지역고시 특별조치법 시행 경비 4천936만원,중소기업 이차보전과 진흥기금조성 적립금에 1억1천500만원,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 8천만원, 맨 아래에 의료보험 환자 약품에 4천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은 3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자비 예방 접종비가 1억 400만원 맨 아래에 겨울 농민 교육 예산이 4천6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상에서 주요경상비를 일괄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은 3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3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면에서 큰 것을 선별해 봤습니다. 약 1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이미 설명시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중 몇가지 지금 순 군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TV 난시청 지역 중계소 건립에 1억1천만원이 추가 지금 지원이 되고 진덕왕릉 유적비 정비가 1억1천만원 그리고 가운데 천북동산지구 정비가 1억1천만원 그리고 안강 근계2리 부곡교 수해복구 보수에 1억원,칠평천정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억5천만원등 편성됐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위치까지 상세하게 도면을 첨부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결위 활동중에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법정 기일내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개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로써 1994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타 집행기관 준비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계획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10페이지 목록 1번부터 15페이지 20번까지 161건의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고 읍면에 대하여는 111페이지 목록 27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서 121페이지 업무보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감사 대상 기간중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며 계획서 122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 및 실무 담당계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니 본 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