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가장 견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하 다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거든요. 태양광산업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태양광산업을 하되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차전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포커스를 차라리 그쪽으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는 그런 건 있지마는 과연 태양광을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돼 왔는데 사실은 힘들어 하잖아요, 뭐 여러 분야에서 또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결국 4%경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그것 좀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미래 ICT산업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사물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 중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투자 목푯값이 미래ICT 분야 보니까, 그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1,700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종합기술지원 활성화가 180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은, 우리나라하고 서로 경쟁은 이미 안 될 거 아닙니까? 외국하고 경쟁이죠.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하고 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신문에 접한 거는 우리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IT는 강국이지만은 이 사물인터넷은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경쟁이 세계적인 무한경쟁이 되기 때문에 충북을 먹여 살리려면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되는 제일 특별한 제품, 1등 가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4%경제 달성할 때 견인차가 결국은 TP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시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마을기업에 지금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 차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69개라고 돼 있는데 69개 마을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마을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네, 그것 데이터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알죠?

왜 하는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 3,000만 원, 그 후에는 끝이라는 얘기죠.

팔로우업(follow up)이 계속 안 된다. 큰 문제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이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따라서 여기서 운영 또 교육도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물론 기업하다 보면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3년 차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두면은 계속적으로 5,000만 원, 3,000만 원 보조금 지원 받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 지원할 필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북도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체제를 바꾸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 상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어떤 정도로 갖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발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담 중인 건 없습니까? 그런 건수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미리 답사도 하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수출 물량이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 가지고 오픈만 해 가지고 그게 될 성질도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바이어 하나 잡기가 그리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라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실적거양이 많이 좀 되는 게 도민들 보기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아,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