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충청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4%경제 달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창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2,000억 이상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2년 연속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보증 추진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그간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80억 원을 포함해서 1,225억 원입니다. 보증공급은 2014년 중 1만 2,932건에 2,205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건수는 132%, 금액은 122.5%를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99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을 보면은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점유비율 면에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지난해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9개 출자·출연기관 중 저희 재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보증 지원은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였으며 1만 2,932건에 2,205억 원을 지원하여 건수 대비 132%, 금액 대비 122.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2,000억 이상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서 재단설립 이래 연간 신용보증 지원규모가 최대 실적을 2년 연속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을 기존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천시까지 확대하였으며 신한은행과 특별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 등 적극 지원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지원실적 대비 4% 이상의 비율을 점유하는 등 우수한 지원실적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수체계 이원화를 통한 맞춤형 채권회수 절차 도입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유무와 상환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지원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편의성 확대 등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고객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5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 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내 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과 자금사정은 금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서민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권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보증수요는 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전사적인 사고관리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계획은 1만 3,600건에 2,400억 원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목표 대비 33.3%, 실적 대비 8.8%를 과감하게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보증잔액은 5,0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부지원계획으로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원,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120억 원, 일반보증 등 650억 원, 그다음에 기한연장 73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편의 중심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 이용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 MOU를 농협은행과 체결하여 영업점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소재 소상공인의 재단방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무서류·무방문, 기한연장 활성화 및 전자보증 확대 시행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평균 7일인 소액보증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협조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고, 제출서류 발급비용의 재단 부담, 보증료 경감 등을 통해 고객부담 금융비용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적·사후적 사고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보증사고 발생은 25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며 이 중 50%인 125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 125억 원, 보증사고율은 2.5%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적 관리로 부실채권 최소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평가모형과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지원 투명성 제고, 채무인수를 위한 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등 적극 검토 처리하고 사후적으로는 사고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 전개와 기보증회수보증 및 기한연장 시 일부 심사를 완화하는 등 사고정상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2008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상채권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구상채권 회수기반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동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발생은 144억 원이 예상되며 대위변제율은 2.8%입니다. 채권회수 목표는 6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목표 대비 54.8%로 크게 증가한 23억 원을 상향 설정한 금액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대법원의 법적절차 관련 전자시스템과 민사집행법상의 회수 보조 절차인 재산명시제,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약식감정시스템 도입, 제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회생지원팀을 통한 회생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채무자 회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지원 관련 내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과 고령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매년 보증지원 및 구상채권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연금수입 감소 및 정부의 정책적인 저금리기조 유지 등으로 재단의 수익구조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단의 조직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 및 근무환경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마련,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여건 구축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확충은 금년에는 도비 12억 원, 시·군비 19억 원, 국비 3억 원, 금융회사출연금 31억 원 등 총 65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자금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재무예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 국가회계기준 및 홈뱅킹 도입,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 수립 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조직체계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조직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비전2020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션, 핵심가치, 슬로건 등을 정하여 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연수 로드맵 작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청렴서약제, 자가진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교육 실시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 및 소통경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입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인 고객 접근성 개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영업점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고객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고객만족도조사 지속 실시 등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전국 지역신보 공동홍보, 금융회사 등과 연계한 보증상품별 맞춤형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등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등 재단의 사회적 책임 준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은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하여 첫 번째로 선제적 보증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보증공급목표 설정 시 일부 보증사업에 대해서 전국단위 점유율을 4% 이상 추진토록 설정하여 소상공인을 돕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회생지원체계 구축과, 마지막으로 4%경제 실현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9쪽에 보면은 제출서류 발급비용을 재단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건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일부 작년도에 시행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시행할…

그러면 이 제출서류 발급비용을 재단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급서류 비용은 2,0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또 부담하는 발급서류 비용이 있나요?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발급서류 비용이죠, 이게?

양해해 주시면 담당…

예, 부장님이 해 주시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1만 3,600건은 8페이지 위에 보면 지원건수가 1만 3,600건입니다. 이게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주로 요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인당 1건에 1건 정도는 보통들 있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건에 1건 정도는 뗀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1만 3,600건을 잡았습니다.

등·초본을 우리가 직접 뗄 수 있나요?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지금 한 22개 종류는 저희들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주로…

아, 재단에서 직접 뗄 수가 있어요?

예, 뗄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갖고 이렇게 떼는 거죠?

그럼요. 동의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 갖고 우리 재단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떼는 건 한두 건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건수 대비해 갖고 평균 보증액을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보증금액을? 부장님이 해 주시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지금 건당 1,8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작년에 1,850만 원 정도…

1,850만 원 정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약간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850만 원 갖고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신규로 낸다든가 했을 경우에 약간 부족한 경향이 있어 갖고, 물론 건수 대비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보증을 해 주면 여러 명한테 돌아갈 수 있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평균 금액을 좀 올릴 의향이 있냐 이렇게 해 갖고 행감 때도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부장님?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평모형을 돌려서 거기서 한도가 나오는 만큼만 지금 보증을 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한도가 보통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 매년 짝수년도에 소평모형에 대한 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작년 걸 가지고 ’15년도에 중앙이 주관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고, 거기서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이런 면에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반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소평모형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거를 3,000만 원까지 좀 올려 가지고 그 상황을 봐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3,000만 원으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국장님,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돌려보면 보증한도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다고 무한대로 4,000만 원, 5,000만 원 올릴 수는 없으니까 3,000만 원 정도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지나고 나면 평균 보증액이 3,0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500에서 3,000 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 정도. 아, 그래요. 그래도 좀 상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대출 신청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은 금액을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3,000을 쓰려고 하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 2,000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으면은 쓰는 거는 무슨 신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금융, 말하자면 신용대출 못 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대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이차보전 2% 해 주는 자금, 이거는 금리가 2% 싸다 보니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예상을 하시면, 세 분 신청해서 한 분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을 하신다는데 지금 방문을 안 해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현재는 방문을 해야지 보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규 사업에 MOU를 체결한다고 이렇게 “고객편의제도 개선”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 MOU 체결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저희가 금년도에 아주 큰 의지를 갖고 할 계획으로 저희 재단이 지금 충주, 제천, 옥천에 재단 지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괴산 같으면은 충주로 넘어가신다든지 보은 같으면은 옥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 지금 각 시·군에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 시·군지부를 이용을 해서 MOU를 맺어 가지고 시·군지부 점포에서 저희 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증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지금 연도에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또 농협과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계속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영업소를 방문을 안 해도 각 시·군 농협에 가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보증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요. 지금 중부권에 우리 청주지점 외로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진천, 음성 쪽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지역도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무방문 신용보증으로 이용하면 되나요, 그럼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MOU 이거를 추진을 하고 다음으로 점포, 어차피 저희 점포가 또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포를 이어서 중부권에 전부 점포 신설 계획을 바로 후속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권에는 1개 점포 정도는 더 지금 개설할 예정이란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이 사실 청주권 그리고 진천·음성권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지역에 하나 정도는 빨리 좀 개설해 줘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채권단을 몇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채권회수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현재 본점 2명, 지점 1명 해서 총 3명으로 계약직 채권회수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셨나요?

그 직원들 여기는 안 왔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 또 돈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또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좀 처리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접촉되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1월 5일 자로 진흥원장으로 부임하고 드리는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며, 또한 진흥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ICT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ICT산업은 물론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저를 포함한 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를 시작으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6억 782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22억 5,64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의 기능은 지역 IT/SW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 미디어 및 CT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BT·CT 관련 기업지원 시설 및 중소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50여 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을 통해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C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센터 시설 일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운영해서 신사업 발굴과 균형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오는 2월 4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SW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우선 ICT 성장기반 마련 및 SW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바이오 뷰티 IT/SW융합 거점 센터를 유치·구축하였으며 SW/ICT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23개 사와 지역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제품개발을 2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4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충북인터넷방송을 기반으로 1,800여 편의 사이버강좌 및 도민 대상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률 증대를 위하여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스마트 콘텐츠 제작자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과학기술진흥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제안 지역특화 R&D사업을 기획·발굴하였으며 관련조례 제정 등 도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성장의 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인기업 33개 사의 창업 및 입주지원과, 3D프린터 시제품 제작실 구축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웹메일서비스 제공 및 기업성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외에는 중소·벤처기업 인증취득 지원과 국내외 판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선 지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발굴과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의 경우 메가급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내 창조경제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ICT와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통한 충북 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 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해서, 이를 위해 지역 ICT융합 생태계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ICT융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ICT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융합 제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ICT 기반의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전략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을 지난해부터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로 제품의 고도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전문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해당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시제품 현장적용 및 판로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ICT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기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플랫폼 개선과 기이 구축된 플랫폼 탑재 콘텐츠 추가개발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ICT산업을 이끌어나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전국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행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ICT 관련 기관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ICT/SW 융합제품의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우선 지역 ICT기업의 수요와 요구에 맞춰 SW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공동비즈니스모델을 공유하는 기업군 또는 유사사업 추진 기업 간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기업의 우수한 융합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ICT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서 지역 SW제품과 서비스의 홍보 및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현지 IT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바이오·뷰티와 IT/SW 융합네트워킹 강화입니다. 우선 바이오·뷰티와 ICT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교류회 구성 운영과 관련 기업 및 전문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뷰티 융합 우수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위해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와 정부 R&D과제 및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뷰티 IT/SW융합산업의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비전 제시 등 로드맵 관련과 성공적인 융합사례 발굴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ICT융합산업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ICT융합 미래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ICT와 SW 융합사업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발굴연구회를 운영하고, 지역 ICT/SW 산업의 현황과 정확한 실태 분석을 위해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CT/SW산업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추세에 맞춰 충북 6대 전략산업 핵심주제와 소통의 장을 12회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이고, IT·BT·GT산업이 충북의 미래 SW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우선 도내 콘텐츠산업분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디지털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구축사업을 지난해 신규로 수주해서, 올해에는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업에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랩 구축사업은 국도비 2억 4,000만 원으로 충북, 경기 등 전국 4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영상촬영 및 편집, UCC 제작 등 44명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교육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디지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및 기술지원과 산업화 콘텐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문화체감을 통한 관광서비스 가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제5회째를 맞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한국과 중국 간에 성공적인 국제교류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올해 7회를 맞는 충북 e-스포츠대회 역시 지역의 건전한 여가활용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알차게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대표관광지를 대상으로 체감형 콘텐츠 제작과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 품바축제, 보은 대추축제 등 도내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요 홍보에 대해서 인터넷방송과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통한 미디어접근성 확대입니다. 금년도 인터넷방송의 도민 맞춤형 콘텐츠 제작은 915편의 일일뉴스와 기획영상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계획이며, 평생교육콘텐츠는 더욱 다양한 분야 1,00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와 현장중계 등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방송 접속자를 지난해 100만 명을 목표로 하였던 것을 올해는 11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만족도조사와 도민VJ를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기반으로 한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9회 전국UCC영상공모전, 어린이방송아카데미,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R&D 기반의 과학기술 육성체계 확립입니다.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역주도형 R&D 종합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1,500건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충북의 신성장동력 및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 과제 기획과 대형 국책과제 발주를 추진하고, 충북과학기술진흥계획을 마련해서 짜임새 있게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북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산학연관 정보교류회와 중앙R&D 전문가 초청 세미나, 그리고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충북과학기술포럼 연구계획 활 성화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포럼 구성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포럼총회, 분과별 운영회의 개최 및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포럼네트워킹 및 대외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발굴연구회를 통해서 발굴된 R&D사업의 적합성과 시의성 강화를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기술분야별 최신기술동향 파악 및 상시대응을 위해서 릴레이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는 등 연구회 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충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정책기획, 대정부제안 R&D사업 기획, 지역 R&D 신규사업 기획 등 충북 R&D사업 기획과제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창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 우수기술 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새롭게 지원할 신규과제를 충청권 4년제 대학 이공계 분야 산학협력사업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추진해서 연차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과제 목표달성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각 과제별로 정밀정산을 실시해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 각종 정보 등을 등록해서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의 과학산업단지, 중소기업협의회 등 기업 집적지역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요기업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수요기업과 기술을 공급하는 기관의 매칭 기술, 또 기술이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에는 5건에 2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중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대학 등의 기술이전 전담기관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과 기술발명자, 또 기술 수요기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기술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창의성 기반의 산업육성을 통한 충북 균형발전 견인입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서 본원은 청주 오창에 거점센터를 두고 오는 2월 초에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내 북부·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와 남부에 분원 개설을 금년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혁신채널 운영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신상품 발굴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하고, 대중소 협력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추진과 창업기술과 대기업 상품화 역량을 연결하는 지식재산 M&A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성장형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및 도전의식과 열정으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20개 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3D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을 위한 가상화 서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인 창조기업에게는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교육 제공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숍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의 시제품 지원과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자생력 강화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도내의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으로 대상으로 해서 관련 산업 동향과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웹메일과 웹하드 등의 정보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창넷 운영사업은 금년에는 70개 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창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발전협의회 운영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과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임직원 일동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연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충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청주 하나, 북부·남부에 1개소씩 개소하신다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출장소에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실 거예요?

진흥원장입니다. 현재 개소식 이후에 균형발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에 1개소씩 하도록 계획상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지역이나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하나, 북부·남부 하나 이렇게 개소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출장소에다 하실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별도로 하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안배도 좀 걱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갖고요. 모든 것이 한 군데에 다 있으니까, 북부는 북부, 남부는 남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 갖고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소하실 때 참고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먼저 예산심의는 저쪽에서 했나요, 정책복지?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산업경제로 처음 넘어오셨는데 명세서를 오늘 갖다 놓고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근거만 가지고 하려니까 질의할 내용도 별로 그런 것 같고 해서, 사업명세서를 우리 위원회에 좀… 따로 있죠, 해 놓은 게?

예, 상임위실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로 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기가 뭐하고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이 원래 균형건설국에 계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어때요? 가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업무파악은 기본 틀에 있는 건데 양부에 따라서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종전에 있던 데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1년 유용예산이 156억이고, 그전 근무했던 곳은 1건에 그 정도 되는 것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양의 차이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창출되는 효과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걸 주로 하기 때문에 감성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이런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하고 적극성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예산이 한 156억 정도 되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질의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지금 벤처기업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ICT사업부장 김영철 충북에 전체 벤처기업 수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가장 견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하 다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거든요. 태양광산업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태양광산업을 하되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차전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포커스를 차라리 그쪽으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는 그런 건 있지마는 과연 태양광을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돼 왔는데 사실은 힘들어 하잖아요, 뭐 여러 분야에서 또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결국 4%경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그것 좀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미래 ICT산업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사물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 중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충북의 현재 성장산업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오프닝이 되면은 사실상 허브가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렵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이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날 때는 저희들이 가장 힘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태양광산업은 시작일 뿐이지 그 연관 산업을 계속 봐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관 산업을 계속 발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충북도와 협의를 해서 태양광산업보다 우리 연관 산업이 나오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우리 IT융합센터 우리 손현철 센터장께 추가로 좀 더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사물인터넷에 관한 부분은 전 산업군에 걸쳐서 현재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어떤 차세대의 핵심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특별히 이런 산업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놓고 쓰는 어떤 전자기기에서 어떻게 보면 휴대용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 휴대용은 인체 착용형 웨어러블기기로까지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기술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저희 충북도도 이 웨어러블기기 산업에 대한 육성에 관심을 갖고 웨어러블 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랙시블 디바이스, 그래서 접는 어떤 디스플레이랄지 아니면 옷에 입는 태양광 또는 어떤 2차전지 이런 등등에 대한 기기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에 대전에 있는 에트리(ETRI)가 주관이 돼서 플랙시블기기 디바이스에 대한 기반구축 사업에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같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프랙시블기기 산업을 위한 어떤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에트리(ETRI)를 중심으로 된 어떤 기술개발 내용이 저희 충북에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충북에 있는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가 추진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투자 목푯값이 미래ICT 분야 보니까, 그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1,700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종합기술지원 활성화가 180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은, 우리나라하고 서로 경쟁은 이미 안 될 거 아닙니까? 외국하고 경쟁이죠.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하고 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산업에 강국입니다. 이제 더 좋은 어떤 기기 개발을 위해서 결국은 IOT 기반 즉 사물인터넷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무엇보다도 가장 선두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종 부품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어떤 강국으로서의 더 좋은 아마 투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전체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하고 거의 전체 저희들 미리 앞서서 하고 있었던 것이 TP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11년도, ’12년에도 또 작년에 이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니까 퍽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2월 4일 날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TP가 추진단이나 LG하고도 그렇게 큰 역할을 지금 주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요. 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충북에 핵심소재가 뭔가도 지금 모르고… 답변을 아까 알고 안 하시는 건지 비밀인지 몰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계신지, 또 충북에 핵심 주제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TP에서는 모르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이라든가 핵심 주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은 거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VIP,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사실 MOU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창조경제의 충북에 밑그림을 그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려서 우리 충북도하고 하다가 우리 충북 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테크노파크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장 밑거름이 돼서 같이 이렇게 모든 일은 최후에 우리 기업에 실천적인, 실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또 파견 나가서 계속 저희들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게 저희들 어떤 아이템이 생긴다든지 어떤 목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같이 하는 자리에 항상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핵심 주제,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디테일한 그런 산업들은 그 안에 사실은 무수히 많은 아이템을 우리 충북도하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충북은 바이오하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리 충북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역할로 하고 있다 그것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많은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류를 미래산업으로 해서 현재 교류로 하고 있지만은 직류 같은 걸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혁명을 바꿔 보자든지 여러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창조경제와 관련돼서는 테크노파크를 떼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더 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우리 충북경제 4%뿐이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 산파의 주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밑바탕 기초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충북의 핵심은 바이오하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되겠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우리 기업지원단인가요?

지역산업육성실에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지방기업진흥원하고 두 군데 수탁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통상국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더라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관련돼서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직접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년도는 수탁사업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먼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직접 우리 실무 부서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조치사항을 보고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과 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금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내에 고졸 이상 또 대졸 대상으로 해서 양분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16개 회사에 총 251명의 일자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7명이 돼서 58.5%의 고용유지율을 보였고 이 부분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체감형 고용지원금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는 기존 월별 35만 원의 지원에서 80만 원으로 지원을 상향했고요. 따라서 현실적인 고용확대 촉진을 하면서 고용유지에 저희들이 기여하기 위한 일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4년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 고용유지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1년 차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히 고용률 안정화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기존에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함으로 해 갖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및 임의퇴사 유도 방지라든가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내려와 갖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단기만 급여만 지급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3개월, 5개월 정도 급여 지급하면 끝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급여지급밖에 안 되는 경우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인력개발원하고는 이렇게 공조할 부분은 좀 없나요, 실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옥천의 인력개발원도 저희들도 한번 다녀왔고요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결론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원거리에 있는 그런 관계로 밀접한 그런 스킨십이 안 됐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옥천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북에 하나밖에 없는 인력개발원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수사례 예를 든다면은 옥천에의료기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 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거기서 6개월간 양성해서 그쪽으로 보내 취업을 시켜줘 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물론 청주권에서 옥천으로 가기는 뭐하지만 또 거기는 합숙이기 때문에 또 무료고 충분히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갖고 오창이나 오송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줄 수도 있을 거 같고 거기 숙식이 가능하니까요. 또 남부 쪽에는 남부 쪽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전액 무료인, 국비로 무료로 숙식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격증 딸 때까지 교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 TP하고 한번 만나 갖고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바이오센터하고 지역산업육성실, 충북인력개발원 같이 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관련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매칭으로 해 갖고 우리 도비도 또 일부 교육비가 아마 그쪽 예산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한 126명 정도가 계약직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 감사인력은 한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자체감사 인력은요?

지금 현재 두 분, 팀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두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체감사는 그 두 분이 하시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 도의…

도 감사라든지 우리 산업부…

중앙감사까지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러면 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나요?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매년 하고요?

자체감사는 수시로, 일상감사로 수시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연구직 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는 조금 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속적으로 꼭 뭐 지적감사를 한다기보다도 감사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는 감사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감사가 제일 큰 것이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충북도 감사라든지 우리 산업부 감사를 매년 교환해서 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권익위 이런 쪽, 국조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 엄청 자유롭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감사팀장하고 감사과장이 현재로서는 이미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의, 본인들이 근무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서, 의외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감사 부분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그분들 교육을 외부에 교육을 좀 시켜서 더 하여튼 우리 감사, 우리 기관이 더 청렴하고 공개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부서들도 많고 또 수탁사업도 많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썩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시종 지사님 민선6기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경제4% 성장을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 목표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각 센터장님들 그리고 실장님들이 올부터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죠.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4%의 한 영점 몇 프로라도 우리 TP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근호 단장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각오를 한번 듣는 순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사님 뵀을 때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4% 실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연말에 숙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회식자리가 있다 그러면 건배사로 ‘사즉생충’을 외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뼛속 깊이 4%경제,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안경을 쓰시니 한결 더 인자해 보이는데 그거 벗으시니까 너무 놀랐는데, 우리 홍양희 단장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부서로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많은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됨과 동시에 그것이 잘 출범되고 또 성장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산업진흥계획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R&D 그리고 성장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페스트트랙(fast track) 이런 사업들이 저희 테크노파크를 주도적으로 해서 약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4%경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 기업의 지원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님 한 말씀하시죠.

차세대반도체 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이 약간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한 이 반도체산업이 성숙산업으로 인식이 돼서 또 약간 소홀해진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융합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각종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의 모든 제품의 근간은 반도체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모든 이런 융합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세대반도체센터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소재부품산업까지 저희 센터의 외연을 확대해서 산업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실현과 그리고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IT융합센터장님!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4%경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마는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혁명이었다면 2차는 내연기관의 개발과 발전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시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이 에너지산업으로 보통 얘기를 미래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가 일찌감치 생명과 태양의 땅, 태양광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의지를, 기치를 내걸어서 전국적인 어떤 중심과 모범 사례가 지금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내건 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새로운 어떤 신성장동력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절감, 보통 에너지 절감 목표를 2035년까지 한 13%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각종 에너지제로하우스를 포함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각종 어떤 정책들이 필요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분산형으로서의 어떤 절감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 원전과 또는 바다 쪽에 있는 대형 발전소로부터 대도시로의 어떤 전원 공급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에너지발전원 확보와 그걸 또 소비하는 어떤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화가 두 번째 상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해서 203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에너지사용량의 한 11%를 신재성에너지로 보급하겠다, 현재는 지금도 한 4%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가장 근간이 결국은 에너지산업의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육성이 가장 큰 축이 되겠고, 저희 충북도가 이런 어떤 4%경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선도 주자로서의 투자와 함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특별히 지금까지의 IT융합이 단순한 어떤 태양광산업과 단순 요소 기술산업이었다면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와 결합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또 이것이 좀 더 나가서 스마트 그리드 및 마이크로 그리드로 또 그런 것을 소모하는 각종 건물 등에 어떤 에너지절감 이런 정책으로 정착이 돼서 4% 달성이 저희 충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바이오센터장 이종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이라고 하면 생명과 태양의 땅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바이오관련 국책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 유달리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경쟁보다는 상생 개념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일단 국가적인 사업이나 도 차원의 사업을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바이오하면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약바이오 개념이 일단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식품 거기에 의료기기 개념도 있는데 더 중장기적인 개념에서는 크게 봐서 축산바이오, 농업바이오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하튼 농업분야에도 바이오가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님.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산업육성실은 부서의 특수성상 저희 충북이 우리 전국단위로 봤을 때 지역이듯이 우리 남부, 북부 저희 충북 내에 지역 내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 남부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 내 지역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고용을 기반한 기업지원 사업을 주도해서 저희 충북의 4%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은 안 하셔도 되나요? 하셔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4%경제 실현, 사실은 저희 같은 기관들이 자기의 몫을 다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 저희는 행정지원실이라는 부서의 성격이 내부 살림을 하는 그런 부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현업 부서에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최대한 어떤 목표한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고객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여건조성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업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잘 좀 철두철미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현안 사업이 지금 2개 있죠, 그죠? 현안사업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일곱 분이 지금 다 4%경제 달성하신다고 그랬으니까 4×7=28, 28%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나와야 될 아주 큰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테크노파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임직원이 다 우리 충북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충고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북경제 4%뿐이 아니라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쪽에 더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포함해서 같이 받들어서 잘 모시고 우리 충북도도 잘 받들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말씀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공모사업을 잘 따오셔 가지고 어떤 4%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뒤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누가 씩씩하게 한번 하시죠.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저희 지방기업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을 비롯한 많은 도움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43억 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48억 2,2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4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자본예산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지원사업비는 기업애로지원 등 6개 사업 31억 원 규모로서 사업예산의 65%, 전체예산 대비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진흥원은 해외 마케팅지원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선정, 구인·구직 지원, 조직혁신 등에서 2013년 대비 큰 성과를 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와 수익구조의 한계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였고, 단순 수탁업무 위주의 사업추진 등으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보유시설의 활성화 및 수탁수수료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입확대와 조직의 재정비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 진흥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마케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추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일자리창출,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등 이상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마케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이라는 전략 목표하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강화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포함하여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시판매장의 매출목표는 2014년도 대비 500만 원 상향 조정된 4억 8,0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 시·군을 비롯한 기관구매 활성화와 입점업체 협의회 운영과 공동홍보 추진, 그리고 각종 특판행사 등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으로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기업 육성이라는 전략 목표하에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발굴 및 지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적기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창업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9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지역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애로 수렴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애로발굴 및 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상담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과 권역별 순회상담회 등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세계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정보 푸시서비스(push service) 제공으로 지원시책안내서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400억 규모로써 자금별 세부지원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함께 대출기업에 대한 기업애로현장지원반과 연계한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창업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과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아이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목표하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200개 업체를 방문하여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일자리가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맞춤형 인재채용 대행서비스 활성화와 취업박람회 그리고 잡드림데이(Job Dream Day)를 통해서 고질적인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고, 급여조건이 열악한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과, 공감 톡톡(TalkTalk), 취업콘서트 등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 공유와 중소기업과 직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지원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한편, 충북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혁신과 전문성 강화로 기관역량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다각적 수입 대책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은 지원사업 중심의 조직개편과 전 직원 성과중심 연봉제 시행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수입대책 강구를 위해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운영기금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수입원 확보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위탁사업 추진 시 수수료 확보 등을 통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개원 15년 차인 올해를 기관재창립의 원년으로 삼아서 충북경제의 핵심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3쪽에 보면은 전체적인 지원사업비 상세현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일자리 관련된 것도 센터운영부터 시작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수탁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던 테크노파크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단기간 급여를 주는 사업을 넘어서서 이게 고용으로 좀, 지속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관련돼 갖고 특별히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원장님?

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지금 집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맞춤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역량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주권이라든가 충주권과 같이 이렇게 도시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군단위 지역보다는 좀 낫습니다마는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습니다마는, 보은, 옥천, 영동과 같이 남부지역 또 중부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증평, 괴산 또 북부권에 제천, 단양 이런 쪽의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오지이다 보니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쪽에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도 살리고 청년들도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기업에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확보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개발해서 더 발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도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에 도립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립대 학생이 대부분이 일부 대전권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 거기 졸업예정자라든가 졸업생들 이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우리 도립대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이쪽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도립대 졸업예정자라든가 아니면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엽서라든가 우편물을 보내서 이 친구들이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취업도 좀 하고 또 지역발전에도 앞장서고 본인들의 역량 창출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끔 그런 시책도 한번 전개해서 같이 대학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충북도립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특성화 학교에서도 탈락이 됐는데 또 취업률도 평균 전국의 도립대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립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옆쪽에 보면 통상지원 사업예산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탁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이죠?

네.

그래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뭐 매년 같은 사업이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수탁을 테크노파크도 일부 가고 또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도 수탁을 주는데 외부에도 또 이걸 많이 좀 따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뺏기지 않고 기왕이면은 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수탁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수탁을 해 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조직도 좀 변화를 시키면서 마케팅지원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분야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케팅지원부로 개칭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무역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업에 신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진흥원에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은 그러한 사업이 통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끔 저희도 노력하고 또 옆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원장님 우리 통상지원 사업은 우리 윤은자 부장님 소관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지원 모든 업무는, 수탁업무는 우리 마케팅지원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 갖고 다른 기관에 뺏기지 않고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수탁사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줄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의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국 편향적인 거 아닌가. 물론 중국시장이 13억, 14억 규모에 인구도 많고 우리 무역의 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또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금 중국 편향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B2B 같은 걸 통해서는 일본하고도 하고 또 금년에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터키를 한번 뚫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전국 진흥원이 협의를 해서 인도시장도 크기 때문에 인도시장도 한번 뚫어보자, 뭄바이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은 아마 현실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중국 편향적인 사업에서 미래지향적인 다변 국가화로다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시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마을기업에 지금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지금 마을기업이 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기업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뿌리가 정착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제가 지원절차까지는 상세히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 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절차는 선정절차를 통해서 지원결정이 이루어지고요. 1차 심사는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하시고 2차 심사가 광역시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 심사를 하고 3차 심사는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어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요. 1차 선정이 되시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2차년도에 재선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보조금 최종 수령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 차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3년 차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고요 1차년도와 2차년도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9개라고 돼 있는데 69개 마을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마을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명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손익계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라든가 플러스 성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데이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것 데이터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알죠? 왜 하는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 3,000만 원, 그 후에는 끝이라는 얘기죠. 팔로우업(follow up)이 계속 안 된다. 큰 문제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이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따라서 여기서 운영 또 교육도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물론 기업하다 보면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3년 차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두면은 계속적으로 5,000만 원, 3,000만 원 보조금 지원 받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 지원할 필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북도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체제를 바꾸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현지 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선점, 보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중앙부처인 행자부, 또 우리 충청북도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끔 뿌리내릴 수 있도록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 상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어떤 정도로 갖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가 1월 2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도에서 공무원이 둘 나가 있고 현지에서 둘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어떠한 품목이 필요한지 시장조사도 하게 돼 있고요. 또 거꾸로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인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상당한 그러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발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담 중인 건 없습니까? 그런 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엊그저께 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개소를 해 가지고 첫걸음마를 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실적을 내라고 하면은 개소하는 날 중국에 있는 3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그러한 실적을 우선 첫걸음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미약한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더 큰 아마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미리 답사도 하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수출 물량이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 가지고 오픈만 해 가지고 그게 될 성질도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바이어 하나 잡기가 그리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라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실적거양이 많이 좀 되는 게 도민들 보기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아,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1월 28일 날 상하이사무소가 개소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큰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무실 위치라든가 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박람회라든가 이렇다면 바로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큰 사업을 창출해 내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