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취임 이후에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신필수 원장님 이하 임원 또 직원 여러분들께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필수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한 20여 일 남짓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시겠죠? 많이 파악되셨습니까?

일전에 언론과 취임 인터뷰 성격의 기사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 기능, 어떤 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가시적인 그런 성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우리 충북도민들 또 청년창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 왔는지, 또 존재감을 드러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하셨고 한데, 그 말씀은 과거에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그만큼 어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 즉 성과를 내는 일,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일 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반성적 측면의 발언으로도 비쳐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극복해서 우리 신필부 원장님 체제하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또 구체화 되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도 비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취지에서의 그런 발언을 하셨고 또 앞으로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찌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시죠, 간략하게.

우리 재단이 사실상 설립되어진 지가 십 한 이삼년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십 한 이삼년 되어졌는데 설립목적은 소위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데 그 뜻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벤처기업 말 그대로다가 모험인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정말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출혈을,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벤처산업들이 참 무수한 창업자들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개중에는 몇몇 참 정말 대박을 터트린 사례도 있어서 대한민국과 IT산업을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충북의 이 벤처기업들, 또 ICT, IT 이 산업에서 과연 그 대박을 터트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한번 나열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장 오래되신, 경영기획실장님이 가장 오래되신 거 같으신데 김종수 실장님이 한번 혹시 충북을 대표하는 그런 벤처기업 또는 IT, ICT기업이 있는지 좀 한번 기억나시면은 말씀 좀 해 봐주세요. 그동안에 ’12년, ’13년 동안에 타 도의 사례에 비해서 너무 우리 성과가 사실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사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큰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 지원만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때만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자본을 가지고도 정말 벤처신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분야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구체적인 실제 성과가 드러나야지 이거 추상적인 그런 사업들 또 용어들 구사해서 업무보고 이거 백날 해 보셔야 참 졸음만 오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기업명을 하나 댔을 때 ‘아, 그것이 IT, ICT산업이구나.’ 충북을 대표하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박기업, 벤처신화를 달성한 그런 기업들을 좀 만들어내는 데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뤄져야만 우리 충북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충북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구색 맞추기식 이런 사업들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역량을 좀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정원 현원 표를 보니까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절반도 못 미치는데 이게 현원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직도 포함을 해 가지고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여전히 그 3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인 거죠? 3명 결원인 것은 다 계약직으로다가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인 겁니까? 예예, 합리적인 채용방식인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간부명단을 보면은 본부장을 지금 겸임을 하고 계신데 본부장 1명이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채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채용절차를 진행하실 때 채용을 하실 때 공개 공모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 앞두고 나서 이미 내정을 한 사람을 형식적인 공모 통해 가지고서 채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채용하실 겁니까? 반드시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서 채용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전에 내정된 사람을, 소위 낙하산 인사가, 부적절한 인사가 이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 되겠죠?

기업과 또 학교 그리고 관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 되는 거죠? 원장님, 질의드린 것만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관기관으로다가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거는 맞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확률이 크죠?

그러면 지금 이 구성원이, 인력 구성의 문제도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파견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진흥원 자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다가 아예 구조나 체계를 다시 새로이 재탄생하는 것이 예산효율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그렇고 각 정권마다 어떤 전략적인 그런 산업이 있고 그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구가 신설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0여 년 지난 전전 정권에서 설립근거를 가지고서 창출되어진 그런 기관인데 그것을 승계한, 사실상 이름을 바꿨고 약간의 전략 수정은 있었지마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 지금의 미래창조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이 지식산업진흥원을 존치한 상태로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같이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명칭을 시대에 맞게끔 바꿔 가지고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도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조직 재구성 문제를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식문화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사업 주관을 해 오셨나요?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것이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문화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충청북도의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생페스티벌만 끌고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추진성과 보고서를 좀 별도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돼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북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LG가 협력하는 걸로다가 알려져 있는데 물론 전국에 16개, 17개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 중에서는 뭐 그것도 늦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대구라든가 광주에 비해서 삼성, 현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센터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 충북은 개소 시점도 그쪽에 비해서는 좀 뒤지고, 또 알려진 기업의 투자 규모도 그다지 아직 불확실하게 알려져 있어요.

LG가 사실 우리 충북에 터전을 잡고서 참 많은 성장도 했고 또 우리 충북경제에 많은 기여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과 또 테크노파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LG의 지원 협력을 보다 매머드급으로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광주의 경우에는 수소혁명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거점산업을, 소위 창조경제 거점 전략산업을 뭐로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소 분야를 정말 세계적인 그런 수준,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다가 아주 장대한 비전을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충북은 과연 그러한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만한 그런 전략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답변을 하실 성질의 것인지는 제가 아직 의아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깊은 관여를 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전략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싱크 탱크 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그런 준비도 되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준비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더 상세히 알고 계신 다른 경영진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2월 4일 날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떡이 발표가 되기를 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IT, BT를 제외하면은 어떤 역량 결집이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IT, BT를 빼버리면은 과연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BT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충북이 그래도 타 도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끔 나아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충분이 그간 집중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국제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요.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다가 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와 어떤 정보의 그런 지원들이 뒤따를 텐데 저유가 추세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는 아주 돈이 많은 대기업에서는 미래를 보고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지마는, 벤처라든가 또 정말 기술만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소규모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먹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연구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장기화되지 못할,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중간에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태양광 분야도 대기업들도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북의 지금 이 태양광 분야를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필요할 듯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듣겠고요, 또 추가로 또 하나.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기구, 테크노파크 내의 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죠? 어느 센터가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금 태양광산업이 어려우니까 태양광산업에 전력을 투입했었던 것을 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사업을 뒤따라가는 것은 이미 늦다. 지금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 분야에 더 집중투자를 해서 저유가 추세가 이게 뭐 10년, 20년 지속되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꺼져가는 듯한 불꽃이었던 것이 언제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를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을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 타 도가 관심이 좀 주춤할 때 언젠가는 이 분야로다가 인류가 먹고 살 것이 명약관화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역량을 더 결집을 시켜주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IT융합센터 내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같이 다루고 있기에는 범위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데 또 IT까지 융합되어지는 분야까지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방만하다, 집중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센터를 분리를 해서 그 분야를 더 인력채용을 하셔서라도 더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충북이 참 바다가 없는 유일한 도다 보니까 중후장대형 산업을 유치하기가 참 어려운 지형적 요건이, 지정학적인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서해안권도 주요 산업기지항인 평택항까지 충북에서 짧으면은 30분, 길어야 1시간.

충북권 권역에서 다 평택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졌고 또 청주공항도 끼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조선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중후장대형 산업들,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륙에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을 유치를 해야만 그만큼 인력창출도 되어지고 또 지역경제에 매머드급 기대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발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안성부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해에 명칭이 바뀌기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평 좀 해 봐주세요, 짧게.

자, 그럼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수치로다가 한번. 2013년도에는 100점 만점의 몇 점이었고 2014년도에 몇 점 만점의 몇 점이었다고 자평합니까? 80점 되던 2013년도에 2014년도는 90점 정도, 10점 정도 올라왔다.

실제 성과평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도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 이제 지방기업진흥원으로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에 슬림한 그런 인력구조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평가를 이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까지에는 우리 경영기획부장님하고 원장님 사이에 하나의 부서가 또 하나 있었죠? 본부장님 체제였나요?

어떤 체제였죠?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2월까지 임기가 있었던 본부장 한 분을 공석으로 해 놓고 1년간 그냥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뽑지 않은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인건비 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 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직위가 없었어도 있었던 해보다도 평점이 10점 정도 자평할 정도로다가 아주 성실하게 운영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진흥원으로다 이름을 바꿀 필요성을 공감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셔서 이름을 바꿨는데, 기구를 특별한 어떤 사업이 팽창할 요인이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는데 기구도 팽창이 되어졌고 소위 위인설관이나 다름없는 직위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생겨났는데 뭐에 근거해서 생겨난 겁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봐주시고요. 규정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나요? 규정에 의해서?

조례도 아니고? 자, 그럼 이사진에서 선임을 한 겁니까? 이사진에서 승인을 한 거죠?

자, 그중에 9명의 구성원 중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계시고, 나머지 일곱 분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자, 사무국장 채용할 때 공모를 해야 되겠죠? 요즘 정부부처의 모든 산하기관들이고 공기관들이고 공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정도 공개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공모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모를 했습니까?

충청북도 홈페이지하고 진흥원 홈페이지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며칠 동안 노출을 시켰었습니까? 자, 그리고 공모를 몇 명이 했습니까? 응모를 몇 명이 했습니까?

응모를 한 사람이 했으면은 재공모를 해서 복수로다가 공모한 사례를 두고서는 추천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흘려주고 최소화, 공모되어지는 형태만 띄웠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누군가 응모를 하지 못하게끔 최소화 은폐시킨 다음에 이뤄진 인사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재공모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의원보다도 한 1,400만 원 정도 더 받는 거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응모한 분이 과연 이 중소기업진흥원의 목적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어느 분들이 판단하셨습니까?

자, 어떠한 그런 적격하다고 판단하신 근거를 우리 도민들께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신 분의 주요경력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대협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전대협 구성원도 했고, 제출하신 그 자료에는 2006년부터 ’08년까지,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하면은 광산, 폐광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공단인 거 같은데, 맞죠? 그리고 2007년부터 ’14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자문위원을 하셨습니다. 또 동 기간에 한국청렴센터 운영자문위원을 하셨어요.

자, 이런 분이 학교에서 전공하신 거라든가 경력을 봤을 때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들을 지방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적합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의심이 되고 얼마든지 더 우수하고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충북에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적합하다고 심사위원들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시고 그 심사위원 명단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분이 이러한 경력, 이러한 전공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이 지방기업진흥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이 늘어나는 재원에 대해서는, 연간 6,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아무런 보고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진흥원이 넉넉한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으로다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자, 또 지금 사무국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유행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간부 프로필을 내실 때 주요 경력에서 상당부분이 누락되어진 것들이 있으십니다. 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충청북도사무처장을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또 지금 현 이시종 지사님의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기획총괄부장도 하셨죠. 그렇죠?

제가 하나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정감사에서 연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적폐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제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도를 넘은 친박 보은, 낙하산 인사로 집단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을 집단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자,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만 답변을 해 봐주세요.

공감합니까? 예, 공감하죠. 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부분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적십자 총재 김성주 총재를 임명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지나친 도가 넘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는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자, 국정도 사실 저도 현 정부의 은혜를 입고 또 든든히 후원을 해야 될 그런 정당의 출신입니다마는 그런 과도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충북 도정도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아니 그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계신 유행열 사무국장님이 그러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그런 이시종 지사의 인사의 장본인이고 그 원인을 제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아까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본인의 경우도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금이라도 좀 던지시고 더 적합한 인사에게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그분께 넘겨드릴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항상 보면은 우리 유행열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다가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런 사고의 틀에서 하나도 바뀌시지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자, 이런 고사성어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에 춘추오패의 하나였던 진나라 문공을 모셨던 가신 중에 개자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리걸식을 문공이 할 때에 아사 직전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문공에게 먹여서 아사 직전의 문공을 살려내어서 나중에 춘추오패의 지위까지 오르게끔 한 정말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문공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임관을 거부하고 낙향을 해서 면산에 은둔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공이 득어망전하지 않고 개자추를 찾아가서 그 산에서 개자추를 불러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놨습니다.

끝끝내 나오지 않은 개자추가 불에 타 죽은 연후에 문공이 미리 챙기지 못한 자신의 덕을 한탄하면서 만백성에게 이날만큼은 개자추를 기려 가지고 불을 지피지 말라라고 하는 어명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식의 유래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이 따로 있고, 누리는 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운동을 돕는 자 따로 있는 것이고, 집행을 돕는 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용을 받아서 수십 년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선거참모보다는 도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정이라고 하면은 160만 도민에게 폐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낙하산 보은 인사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적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뻔뻔히 앉아 계셔서 남이 한 적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잣대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이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이사무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 운영일자, 개소일자를 언제 확정을 지어서 최종 결재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실무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김정선 원장님께서는 이 확정지어진 날짜를 언제 정도에 통보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8일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날짜를 작년 11월에 보고 받으셨어요?

글쎄 큰 틀의 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겠지만 초청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날짜가 완전히 픽스(pix)되어진 것을 언제쯤 보고 받으셨냐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1월 28일 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 내지는 그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또 운영 주체는 앞으로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떠맡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현재 지금 도에서 파견인원 2명의 소속은 진흥원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입니까? 지금 그러면 진흥원에 파견되어지는 직원은 5급 이하 직원들이 파견되는 건가요? 지금 진흥원의 급이 상근 임원은 우리 원장님이시고 2급, 4급, 4급 이렇게 되어진 건 기업 기준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직급 기준인 겁니까?

기업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5급, 6급, 7급, 진흥원 직급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7급부터 시작한다. 7급부터 시작을 하면은, 5급 직원이 1명 파견되고 7급 직원이 1명 파견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도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들이 지금 원장님한테 관리 감독을 받는단 말씀이신가요? 그 성과목표, 그러면 이 상하이사무소의 올 한 해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전혀 보고가 안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자, 상하이사무소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느 정도의 성과 목적치를 세우셨는지를 추후로 자료를 좀 제출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시판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길점하고 우리 도청점하고.

도청점 지난 한 해의 판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원사업비 상세 현황을 보면은 매출액 차이는 얼마 차이가 없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성안길점은 3억 원 예산이 지원되어져 있고 도청점은 700만 원 지원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인풋(in put) 아웃풋(out put)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부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성안길점하고 도청점하고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고 도청점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개별 고객들이 그렇게 많았다기 보다는 우리 실·국·과에서 단체 주문한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매출액이 그렇게 신장된 걸로 알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용효율이 그다지 많은 고객들이 거기 장소도 협소한데다가 도청이 지금 민원인들이라든가 어떤 내방객들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다가 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협소한 도청의 청사 여건이라고 하면은 통합해서 운영해서, 통합해서 운영해서 지금 도청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쪽 민원인 휴게공간을 더 많이 꾸려준다든가 이런 점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마케팅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다시피 실제 개별 이용고객들은 많지 않은 것이 실제 눈에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작위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니 성안길점도, 성안길점은 이미 공신력이 있는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매장이잖아요. 거기에만 입점하면 되는 것이지 뭐 도청점에 따로 들어와서 있다고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