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9쪽에 보면은 제출서류 발급비용을 재단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제출서류 발급비용을 재단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급서류 비용은 2,0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또 부담하는 발급서류 비용이 있나요?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발급서류 비용이죠, 이게?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 갖고 우리 재단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떼는 건 한두 건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건수 대비해 갖고 평균 보증액을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보증금액을? 부장님이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약간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850만 원 갖고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신규로 낸다든가 했을 경우에 약간 부족한 경향이 있어 갖고, 물론 건수 대비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보증을 해 주면 여러 명한테 돌아갈 수 있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평균 금액을 좀 올릴 의향이 있냐 이렇게 해 갖고 행감 때도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부장님? 아, 그래요? 국장님,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돌려보면 보증한도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다고 무한대로 4,000만 원, 5,000만 원 올릴 수는 없으니까 3,000만 원 정도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지나고 나면 평균 보증액이 3,0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3,000 정도.

아, 그래요. 그래도 좀 상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우리 기업지원단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지방기업진흥원하고 두 군데 수탁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통상국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더라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관련돼서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직접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년도는 수탁사업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내려와 갖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단기만 급여만 지급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3개월, 5개월 정도 급여 지급하면 끝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급여지급밖에 안 되는 경우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인력개발원하고는 이렇게 공조할 부분은 좀 없나요, 실장님?

물론 옥천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북에 하나밖에 없는 인력개발원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수사례 예를 든다면은 옥천에의료기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 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거기서 6개월간 양성해서 그쪽으로 보내 취업을 시켜줘 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물론 청주권에서 옥천으로 가기는 뭐하지만 또 거기는 합숙이기 때문에 또 무료고 충분히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갖고 오창이나 오송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줄 수도 있을 거 같고 거기 숙식이 가능하니까요. 또 남부 쪽에는 남부 쪽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전액 무료인, 국비로 무료로 숙식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격증 딸 때까지 교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 TP하고 한번 만나 갖고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매칭으로 해 갖고 우리 도비도 또 일부 교육비가 아마 그쪽 예산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한 126명 정도가 계약직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 감사인력은 한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자체감사 인력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체감사는 그 두 분이 하시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 도의… 아, 그래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연구직 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는 조금 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속적으로 꼭 뭐 지적감사를 한다기보다도 감사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는 감사계획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부서들도 많고 또 수탁사업도 많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썩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3쪽에 보면은 전체적인 지원사업비 상세현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일자리 관련된 것도 센터운영부터 시작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수탁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던 테크노파크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단기간 급여를 주는 사업을 넘어서서 이게 고용으로 좀, 지속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관련돼 갖고 특별히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원장님? 그리고 우리 옥천에 도립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립대 학생이 대부분이 일부 대전권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 거기 졸업예정자라든가 졸업생들 이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우리 도립대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이쪽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도립대 졸업예정자라든가 아니면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엽서라든가 우편물을 보내서 이 친구들이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충북도립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특성화 학교에서도 탈락이 됐는데 또 취업률도 평균 전국의 도립대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립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옆쪽에 보면 통상지원 사업예산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래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뭐 매년 같은 사업이 꽤 많이 있죠?

있는데, 이거를 수탁을 테크노파크도 일부 가고 또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도 수탁을 주는데 외부에도 또 이걸 많이 좀 따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뺏기지 않고 기왕이면은 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수탁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수탁을 해 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요?

원장님 우리 통상지원 사업은 우리 윤은자 부장님 소관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통상지원 모든 업무는, 수탁업무는 우리 마케팅지원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 갖고 다른 기관에 뺏기지 않고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수탁사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줄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