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중앙방위협의회 참석으로, 도립대 총장이 선진포럼 참석관계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MRO기업 업무협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는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전년도에 확정되고 이번 회기에 출석요구가 이미 지난 회기에 의결되어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이 전원 출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출석을 면하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균형발전을 퇴보시키고 단순 통계 지표상의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병약한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하고, 그에 따른 후유증의 치유를 우리 후손들의 손에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고용창출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비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에 직격탄을 날리는 정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도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지상에 단골메뉴로 오르내리는 인사에 대한 내용 강현삼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또 이시종 지사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우리 부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달 회의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장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구구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룡이 승천하는 불을 내뿜는 그 지역이 우리 충북 관광산업의 초석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 및 관계기관에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추진사항을 의회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을미년 첫 회기를 맞아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조례안 제정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를 떠나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도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바라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많은 우리 충청북도이지마는 저희들이 단결을 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시종 지사께서는 청와대에 가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의 주체로 참석을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표창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표창만큼이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단결을 해서 우리 160만 도민의 절절한 사연들을 모두 담아내는 정말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올해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