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 의회의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3년도 정기회의 2차 본회의시 의결된 의사 일정에 따라 그간 감사 특별 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감사 활동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소관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집행 기관의 행정을 견제 감시합으로서 지방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에 있어서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할한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시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3번쨰 실시하는 이번의 행정 사무 감사는 시정 방향의 합리성과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의 집행 사항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분명히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허위나 거짓 증언 없이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 시장인사 예.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3년도 시정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3. 1993년도 시정추진업무보고 예!

지금 업무보고량이 상당힝 많기 때문에 정증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일정과 협조사항 등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12월 10일 까지 3일간 본감사장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12월 8일 기획실, 건설국, 소관업무 12월 9일은 총무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업무.

그리고, 마지막날은 12월 10일은 사회산업국,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성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었더라도 질의내용에 따라 일정에 없는 실국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중복된 유사자료요청을 자제하고 많은 분량의 자료는 열람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발언권을 얻으신 위워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실소관 예.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금 유인물로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는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질문 요지 답변 내용처리 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여려가지 전반적으로 불충실하게 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항목으로 이렇게 전부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일목 요연하게 항목별로 답변을 차근차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는 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정증 위원님이 그럼 일차적으로 시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는안에 대해서 이영식 위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그러면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난 후에 다시 위원님께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91년도 92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이 불충분한데 대해서 그 경위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선.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 두해간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달아서 2년간 감사르 해왔었는데 그해 감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많이 나왔었느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미흡히다 그러니까 올해도 감사를 해봤댔자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결과가 미흡하면 괜히 감사 위원들 감사에 대한 본질이 희석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서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냐 하는 것을 아마 전체 경주시 책임자이신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그에 대한 것을 보장을 받고자 하는 또 그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그런뜻에서 아마 질의를 정위언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 결고에 대해서 시정을 추진할 것이고 또 새로 올해 감사 지적이 되는 것은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하는 명백한 답을 하겼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내무부에 계실 때 감사관으로수 우리나라 전체의 내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사 피감자의 격차은 충분하게 알고 계실꺼고 또 감사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충분하게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스니다. 그러면 박대근 위원님!

말씀. 시장님께 말씀 계십니까? 예.박대근 위원님 대구 은행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게 명화하게 계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한테 이만 듣기로 하고 다음 세세항목 19건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시장님은. 예.

그리고 시장님은 지금 이로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10분간 감사 중시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시정요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결고가 불충분한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호익위원께서 19건에 대해서 시정이 불충분한 건에 대해서 건 별로 말씀이 계 셨느데 이 한건 한건에 대해서 또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받으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 결과적으로 답변만 받고 끝나는 그런 감사는 또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문제는 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를 명확하게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결과가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것도 저희 감사위원께서 생각하는 뜻이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93년도 감사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못한데 또 올해 감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올해의 감사는 그 시정요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처리건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계속적은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새로 발생하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최상의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도록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담당국장님의 말씀이 계시기 전에 감사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감사는 어떤 방향으로 시정요구를 진행할 것이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주무실장으로써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후에 방향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결과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셨고 또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기획실장께서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절차나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갸기를 한번 들어 보고난 후에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금년도 감사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고 또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결과를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법위안에서 하겠다 만야. 그렇지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금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손호익위운께서는 실장의 답변으로서 갈음을 해주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저희들은 믿고 금년도 감사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호 3번인 93년도 본청감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원후 위원들이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획실장 한테 양해를 해서 11일까지 보내도록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63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여러수십번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 이 결과도 약 3분 1 정도는 해결되지 않은게 많습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연번호 2번인 개원이후의 위원님들이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에 대한 결과처리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손호익위원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원이후에 위원들의 질문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2월 11일까지 기획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겠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러면 손호익 위원님 거기에 대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연번호 3번인 93년도 본청감사 내용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의 질의와 정증 위원니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 담담관님께서 답변을 지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감사 담당관게서는 금방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가격표에 대한 시정이 미흡하다, 감가 셜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표 검사를 좀 해주실 것을 요구했고 정증 위원께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가 기강이 해이하고 상급자의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담당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감사에 참고하시고 또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호 3번,93년도 본청 감사 내용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4번 명시 사고 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저.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임도시설복구비에 예산액은 800만원 있는데.. 지출이 백만원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7백 넘어간 것은 너무 사업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우러 이 건에 대해서느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경주시 예산 전체를 볼 때 해마다 벌어지는일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특히 공사발주 관계로 많은 공사비가 연말에 책정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됐고 또 불용액도 과다 예산 책정을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액 완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예산 요구를 하실때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수억을 그냥 사장시켜 머리는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예산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는기능도 있지마는그 예산이 중간에 잘쓰여지는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감독, 감시를 하는 것도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이런것에 착안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소모성이 적게 효울적으로 적은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정 예산을 책정해주시고 또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충 질의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 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이점을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연번호 4번인 명시 사고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연변 호 5번 각종 위원회 현황... 기획실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국으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연번호 6번인 기채현황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채현황 및 지급 방법) 차동주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채현황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기채 채무액 다음에 기채 성이율. 기상환액 잔액이라 나와 있는데 가상환액이라는 것은 이미 갚아준돈이라는 말이죠.

물론 시장이 요구를 해서 각각 승인이 나서 가장 큰 근거 자료면은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하시고 기채를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채를 사업 선정을 해 놓고 난 뒤 가지고는 사업이 안된다 이겁니까? 예. 그 절차는 물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 사업성이 기채를 해서 해야 할 만한 그런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최종결심을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왕왕 보면은 기채를 해서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사업에 효율성만큼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대구 같은곳을 보면 지하철 해가지고 지금 ㅁ낳은 기채를해서 대구 시민들이 담세 부담률이 지그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빚투성이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주도 보면 악 320억 가까이 이상 지금 현재 기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 손호익 위원 말씀대로 일인당 20 수만원의 기채 부담액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기채를 욕심을 부려서 자꾸해서 시민들의 일인당 부담액을 기채 부담액을 날려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측정해서 잘 선성해서 시민들이 부담률이 적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것도 이 기준 판단에 따라 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에서 기채를 기준을 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금이 상환이 해마다 자꾸 되어가죠 그러면은 이 사환기일이 자주 도래되면은 그 금액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되된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기채가 상환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내년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기채 상환액이 40억에서 이제 또 추가 기채를 하게 되면 50억, 60억 이렇게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무가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데 대해서 앞으로 분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산 파트에서 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영향이 다른 예산에 미치지 않도록 안배를 하셔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채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16번, 1993년도 예산중 예산 확정된 사업중에서 미착공한 사업 총 건수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 착공된 사업 부문만 기획실에서 답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93년도중 예산 확정된 사업중 미 착공한 사업의 부문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차동주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는 미착동된 사업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총괄적 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음 충무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가져서 연말이 됐는데 아직 왜 착공이 안됐는가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책임있는거 아닙니까? 모두 소관국별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16번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실 사무감사는 일단 목차에 있는 것은 다 해 ㅆ습니다. 그런데 목차에 없는 것으로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뭐냐하면은 주민계도용 정기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정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실장님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 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 업무감사준비를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2시11분 정회) 5. 건설국소관 (14시 02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전 오늘 오전에 기획실 소관업무중에서 93년도 예산확보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미착공한 사업 총건수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질의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다루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93년도 예산확정됀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미착공한 사업 총건수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하셔 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번호 9번 대구은행 금리 인하이후 이자를 더 낼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총무국으로 질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호 56번 시영 아파트 관리형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므로 연번호 56번 시영아파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많은 자금을 들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업자 낙착업자가 도신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당국에 미치는 영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며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현황이 업자가 직접 가당해야 될 부분이 업자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다른 업자로 이관되는 도중에 임금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에서 상당히 곤역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사를 끝을 내기는 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 자금을 2억 6천 6백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마도 결과적으로 후휴증이 컸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별소득 없이 행정당국이 그저 걱정거리만 생기고 시민들에게 큰 혜텍을 줄 수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겟다하느 것이 전체 총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건설국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영아파트를 착공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에 관리계획과 자금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은 시영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 57번 포장마차이전 이후에 노점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 건설국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화여고 옆에있는 현재 노점상을 현재 10개 그러면 있다고 있다고 그랬죠 열개를 모두 다 연말까지 철거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하고 그러면 그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두신다 이말씀이지요.

글쎄 그거는 무엇을 팔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그 10개 남은 업소를 앞으로 서서히 자퇴될 때 까지는 그냥 두고 보시는거 아닙니까? 더 이상 확산은 안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그 열개가 점차적으로 없어질때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기는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축소시켜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는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외의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철거를 시키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상행위를 해왔고 또 거기에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위과 불결해지고 또 교통이 복잡한 관계로 해서 고툥 방해아 일아나고 또 여러가지 외관상 좋지 못하는 그런 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말까지 철거를 하시고 또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전통적인 거리는장소가 좋은 곳이 있으면 도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볼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전통풍물거리 라든지 벼룩시장 거리, 이런 것은 다른곳에 보더라도 상당히 운용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 시장도 형성할 수 있는데 경주 근화여고 옆에 있는 것은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종을 조금 선정을 잘못해서 그냥 노점상들 자기 임의대로 맡겨 두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과 다음 이런 거리를 형성하실때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7번 노점 포장마차이전 이후의 대책 근화여고 소편 노점상 관리대챌에 대해서는 질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58번 1993년도 자부담 상수도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이영식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두건을 미리하고 그 뒤에 다시 답을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세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 59번 서천고수부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영식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 고수부지공사의 질문은 도비와 시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죠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활용계획을 확실히 하고 돈을 5억이나 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도 없이 그냥 포장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정리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 하창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공사 목적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는 도중 부산 국토 관리청에 용도를 낼려고 그러니까 주차증은 불가하다 그런 판단을 받고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했고 해서 도중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40%했고 내년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산 거의 7억 가까이 소모가 됐고 앞으로 추가로 3억 가까이 더 추가해 상류층을 추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처음과 끝이 불명한 가운데 공사는 이미 시작이 돼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장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담당 간부 국장이시 건설 국장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하계는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 발생시 또 원인외의 여러 가지 목적외 사용으로 또 여기 야기되는 시민에 대한 문제점. 이것거서 야기 됐을 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하는 답변은 아까 하셨죠? 한번 더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감사 국장님이 지시로 하고 저희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시오.

이건 앞으로 계속 아가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무제의 말썽은, 말썽의 소지를 계속 남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럼 서천 한수 정비 공사에 대하서는 모든 앞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책임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지신다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기 대해서 는 더 이상 질의하지않겠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석굴로 인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영식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금년 말로서 도공에서 경주시고 유료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환을 회수시켜 준다 이거죠?

이거는 벌써 86년도에 감사원 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 이제 금년말이 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 넘겨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유료로 잘 관리해 오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료로 경주시에 다시줘서 무료 도로로 해라 이래하는 것은 뭔가 지방 정부에 부담에 안겨 주고 또 예산만 축내는 이런 결과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특히 이거는 도로 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해야되고 특히 그것은 산길이기 때문에 그 산사태나 또 특별 풍우가 왔을 때 무너질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주시에 이환 통보가 5월 8일날 벌써 한 반년전에 이미 왔었는데 전혀 저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없었고 도 혹시 여기에서 뭐 조례라든지 이런 제정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임박해서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과장님 이렇게 소흘이 다루었습니까? 안받을 때는 안받더라도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지요. 예.

그걸 의회에다가 미리 아까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 해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 솔직하게 숨기고 싶어 숨긴에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덯게 수습을 잘 해 볼라고 하다 이렇게 그냥 탄로가 나고 말았는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감사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결고를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다가 통보를 해 주시면으 거기에 대해서 도 같이 한번 걱정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0번 석굴로 인수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연번호 61번 원하로 공사 인도 블록 공사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최정근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

이 원화로 공사 인도블록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원화로상에 이미 시공했는데는 화강석으로 되어있고 도 앞으로 하는데는 인트로킹으로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외관상 일관성이 없고 완전 딴길 같이 이렇게 느낌이 틀리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좀 연구가잘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좀 신경을 쓰서야 되겠다. 지금 보통 선진국에 가보면 그 보도블록이 몇백년씩가고 아직도 깨끗하게 잇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보도블록이 생산이 되어야 되겠고 기술 문제도 해결되어야 안되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를 보수하시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1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동 양수장 송수관 확장 공사 입찰 내역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63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시부터 현장 감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연번호 85번을 하겠습니다. 85번은 덕동,탑동 수원지 1일 정수 현황입니다. 85번은 87번과 연계하겠습니다.87번은 탑동 수원지 확장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입니다.

그래서 85번과 87번을 지금 질의를 하고 이어서 4시경에 현장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호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곧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지금 밝기 때문에 현장 감사를 가겠습니다. 85번 덕동 탑동 수원지 1일 정수현황건 하고 87번 탑동 수원지 확장 공사 설계도 마치고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하고 101번 북청 고수부지 조성 기본계획서 이 3건에 대해 지금 현장 감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과에서는 같이 좀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한시간정도 잡고 다섯시경에 다시 감사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서 약 한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3시 01분 정회) (탑동 수원지 북천고수부지 현장 방문) (17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번호 85번 덕동, 탑동 수원지 1일 정수 현황과 연번호 87번 탑동 수원지 확장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85번 덕동, 탑동 수원지 1일 정수 현황과 연번호 87번 탑동 수원지 확장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신지요? 그러면 85번 덕동, 탑동 수원지의 1일 정수물량 톤당 원가 누수율과 연번호 87번 탑동 수원지 확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를 2건을 동시에 질의를 끝내면서 지금 현장 감사까지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 가본 결과 표류수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명백한 답변이 계셨고 또 다소간에 사용을 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류수와일반 관정에 물을 사용했을 대의 생산 단가가 다소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경주 시민들로서는 질 좋은 물,또 마음놓고 볼수 있는 물을 원할 것입니다.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명을 과장님을 지고 계십니다 . 그래서 공직자의 사명을 다해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보류한 58번 93년도 자부담 상수도 설치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죠.

그러면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렵니가? 그 환불 금액이 발생하면 지불 환불해 드려야 하지요. 예.

제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낙찰을 해서 공사업자에게 주지요?

주면은 일단 추정을 해서 대충 공사비가 얼마들 것이다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금고에다 예치를 시키고 또 낙찰자에게 낙찰 금액일 지불을 하면 +,_ 증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더 받아내고 남으면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 애기는 시금고에다가 일단 모든 돈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입출을 받아가지고 출금을 받아지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환불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계장님.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그 시민들이 일반 상수도를 설치할 때 설계와 동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으면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충당이 되고 혹시 몇 천원이라도 남으면 통지를 해서 즉시 찾아가도록 하지만 수용자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씩 밀려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그것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게 된다 하고 특히 대용 수용자 아파트나 이런데는 공사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정산 금액이 남으면 액수가 몇십만원씩 남게 되죠? 그런 것은 즉시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못내드린 것은 연말 까지 갈 필요없이 그것도 즉시 내드린 것이 원칙인데 아직도 못내드린 것이 한 2백 한 2십만원 있네요. 지금 아직 못내 드리고 아직 미환불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몇천원 몇십만원씩 받아가지고 살림에 크게 도움될 것도 없으니가 즉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정산을 해서 바로 환불해서 시켜드리는 것이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이렇게 또 뭐 시에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또 그걸 승인을 받아야된다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계장님 세세하게 애기 들으니까 대충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이영식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요지를 받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이위원님 서면으로 받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의 공사금액과 낙찰금액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환불금을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환불하지 않고 년도말에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환불금을 반영을 해서 내준다 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사무 착오죠? 거기에 대해서 자인서를 하나 받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질문을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에는 연번호 63번 ?92년도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 서 정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호 63번 92년도 93년도무허가 건축물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연번호 64번 지금 제 계획이 65번까지 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64번 오수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오수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어제 질의에 경주시3만 가국중에 만 2천가구가 지금 관이 연결돼있고 약 만8천호가 아직 미연결돼 있다고 어제 질의 보고를 그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 오수관을 배설 한지가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 많은 기채를 해가지고 시에서 오수관을 묻었는데 아직까지 오수관을 활용하지 않은 가구수가 50%가 넘습니다 70% 니까? 이와같은 현실을 관계당국에서 무책임한 행정에 원인이 있고 다음에 시민들의 비협조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주만들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원만하게 오수관을 통해서 우수와 분리해서 깨끗한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내려 갈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호 64번 오수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65번 수해복구 사업 공사진행 상황 및 관리 상황은 77번 글래디스로빈 태풍시피해 및 복구 내역과 복구후에 유실건수와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증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녁 식사를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8시 11분 정회) (19시 12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번호 65번 수해복구사업 공사진행 상황 및 관리 현황과 연번 77번 글래디스로빈 태풍시 피해 및 복구내역과 복구휴 유실건수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 많은 분량의 감사 건수가 남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관계 임석관계서는 핵심만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인 건설과장께서는 금방 손호익 위워님께서 이야기하신 감리를 시 자체 감리를 해서 용역비를 주더라도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보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워님 101번하고 79번을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65번 을 77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65번 수해복구 사업 공사 진행 상황 및 관리 현황, 77번 글래디스, 로빈 태풍시 피해 및 복구 내역과 복구후 유실건수에 대해서.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연번호 78번 구황교 서편 물넘이 공사 설계서 계약서 사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 과장님 차위원님 지금 차위원님이 돌망태의 돌을 자구 딴데다가 빼가지고 싣고 지금 가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지요. 차위원께서는 돌이 거기 있어야 다소간이 제방을 밀어치는 것을 보호할텐데.. 자꾸 빼가 없애버리면은 기존둑도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물넘이도 위치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이미 유실이 일부됐고 앞으로 그것도 철수해야 하는데 거기서 돌까지. 잔돌까지 다 빼버리면 앞으로 이거는 강건너 불보듯이 뻔하게 또 터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은 이번에 이미 설계가 돼서 공사가 착수가 됐으니 이번만 은좀 패가고 다음에는 안빼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거기 정도로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차위원께서는 79번 연번호79번입니다. 고수부지 제방공사 돌망태 설계서 계약서 사보에 대해서는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74번 대안도로 개설 입찰내역도 같이 하셨죠 차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이왕하는 김에 저는 이것을 나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101번 북천고수부지 조성 기본 계획서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연번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65번,74번,77번,78번 79번,101번 요 여섯 개를 연계해서 한꺼번에 감사를끝으로 ,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답변을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북천 고수부지르 저희 감사위원님들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천 고수부지는 기본설계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때 그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폭이 두서없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해서 북쪽에는 그런대로 둑이 돼있습니다만 남쪽편으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방관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넘이 공사가 밑에서부터 해가 올라가 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해보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물막이는 일부 유서에 의해서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앞으로 철수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철수하지 않으면 또 그 제방이 위험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산재돼 있는 많은 돌을 원동천 복구를 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하절기에 물이 많이 불었을 때 그 돌이 그런대로 보호를 해주고 강둑을 보호했는데 그돌이 없어짐으로 해서 물이 그냥 유석에 의해서 강둑이 또 지금 터질 염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돌을 더 이상 실어내지 않을 것을 지금 위원들이 강력하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더 이상 북천강변에 있는 돌을 더 주워내지 마시고 또 거기 물넘이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하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즉시 철거하시고 원상복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물넘이 공사 그거는 과장님이 아까 시인을 하셨으니까 잘못했다 그랬지요 거거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더 이상 답변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북천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내년 1차 추경때까지 건설 국장께서는 수립하셔가지고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호 65번 74번 77번 78번 79번 101 번 연계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주실거는 제출해 주시고 복구하실 것은 복구하시고 변경하실 것은 변경하시고 이렇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리계장님 조금있다 오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66번 각종 공사설계변경후 추가공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정증 위원께서 질의하시 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후 추가공사실시 현황) 예, 그러면 66번 각종 공사중 설계 변경후 추가공사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67번 용담로 확장공사현황에 대해서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로 확장공사현황) 관리계장님 잠시만요. 그 북천에 돌이 일부 유실됐는데 그것이 시내 그 여러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항간에 큰돌은 다 지금 빠져가지고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하 많습니다.

그럼 주무계장으로서 그돌이 관리를 못하는 것 중에 뭐 야간이라든지 돌이 없어진 것 만은 현재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그 관리계장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 가운 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앞으로 단속 계쇡을 세우고 있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현재 주무계장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 돌을 지키는데 있어가지고 주무계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지키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무계장을 믿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든간에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더 이상 이런이리 더러 그런 소문이 안나도록 철저히 검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주십이오. 그럼 다음 67번 용담로 확장공사현황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손호익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현재 작년께 되나서 아마 그 담당과장님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추가로 하나 더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까?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6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제방시설 제방시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제방시설 녹지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유.

이것을 지금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서 67번 용담로 확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담로 확장공사는 다들 다 아시다시 도로가 주거지역이 갑자기 아파트 집단 주거지역이 들어서는 바람에 도로가 좁아져서 확장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공원지역 이고 저쪽 북쪽으로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데 이 도로 폭을 공원쪽으로 더 넓힐려고 하니까 그것을 용도변경, 시설 경계를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원지역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모두 주거지역에 맞춰가지고 일부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공원지역을 보상을 하면 돈도, 보상가액이 적을 텐데 하필이면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바꿔서 보상으르 해주었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 손실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도 중지되고 공사도 일단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쨋던 간에 그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보상을 정의를 일안 밝히고 거거에 대한 보상을 나머지 보상을 빨리 해주고 공사를 계속해야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추가 보상비를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나올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공사는 빠른 시일안에 지금 진행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고 출 .퇴근시간에 굉장한 차량이 거기 붐빕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공사는 진행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많은 보상비가 용도변경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야기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 어이했던 간에 이것을 공사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비를 적게 나가 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할라 하니까 지금 나머지 보상을 어느 기준에 맞춰해야 되느냐 공원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주거지역으로 해야되느냐. 그럼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원래 그것이 용도변경에 공원지역으로 하면 되는데 왜 주거지역으로 바꿨느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갑론을박속에 지금 무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적립을 근거를 담당 도시과장계서는 빨리 그것을 수령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를 추지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른 위원 추가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예.

없으면 67번 용담로 확장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8번 소방도로 개설 사업 우선 순위 결정 원칙, 이것은 자료로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공사계획 및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변도로 공사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 급한 것이 일단 그 설계람도 용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강변도로는 말로만 한 16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4사람 바뀌었습니다.

전부 공약했습니다. 정말 빌공자 공자되고 말았는데 이젠 경주시민들이 인자믿지 않습니다. 내일한다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고질화된 경주의 아주 공약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설계 용역이라도 발주를 시키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예.

그래되면 바로발주는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믿고 69번 강변도로 공사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70 개발이익 환수금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정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기준과 현황)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리던 추가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되갰습니끼?

준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 추가 질의를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서면...

그러면 그것이 주택단지에 포함이 오천평이 됐으면 이것은 그 개발 이익 환수금하도고 관계가 앞으로 연관되어 지겠는데 이것도 한번 시에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하여튼 그 부당한 이익을 일개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편파적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완벽한 답변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 그에 대해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0번 개발 이익 환수금 기분과 현광 또 차가 질의로 내신 6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제방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의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0번에 대해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1번 동천동 아파트 고층화로 소금 강산 경관을 저해시킨 경위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동천동 아파트 고층화로 소금 강산 경관을 저해시킨 경위) 그러면 지금과장님 건축 과장님 15층 아파트 같으면 높이 얼마정도 됩니까? 40미터 됩니까?

지금 동천동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소금산강이 경관이 해쳐졌다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파트 주문 왔습니까? 착공이 언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듣습니다.

그래서 와서 준공을 해줬지요. 삼성은 준공 안됐습니까? 그럼 과장님 오셔가 준공해준 것은 뭐 있습니까?

그러니가 과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왕 공사가 시작됐고 사실 보니까 경관을 해친 것은 틀림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봤죠. 보니까 그 뒤쪽에 백룡사 뒷산이 가린걸 봤죠.

금강산이 그걸 금강산이라 합니다. 소금강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왕 지어진 것은 어차피 할수 없는 것이고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또 그런 높이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층수를 낮춰 가지고 경관을 해치지 않을 그런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해주더라도 고려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동천동 고층 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주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 금방 답변을 했는 거와 같이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1번 동천동 고층화로 소금강산을 해친 경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71번까지 했습니다. 72번부터 92번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76번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건축관계 현황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하면 현재 14건이 남았습니다. .

지금 71번까지 했습니다. 74번 요것은 아까 지웠습니다. 76번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72번은 남은 것이 72번 73본 75본 앞장에는 세걔 남고 뒤에는 하나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덣 아홉 열 열한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 뒤에는 열한개 14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저희 위원님들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모여 주시고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이 지금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지금 또 관계 공무원님 께서도 너무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피로하기고 내일 여러 가지 할 일이 도 많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로써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몇시입니까?

내일 열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설국 소관이 1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열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고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관계공무원 욕봤습니다. 감사위원 욕 봤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로써 중지 하겠습니다. (19시 17분 산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건설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난뒤에 이어서 총무국 사적공원 관리 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연번호 72번 고속 전철 시가지 통과와 역사 건립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82번 고속 전철 시가지 통과와 역사 건립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봉명 그룹 토지 용도 변경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 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73번 봉명 그룹 토지 용도 변경상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처음 사업주의 설계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온천 유원지 시서로 변경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업주가 바뀌어가지고 되지 않을 때는 다시 환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용도변경함으로써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금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조사하셔가지고 괴면은 거기ㅓ에 대한 부가금도 동시에 부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언하면서 73번 봉명그룹의 토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4번 대안도로 개설 입찰 내역은 어제 다뤘기 때문에 요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연번호 75번75번 도로표지만 표기잘못에 대한 대책 차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로표지만 표기잘못에 대한 대책) 예 그리고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사거리에 보니까 보도위에 막대기로 해가지고보행자 안내를 세워 놨데요 그것은 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이 요소요소에 서있는걸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쁜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아주 이색적으로 표지판이 보도상에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서야 글자가 보일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사이즈가 조금 컸으면 멀리 길 건너편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욕심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없으시므로 75번 도로 표지판 표기 잘못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6번 아파트 모델 하우스 건축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78번 ,79번은 어제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번호 80번 93년 도 건축심의 대상건수 및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건축심의 대상건수 및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 건축 과장님 나오십시오. 93년도 건축위원회 심의건수가 56건이었죠.

가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 45건이었고 부결된 것이 1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어, 그러면은 현재 경주에 건축 심의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만 해도 전채 심의를 56건 하셨는데..

그중 부결이 11건에 달했습니다. 이건 20%에 가까운 숫자가 부결을 당했는데 이것은 건축주로서 건축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막대한 충격과 동시에 사유권을 침해당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는 금방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 싶이 건축 자체에 기숙적은 문제로 중요하겠지만은 그 주위에 여러 문화재를 포함은 사적지를 보호하느냐 그런 환경 문제, 또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여러 가지 절대적인 그 문제 또는 교통 유발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11분 위원을 이렇게 그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환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계시고요 도 교통사시는 분도 현재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원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경주시 성격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건축 심의위원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정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적절하고 경주의 색채가 두드러지는 이런 심의가 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욕심 같으면 이제 금년을 다 갔으니까 내년초부터 그렇게 새로운 구성원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건축심의 위원장을 그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현재 주거 지역에서 건축을 다 할 수 있죠 주거 지역은 예. 그러면은 그럼 주거 지역에는 누구든지 다 건축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역이지만 건축 허가를 제한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주거,주거로.. (방청석 공무원 : 일반 주거용은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에는 일단 그 부차적인무제를 다 소화하면은 일단 건축은 다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건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80번 93년도 건축 심의 대상 건수 및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1번 30년 후에 경주시의 청사진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30년 후에 경주시의청사진에 대해) 이상입니까? 예 요것도 전번 시정 질의 때 시장님이 용역을 맡겨서 경주시의 청사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질의와 답변을 요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건축 설계비 절감을 위한 설계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보충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82번 건축 설계비 절감을 위한 설계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93년도 부엌 개량 사업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83번?92.?93년도 부엌 개량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84번 고층 아파트 승강기 실태 현황 및 관리 대장 원본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없으므로 84번 고층 아파트 승강기 실태 현황 및 관리 대장 원본부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85번은 어제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87번도 어제 다뤘습니다.

그 중간에 86번 수도세 미납액 및 고액 미납자 명단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믿고 요결 86번 수도세 미납액 및 고액 미납자명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87번은 어제 다루었습니다. 88번 대구선철도 철거부지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대구선철도 철거부지에 대한 추진 상황) 과장님!

금년말까지 철도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요구 저건이 습들마을 12세대의 이주 대책이 인수하는 경주시 측에 세대당 70평씩 할애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그래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만 수렴하면 금년말까지 철도청과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예.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경주시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예. 연말까지 계약 된다는 답변을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88번 대구선 철도 철거부지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9번 미관 4종 지구 경주 공공에 양옥으로 건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관 4종 지구 경주 공공에 양옥으로 건축한 법적 근거) 예. 그러면 연번호 89번 미관 4종 지구인 경주 공고에 양옥으로 건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감사 기간안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호 90번 북성건 하수도 공사 편입 토지 조서 및 공사도면과 토지 보상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성건 하수도 공사 편입 토지 조서 및 공사도면과 토지 보상 현황) 그러면 연번호 90번 북성건 하수도 공사 편입 토지 조서 및 공사 도면과 토지 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91번 황오동 삼창 아파트 소방도로 변경 결정 사유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오동 삼창 아파트 소방도로 변경 결정 사유)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도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91번도 감사를 끝을 내겠습니다. 92번 마지막입니다.

포석정 입구신축 건물의 설계 도면와 전통한옥이 조건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92번 포석정 입구신축 건물의 설계도면과 전초 한옥의 조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기 92번에 대해서 그 서면 답변을 하시는데 건축을 그 다시 소상하게 실제대로 그 측량을 하시고 높이를다시 재어 가지고 확실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89번에 미관 4종지구에 경주공고에 양옥으로 건축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까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답변안에 그 4종 미관지구내의 현대식 슬라브를 지붕으로 하게된 이유는 꼭 밝혀주시고. 당시에 참석하신 건축 심의 위원 명단과 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오랜 시간동은 관계 공무원님들 욕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그 리고 그 총무국은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 반부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 이어서 사적공원 관리사무,보건소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보건소에 대한 사무감사) 예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 어제 건설국 소관으로, 소관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된.. 연번호 9번입니다.

그 대구은행 금리 인하후에 이자를 더 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집권으로서 현재 감사를 처음 지금 하는 첫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에 달렸다고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 도중에 손호익 위원께서 어제 감사를 오늘 하게 되니까 대구은행 건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전화가 와서 그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있다 없다 그것만 애기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그래 오늘 감사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잘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면 양해 사항을 넘어갈 수 있고..

자꾸 더 이상 말이 많이면 지금 지점장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질을 할 작정인데. 마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됐다.양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데 그것을 자구 그걸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전화를 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신 것은 틀림없군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럼 전화한거 그거는 조금 담당국장으로서 걱정스러워서 하신거는 좋은데 위원의 이름을 거명한건 조금 명예적으로 손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손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이야기 하시면 자꾸...

그럼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스럽게 생각 안합니까? 예. 사과를 진심으로 하신다니까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 국장님 이 대구은행 건은 지금 질의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국장께서는 뭐, 사세한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경주시는 반드시 예금주입니다. 또 수신이 여신보다 월등하니 많은 예금 주입니다.

나는 그것을 은행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고 특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여건 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계약을 연단위로 하시기 때문에 게약하실 때 금방 말씀하신 현재 대구은행에 저희시가빌려쓰는 기채가 한 백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만 하더라도 일억입니다. 상당항 금액을 시 재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감안 하셔서 재 계약시에는 적극 반영하시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단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번 대구은행 금리인하 이후에 이자를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에는 연번화 5번. 예.

그러면 91년도 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모든 질의와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번호 5번인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시오. 예.

추가 질의 없으시면 5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측량 방법 및 지적 공사와 지적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측량 방법 및 지적 공사와 지적과의 업무 분담) 예.

그러면 지적 과장님 :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언제쯤 실시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지적 공사와 지적과의 불친절 문제는 해결할수 있죠.?

저, 7번 측량방법 및 지적 공사와 지적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사회 단체를 통한 국산 담배 피우기 홍보자료 제시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 단체를 통한 국산 담배 피우기 홍보자료 제시) 예.

그러면 8번 사회 단체를 통한 국산담배 피우기 홍보자료 제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내면서 앞으로 경주시 지역에서 경주 시청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은 담배를 사 경주시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번 주민 숙원 사업실 시 현황 및 하자 보수 결과 현황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 진흥 과장님! 10번하고 15번 연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위원께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감사하고 계시는 데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어서 실내 체육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실내체육관 공사 지연 사유는 자료로서 대치하고 더 이상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순위 원칙도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12번 소방서 이전후에 부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 나오시랍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에 붙어쓴 그 땅은 경찰서로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 그러니까 소방 파출소에서는 차를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고 그저 경소방차 한대 정도만 세우면 되고 그 연락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라니까 그 많은 땅을 가질 필요없다.

그래서 자기들 내무부땅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지 땅도 이번 기회에 그걸 우리가 돌려 받아가 그걸 뭐 민방위과에 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는게 안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그걸 돌려받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12번 소방서 이전후에 부지 사용문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연번호 13번 시장 관사관리 및 사용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증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지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한 세대가 근 5백평을 소유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일반 서민 주택입니가? 호화 주택입니까?

뭐, 시장님이 사시니까 내가 호화주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조금 지나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점이 큽니다. 이건 저번에 이 시장님이 계실 때 지으셨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 와서 집은 영빈관으로 쓴다 앞으로 경주에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접대비만 해도 연간 상당한 액수가 나가다 접대비 절감차원에서 이 집을 지어서 손님을 접대하고 음식도 앞에 부녀 복지회관에서 요리 실습을 자주하니까 거기 음식해 가지고 이용하고 여러 가지 위치가 가까우니까 지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저희들이 자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다 해서.

좋습니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지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원래 주목적하고는 완전히 지금 틀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할 것도 없고 지금 이것은 원래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경비절감을 하시고 시장님을 어떤 조용한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시고 그것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경주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때나 예산 절감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이 시장님 의사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옮겨 드리면 시장님도 그 큰 집에 혼자 설렁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따뜻한 아파트에 혼자 이렇게 사시면 더 편리한 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잘 올려서 이번 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까 한번 의향을 타진해 보시고 내년도부터 시장님을 그렇게 모시도록 하고 이것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국장님 한번 의사를 드려서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재량은 국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

그잘 생각해 보시고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목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13번 시장 관사 관리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14번 외부 인사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 내역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부 인사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 내역) 예. 14번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번호 15번은 아까 했습니다. 16번 93년도 예산 확정된 사업중에서. 어제 건설국,16번도 어제 건설국에서.

그거로서 대치하게습니까? 에. 예.

다음은 17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 대장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 대장) 예. 끝으로 경주여고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써서 가지고 그걸 좀 챙겨서 확실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 재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동사무소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의 현장 감사를 위해서 3시 50분 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3시 50분.. 예 그러면 4시부터 총무국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의사봉) (15시 06분 정회) (성건동사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방문) (16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연번호 18번 , 93년도 11월 말 지방세 체납액 및 20대 고액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과장님! 그 답변을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그것만 해주시고 나머지 서론적인 부차적인 이야기는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16번은 어떻게 됩니까 신한 건설..

그러면 어제 그 준공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가지고 해줬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2천만원 이거는 해결이 안됐는데 어째서 그게. 어제 건설국에 애기하실 때는 모든 세금을 입주자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준공을 해줬다 어제 그렇게 답변 나왔어요. 대부자 끼거나 신한건설 끼거나 여하튼 간에 납세자 명의에 관계없이 신한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시세는 완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 타결을 할 때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원만한 일과 타결을 해야돼지. 2천만원은 저 뭐야, 이거는 결손 처분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1억 2천 3백만원은 주민한테 받고 준공해 줬다. 그거는 뭐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요 16번 있지요 신한 건설 관계는 별도로 저 서면으로 답변을 낼 주십시오. 그러면 18번 93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20대 고액 체납자 명단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으므로 18번은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92년도, 93년도 도세 불입 및 징수 교부금 수입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년도, 93년도 도세 불입 및 징수 교부금 수입 현황) 예.

그러면 19번 92년도 93년도 도세 불입 및 징수 교부금 수입 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번과 21번은 자료로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22번 3천만원이하 수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은 32번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천만원이하 수의 계약 방법) 3천만원 이하 수이 계약에 대해서는 누구 회계 과장님 나오십니까? 예.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상입니까?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22번고 32번 같이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23번 93년도 통합 광과금 징수 상황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 공과금 이니까 저.. (93년도 통합 공과금 징수 상황) 어.

그러면 하수도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시로 하고.. 예. 그러니까 23번은 92년도 93년도 통합 공과금 징수 상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주시고 또 금방 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24번 93년도 주민세 소득할 국세 징수분 징수실적 및 미수 실적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4번 93년도 주민세 소득할 징수실적 및 미수실적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 (의사봉) (17시 01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 변호 93년도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 품목 및 단가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회계과..

국장님! 누가 나오시라 합니까 아직 여기 계장님 답변 안끝났습니다. 끝내고..

예. 지금 조달물품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조달구입과 일반구입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 물건이 질이 똑같고 가격이 차이나면 일반 구입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충분하게 득보는 쪽으로 해야될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이 허용하는 한 일반 구입도 해서 조금 번거롭고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국장님이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25번 93년도 조달청으로부터 구이비한 품목 및 단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부인할게 아니고 그걸 연구를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일반구입도 좀 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26번 경주시 천군동 1494번지 토지 대장 등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이 질의 해 주시고 지적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26번은 지금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걸려든다 하는 것을 경종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로 하는 이렇게 샘플로 질의에 감사질의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지고 공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26번 경주시 천군동 1494번지 토지대장등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7번 경주시내 불법간판물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이 질의 해주시고 사회진흥과 개발 계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내일까지 가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7번 경주시내 불법간판물 실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8번...

예. 28번 92년도 자율 방법대원 동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29번 사회진흥과에서 92,93년도 시공설계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진흥계입니까? 진흥계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지금 경주시의 전체사업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 교통정리가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요 사업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 같은데서 앞으로 저 큰 실내체육관 같은 걸 공사를 과연 맡아서 끝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건축과로 줘서 사업부서를 그쪽에다가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종합적인 교통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계부터 시공부터 예산부터 이렇게 분업을 통한 협업을 해서 능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간에 같은 공직에 있으면 서 서로 니꺼다 내꺼다 싸우는거는 남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히 신경쓰셔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분명하게 정하셔 가지고.

책임도 물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걸 종결지어야 됩니다. 29번 사회진흥과에서 92년도 93년도 시공설계한 공사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 하수과장님 좀 오시라 했는데 오셨습니까? 아까 공과금 징수 때문에 좀오시라 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까? 연락을 좀 해주시고. ..

다음 걸 하나 더 진행하겠습니다. 30번 임차료 임대료 관리 총괄대장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회계과 재산세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담당 계장을 답변석에 세웠느냐 하면 주무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계장들도.계장님들도 답변석에 한번 서보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폴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안커지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 그걸 이해해 주시고..

회계과 관재계장님! 계십니까? 좀나오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차위원 조금 고정해 주십시오. 관재계장님 지금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것이 있다고 자료에 충분하게 감사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찾아보고 설마 없으면 없는대로 답변을 내면 되는데 자기 맡은 파트의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우리 감사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물론 틀린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다시 조사해보시고 아니면 다시 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큰 간부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넓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재계장님이 용어상 자꾸 하신 것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이나 사과를 했고 정식 사과했죠 시정하고 국장님도 그런 것은 간부직원 회의 때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장인 들어가십시오 .30번 임차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8시 06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던 중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 불찰로 인해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위원이 의견을 본 결과 오늘 감사는 이로서 중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중지선언 합니다 (18시 14분 산회) 12월10일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어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 불순과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감사위원들 간에 마찰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감사를 계속하기 전 관계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어제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고 앞으로 그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오늘의 소관 감사를 계속할 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위원 전원이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관한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의 답변을 상세하게 또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저희 위원님들이 수리한대로 잘 이루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낳고 오늘 일정이 사실 상당히 바쁩니다.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다 못 마친 총무국소관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한 건하고 난 뒤에 이어서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연번호 31번 시보유 사무기기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통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계장..

아 통신계장.. 계장 나와가 안되죠..) (계장 나와가지고 안됩니다) (관재 계장 나오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본 31번 시보유 사무기기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총무국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공원관리 사무소 감사가 실기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 다 나오셨습니까? ( 다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번 33번 남산 국립공원에 있는 묘지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남산 국립공원에 있는 묘지수 및 관리 실태) 질의가 끝났습니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소장님은 남산 국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번 110번 1994년 도 사적지 관람료에 입찰 할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994년 도 사적지 관람료에 입찰 할수 있는 자격조건) 소장님 제가 정리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하시면 참고를 하고 얼버무리면 계속합니다. 첫째 입찰 조건에 5천만원을, 아닙니다. 입찰조건에 1억원을 한달동안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공고를 15일밖에 주지 않음으로 해서 입찰에 응시자가 많이 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인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재 5천만원으로 다시 하향해서 입찰 공고를 다시해서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벌써 공고가 됐고 입찰날짜가 결정됐죠.

문제점이 2차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만약에 이것이 유찰되면 다음에는 기간을 1개월이상 하고입찰조건을 1억으로 하면 한달전에 공고를 법적 공고는 15일이죠, 15일이니까 , 5천만원으로 다시 하양해서 보름으로 공고를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답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고 1억원을 입찰 조건으로 한다하는 규정은 자체 규정이죠. 자꾸 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규정이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러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일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공고해서 12월 11일날 재입찰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내일 결졍 됐죠.

그러면 내일은 입찰날이기 때문에 입찰되든지 , 유찰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 판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거는 이번에 예산때 세입을 8억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생각하실때는 충분하게 전에 것을 조정해 볼 때 10억 이상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왜 8억으로 잡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려서 입찰을 사정가를 더 올렸어야 되는 데 만약에 이번에 입찰이 만약 8억선에서 제입찰이 돼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지 유찰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정이 되고 저희 의회하고 마찰도 없어지고 예산에 세입도 조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풀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재입찰이 되고 나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사적공원 관리소는 상당한 문제점을 현재 안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적관리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경영위탁을 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 위원들이 재주시하고 전 시민이 현재 적자를 해소 시키는데 공원과 사적관리 사무소를 지금 통폐합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현재 적자 원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쉽게 자꾸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우야든지 세입을 올려가지고 입찰을 유도할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저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확실하게 내일 그걸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재입찰장에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10번은 더 이상 보충질의 위원님 안계시므로 110번 1994년 도 사적지 관람교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호 111번 사적공원 위탁경영으로 인한 적자해소방안 손호익 위원님 요것도 110번하고 연계해서 그냥 요거 질의 누가 냈습니까? 요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110번하고 성격이 동일합니다.

소장님 110번 사적공원 위탁경영으로 인한 적자해소 방안에 관한 답변을.. 아! 111번 소상하게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 되었습니다만 보건호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7)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112번 병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누가 나오십니까? 화장장 업무가 복지과 소관 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국장님 왜 나오십니까? 복지과장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십니까? 화장장 담당계장님을 좀 오시라고 하세요. 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현재 안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감사 목차 112번 병원 적출물처리 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던 중에 과장님과 답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시죠 그걸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책임집니까? 적출물 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사무감사 연번 112번 병원적출물 처리 방법 및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3번 1993년도 보건소 약품구입 과정 및 약품구입 목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보건소 약품구입 과정 및 약품구입 목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이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계장님 나오셨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월달에는 약품구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1월달은 6월달에 한 건입니다.

한건에 비해서 11월에 엄청나게 여섯건에 약 4천만원 가까이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구입은 연간 평균을 봐서 근 40% 4천만원 퍼센트로는 약 25%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와서 갑자기 약품구입하게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연말 예산이 연도말에 가까워지니까 일단 구입을 하고 보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거죠.. 지금 화신약국 2층에 보건소에서 차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죠.

도비 지원이 있어도 역시 세입을 경주시 예산에가 잡아서 하신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밝혀 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물은 그것은 솔직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예산에 집중해서 구입하시지 마시고 실질 구입을 해주시고 차입 관계도 예산에 분명하게 경주시 회계과에 관리대장에다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제 답변관계에서 서로 관계자가 모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것도 차제에 짚어서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 113번 1993년도 약품구입과정 및 약품구입 목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사무감사는 이로서 마치고 오후에 한시반부터 사회산업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감사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화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연번호 34번 1992년 도,1993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업체명, 납부액,납부자에게 돌아가는 지원 유무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1992년 도,1993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업체명, 납부액,납부자에게 돌아가는 지원 유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4번 92년도, 93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업체명 납무액, 납부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유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5번 1993년도 9월25일 경북매일 신문에 기고된 보문관광단지 대로변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사실 여부에 대한 쓰레기 투기업체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1993년도 9월25일 경북매일 신문에 기고된 보문관광단지 대로변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사실 여부에 대한 쓰레기 투기업체 당국의 대책) 35번 93년도 9월 25일자 경북매일신문에 기고된 보문 관광단지 대로변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사실 여부 쓰레기 투기업체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36번 시에서 지도 단속하는 자율요금업소명과 지도요령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됐습니다.알곘습니다.

경제 인플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율요금업소가 해당업소가 총 몇 개 됩니까? 우리시에. 1201개 업소죠.

자료대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업소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워낙 많은 업소를 적은 공무원으로서 단속할려면 힘이 드니까 주로 협회나 상대로 활동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여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가서, 남 업소에 가서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든지 불쾌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진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찰요인이 안 생기도록 해서 자율, 정상의 업무로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번 시에서 지도단속해서 하는 자율요금업소명 지도 요령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은은 37번 1992년 93년도 도축두수 및 도축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거는 산업과장님입니까? 나오십시오. (1992년 93년도 도축두수 및 도축세 부과 및 징수현황) 세무과장님 같이 답변, 도축세에 대한 세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다도 축산계장 나오셨습니까?

좀 나오십시오 축산 계장님 도축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셔보니까 현재 업무를 하고 하는데 정상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검사는 도 가축시험장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 세원이 거기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가서 기타 도축도수나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 형태를 우리가 관리할수있는거 아닙니까 ? 그러면 거기가서 보고와서 출장을 달고 업무를 파악한 장부가 있습니까? 금방 있다 그러고 금방 없다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국장인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여기 어딥니까 감사장입니다. 한적 없지요.

과장님이 출장 명하시면 국장님한테 직원이 출장 갔다 온 것을 복명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는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출장을 갔다 오시고 안갔다 오시고 이것을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미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 자체가 아주 불성실하고 자료 자체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검토하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월별 통계도 전혀없고 세원이 어떤식으로 들어와서 어떤식으로 관리 되는가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너무 지소에다가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도가서 한번 보고 확인하고 밀도살이 있는가 없는가 지방세원이 잘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매일 가도좋은데 업무가 폭주가 되니까 한달에 한두번 정도라도 가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보고가 올라 왔을 때 당신 보고 잘못한거 아니요 하고 충고할 수도 있고 우리 세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태만하게 앉아가 있으면 그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맞죠.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소나 가축을 잡아가지고 시내 각 업소에다가 배달 해주죠?

해줄 때 운반차량이 어 떤 차가 운반을 해야 됩니까? 각 식육점에 갖다 줄 때. 냉장차로 가야 돼죠.

그런데 지금보면 그냥 막 싣고 그게 아주 혐오품입니다. 벌건 피가 있는걸 갖다가 그냥 매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운반합니다. 그래서 길에 보면 피가 엄청나게 보도블럭위에 막 할루 갑니다.

그런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좀 깊이 좀 가서 이야기 하시고 용기를 운반하실 때 길에 피를 떨어 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서 지도를 좀 하십시오.

아! 예..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까?

부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7번 92년,93년도 도축두수 및 도축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38번 1992년도 1993년도 경로우대 승차권 수불상황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입니까?

아! 가정복지 과장님입니까? 예.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992년도 1993년도 경로우대 승차권 수불상황) 예 그러면 92년 1993년도 경로 우대 승차권 수불 상황에 대한 보충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시 더 계십시오 추가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경주시내, 시냅니다. 현 시내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나오셨어요. 그리고 저거 뭐야 화장장하고 묘지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거 해보시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부시장님 한번 업무분담을 검토를 앞으로 한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아까 공동 묘지에 시내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 질의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39번 환경미화원 출퇴근 상황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미화원 출퇴근 상황)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시장님은 앞으로 위원장의 나오실 양해 사항 있을 대만 나와 주십시오39번 환경미화원 출퇴근 상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40번 남산 경로당 신축 계획일지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손호익 위원님 건축과장님 오실때까지 순서하나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번호 40번 남산 경로당 신축계획일지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연번호 40번 남산 경로당 신축계획일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주십시오.

연번호 41번 1993년도 농지 전용건수 및 허가내용 결과 통지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호익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똑같은 앞뒤집에 있는 농가주택을 전용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1일 방문처리제 전과 후가 틀립니다. 결국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1일방문제가 생기기전에도 그 관련 부서가 해당이 되면 다 그 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허가가 되면 되고 안되면 반려를 시켰는데 비단 1일방문제후라고 해서 될 것이 안되고 안될 것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꾸질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전용부서는 농지과지만 산업과만 산업과 농정계죠?

그 의견은 문화과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화과의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데 농지 전용 부서인 그 부서에서는 문화 의견을 실어가지고 했다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같애요 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절차상에 어떤 것이 맞는지 납득이 저희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농지 전용에 관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번호41번 93년도 농지전용건수 및 허가 내용결과 통지서 사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42번 92년도 93년도 농기구 구매비로 지금한 명단 및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년도 93년도 농기구 구매비로 지금한 명단 및 국고보조금 현황) 계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연번호 42번 92년도 93년도 농기구 구매비로 지급한 명담 및 구고보조금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43번 경주시 JC특우회부인회에서 초청한 환경미화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장님 나와주세요. (경주시 JC특우회부인회에서 초청한 환경미화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미화원들한테 정복을 작업복을 갈아입고 참석하라고 한 것은 국장님의 일권이죠. 예 그리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대접하겠다 하는 약속이 됐는데 노조위원장하고 사전에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사전에 수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뭐냐 그 관에서 그분들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한테 강제성을 부여하고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그저 보기에는 "예"해놓고는 가서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간에 계층을 두고 거리감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회단체에 끼친 물질적 피해액을 어떻게 할 ..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까? 사실 가서 이런 음식대접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사후에 이런 문제 발생 안되도록 책임국장으로서 그걸 충분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3번 경주 JC 특우회 부인회에서 초청한 환경미화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4번 93년도 11월말 현재 주차 위반 건수 체납액 및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3년도 11월말 현재 주차 위반 건수 체납액 및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 건수) 들어 가십시오.

연번호 45번 냉해피해로 감소한 벼 생산 감소율조사방법에 대해서 역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국장님 나오십시오. 서면 요구합니까? 4번 B.B.S 땅 기부채납후에 현재까지 실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호 47번입니다. 시유 건물임대시 임대자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대체합니까? 47번 임대시 임대자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48번 교통 순시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역시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번호 52번 유료주차장 관리 아닙니다 연번호 48번 교통순시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호 49번입니다. 정화조 관리 대장.

정화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동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호 49번 정화조 관리대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호50번 경주 중앙청과의 임대 내역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이 관계는 직접 직원을 파견하시든지 해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하고 일보에 챙겨가지고 한번 쭉 탈세가 있나 없나 조사 한번해 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당장 아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의문의 소지가 안나오도록 확실하게 한번해보세요.

그러면 50번 경주 중앙청과(주)의 임대내역과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호 51번 유흥업소 시간제한 해제 및 연장 건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가 나와있고 시정 질의때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연번호 52번 유료 주차장 관리 현황 및 계약내용 정위원님 이것도 한번 다뤘지요. (유료 주차장 관리 현황 및 계약내용) 앞에서 한번 안했습니까?

그러면 정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므로 52번 유료주차장 관리현황 및 게약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호 53번 철도변 주거지역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철도변 주거지역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당국의 대책) 예.

사회산업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시라는데 안 나오십니까? 국장님 보면 연말까지 대구선 폐철 부지 인수계약이 끝나지요. 어제 건설과에서 답변할 때 금년안으로 계약이 된다 했습니다.

연이어서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호 53번 철도변 주거지역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당국의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은 연번호 54번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 이영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연번호 54번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연번호 55번 사회산업국 소관 마지막 질의입니다. 견인차 예산 및 인원을 확보한 채 차를 구입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견인차 예산 및 인원을 확보한 채 차를 구입하지 않는 사유) 연번호 55번 견인차예산 및 인원을 확보한채 차를 부입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자료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국 소관 감사를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감사의 마지막 국인 문화광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 대한 질의없으시므로 이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의해서 연번호 93번 총포사 관리 상황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번 총포사 관리 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94번 시립도서관 사서관리 현황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관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현재 우리 경주시립 도서관에 총 장서가 몇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약 5만권에 달한다고 알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3814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91년도 자료입니다. 현재 감사가 몇년도 감사입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91년도자료, 91년도 질의 위원? 그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 자료는 가장 최근이 것을 항상 내놔야 합니다. 이거는 구 자료입니다.

구자료! 자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좀 지금 고함을 지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 건강이 좋지 않다하는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역정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자료를 확실하게 최근의 것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 주십시오. 연번호 94번 시립도서관 사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95번 신라문화제 도비 보조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 계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신라문화제 도비 보조가 적은 사유) 예 지금 그러면 95번하고 105번을 지금 같이, 같은 성격이니까 연계해서 같이 해버립시다.그러면 손호익 위원님 105번입니다. 92년도 신라문화제 정산서 및 93년도 선양회비 납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92년도 신라문화제 정산서 및 93년도 선양회비 납부실적) 그러면 과장님 정보비 과목이 없으면 다른 타 항목으로, 항목을 변경했습니까?

아, 아직 예산에 첨회하지 못했군요. 그래 애기하셔야지 내년에 안쓴다고 애기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95번 신라문화제 도비 보조가 적은 사유와 105번 92년도 신라문화제 정산서 및 93년도 선양회비 납부 실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호 96번입니다. 신라촌 공사 현황 및 교량공사 내역에 대해서 최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신라촌 공사 현황 및 교량공사 내역) 예.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맡은지가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됐습니까?

보문 신라촌공사를 시작한지가 언제쯤입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5년째 다 돼갑니다. 신라촌 공사를 이야기 하고나서 착공해 놓고 지금 5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다리 하나만 지금 놔 놨습니다. 그럼 다리는 왜 이제 놨느냐.

그 다리를 누가 놨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사업도 아직 되지 않는데 다리부터 지금 13억 들여가지고 놔놨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주시에서 놔준줄 알고 왜 저런 저 한구석에다가 아직 공사도 안됐는다가 다리부터 저렇게 수십억 들여가 놔 줬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부산국토관리청 돈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여태까지 5년 가까이 되면서 그 사업이 아직 진척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께서 고정이 안돼서 그렇다 했는데 그동안 사업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길게는 애기 안하겠습니다만 그 관광과장님 주업무중의 하나가 이 신라촌을 빨리 개관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업설정만 해놓고 공사를 질질 끌면서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것은 그, 관광과에서 지도감독소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씩 시간 나시면 그,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래서 신라촌이 근사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96번 신라촌공사 현황 및 교량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97번 문화재 발굴공사와 도시개발과의 마찰 해소방안.

그, 최정근 위원님 요거 전에 시정질의도 했고 하니까 요걸 마 서면으로 받으실랍니까 예. 97번은 시정 질의에도 충분히 다뤘고 하니까 요거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9번 민속박물관 추진 형황,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까?

요거는 최정근 위원님이 하시고 이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98번 민속박물관 추진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99번 내년도 "한국 관광의 해"를 맞이하는 경주관광의 새 계획은 시정질의때 충분하게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또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100번 서라벌문화회관 임대료 수입 현황 이것도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101번 북천 고수부지조성 기본계획서 타당성 검토서.

활용계획서 요거는 건설국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02번 헌강왕릉 도굴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지금 어차피 시간이 지금 저녁시간이 됐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지금 다 못마치니까 저녁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녁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의사봉) (17시 45분 정회) (19시 01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연번호 102 헌강왕릉 도굴 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다됐습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신라 헌강왕이 몇 년.

돌아가신 년도가 몇 년째. 몇 년입니까? 아니 저 돌아가신 년도가 몇 년입니까?

그렇다고 보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해야되요.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할아버지 유품을 다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요. 그 자손된 우리들이 현재 할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재는 한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뭐 남습니까?

경주에.. 그냥 건성으로 뭐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지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좀 관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적공원 관리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이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102번 헌강왕릉 도굴경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103번 92년도 대비 93년도 관광객 증감 월별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주입니까? 지금 아까 저 통계 자료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통계는 30만면의 학생이 일년에 온다고 했는데 자료는 저 150만 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5배를 곱해야지 하셨는데 이거를 뭐 참 기가 찰 그런 일이라서 지금 지나간거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고향이 경주시라고 했으니까 개년 저 추경까지 실질적인 관광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어디 용역을 주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용역을 주시든지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요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예산에 틀림없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계 틀리면 전부 다 틀려 나갑니다.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이것만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103번 92년도 대비 93년도 관광객 증감 월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104번 불국사 가족호텔 코레스코에서 학생단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및 93년도 수용 명세서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국사 가족호텔 코레스코에서 학생단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및 93년도 수용 명세서에 대해) 됐습니까? 104번 불국사 가족 호텔 코레스코에서 학생단체 관광객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 미치 93년도 학단 수용 명세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고에서는 여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다 발취하셔서 서면으로 감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105번은 아까 95번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106번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 과장님입니까? 예.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현황에 대해)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신데 경주에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나무입니다. 가로수.

이걸 지금 돈을 칠수도 없는거고 이걸 치면 이제까지 키운데는 시간이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번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7번 월정교 및 황룡사지 복원계획 및 모형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이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07번 월정교 및 황룡사지 복원 계획 및 모형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 환광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108번 109번이 남았는데 109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문 관광단지내 육부촌 활용방안은 나중에 시정 질의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108번 마지막입니다. 독서당 허가 및 준공일자,입찰액,설계도,시방서,발주업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독서당 허가 및 준공일자,입찰액,설계도,시방서,발주업체에 대한 질의) 예.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 관광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한 5분후에 강평을 하겠습니다.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의사봉) (감사결과 강평) 검사 결과 강평을 위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그러면 감사 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실시된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기간중에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행정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측면과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흔적이 역역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 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예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또한 주요 시 체계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측정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이해와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사후에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 기관에 수감 준비와 수감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감사 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 자료를 정확히 성의있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서가 많았으며 2년째 실시해온 행정 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온적인 점이 있었으며 이번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성실한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일부 공무원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야함에도 책임성 없이 임기 응변식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사항등이 있었으며 수감 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직원 교육 소홀로 야기된 공무원의 답변 태도가 불순하여 감사가 중지되었던 것은 수감 자세가 지극히 불성실한 사례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113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개원 이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와 32건의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설치 공사시 설계사와 정산서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위와 주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등은 직접 감사하신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좀더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정착과 위원들의 시정에 참여할수 있었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둘수 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 기관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짐을 해야할줄 압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 의회에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예.시장님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