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 의회의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3년도 정기회의 2차 본회의시 의결된 의사 일정에 따라 그간 감사 특별 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감사 활동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소관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집행 기관의 행정을 견제 감시합으로서 지방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에 있어서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할한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시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3번쨰 실시하는 이번의 행정 사무 감사는 시정 방향의 합리성과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의 집행 사항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분명히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허위나 거짓 증언 없이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 시장인사

시장 김정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손진목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걸쳐 우리시의 지난 일년간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국내외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15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여려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엄정한 가운데 시정 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지방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일선지방 행정관서의 감사 기능도 상부 기관 감사의 위주에서 벗어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직접 현지확인 그리고 점검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행정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날로 전문화되는 지방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명실 상부한 국제 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리 시정이 보다 한차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잘아시겠지만은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부시장님, 김택종 기획실장, 이의강 총무국장님, 권혁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인우 건설국장이빈다. 박삼달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전택성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장이빈다. 최학춘 보건소장입니다.

예.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3년도 시정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3. 1993년도 시정추진업무보고

획실장,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우리 시의 제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가 늘어난 1097억 2천 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9억 6천 4백만원 특별회계가 420억 5천 7백 만원으로 돼 있고. 재정 자립도는 6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228억 2천7백만원으로서 34%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8% 지방교부세가 22% 그리고 보조금이 11% 지방채 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정증위원님.

주요업무 성과는 지금 기히 우리위원들이 배부받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량이 상당힝 많기 때문에 정증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일정과 협조사항 등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12월 10일 까지 3일간 본감사장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12월 8일 기획실, 건설국, 소관업무 12월 9일은 총무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업무. 그리고, 마지막날은 12월 10일은 사회산업국,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성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었더라도 질의내용에 따라 일정에 없는 실국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중복된 유사자료요청을 자제하고 많은 분량의 자료는 열람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발언권을 얻으신 위워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실소관

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제가 위원이 되고 3년째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회의를 느낍니다. 대 공무원한테는 사적으로 만나면 선배요, 후배요, 동료요, 친구들입니다. 막상 위원으로써 14만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서 대집행부와의 질의와 질문을 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처리 결과를 요구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계셨지마는 그때 91년도에 감사자료가 130건 92년도 120건의 질의 답변중 약 3분의 2 이상이 실천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실천하지 않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한데 대해서 실천 않은 집행부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그런 감사를 해서 과연 무엇이 득이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실장님에게 91년도,92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금고를 대구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를 제의했을 때 대 집행부측의 대답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적이 없고 다시 대구은행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여고 부지처리 문제에 대해 도교육위원회에 독촉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92년도 는 도교육금고를 압류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지금까지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비 또는 접대비가 많이 드는데 대한 절감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집행할 때 예산을 절약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무사안일한 답변만 했지만 과연 제가 결산심의를 했을 때 작년 91년 92년도 보다는 93년도 접대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을 저는 결산 승인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캰츄리 인근 농약 살포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직접 조사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태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난 청 시청지역이 자료를 통합공과금에 제외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난시청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인정되면 감면조치토록 KSB와 조치를 취할 것인데...과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지구 지역 및 교통수입 특별회계설치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교통수입특별회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무사안일한 답변만하고 그 후에 연구한 이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을 어긴데 대한 시정대책을 물었을 때 91년 12월 16일부터 배차 배정하는데 결행이 없도록 적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저한테 새벽6시면 전화오는것이 버스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오지마을 주민들로부터 하소연이 새벽6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촉진 법에 대한 장애자의 시책 및 장애자를 시청에 몇 명을 고용했는가 했을 때 1명밖에 없었으며 인사부처와 합의 능력에 맞는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과연 더 몇 명이 더 증원시켰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암곡동에 우수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목장에 대한 장려수단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연차 적으로 축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사용 두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암곡마을에 갔을때는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마을 오수는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신라문화선양회비 미수액에 대한 회수노력과 대측을 물었을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납부 독촉이 있으며 이해와 협조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한푼도 못받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실시때 자부담은 않으면서 서류상 자부담을 하는 대안등 시정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행사참가비 입회비를 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토록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산 검사를 했을 때 자부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경주교육청에서 이전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경주여고 부지 1천평을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교육청에서 매수 요청이 오면 의회에 승인 하여 득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마는.이것도 압력에 의해서 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제 6지구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온천 관광호텔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땅을 시유지이면서도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을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학겠다고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버젓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정질의회의때 모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과 토산품개발을 연구토록 현재. 연구토록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가 물어을 때 내년에는 개발보조금을 구성해서라도 꼭 하도록...이런 허구맹랑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문가족동상 골프장 사업승인시 조건 사항으로 설치되던 국민 공공 체육치진시설 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게된 경위를 물었을대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돼있고 속기록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이라고는 자전거 몇 대를 갖다놓고는 철사고리로 묶어놓고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상복구하고 취소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충효동 257번지 및 319번지 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가 국립공우너을 변경된 사유를 제가 물었을 대 측량 결과 담당부서의 편차가 생긴 것으로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립공원에서 과연 자연 녹지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청뒤에 잇는 경주 양조장 2층을 3층으로 건축된 경위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택을 물었을 때 감리자에게만 영업정지 2개월만 취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 포장을 하지 않고 슬라그를 깔아 먼지가 발생하여 관광 경주의 이미지를손상시킬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시에 진정까지 내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박물관주차장은 박물관에서 사용관리하므로 수차에 걸쳐 박물관츨에 포장을 촉구하였으며, 시에서 포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잇는 실정이며, 내년도 문화재 관리국의 형상변경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91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년동안 지났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느지 그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압지에 지붕기와 보수 공사비가 과다 지출됏으며 5일밖에 걸리지 않아도될 공사를 50일로 업자에게 50일간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공사기간 50일 산정은 업무미숙으로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 했습니다. 그리면 45일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의 조치에 대한 것을 뭍고 싶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금 유인물로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는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질문 요지 답변 내용처리 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여려가지 전반적으로 불충실하게 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항목으로 이렇게 전부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일목 요연하게 항목별로 답변을 차근차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손호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 결과 관계를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야적으로 봤을 때는 시금고 관계에 대한 관계는 총무국. 여러 가지 TV 난시청외 지금 1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장!

예.

물론 실 국장이 따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91년도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때 우리 7위원이 열심히 연구하고 질의를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가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보이콧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진목 : 예.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시정요구건이 불충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감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었으므로 본 93년도 감사를 거부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1년도에 47건이 시정 요구가 들어왔고 92년도에 27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물론 유인물로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무부석인 기획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세 항목에 대해 서는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다시 잡변을 받은 후에.

위원장님!

예.

지금 감사 시발부터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손호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1년도 92년도 중요한 핵심이 그렇습니다. 사무 행정 사무 감사 내지 시정 질의때 집행부로부터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린 손호익 위원이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한 오늘 역시 3일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행정 사무 감사를 한 결과도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과거에 시행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기획 실장님을 떠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 발언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 질의에 제창합니다.

예.이영식 위원님.

아까 손위원이 보이콧한다는 그것은 물로 받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호익 위원께서는 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정증 위원님이 그럼 일차적으로 시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는안에 대해서 이영식 위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의 질의 동의를...

그럼 이 문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91년도 92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 결과가 집행부로부터 여기 지금 자료를 아까 기획실장은 결과를 유인물로 전부다 우리한테 보냈다 그랬는데 보면은 아주 내용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호익 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을 했는데 100% 다 지적못한 것 같은데 그대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도에 위해서 집행 못하고 있느지 시장께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들어 보고 우리 감사에 대한 결과를 결론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그러면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난 후에 다시 위원님께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손위원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91년도 92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이 불충분한데 대해서 그 경위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 감사를 각실국별로 부서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서책임자 중심으로 감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손호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19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 안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년도는 91년도 92년도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은 시금고를 타은행으로 옮기는 문제가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여러 가지르 참작해서 우리가 금고 은행으로 지정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요즈음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차입을 안합니다만은 일시 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고 은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구 은행이 저희 시에 금고 은행입니다. 대구시에 대구은행을 금고 은행으로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면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옮길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잘은 몰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구 은행에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시가 특별한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대로,대구은행은 결국 대구 경북지역을 카바하는 지방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를 계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주 여고 부지 무상 사용문제. 이 문제는 제가 와서도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차레 서면으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상급 자치단체에는 물론 교육 위원회가 교육청이 ㅁ저희 뭐 직접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급 자치단체에 금고르 압류하는 그와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흐가 아주 관계 규정까지 열겨하면서 공문을 보냈더니 사실은 이거 때문에 제가 도 교육감으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받았다할까.. 경주시장이 차마 그러수 있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전임지에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도 쓰고 이래서 오히려 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맙다는 애기도 들었는데 여기서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도 교육청으로부터 경주시장이 이렇게 나올수 있느냐 뭐 이런 애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도내전체로 보면은 우리 시군이 교육청 예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늑것도 있고 또 우리시군의 재산을 도 교육청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통게도 저희 받아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요구가 안됐고 도 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 나름대로 이땅을 사든가 상당한 임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땅을 사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를 두차례 인가 교육부에도 요청하고 사본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부에서도 전국 에 여러곳에 이와같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교육부가 이걸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 이래서 회신 온것도 제가 받아보고 그래서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난 다음의 변명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교육청 관리 국장한테 제가 아주 심한 애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도 못해주면서 시장이 오히려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으로부터 오해까지 받는, 이런식으로 당신들이 해야되겠느냐하고 제가 상당히 심한 애기도 하고 언짢은 애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행사 접대비 절약 하겠다 해 놓고 아마 결산 감사때 보니까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가 더 많이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9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부분적으로 행사가 확대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적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예산을 한번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개 예시를 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가 아마 안돼있지 싶은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컨츄리 클럽의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 안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TV난시청 지역 통합 광고금 제외 추진 문제 이 부분도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 문제하고 특별 회계 실시를 한번 검토한다 해놓고 왜 안했느냐 하는 부분도 해당 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노선 배차시간 불이행 조치 문제는 오지 노선이 간혹 결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안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운수 회사의 여러 가지 차량의 고장이라든가 이련 이유 때문에 일부 결행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계속해 나가는 어떤 진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앵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자 고용증대 이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위원장님!

예.

시장님!

예.

지금 저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이행을 못한데 대한 지금 시장님이 해명하시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게 담당 실국장한테 답변을 하겠다.. 이런데 우리 감사 위원의 취지는 말입니다 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앿ㄱ을 이행을 안했느냐 시정을 안했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우리 행정 사무 감사에 첫시간에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뒤에도 감사 자료에 다 나옵니다. 각 실무별로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재차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대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하시는 사항음 말이죠 적ㅇ도 과거에 91년도 92년도에는 확실히 시정이 안됐더라도 금년에 행정 사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행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또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장장 3일동안 감사를 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이 역시 무의미하게 시정이 안되고 지나간다면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사에 대한...

예. 저에게 아마 답변을 구하시는 방향을 저는 나름대로아는데 까지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좋습니다.

그 뒤에서 그러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냉요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은 신라 문화 선영회비 같은 것은 이제 우선 1억을 받아드렸습니다. 2억중에. 다는 못받아들였는데 연말까지는 이제 꼭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일부 시정된것도 있고 또 제가 보기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1년 92년 시정 못한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 추진할 것은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구 은행에 금고를 딴데로 옮길 것을 검토하는 문제는 검토를해서 또 안 옮길 수 있는 것은 도리없이 그대로 아마 계약을 할 수 잇는 것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 92년 이행되지 아니한 것중에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져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 92년 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름대로 제가 하나 하나 또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감사때 지적을 주신 사항중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중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것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 때로는 규정을 바꿔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기간이 요하는 그런 지적 사항 이 완벽하게 처리되기 위해셔는 어떤 때는 2,3년후에도 제도거인 사항 같은 건은 이제 처리가 안되서 미결로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소화 돼야되고 또 당연히 할수 잇는 것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시정을 하지 안했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손호익 위원님께서 감사 거부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감사를 좀더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앞으로는 감사 지적 사항을 최선을 다해 시정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ㄴ다. 지금 말씁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감사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잠시만 거기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선.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 두해간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달아서 2년간 감사르 해왔었는데 그해 감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많이 나왔었느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미흡히다 그러니까 올해도 감사를 해봤댔자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결과가 미흡하면 괜히 감사 위원들 감사에 대한 본질이 희석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서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냐 하는 것을 아마 전체 경주시 책임자이신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그에 대한 것을 보장을 받고자 하는 또 그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그런뜻에서 아마 질의를 정위언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 결고에 대해서 시정을 추진할 것이고 또 새로 올해 감사 지적이 되는 것은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하는 명백한 답을 하겼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내무부에 계실 때 감사관으로수 우리나라 전체의 내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사 피감자의 격차은 충분하게 알고 계실꺼고 또 감사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충분하게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스니다. 그러면 박대근 위원님! 말씀. 시장님께 말씀 계십니까?

아!차동주 위원님.

아, 저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박대근 위원님!

예.박대근 위원님 대구 은행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게 명화하게 계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한테 이만 듣기로 하고 다음 세세항목 19건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시장님은.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은 지금 이로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10분간 감사 중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예! 차동주 위원님

손호익위원 동의에 대해서 묻고 싶슾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이 조금전에 작년도에 91년도와 92년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꼭 금년도에 감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금년에 감사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결과 꼭 하겠다고 할거 같으면 작년 것을 묻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91년도,92년도 약 200건의 행정사무감사중에서 처리 된 것은 약 3분의1이 안됩니다. 3분의 2는 무사안일이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넘어간 답변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될 바에는 차라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그런 본위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행정사무감사를 주무부서인 실국장이 앞으로 책임지고 시정하고 시정하겠다는 결단만 내리시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때튼 용퇴까지 할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 제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결과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셨고 또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기획실장께서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절차나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갸기를 한번 들어 보고난 후에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미온적을로 처리한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은 지적한 내용은 각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수합해서 처리결과 관계를 명확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은 그때 즉시 종결지은 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그 외에 계속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결과에 대한 것을 중간보고를 하로 그 외 전체적인 관계를 또 내년도 94년도 정기회때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토록 성실성의있게 답변을 저희들이 해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지금 현재 91년도와 92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주무국장인 제가 여기애 대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와 같은 이런 상황하에 있다고 할거 같으면은 이것 제관직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금년도 감사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고 또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결과를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법위안에서 하겠다 만야. 그렇지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금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손호익위운께서는 실장의 답변으로서 갈음을 해주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짺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한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책임을 짖 못하면 용퇴로 까지 하겠다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저희들은 믿고 금년도 감사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닙니다 연번호 2번이 또 있습니다.

2번 있습니까?

개원이후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답변내용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저히 들이 현재 거의 자료를 거위 수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의 어떠한 답변관계가 미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애용, 답변 내용도 성실설있게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뜸 되겠습니까?

금주내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원이후에 위원들의 질문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2월 11일까지 기획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겠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러면 손호익 위원님 거기에 대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연번호 3번인 93년도 본청감사 내용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박승복 감사담당관 박승복입니다.

93년도 본청감사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91년도에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청감사가 과연 내용이 이거 밖에 없었는지 지적사상이 없었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감사를 더 신중하게 못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의원들이 낸 감사자료가 120건이 되는데 본청에서 감사한 것은 볼과 몇건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감사가 이것으로써 끝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청감사를 충실히 더 했더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몇건되지 않는 감사.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공무에 시민들의 공복이 됐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 박승복 질의하신 내용이 93년도 본청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저희 들이 경주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본청뿐만 아니고 본청사업소 동까지 다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낸 것은 93년도 본청감사 사항에 대해서 특수감사애 대해서 한거만 냈습니다. 그 외에 기간 감사라든가 복무점검 민원처리사항 특수사항 감사에 대해서는 적지를 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청감사에 대한 것만 냈기 때문에 총괄적인 감사는 이거 외에도..

과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1번에 보면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해가지고 보건소 소속직원 1명만 무단이석을 해가지고 관련자를 주의 촉구했다 요렇게 했습니다. 과연 천여명의 공무원들중에서 무단이석을 과연 1명밖에 안했는지..

담당관 박승복 그런데 손위원님 감사 선도처리 현황은 58회입니다. 연인원 130에 의해서 재건수 284건딘데 시정 110.주위 74 이런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낸, 질의하신 내용과는 감사현황과는 또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감사는 도 상부기관과 시자체는 93년도 총 21회 했습ㄴ다. 그래서 지적건순느 169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조치도하고 주의 징계도 했스니다마는, 무단이석 관계만 적발했는 거는 현재 자료가 별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담당관님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참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공무원들을 안면에 받혀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담강관 박승복 그런거는 없습니다. 감사직에 근무하면서 안면을 몰수합니다.

그러나 저번에 담당관님은 솔직한 애기로 시인했습니다. 안면에 받혀가지고 못한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그런거를안면몰수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거밖에 조치를 못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관 박승복 총 284건을 지적해서 조치한 것은 우리 감사직 현황으로 봐선느 많이 했다 고 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조금전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규칙이라는 애기를 했는데 경주시 감사 규칙이 어떻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예.

정기감사가 연 몇회고 수시감사는 어떤 경우에 한다든지 그거 한번 설명 해 봐주세요.

정기감사는 연 2년에 1회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1회요?

2년마다 1회식 돼있습니다

2년에?

예.

2년마다 1회

예.

그러면그걸 전부다 본청 각실과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는데 본청은 경상북도청에서....

본청감사는 안하지요

감사규칙에 위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본청감사는 안하지요? 묻는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감사실에서는 본청 감사는 안하고 무엇을 합니까 정기감사는 안합니까?

정기감사는 안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 대상은 사업소와 동사무소입니까?

사업소와 동사무소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 특수감사는 다합니다.

정기 감사를 애기하는 겁니다.

예 정기감사는 그렇습니다

정기감사는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연 2년에 1회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수시감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수시감사는 감사이 종류중 부분감사에 속하는데

예.

부분감사에...

예.

부분감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감사합니까?

정기감사에 해당되는 18개 사항이 항목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중에 시장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발했을 때 지시하는 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하다 이런애기죠. 그러면 사항이 발행했을때만 수시감사를 하겠네요.

사항이 발생하거나 전반적인 종합감사 대상인 시정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든가 시책추진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시책 운영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상 업무 추진과정에서집행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참고 할거 있으면은 또 합니다.

하고 또 사항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면은 또 시장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게 그래 지금 93년도에 수시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종합감사가 시자체는 11회

종합감사라는게?

부분감사에.........

아니 애기들어 보이서. 종합감사라는 자체가 정기감사아닙니까?

예.

정기감사를 빼고 정기감사를 2년에 1회 한다그러니까

수시감사는 .............

수시감사는 몇회했습니까?

부분감사로 6번, 기간감사 36회, 42회했습니다

경감사라는 뭡니까?

기간감사는..

기간감사 이거는 수시로 하는거지요?

부분감사도 수시고 기간감사도 수십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이해서 총 42번을 했다 그렇지요.

시장님의 지시도 꼭 시장님의 지시사항 뿐 아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감사 관 업무 계획상....

대답이 뭐 꺼끌꺼글하게 그래하는교 좀 칼칼하게 못하는교 와 그라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저런 확실히 애기해 보이소. 그게 시장님지시에만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이 판단을 했을 때 시리시를 하느냐 이런 명확하게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답변을 그래합니까?

시장님 지시도 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상부계획지시에 의해서 하는것도 있고 시장님 지시하에 하는 택입니다. 잘못됐습니다.예

그래서 그러면은 인제93년도 에는 부분감사 6번과 수시감사 64번 총 42회에 걸쳐 가지고 감사대상은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감사를 했다 그렇죠

부분감사는 본청도 해당됩니다.

예.

부분감사는요

6회 이거는 본청에도 해당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46회를 감사를 했는 결과가 지금 자료나오는 요거 밖에 안됩니까?

감사 총 한 것이 지적건수가 284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나와 있습니까?

284건이 어디있어요 여기에

11건뿐인데

지금 저 손호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자료는 93년도 본청 감사내용 및 본청에 한해서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청감사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물론 기간감사도 뺏습니다. 본청특별 감사에 대해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담당관 한번만 더 나오십시오 4번에 보면 말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 및 지도 소흘로 이걸 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어디 무슨 부탁이 들어와서 어디 압력이 들어와서 이걸 황용 식당에 대한 식당에 조사를 나갔습니까?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갔습니까? 식당 김치찌개를 3천원짜리를 5천원 받았고, 불고기 운임 식단을 7천원에서 9천 5백원으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과연 담당관이 담당관, 감사 담당관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인지?

위원님. 저 유원이 행락 질서 및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기간동안에 소관 물고단속 분야와 위생 분야와 합동으로 모든 업체들을 하지 못하고 유흥에 관한 유흥업소에 임의로 합동으로 조사하도 보니가 그렇게된것이지 뭐 특수하게 지적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애들이 많이 오는 경주 도투락 월드에 가시면 짜장면 한그릇에 지금 3,5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당 가격을 말입니다. 담당관이 직접 가셔가시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가? 위원장님 저도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2년도의 우리 행정 사무 감사대도 그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다하는 지적이 92년도는 사실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감사 담당관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작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기획 실장님도 잠시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천여명의 자체의 기강 확립의 보루가 경주시의 가사실인데 예를 든다면은 본청은 제외하고라도 본청에는 상부기관인 도 감사가 또 집중적으로 하니까 또 별개 문제라도 해도 지금 사업소나 각동사무소에 많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제도 우리 시정 질의 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시장님게 질의를 한 내용 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기강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동장의 말을 잘 안듣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사무소에 많이 있어야 본청에 들어올 것인데 또 아시다 시피 동장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별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나 이런 초급 공무원들이 사실 동장의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동장이 어 떤 공무원의 지휘권을 잘 발휘 못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담당관님한테 꼭 부탁을 드릴 것은 동사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내년도 94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좀 신경써 가지고 동장이 충분히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강 확립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

이상입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의 질의와 정증 위원니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 담담관님께서 답변을 지금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담당관게서는 금방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가격표에 대한 시정이 미흡하다, 감가 셜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표 검사를 좀 해주실 것을 요구했고 정증 위원께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가 기강이 해이하고 상급자의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담당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감사에 참고하시고 또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호 3번,93년도 본청 감사 내용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4번 명시 사고 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에 대해서 차동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사고 이월 총 건수는 일반이 44건 특별이 5건 또91년 도 명시 이월 총 건수는 일반이 8건입니다. 특정은 없ㅅ브니다. 이래서 합계가 67건이고 92년도의 명시 이월 총 건수가 일반이 열하나요 특별이 하나요 또 사고 이우러 총 건수가 일반이 46개, 특별이 14개해서 도합 전부다 72개입니다. 이래서 2년을 합하면 139개가 나오는데 이 명시 이월이 많이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루지만 내용은 기획실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답변이 나올수가 있지만은 사업 선정 관계가 잘 못됐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착수를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느다 그것도 있고 우선 사업할 것 은 아득한데 조건할 에산은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인정 안합니까?

실장 김택종 그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과 같이 명시 이월 관계는 대충 내용을 나온걸 봤을 때 보조금 관계가 너의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활 할 수없기 때문에 이제 차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따놓고 하자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국고 보조비르 여기가 개입을 시켰는데 그 외에도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차동주 위원님 이게 주무부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94넌도의 사고 명시 총합계 이월액이 149억 9천 7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128억 6천 9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해가 평균치를 낸다면 일년에 약 135억이라는 이 예산이 명시가 명시 이월로 됩니다. 아. 명시와 사고로....

이런 135억 약140이라는 예산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에산의 증가는 없습니까? 익년도에 가 가지고..

실장 김택종 예. 이렇습니다. 그게 즉, 말하자면은 저기 있는 92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92년도에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이 결과적으로 93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예.

실장 김택종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 현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데 양년도에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라드가 예산을 순계로 따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92년도에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 명시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없는 순수한 세입이 없는 단순한 93년도를 넘어와서 예산 규모만 더 확대시켜 놓고 사실 내용을 봐서는 업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당장에 에산에 차질이 있지요? 가령 명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철근 한돈이 3만원했는데 이 예산이 익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역시 사업은 해야 됩니까 그게3만5천으로 되었을 때 그 차액은 없습니까?

실장 김택종 채저, 이렇습니다. 채무 확정을 짓고 즉. 말하자면 사고 이월은 무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A라는 공사가 10억을 공사 했을 때 2월 28일 이전에 기성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기성고검사에 의해 가지고 돈 이 지출되고 그러면 70%에 해당되는 7억이 나갔고 3억에 대해가지고 사고 이월로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리상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문제점은...

그러면 명시 이월은요?

실장 김택종 명시 이월은.

사고는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실장 김택종 사고 이월은 하루 확정 되었기 때문에 철근 가격이라도 올라갔다하더라도 그 금액에대해 의해 가지고 준공되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인 시로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 외에 명시 이월 경우같으면은 사실상 전년도에 그것을 게약을 해서 할수 있었는 걸 가서 못하고 그냥 넘겼다고 이제 말씀과 같이 시기적으로 봐서 철근 사격이 그냥 올라갔다 이러하면은 그 익년도에 넘어왔을 때 다소의 문제관계가 상당히 뒤따른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명시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사고와 보면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하다가 다 지출을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사고가 괸거고 명시란 것은 아예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 김택종 예.명시 이월이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아

그래서 거기에 명시..

실장 김택종 못했...

그로 인한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 김택종 뭐 차질이 있다고 봐야죠.

있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오.

실장 김택종 예.

앞으로의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사실은 하다가 보면 고의가 아닌 그런선에 서 있을 수도 있음지만은 내가 볼때는 하는 담당자의 소흘로 인해가지고 나가는수도 있고.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습니까?

실장 김택종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 관계를 독촉하고 또 그 외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실상 착수가 늦어진다든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일반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약도 할 수잇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획 담당관실의 기능 자체가 주요 사업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 부터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즉, 말하자면은 발주하지 않는 공사비 계상하고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과의 국에 가다 독촉을 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면은 그야말로 사고 이월이라도 이런 것은 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기획실장을로서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삭 명시 이월관계가 좀 적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에 보면 마링죠, 91년도 사고 이월비 조서에 보면은 여기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시설 복구라 했는ㄴ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8백만원이 얹혔습니다.

실장 김택종 예.

있지요 내용에 8백만원이 얹혔는데 지출 원인 행위액도 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지출액도 백만윈입니다.

실장 김택종 저,그런데 91년도 겁니까?

91년도. 그런데 이 사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7백만원이나 되는데 왜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8백만원까지 얹혀서 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91년도사고..

실장 김택종 그 보니까. 회수리 시설 복구해가 백만원 그걸 말씀입니까? 위에서 4째 3째줄입니까?

하나,둘,셋,넷, 4째..

실장 김택종 4째줄이죠? 그래서 회수리 시설 복구해서 예산이 백만원 지출 은행이 백만원 피지출액이 10만 2천7백40원하고 다음 년도에 넘어간 것이 89만 7천 6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그 내용이 어디 붙었습니까?

실장 김택종 요 관계 내용은

해임도 시설복구라 하는가? ("예"하는 위원들)

수해 임시 도로

예. 수해 임도

실장 김택종 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인 행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되고, 집행율10만 7천 얼마하고 나머지는 그게 넘어 왔는데..

그런데 원인 행위된게 백만원인데 지출도 백만원 됐는데 예산은 왜 8백만워에 얹거나 7백만원 그 전문가가 그것도 모릅니까?

실장 김택종 요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태풍 글래디스호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0.3% 까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내놓은 것은 시설부대비의 여비라 든가 또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 관계가 사실상 지출된 것은 10만 2천 7백 40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뭔 내가 묻는 답변하고는 동문서답을 하니 딴데가서 답변하세요.

실장님! 거기.저.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임도시설복구비에 예산액은 800만원 있는데..

찾았습니까?

실장 김택종 예.예

지출이 백만원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7백 넘어간 것은 너무 사업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만원에 할수 있는 거를 왜 700만이나 더 얹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게 한두게 뿐입니까? 천지지

이게 너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실장 김택종 이렇습니다. 제가 있을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거기 보면은 글래디스호사업비 관계 그 부분을 보면은 전체 1억 8천 758만원중에서 집행한 것이 지출한 것이 1억 7천 4백만원 익년도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비율에 의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차위원님 질문하는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명시 사고이월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액수가 1년에 얼마됩니까? 91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얼마되고, 92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중요한게 말이죠.

실장 김택종 92년도에 92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92억!

실장 김택종 예

93년도에는 넘어갈 예정이 얼마됩니까?불용액으로 넘어 갈게..

실장 김택종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많을 것으로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도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불용액으로 백억 가까이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실장 김택종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조금전에 차위원 질의한 거는 예산을 800만우너을 세워 났는데 사업집행을 하니까 백만원밖에 안들었다 나머지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다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실장 김택종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이 백지상태에서 예선 편성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1년에 그 중요한 예산을 우리 경주시 전체 에산의 10%가 불용액으로 매년넘어 간다는 거서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 김택종 그런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난 후에 절약 예산이라 해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서는 과목으로 봐가지고 경상예산내용으로 봐서 10% 정도를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했을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사업경우에도 일단 저희들이 입츨을 하고 했을 때 예정 가격이 설계 금액이 10억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86%에 의해가지고 한 8억 5천이라도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물론 이월이 안될 수야 없죠. 물론 개인 가정살림도 살아 보면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 금액자체가 너무 많다는 그런 것이지 넘어갈수야 다 있지요. 백억이라는 돈을 물론 쓰닥 보면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수도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은 추가경정은 뭐하는데 생겼습니까? 추경은 뭐하는데 생겼습니까? 백억을 가지면은 우리 경주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실장 김택종 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의도를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백억이라하는 것이 사전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예측해서 그 돈만을

쓸려고 하다가 도로 못쓰고 넘겨 주는거 아닙니까?

실장 김택종 익년도 넘어가기전에 사업비 계상을 하게되면은 일찍이 함으로해서

당연한 애기죠.

실장 김택종 상당한 이익도 올수 있는거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수 없는 문제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줄이고 또 거기에 따랏 항목이 수백가지가 있고 한데

최대한,최대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보시오 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실장 김택종 예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선때는 우리 94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가 백억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해 심의를 해도 관계없지요

실장 김택종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예측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 특정한 사업 A 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사업비 30억이 든다..

실장 김택종 결론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백억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번에 예산편성할 때 백억을 깍아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논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업을 더늘리면 되잖아요.

실장 김택종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실장 김택종 결과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세출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백억이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 관계는 될 수 있는 한 과거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은 사실상잘 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증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해서 아예 요구된 금액을 1억을 올리는걸 9천만원한다. 즉,말하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사업관계에 다소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차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아예 10억이 참 8억이 들것을 10억을 요구를 해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실장 김택종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고하는 것은 실질 예산잔액으로 보는 겁니다마는 그게 즉 불용액이겠져.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애기드랍와 깥이 조기 착공이라든가예산과계에 계상했는 것을 빨리함으로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하고 불용이 예상되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시에 적기에 사업관계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최선해두요. 그게 자꾸 시행이 안된다고 내 뭐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고.. 사실보면 이 안경을 사는데 만원만 하면 살수 있는 것을 예산을 해놨다가 조금 만 2천원 얹자 이거죠 해놨다가 요것을 깍아 사는데 만원이면 살수 있는데 한 8만원을 얹어놨다 말입니다. 이걸 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8만원을 얹어 놨다는 자체를 나는 잘못이라하는거고 8만원 얹어 놨는데 살거를 안사고 그대로 안사고 전액넘어가는 것보다 이 예산책정 해가 넘어가는거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못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넘어가는 이월비에 대해가지고 예산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실장 김택종 앞에서 지적한거 같이 예산에 대한 과다책정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예산을 계상에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앟는거 이런 등 관계 그래서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각국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 책정문제관계가 우리가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상 저희들도 설계를 하지 않고는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에 대한 투기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과다책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선부터 저 기획실장까지도 예산자체에 우리가 심사를 할대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립니다.

여기 조금더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1년 살림살이에 제일 중요한게 기획실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사실상 아까도 여러분 말씀이 있었지마는 이 불용액이 우리 1년 예산중에 사실 10%하지만 10% 넘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월급주고 운영하는데 드는게 한 50%나 나갑니다 50%중에서 백억이라는 돈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불용액 말고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하게 되면 은 엄청난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는데 이것들을 지금 1월부터는 집행해가 모든 공사도 하고 있는데 1월달에 해놓은 예산이 12월에 가가지고 그 이듬해로 익월로 넘어가는 돈이 근 반액의 돈이 넘어갈 정도가 되니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살이는 어떤데서 주로 많이 넘어가느냐 보니까 일반 공사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게 많고 그 다음에는 각 부서에 사는 무슨 집기비품이나 이런것들을 아까말따나 안경을 놓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거를 사는데 엄청스런 돈을 얹어 놌다가 그게 안사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사니까 반값밖에 안드는 수도 있고 예산이 잘잘 한데서 예산이 엄청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한해 두해 살림살이를 해보면은 기획실에서 잘 알아 해주셔야 되지 이게 매년도 이런 방법으로 두면 이 아까운돈이한 20%나 30%에 일할거를 전부 넘가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불용액을 시킨것은 정말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넘어간다고할거 같으면은 설계부서에다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니 이런게 안넘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죠.나는 불용액이 넘어 가는거는 시당국에서 사실상 일을 잘못해서 그래요 불용액이 넘어가는 거는 아까도애기했지만 추경에서 빨리 처리를 해가 넘겨야지 이까운 돈 또 금년 넘겨버리고 은행에는 잔고가 수백억씩 남아있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살림살이 금년도에는 꼭 주의를 하세요

실장 김택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우러 이 건에 대해서느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경주시 예산 전체를 볼 때 해마다 벌어지는일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특히 공사발주 관계로 많은 공사비가 연말에 책정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됐고 또 불용액도 과다 예산 책정을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액 완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예산 요구를 하실때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수억을 그냥 사장시켜 머리는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예산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는기능도 있지마는그 예산이 중간에 잘쓰여지는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감독, 감시를 하는 것도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이런것에 착안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소모성이 적게 효울적으로 적은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정 예산을 책정해주시고 또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충 질의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 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이점을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연번호 4번인 명시 사고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연변 호 5번 각종 위원회 현황...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운 총계적으로 볼때에 채무액이 3백6입8억4천8백만원이죠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합계가 그암에는 기 상환액이 2백4십8억4천백만원 갚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채무액에 다가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이자가 그만큼 나간다 말이죠.

실장 김택종 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가만 있으소. 제 애기 들어보시소.

실장 김택종 예

여기전체 채무원금에 다가 기상환형을 갚아준걸 공개를 하면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 원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래 나가니가 여기 안맞아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실장 김택종 예.

이자가 그만틈 많다는 뜻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장 김택종 예. 연도별로도 그전 요거는 93년 12월말로 저희들이 해놓고 또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거취기간을 해가지고 균등 상환으르 하자가 있는데 그 연도가 전에부터 해온게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맞기가 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그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상환액과 잔액을 플러스를 했을 때 채무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도 그 불용중에는 잉여금중에는 익년도에 넘어가는데 이월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순세계의 이월금일 되겠지요 그렇죠?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금년에도 133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갔습니다. 은행에 꽂혀진 단말입니다 회계년돈 보면은 일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 몇 십억하면 모르지만도 133억인가 일반과 특별을 합해가 그런겁니다. 이런 거액이 은행에 꽂혀있으면서도 왜 하필이면 우리는 기채를 해가 써야 합니까? 부분적이나마 내돈을 가 써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평상시에 얼만 꽂혀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기는 기획실이라 잘 모릅니까?

실장 김택종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에 잔고가 있는 거 말씀입니까?

그 돈이 많이 꽂혀 있는데도 왜 그 돈으로 안 쓰고 기채를 해가 쓰냐 말입니다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로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기채 과계는 저희들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상당한 용도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시기가 공사 경우 같으면 중공 검사라든가 그런 걸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집행이 안된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한 13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 앉는다고 하지만은 실지 이 기채 관계를 그때 그때 갚는다 하는 것은 그걸 하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은행에 익년도에 돈을 꽂아놓고 갚는.. 없습니다. 연초에 올 것 같으면 세금도 제대로 안들어오고 재출을 할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절한 선만 놔 놓으면 그 다음엔 또 세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꼭 은행에 살을이기 위해서 적금 시켜놓을 필요는 없고 돈이 늘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 나만 메꿀수 있는 돈만 은행에다 적금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실장 김택종 그런데 차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금이 일년내내 지금 예금 이자를 해가지고 한 얼마나 되지요. 기획담당관. 예금이자가 얼마냐..

한 3억 들어옵니까?

3억 넘지요

실장 김택종 지금 한 7,8억 정도 됩니다.

7,8억

실장 김택종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봐서는 자금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상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 예금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알겠습니다 그저 조금씩 이래가지고 해야을 할수 있도록끔 이래가 필요할 때 해약해 쓷도록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질문에 더 크게 하시지 말고. 기채 아까 기채를 다 이것을 쓰느것은 아닌데 부분적이나마 기채를 작게 줄여도 우리돈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채를 족해 가지고 돈을 남겨놓고 사업을 하느냐 그런뜻입니다.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 관계 내용을 봐도 사실상 2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채를 최대한 줄일려고 하지만은 상부의 성격이라든가 이걸봐서는 기채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수 종말 처리장 문제 관계가 지금 양여금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수십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우리가 기채를 쓰지 않고 할수 있도록 우리과 최대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채를 조금 줄여도 관계 없다고 생각될 때는 기채를 줄일수 있는지요? 안할 수 있지요?

실장 김택종 지금현재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차동주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은행에 있는 그돈으로 어느정도 예를 들어 130억원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여기에 있는 20억이면 20억을 또 갚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시는거죠?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둘이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갑니다 내 취이자 어 디 있다는 걸 알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다 하면 되는건데 뭐 꼭 잘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간다 말입니다.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기채 관계 문제는 심사 숙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하지 않도록 또 이게 시기가 도래가 되지 낳았다 도래가 되면은 뭐 최대한 저희들이 부채 관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14만 15만위 인구중에서 우리가 기채가 지금 32억이 넘습니다. 일인당 약 얼마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21만 6천 5백 4십원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14만 시민으로서는 너무 많은 돈이 아닙니까?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채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기채를 전혀하지 않겠다고 뭐 저로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봤을 대 기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시로 봣을 대 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런것도 있어요

실장 김택종 또 그렇지 않고 할때는 기채 관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손호익 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예.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예

기채 하시는데 기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실장 김택종 기채를 할때 이자 판단 기준입니다

그 무조건 돈을 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 김택종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까?

실장 김택종 저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안그러면 지방청 청사 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사업 성격 자체가 이것이 도저히 시비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안그러면 이걸 상환하는 것이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단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 무조건하고 기채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우루기 할 수 는 지방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영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 사업이라든가 또 당해 사업이 수익으로써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투자적 사업. 즉, 말하자면 지방공기업관계 상하수도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이걸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해서 기채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물론 시장이 요구를 해서 각각 승인이 나서 가장 큰 근거 자료면은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하시고 기채를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채를 사업 선정을 해 놓고 난 뒤 가지고는 사업이 안된다 이겁니까?

실장 김택종 사업 자체가 사실상 이제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채 관계에 대해 가지고 되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사업도 되지도 않는 걸 기채를 미리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이자라든가 원금 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습니다. 사업 결정하고 나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 파악을 하지만은 사업 결정한 후에 기채 관계가 승인 얻어서 자금 자체도 그 공사장 경우 같으면 은 공사가 진도가 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돈을 수령해 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자 관계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는 물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 사업성이 기채를 해서 해야 할 만한 그런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최종결심을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왕왕 보면은 기채를 해서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사업에 효율성만큼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

대구 같은곳을 보면 지하철 해가지고 지금 ㅁ낳은 기채를해서 대구 시민들이 담세 부담률이 지그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빚투성이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주도 보면 악 320억 가까이 이상 지금 현재 기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 손호익 위원 말씀대로 일인당 20 수만원의 기채 부담액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기채를 욕심을 부려서 자꾸해서 시민들의 일인당 부담액을 기채 부담액을 날려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측정해서 잘 선성해서 시민들이 부담률이 적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것도 이 기준 판단에 따라 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에서 기채를 기준을 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러면은 이 사환기일이 자주 도래되면은 그 금액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되된다.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기채가 상환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실장 김택종 저, 이렇습니다 . 제일 많이 상횐되는 시가가 우리가 한 10년을 기준 잡아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94년도,내년도입니다, 4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서 거의 그것이 쭉 계속되면서 99년도까지가 34억정도 그다음에 2천년대가 가지고는 2억7천만원 줄어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2002년도에 가면은 한 18억, 2003년도에 가면은 13억, 그다음 2004년도에 가면 11억 2천 6백만원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내년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기채 상환액이 40억에서 이제 또 추가 기채를 하게 되면 50억, 60억 이렇게 자꾸 늘어날 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무가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데 대해서 앞으로 분석하시고..

실장 김택종 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

실장 김택종 예.

지금부터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실장 김택종 예.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산 파트에서 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영향이 다른 예산에 미치지 않도록 안배를 하셔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래서 이 기채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호 16번, 1993년도 예산중 예산 확정된 사업중에서 미착공한 사업 총 건수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 착공된 사업 부문만 기획실에서 답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93년도중 예산 확정된 사업중 미 착공한 사업의 부문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차동주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게 총무국 자료입니까?기획실 소관업무입니까?

실장 김택종 전체적인 총괄 관계는 자료가 여기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는 유인물에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 하계나 이런거는 총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다 총무국에서 넘기죠...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현재 기획실에서는 미착동된 사업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총괄적 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음 충무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미 착공된 내용만 기획실에서 자료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것이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미착공이 21건이 인데 실지 여기서 인제 그..

왜 및꽁 됐는가 책임 한계를 따지면은

실장 김택종 미착공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공사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속하는 것도 있고..

사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게 아닙니다. 전부다 헷갈리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하느게 좋습니다. 내용만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가 미착공된 32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책임소재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지 공사관계를 착공 안하니까 예산만 줬지. 건설에서..

그것이 예산을 가져서 연말이 됐는데 아직 왜 착공이 안됐는가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책임있는거 아닙니까?

책임소재는 기획실에서 있는게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연번호 16번은

각 소관국별로.

모두 소관국별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16번은 빼겠습니다.

자료만 대신하면.

그러면 오늘 기획실 사무감사는 일단 목차에 있는 것은 다 해 ㅆ습니다. 그런데 목차에 없는 것으로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뭐냐하면은 주민계도용 정기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정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오

실장 김택종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8천 백만원입니다

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도 이런 예산을?또 소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실장 김택종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죠?

실장 김택종 이것이 맨처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공보처에서 자료 관계를 저희들이 몇차레 자료른 냈ㅅ브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기간 단위별로 봤을 때 경주군 경우 한 1억천만원 되는 걸로알고 있고 시군단위에서 8천만원내지 1억5천정도가 주민 계도용으로 신문구독교로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한 10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봣을때도 이 예산을 몽땅하지 않도 다른데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비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고 행각합니다만 은 정책적인 어떤 대외관계가 위에서부터 어떤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되풀이 되고하는 신문구독료 관계가 지금 정증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금년도는 94년도에는 예산 계상하지 않을수 없느냐하는애기에 다소 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지침서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실장 김택종 이거는 지침서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 애기를 들어봐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 우리는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을 경주시에서 예산을 얼마해라 하는 그런 예산지침서는 없다말이죠.

실장 김택종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또 ,재편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상부기관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도용신문은 아주 구태 의연한 제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문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물의를 가지고 일으키고 있고 ㅡ 또 특정 지역에는 이 제도를 벌써 철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는 주로 호남권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자체를 보면은 사실 특정 신문에 집중적으로 계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주민계도용으로 보내고 있는 신문자체가 과거에 3광화국때부터 이루어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3공화국 때보다는 지금의 어떤 GNP면이나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짜 신문 별로 좋아 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새마을 지도자한테나 통장들한테 보내는 신문인데 사실상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위에 실장님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거 같이 비슷한 애기를 하는데 예산 지침상 이런게 없으면은 과감히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이걸 없었던걸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 김택종 저도 정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관계 때문에 호남권 저쪽은 시지가 이것이 전체가 다된것는 아니고, 일부 시군단위에서 계상을 전혀 안한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줄여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애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걸 완전히 줄이겠다 계상하지 않겠다하는거는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알았으니 길게 애기 안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50%를 삭감할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의의는,의의보다도 의의달수 는 없겠지만은, 다른 어떤거는 생각안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93년도 예산 확정된 사업중 미착공한 사업총건수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국 뿐만 아니라. 총무국 뿐만 아니라, 기타국 딴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제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보면은 32건이 미착공한 것애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건설국장께서 32건에 대한 미착공한 32건데 대한 소관부 별로 찾아내어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93년도 예산확정됀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미착공한 사업 총건수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하셔 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어서 연번호 9번 대구은행 금리 인하이후 이자를 더 낼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총무국으로 질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호 56번 시영 아파트 관리형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영 아파트 시공업체와 분담금액 비교,급수시설 불입액 및 설계서 정산서를 내놨는데 서류자체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건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댕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영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금액이 154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154만원 같으면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부지가 되는 42만원정도 되었고 그다음 급수시설이나 전부 전기타 기타같은 부대공사는 전부 시설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맞죠?

실지 그 당시 지가로 봐서 땅값이 한 42만원 정도 소요 됀 상황이고 분양 가격이 154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시영아파틀 건립하므로 인해서 일반 영세민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무주택자들한테 건물이 보급된다는 당초위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현재 모든 토지 지가라든지 분양 가격이 책정된 가격에서 시에서 건립하느것만이 가격의 어떤 적정한 원할 을 기하지 못해서 일반 아파트와 다른 부대시설 자체가 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다고 볼수는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선느 시에서 직접 아파타르 지어가지고 무리한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도 안맞고 또 현실정으로 주택사업소라든지 어떤 그러한 전문인력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까진 계획 없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므로 연번호 56번 시영아파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많은 자금을 들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업자 낙착업자가 도신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당국에 미치는 영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며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현황이 업자가 직접 가당해야 될 부분이 업자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다른 업자로 이관되는 도중에 임금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에서 상당히 곤역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사를 끝을 내기는 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 자금을 2억 6천 6백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마도 결과적으로 후휴증이 컸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별소득 없이 행정당국이 그저 걱정거리만 생기고 시민들에게 큰 혜텍을 줄 수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겟다하느 것이 전체 총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건설국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영아파트를 착공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에 관리계획과 자금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은 시영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 57번 포장마차이전 이후에 노점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관계는 우리 시민전체가 북천교를 지나다니는 분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데 그거를 한데 집중을 시켜놓고 하니 지금 뭐 전기를 안넣어준다 수도를 안넣어 준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포장마차 그자체 처음 뜻은 마차가 아닌 리어카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도록 한게 포장마찬데 한테 그곁에 집중해 있으니까..그러면은 지금 포장마차가 돼있는 이외에 다른 곳에 포장마차가 없느냐 하면은 시택지로 돼있는아파트단지속에 포장마차로 여러군데 생겨있고 또 저녁되면은구이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다시 또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돼있을 때 이거 북천고수부지에 갖다 놓은거는 아직 여유가 없고, 앞으로 현상유지를 한다든가 하는데 엄청스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것도 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성동시장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잡상인들을 해가지고, 근화여고서편에다가 갖다 놨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수년전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집들이 제법 점장집으로서 아주 면모를 갖춰가 있느데 이래놓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북천고수부지 제방둑에다가 길이 잘나 있을까 그리고 해가지고 시내 진입하는 도로가 극히 복합한데 그걸 계속 그런 방법으로 대책도 없이 놔두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시가 앞으로 계속 그대로 거기 에 점포화를 시킬것인지 이것을 궁장님 추분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북천고수부지에 이전해놨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규 발생하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천고수부지에 이전돼 있는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5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중앙로하고 포성로입구에 있떤 포장마차들을 거기로 옮겨 놓았는데 당초에 옮길때의 목적은 포장마차를 한적한 곳에 갖다 놔가지고 이것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옮겨놨습니다만 북천고수비에 가도, 북천에서 바로, 경주교에서 바로 내려 바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를 거기 이주시키면서 저희들이 포장마차 주인들하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 포장마차를 딴사람한테 매매를 한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그러게 규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치울때는 다시 딴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우선 그분들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는 영구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포장마차를 하기싫다하면은 그 포장마차수만큼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포장마차를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에다가 자꾸 문의를 해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은 그 당초에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은 다시느 딴사람한테 임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사서는 안된다하느것을 저희들이 못을 박아 줍니다. 그래서 임대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자기들 가조들끼리 이것을 서로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해서 계속해서 주시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포장마차 하던 당초에 하던 그사람이 안하게 되면그 포장마차는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지내에 신규로 생기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주로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포장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그점에 신경을 써서 야간으로도 단속을 해서 신규로 생기는 포장마차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생겨나는 포장마차도 없애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한점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그것도 그건데 지금 이쪽에 근화여고 서편관계는?

근화여고 서펀에 그건 별도 질문 안나옵니까? 근화여고 옆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해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39

58번 했어요.

안했어요.

39개 점포가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축소가 돼가지고 다 장사가 안되고 해서 떠나 버리고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기다가 도로가에다가 판자로 집형태를 만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 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각각 계도를 했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처분 안하면 시가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만약 철거가 안된 다하면은 저취들이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집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장사들이 대부분 이불장삽니다. 이불을 재놓고 있는데 이블을 가까이에 끌고 집에 가져왔다가 가져오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장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되면 그사람들 보따리 싸가 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할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앞 질문은 거의 설명이 그런 설명이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많은 두번째 설명은 그게 우리가 원화로 같은 땅을 거의 천여만원씩을 땅을 사가지고 길을 넓히느라고 욕을 보고 야단을 지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도로명을 잘모르겠습니다 만 근화여고 서편도로는 지금 현재로 그길 엄청시리 복잡합니다. 더구나 또 공사를 하니까 그 길로 진입을 해들어오는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차량이 복잡스러운데 그것대책도 없이 계속 그런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근무 태만이라까? 업무태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적을 하시면서 유도거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딴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그걸 검토해보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사람들을 딴데로 옮기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을 해보니까 새로운 도로에 새로운 암적 존재가 또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개 남은거 이것을 어떻게 든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겠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건설국장! 대책없는 90년도 12월 26일날 도지시로 이래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시부터 따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도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면 안됩니다.

예.

도비 4천만원 지원받았다고해서 시비 470만원 들여가지고 4천4백만원 돈들여가지고 도의지시니까 시행한 그 자체가 시행착오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리하면 말이죠. 거 아예 치워버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방만들어가지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거리에 야간까지 영업으르 하고 12시 넘어도 영업을 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2시,3시까지 하고 그 이외에 또 장사가 안돼서 지금 상당히 휴업을하고 빈집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조사해봤습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금년 연말까지 다 철거합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근화여고 서편에요. 지금 근화여고 서편 노점상 그거 말하는거요.

아니요. 그거도 하고 방관계 놔놨는거는

포장마차에 완전히 주택화돼 가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근화여고 서편에 노점상이 도비 4천만원 들여가지고 장려했던 곳 아닙니까? 조금전에 다 위원님들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집 철거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문을

약속한 것은 꼭 이행해야 합니다.

예. 공문을 내놨는데 집은 판자집 그거는 철거해 버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저 건설국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화여고 옆에있는 현재 노점상을 현재 10개 그러면 있다고 있다고 그랬죠 열개를 모두 다 연말까지 철거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판자로 집을 지었습니다. 도로에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집 자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외에 추가로 자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 놓은 것을 처리하겠다 이말씀이시죠?

예.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고 그러면 그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두신다 이말씀이지요.

이불관계 이불상자가 집이 없으면 장사가 불가능합니다. 비오면 이불 다 비에 맞아버리는데 어차피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많은 양을 아침에 가져 왔다가 저녁에 가져가고 하면 장사가 안될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집을 없애버리는건.

글쎄 그거는 무엇을 팔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그 10개 남은 업소를 앞으로 서서히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퇴될 때 까지는 그냥 두고 보시는거 아닙니까? 더 이상 확산은 안돼요.

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그 열개가 점차적으로 없어질때까지..

집이 없으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기는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축소시켜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는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외의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철거를 시키겠다.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상행위를 해왔고 또 거기에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위과 불결해지고 또 교통이 복잡한 관계로 해서 고툥 방해아 일아나고 또 여러가지 외관상 좋지 못하는 그런 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말까지 철거를 하시고 또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전통적인 거리는장소가 좋은 곳이 있으면 도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볼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전통풍물거리 라든지 벼룩시장 거리, 이런 것은 다른곳에 보더라도 상당히 운용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 시장도 형성할 수 있는데 경주 근화여고 옆에 있는 것은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종을 조금 선정을 잘못해서 그냥 노점상들 자기 임의대로 맡겨 두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과 다음 이런 거리를 형성하실때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7번 노점 포장마차이전 이후의 대책 근화여고 소편 노점상 관리대챌에 대해서는 질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58번 1993년도 자부담 상수도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이영식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좀 나오세요. 수도과장님! 사업자부담 , 숭사도 자부담이라 하면 말입니다. 불입액의 총액을 자부담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총금액 맞습니다.

맞죠. 먼저 내가 질문하는 거는 시설 분담금 관계가 제외되 버리닌가 경주시의 금년도 작년도 공사하는 것 중에 한 회사 밖에 없아고 거기 계장이 나한테 사전에 애기를 합니다. 그게 시설 분담금이 분명히 자부담하고 총공사비안에 들어 갔는 걸로 해야 될 건데 그게 빼버리고 나가지고 애기하니까 계산서에는 다 돼가 있는데 빼고 애기하니가 자료를 제가 천만원이상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가 한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 가 말입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대형아파트가 그분들 자부담은 어 떻게 됐습니까?

분담 다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급수공사 불입시설계와 정산이 한 장의 양식에 기재된 것을 알고 있죠.

저 수도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 준비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질문을 미리하고 다음 넘겨 드릴까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한두건을 미리하고 그 뒤에 다시 답을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류하는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추가로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현재까지 말이죠. 개인 시민이 수도가 필요해서 수도를 넣어달라는 신청을 지금 받고있죠 그게 지금 신청을 받고도 처리 못하게 있죠?

신청을 받고 처리못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근간에 들어온게 그게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후에 업자나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을 받고 대행해 계획 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것은 없습니다만 단 이제 급수공사를 하다보면은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 그러니까 예를들어 그 구조물이 부식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와 있다가 같이 애기를 해주시고요, 1개월이상 법정 시한이 과장님 말씀대로 15일이내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1개월 이상 처리를 못한게 있다면 몇건이 되는가, 그거하고 처리를 1개월이상 지연시켰는 이유하고 같이 있다가 답변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님 세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호 59번 서천고수부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영식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 고수부지공사의 질문은 도비와 시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죠

지금 금년에 5억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작년에 조정하는데에 2억을 들여 조성을 했고 지금 7억이 투입이됩니다. 이것은 하천 자체가 건설부가 관리하는 직할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직할 하천에 공사를 할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승인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승인 받을때는 이것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서를만들대는 주차증을 목적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2억이 내려와 주차장으로 하는걸로 해 저희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 외에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장을 하는 목적은 조성된 그 고수부지가 홍수에 의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포장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복판의 일부는 휴식공간에 필요한 장비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복판의 일부는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휴식공간이 되어 쉬러오는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하는거까지는 저희들이 제제를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일을 하기위해 가지고 돈을 근 10억에 가까운 곤을 예산을 들여가 아까운 예산을 갖다 넣오놓고 고수부지 만들어가 거기다가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은 우리까지 여기서는 앞으로 계쇡을 애기해주셔야지 그런 방법으로 시민 휴식하기 위해가 간단하게 쉴곳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북천고수부지도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이 없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죠 왜 돈을 10억이나 가까운 돈을 내버립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당국에서는 말이지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하고 계속 그런 애기를하면서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앞으로 변태적으로 할 가능성도 없더라도 그렇다고 시에서는 겁을 내고 있는 입장인데 국가꺼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계획도 없으면서 10억 가까운 돈을 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으로서의 시설이 사실 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하천관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뿐 아니고 인근 영천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공간을 조성해놓고 딴 목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차리 지금 당초의 경우에 도가 1억원 저희 시비 1억원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할때 도비 보조내시는 주차장용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부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답변은 지금 우리 박위원이 하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왜 아느냐 하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안해주면 그 작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예산을 할때는 박위원도 설명을 하고 건설국에서도 모두 다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이것은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해가지고 유료로 하겠다하는 간접적으로 여러번 대답을 받고 이것은 결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데 세월이 가면서 별로 없고 거기 뭐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내 버스나 관광버스나 그런 차 댈라고 유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식으로 해나가는거 같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시민의 대표로 앉아 가지고 시민들의 돈을 말이지 근 10억이 가까운 돈을 갖다가 그런 방법으로 사장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잘못돼 그보다 더 바쁜 일도 엄청 많은데 자꾸 되돌아 가는 방향이 돈도 못받고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해 차만 갖다 집어 넣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그것는 박위원님께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앞으로 돈들였는지 만큼 우리가 가치관을 빼낼 수 있는지 애기를확고한 애기를책임지고 애기를 하시라고 이게 가상적인 애기를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짓은 하지말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주차료를 받아야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지자체를 직할천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 문제는 부산청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국장님 답하시기전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휴식공간을 한다 했는데 휴식공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시내의 한복판에 승용차를 타가지고 잠시 대놓는 것도 노상주차장으로서 차비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투자를 해 만든 것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어느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영업하기위해서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사실대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말고 과감한 자심감을 갖고 어떤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됩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주차료를 받지 않을 바에는 8억이라하는 10억이라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부산 지방관리처의 국토관리청에서 만약 못한다면은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거지 그 뭐한다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포장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투자를 할때는 목적과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답하고 넘어갑시다. 자꾸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

예 저희 시 로서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부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회지원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리청에서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 국장 : 반대를 한다 하면 어차피 조성 목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목적으로 조성을 한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지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합니다.

어이 건설국장 .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주차공간으로 메꾸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정리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법에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전에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허가가 안난 이상 유료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10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큰돈입니다. 그랬을 경우 좀 외람된 애기입니다만 어떤 특정인의 편리를 봐서 고수부지 정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예 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을 달고 내용적으로는 주차장 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시비 내지는 도비를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고수부지를 정리한다는게 여기에 명목상 자료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변의 미관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미영아래 내용은 주차장을 만들겠다 유료화는 못시킨다 그러면 전시민이 유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거기가? 안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필요한 업소나 그런 측면에서 주차화시킬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는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누가 이런 착안을 했어요? 그래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라요. 이걸 시민들한테 지탄을 어떻게 받을라고 그럽니까 물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길이 복잡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도 검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시민의 뜻은 아닙니다. 거기 대해서 해명하세요 .사전에 이 허가 유무도 알아 안 봤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사전에 허가 안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천부지에 누가 주차장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내주겠어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사업이 결정된 것은 주차공간 화복을 위해서 사실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주차장 허가도 안나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주차장 허가를 낼수 있어요? 하천부지에.

이 문제를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되도록..

가능한 방향 가능 안하다면 어떻게 할거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좋아하시네요. 기히 벌써 주사위는 던져져가지고 예산이 투입돼가 공사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와서 그게 무슨 소리라요.

국장님 아까 기획실장님처럼 이것이 만약에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으로 용퇴할 용의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용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애기지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더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애기한데 대해서 한번 답번해 보세요. 최대한도록 노력해보겠다 노력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법을 무시해가면서 주차장을 활용해 가겠습니까? 답변을 왜 못해요?

공짜야 활용되지요 ..언제든지..

유료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무상으로 활용하여.

그러면 공짜로 한다면 과연 경주 시민이 우리 막대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유료회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경주 시민이 거기 몇사람 몇%정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차가 많이 통행하는 위치라 이용율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율이 다소 있겠지요 다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어떤 사람이 활용하겠습니까?

시민 전체가 다 한목에 이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서의 이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 지역에 그 넓은 주차장에 그러면 그 지역 몇 %정도 활용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할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답해도 이해가 안가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답변을 하네요. 그렇지만은 안다는 애기는 그거는 옳은 답변입니다. 허나 그 내용은 뻔한겁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번호 59번 하천 정비공사가 서천하수 정비에 대한 자료가 전체 불성실합니다.

되도 않는 자료..이게 무슨..

그날 몇자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게 냈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냈습니까? 첫째 이걸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납득도 안가고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시고 냈습니까?

자료가 조금 빈약해서 죄송합니다.

못 보셨지요. 국장님이 미리 봤으면 이런 자료를 안냈을 겁니다. 그리고 서천사창 하수 정비 공사에 있어가지고 원래 공사 목적이 뭡니까?

예. 서천에 하상 거기 그 부근이 상당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고 또 그 공간을 활용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도가 된것입니다.

예. 주위가 어수선하고 강가가 공간이 많은데 그냥 버려두기는 아깝고 시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을 용도로 쓸것인가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출발을했는데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주차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받고 다시 목적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슬쩍 변경해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내용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예면 예 아니면 그것만 답해 주세요.

예.

맞지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원래 목적과 다음에 완공되고 난 이후후의 목적은 영 180도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마음의 양심을 속이고 현재 공사하고 계시지요.

뭐 양심을 속인다고 까지는 애기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 아까도 그렇게 애기 하셨잖아요. 나중에 내용은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한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법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다시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차원을 떠나갖고 경주시 건설 총책임자로서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건 틀립없지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현재 국장님은 양심을 속여 가면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7억입니다.

7억이죠? 그러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공사 금액을 잘 모르십니까?

전체 7억중에 3억이 도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나머지 4억입니다.

4억입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상류 지역으로 현재 조금 ...

위쪽으로 할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자동차가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그 시민들은 현재 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하느냐 주차장한다 이래서 여기 터미널 근방이고 경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일단 어지러운 주차를 여기다가 가지런하게 세우고 또 시민들 휴식 공간도 이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공사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 몇 %정도 됐습니까?

공사는 거의 다 되어갑니까?.

현재 4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40%정도 됐습니까? 완공이 언제입니까?

연내 완공은 어렵겠습니다.

현재 40% 됐는데 연내 다 되겠습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리라 그래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거의 상반기 중이면 다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그에 대한 문제점 발생하면 국장님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를 부산청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 안됐을 때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건설 국장 : 이게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하면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 그 유료화하는 것을 유보로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그냥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묵인을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되면 유료고 무료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를 못대면 주차장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이 될 수 있으면 유료나 무료가 뭐 공정인가 나오지만은 차를 못되게 하는데 그런 것은 따질 수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차외에 놀이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적하고 완전 반대로 결론 내려 가지고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그에 대한 많은 예산의 소모와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은 어떻게 질 작정이십니까?

대답을 전혀 못하네요.

예. 책임을 질수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왜 시행했는지는 제가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질랍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 질수 있다고 하면 져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물론 지셔야 되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공사는 강행해서 하시겠다.

예.

하고 난뒤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은 전적으로 건설 국장 이 책임지겠다 그말씀입니까?

예. 제가 일단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행정 사무 가사의 지적하는거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생길겁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주차 공간이 경주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자기의 영업적으로 주차 공간이 한사람앞에 차 한대만 주차공간이 생겨야 이용하는 시민 이 거의 99%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이용도가 그런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생각인데 그것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골고루 시민한테 이익이 간다면은 도움이 되고 이익이 간다면은 시에 행정을 하는데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건 주차공간 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이 봤을 때 공평하게 이용을 못한다면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답변을 그만큼 못하는겁니까?

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예 박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설계는 시에서 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91년도 글래디스태풍에처럼 물이 온다면 하자는 없겠습니까?

예,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도를 약 100년 정도를 뽑았습니까?

예 그래 잡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만 판단한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가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청 관리청에 그래서 그걸 시행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훗날 국장님이 경주를 떠나시더라도 훗날에 이것을 분명히 뒤에 오는 국장한테 인수인계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고 더 질문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질문해도 답변 을 못하는데 뭐 질문많이 하면 뭐합니까? 답변을 전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정리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 하창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공사 목적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는 도중 부산 국토 관리청에 용도를 낼려고 그러니까 주차증은 불가하다 그런 판단을 받고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했고 해서 도중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40%했고 내년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산 거의 7억 가까이 소모가 됐고 앞으로 추가로 3억 가까이 더 추가해 상류층을 추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처음과 끝이 불명한 가운데 공사는 이미 시작이 돼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장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담당 간부 국장이시 건설 국장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 책임지십니까?

책임의 하계는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 발생시 또 원인외의 여러 가지 목적외 사용으로 또 여기 야기되는 시민에 대한 문제점. 이것거서 야기 됐을 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하는 답변은 아까 하셨죠? 한번 더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감사 국장님이 지시로 하고 저희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책임이 그 책임이 아주 예민한 책임입니다. 그런식으로 조목조목 책임져야 되겠는데 조목조목으로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시오. 이건 앞으로 계속 아가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무제의 말썽은, 말썽의 소지를 계속 남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청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랬죠?

얘.

그래서 만약에 그 협의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협의가 된다면은 그런대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활용이 결국 안됐을 때 항상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때에 대한 책임을 우리 박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요.

어차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따져도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특정 업체만 전용 주차장화 안 될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특정 업체가 주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 주차장에 차를 먼저 갔다 대 놓으면 그 차 드러내고 다른 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주차장화 안되도록 건설 국장이 그거 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질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질의할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굴로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십니까? 모르면 담장 과장님 누가한분 보조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장 예. 건설 과장입니다.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석굴로를 앞으로 인수를 우리가 할 시기가 어는 것 같은 그런 감이들던데..

과장 예.맞습니다.

유지 관리비는앞으로 얼마나 들건지 그러면 조차 기간 끝나면 유료화를 할건지 무료화를 할 건지 이것 좀 시정 도로는 자부담으로 학 앞으로 이걸 융자를 유치해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할 의향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 12월말입니다.

금년 12월 말이죠..

과장 예.

금년 12월말인데 물론 과에서는 국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이거 대략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리하면 인수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몇 년전에도 수십억 들어가는 어떤 상태가 있었죠? 그렇죠?

과장 수해때. 수해때는 그런게 있었죠.

태풍때 그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 시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2천년까지 라도 계속 우리가 안받는 걸로 하고 더 밀고 나갈 그런 힘은.

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도 우리 부산청 도로 관리청하고도 이야기 했고 건설부하고도 제가 직접 출장가 확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정감시때 도로공사에서 12월금년도 12월말까지 인계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되었고. 또 그전에 감사원에서 기획 감사를 지적을 당해가 고속도로 관리도 옳게 못하면서 남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도로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가 감사원 지적고 받고해서 상당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들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정 안되면 12월말이 되면 봇다리를 싸고 올라가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각 방면으로 협조도 하고 건설부에 다행히 도로 정책과장이 경북 사람이 있어 도로 과장님한테 부탁하니 도로공사에도 연장하는 걸로 연장만 하면 시에서 받겠다하는 걸 건설부에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시로 이관시키는 걸로 쌍방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제가직접 출장 가서 부탁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공사에서는 11월 30일 의사회 자체 의사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2천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현재까지 건설부에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는 결단이 나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대는 뭐 가까이 잇는 의회라도 의회 건설 위원회라도 한번쯤.. 즉 이야기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번 상의를 하는게...

과장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다 건설부에 아직 승인 상태도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인데 싶어가지고...

어쨌든간에 이달말이면 끝나는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 예. 앞으로는..이런일이 없도록..

주워듣고 애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사전에 주기도 하고..

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수하는데 시가지 앞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우리 시가 맡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 예.

여기에 만약 내년이라도 큰 홍수가 한번지든지 하면 여기 엄청 난 돈이 들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 예산이 여기에 참 상당히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 이걸 어떻게.. 그런데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받아가지고 내년에 홍수가 져 가지고 길이 뭉게 졌을 때 복구 안하고 내버려 두고 놔둘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홍수가 나 피해가 났다면 국고 보조를 받더라도 복구를 해가지고 도로의 기설 있는 도로로 개통을 시켜야지 그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손호익 위원님!

과장님!

과장 예.

몇가지만.

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같으면 안받는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런데 연간 그 외형이 얼마나 나오며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전에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장 1년에 한가지도 3억 5천정도 나오는데 관리비하고 사실상 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자기들이 본사에서 하고 일반관리비 정도로 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상당히 많은 18억이나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인수를 한다면 그런것도 조정도 될 수 있고 또 유료화 돼가지고 만약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다면 사적 공원이라든가. 일반에게 위탁해가징수를 한다든가 하면 예산상 절감 문제라든가 그런거는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단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것은 강설이 많이 왔을 떄 저 사람들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비라든가 이게빨리 동원돼 가지고 해결하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차앞에 뭐 하나다는 걸 어제 저희들끼리 서울 가 가지고 부착을 해가 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현재 경감선이라든가 대우선이라든가 서라벌대로라든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만약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딴 차에 그것을 부착을 해가더라도 인수를 받으면 확인해야 안되겠습니까?

인수를 받더라도 유료로 하는 방법도 최대한으로 힘쓰시고 만약에 이것이 석굴로가 개통된 것이 자체가 경주관광계에 관광수입이 적자 요인이 되는 겁니다. 실은 석굴은 없어야될 부분입니다.

과장 저의 입장은 현재 기설되어 있는걸 페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후유증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석굴암 그 자체에도 우리가 사적지가 있고 물론 걸어가는것도 좋겠지만..

그렇지만 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갈수 있지만 당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학 여행이 많이 오면 다 샛문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은 그냥 석굴로 그냥 가기 때문에 당일로 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석굴로가 없으면 아침 해돋이를 보기 위해 1박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과장 예. 그 위에 벌써 사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먹는 음식 이라든가 필수품을.

아니죠. 그거는 지금 도로로 가든. 등산로로 가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 처음부터 길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건 좋습니다. 기설되어 있는 도로를 폐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시은 것은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인수를 받더라도 최대한의 유료화되는 방향으로..

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안계십니까?

내용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 예.

지금 금년 말로서 도공에서 경주시고 유료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환을 회수시켜 준다 이거죠?

과장 예.

이거는 벌써 86년도에 감사원 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 이제 금년말이 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 넘겨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유료로 잘 관리해 오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료로 경주시에 다시줘서 무료 도로로 해라 이래하는 것은 뭔가 지방 정부에 부담에 안겨 주고 또 예산만 축내는 이런 결과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특히 이거는 도로 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해야되고 특히 그것은 산길이기 때문에 그 산사태나 또 특별 풍우가 왔을 때 무너질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주시에 이환 통보가 5월 8일날 벌써 한 반년전에 이미 왔었는데 전혀 저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없었고 도 혹시 여기에서 뭐 조례라든지 이런 제정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임박해서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과장님 이렇게 소흘이 다루었습니까?

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해도 안 받는 방법으로 할려고 미루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안받을 때는 안받더라도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지요. 예. 그걸 의회에다가 미리 아까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 해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 솔직하게 숨기고 싶어 숨긴에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덯게 수습을 잘 해 볼라고 하다 이렇게 그냥 탄로가 나고 말았는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감사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결고를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다가 통보를 해 주시면으 거기에 대해서 도 같이 한번 걱정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상수도

아 상수도 있습니까? 상수도 지금 할까요?

예.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상수도 합시다. 시간이 넘었잖아요. 3시까진데.

아 그렇습니까. 예 글면 수도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덜 됐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화로 공사중 인도 블록, 그게 석재로되어있지요?

예 석재로 되어있습니다.

그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두께가

40에서 40입니까?

예 두께가 3센치고

두께가 3센치고,폭은?

40,4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40 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유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파괴가 많이 됐던데. 그 피토를 거룰 때 모래를 거를 때 그 밑에 공간이 생겨서 그런거 아닙니까?

예.시공에 잘못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위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자체가 안고르게 지지가 되면 더 빨리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옳게 됐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야간으로 주간으로 들어 간다하면 그게 파손될 그런 그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진입로 그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예.

되어있죠? 그 바닥은 콘크리트 입니까?

주유소 어느 주유소 말씀이십니까?

그 주유소에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과장!

아,예/.

그거는 콘크리트죠? 그러면 차가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주유해서 나올 때 바꾸를 한다든가 진행할 때 결국 보도블록을 밟으니까 보도블록이 깨졌는 모양인데 그건 주유소에다 이야기를 좀 하게 하고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요 두께를 4센치 정도로 하고 이게 폭을 말이 40에서 40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재 시내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안 있습니까?

예.

그 규격대로만 했으면 화중을 좀 받아도 괜찮을꺼 아니냐 그런생각이 드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규격이 너무 크고해서 시공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금년에 하는 공사부분을 규격을 줄여 왔습니다. 현재 보도 블록이 콘크리트 로 만든 보도블록의 규격으로 이걸 줄이고 도 경주 세무서 근방에는 그걸 석재로 하지 않고 인트로킹으로 바꿧습니다.

인트로킹 했어요?

예. 인트로킹으로 그건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가가 되어서 인트로킹으로 해놓은 것이 오히려 하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트로킹으로 바꿧고 방금 그 말씀하신 주유소 진입로에는 석재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트로킹으로 시공을 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요?

예.

아 그러면 현재, 전에 준공된 것은 하자가 생겼는데 그거서은 하자 보수 지시를 하시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이 규격도 내나 석재로 했지요?

석재로 했는 부분 규격을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얼마로 줄였습니까?

31센치 31센치로 줄였습니다.

3센치 두게가 엷은게 아닙니까

현재 나오는 규격품이 전부 3센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콘크리트로서 블록 한거 하고 석재한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됐습니다만 인트로킹이 그 석재보다 그렇게 헐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설하는 모래 두게는 얼마나 받아놨습니까?

설계도면이 없어 가지고 상세히 지금 답변을

황과장님 ! 답번 한번 해보세요.

과장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도시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과장 속재 밑에는 콘클이 오칼로, 모탈로 5센치로 해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석재 바로 밑에는 모탈로 밑에 깔고 그래 그 밑에는 모래를 깔고 이래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탈을 왜 깔았어요?

과장 석재에 나중에 좀 파괴되는 걸 방지하가 위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석재하고 모탈하고는 완전히 한데 붙으니가 앞으로 ..

과장 예.

인도블록 그위치는 통신공사다 그렇지 않으면 뭐 관로다 등등 뭘 깔아놓고 다시 뒤집어 다시 넣고 자꾸 이러는데 모탈을 깔면 모탈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 그런데 상수도나 통신공사 이거는 인트로킹을 횡당하는 지점에다 깔기 때문에 그리로 통과가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석재로 깔아 놓은데는 다시.

과장 예. 그럴 일 없습니다.

기타 시설물을 안 넣습니까? 못 넣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또

과장 예. 그 밑에는 상수도 하고 케이블 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케이블 선은 중간 중간에 메놀이 있기 때문에 그 메놀 속으로 선을 꺼내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파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모탈 5센치 위에 석재 두게 3센치를 하면 콘크리트 8센치 친게 차라리 낳겠는데 석재도 비싸지요?

과장 그건 이제 경주에은 좀 타지구 보담은 틀리니까 그 역전에 중요한 도로는 석재로 해가지고 좀 품위있게 하는게 안 좋겟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개인 주택에 도로가의 주택에 돌도 모탈하는입장에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보도블록을 돌로 깔아 가지고 이렇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인데 그런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과장 : 그래 이제 앞으로는 역전과 같이 그런 중요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도 역전에서 세무서 경주교가지에 가는 것은 시장 입구까지만 석재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인트로킹으로 하도록 햇습니다. 앞으로는 석재를 할 그런 중요한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에 석재로 했는데 시장까지 코너하고도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경주시청 앞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보도록 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건 자연적으로 밑에 모래가 자꾸 공극이 생기고 뭐 뒤집었다 묻었다 하니까 공극이 생겨 가지고 꺼지고 이러는데 비만 오면 말이지디디면 물이 질척질척 막 올라오거든, 알겠습니까? 올라오는 데 그걸 또 다시 요새는 뒤집어 가지고날이 건조해 지면 뒤집어가 다시 또 깔고 아주 견고하게 하는데 시청앞에도 돌로 가지고 설치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관광 도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석재로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돌 블록을 까는데도 통신공사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전화선 매설, 앞으로 전기도 매설될 겁니도. 전기도.

과장 예.

전기도 지하화 되기 때문에 할때는 서로 협조를 가지고 다시 석재 까는 보도를록을 뒤집지 말고 그래도 두도록 각 기관에다가 매설할 기관에다가 협조해가 그래 일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하자가 생긴 부분은 단시일내에 시공회사에다 연락해서 하자보수토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하자관계는 제가 보충새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는 전체가 현재 전체 하자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 209매입니다. 이중 1차로 하자보수한 것이 91년7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 2차로 한 것이 93년 4월달에 했는데 이게 이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은행 앞 에와 자모위원 앞에,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유소앞에 그다음에 이쪽에 와 정다실 앞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차가 인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죽일 수도 업고 이래서 중소기업은행같은데는 바로 들아가면서 인도로 내려가지고차가 빠져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수를 할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밑에 콘크리트와 돌과 붙일 대에 정성드려 해가지고 되도릭이면 좀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 이 원화로 공사 인도블록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원화로상에 이미 시공했는데는 화강석으로 되어있고 도 앞으로 하는데는 인트로킹으로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외관상 일관성이 없고 완전 딴길 같이 이렇게 느낌이 틀리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좀 연구가잘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좀 신경을 쓰서야 되겠다. 지금 보통 선진국에 가보면 그 보도블록이 몇백년씩가고 아직도 깨끗하게 잇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보도블록이 생산이 되어야 되겠고 기술 문제도 해결되어야 안되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를 보수하시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61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동 양수장 송수관 확장 공사 입찰 내역에 대해서 정증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국장님!

국장 예.

제가 저 감사자료를 냈는 이유가 말이죠. 이 덕동 양수장 송쑤관 확장공사 입츨 에 대해서 자료에 봐도 60몇명이나 응찰자가 참가했네요 했는데 많은 업자가 참가를 했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입찰 후에 여러 가지 들리는풍문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본위원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업자의 생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후유증에서 다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느 입장에서 그런 어떤매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말썽이 하도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감사 행정 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사람들의 오해가 안 해소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건을 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 예.

이 공사를 건설국장이 증인관이 되어서 사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 예 이 보문 정수장에서 보황 폐지수 사이에 배수관 설치 공사입니다.

예.

국장 이 공사에 예산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공기업 회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기업 회계의 경리관이 건설 국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예를 봐서 특별회게 부분에서 건설 국장이 경리관으로 해서 집행되는 과정이 거의 일년에 몇 번씩 됩니까? 대충.

국장 저희 상하수도가 지금 공기업 특별회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지금 여기에 탑동 정수장하고 보문 정수장이 확정공사를하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는 그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통때는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회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죠?

국장 예.

건설 국장으로는 특별회계 경위관으로서 집행하는게 상당히 경험이 많이 없다는 애기네요그런거 아닙니까?

국장 뭐 그렇게 제가 여기에 국장으로 오면서 경위관을 처음해 봤습니다.

처음 해 봤습니까?

국장 예.

그러면 사정을 하는 그 법이 어디에 의해서 법을 참 사정을 했습니까?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 했습니까?

국장 예.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 합니다.

예산 회계법상 지금 이 감사장 현재, 사정하는 방법을 공개해도 관계없습니까?

국장 사정하는 방법은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국장 예.

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나는 에산 회계법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를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향간에 들리는 애기는 어떤 오해의 소지는 이 일반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정하는거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항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는데.

국장 예.

그래서 현저하게 통상 어떤 루울이 잇는데 그 루울을 상당히 벗어났다. 쉽게 말씀드리면 벗어나서 사정을 하겠다.

국장 예.

그러면은 이것은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어떤 사전 밀약이 있었는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 예.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오해 소지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에서 내가 감사자료를 넣었는데 위원장님 . 이부분은 말입니다.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요

예. 좋습니다.

국장 그러면 6번 덕동 양수장 확장 공사 입찰 매입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내로 저하고 면담해서 서면으로.

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63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시부터 현장 감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연번호 85번을 하겠습니다. 85번은 덕동,탑동 수원지 1일 정수 현황입니다. 85번은 87번과 연계하겠습니다.87번은 탑동 수원지 확장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구관정 위치도입니다. 그래서 85번과 87번을 지금 질의를 하고 이어서 4시경에 현장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호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국장 요 문제는 담당과장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수도과장님!

과장 예.

나오십시오, 85번하고 87번을 제가 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탑동 수원지의 관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 예.

관정이라하는 것은 하는일이 뭡니까 관정?

과장 집수정입니다

집수정 이죠?

과장 예.

맑은 물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침전 시켜가지고 맑은 물 온수를 댕기기 위해서 한거죠.그렇죠?

과장 예.

관정의 위치도가 지금보면 이 위치가 맞습니까?

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안에 원래 관정이 하나,둘,셋,네군데 있고 다섯,여섯군데가 있죠?

과장 예.

있고 또 새로 이 물이 적어가지고새로 또 요번에 25억 요번에 30몇억 공사에 또 포함되어 잇죠?

과장 예. 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관정이 지금 하루에 온수를 몇통씩 댕깁니까?

과장 하루에 지금 2만 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만 5천톤?

과장 예.

이 관정에서 나오는게 2만 5천톤 다 나옵니까?

과장 관정에서 나오는건 2만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지금 양수기를 가동해 가지고 새로 신설한 거기에서 덤핑으로 해가지고 지금 5천톤 추가해 가지고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추가하는데 2만 5천 충분히 온수를 댕긴다이거죠?

과장 예.

그것이 다 2만 5천톤이 모든게 관정에서 나오는게 틀림없죠?

과장 예.

틀림없습니까?

과장 예.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갔을 때 요것도 집수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 관정을 통해 물이 오는데.

과장 착수정입니다.

착수정이죠? 거기서 바로 서천에 그러니까 위에 물, 물을 바로 댕기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과장 표류수는 지금 현재.

그 표류수가 그럽니까?

과장 예. 위에 있는 표류수입니다. 표류수인데.

표류수는 위에 떠 다니는 걸로..

과장 예, 흘러 가는 물이 표류수입니다.

이것은 14만이 14만 시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가면, 제가 돌리면 표류수가 직접 온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면 하천에서 물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몇일 전에 갈떄도 그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장 갈수기일 때 물수기 모자랄 때 그땐 도리없이 표류수를 집어 넣지 지금 현재로서는 표류수를 넣지 않습니다

있죠. 갈수기때도 표류수를 넣어서는 안되죠?

과장 그런데 갈수기대 넣을때에는맨 집수정과 마찬가지로서 그 앞에 자갈을 채우고 뭘 채워가지고서 댕겨놓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그대신 그 물을 댕겨올 때 시험을 해 가지고 그실험에 됐을적에 댕기는 건지현재로서는 댕겨놓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전에 갔을때도 직접 관리소장이 표류수를 댕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은 지금은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 지금 표류수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장님 계십니까?

과장 지금 안계신 모양인데.

제가 얼마전 갔을 대도 분명히 표류수를 댕긴다는

과장 수도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갈수기때 표류수를 많이 넣는다 이거지

그러나 갈수기나 갈수기가 아니든 관정을 통해서 오는 온수를 사용해서 정화를 해야되는 거지 표류수는 직접 14만 시민한테 공급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덕동댐도 사실 표류수입니다. 표류수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내보내는거 아닙니다.

그럼 관정은 왜 팝니까?

과장 예.

그럼 우리가 관정을 하였든 적설내 관정을 판 것은 좀더 좋은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 돈을 수십억들여 정화조 시설처럼 만든거 아닙니까?

과장 예.

표류수를 써서는 안돼죠?

과장 제가 이제 덧붙여 에를 들면 덕동댐도 지금은 하천에서 흘러 내려 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물이 오염 정수장을 들어가 정수를 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탑동댐 수원지는 그시설 자체가 복류수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대무에 지금 현재까지 복류수를 이용하지 표류수를 집어 넣고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다가요?

과장 탑동 수원지

표류수를 사용 안 한다고요?

과장 예.

그러면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표류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손위원 질문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표류수를 바로 정수 안시키고 바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표류수를 ,표류수를 정수를 시켜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아,표류수를 원래는 관정에서 빠져 나오는걸 정수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이죠.

흐르는 물을 바로 넣는다 한 단계가 늦다 이 말이죠?

과장 아니죠 혼합계를 거쳐서 이제 침전제를 거쳐서 여과제를 거쳐 전부 정수를 해가지고 표류수가된게 있더라도 정수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표류수를 원래 물이 모자라면 표류수를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 예. 지금은 현재 하천에 가 보시면 물이 많거든요. 지금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과장 갈수기 떄 물이 좀 없을 경우 그때 참말로 표류수를 댕겨놓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복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수암 착수지라 하는게 관정입니까?

과장 예.

집수암 착수지라 하는게 관정입니까?

과장 예. 지금 집수정 하는게 지금 이제 가시면. 흉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이 동그랗게

집수암이라하는 것은..

과장 집수 매거입니다. 집수 땅 밑으로 되어 있는 건 집수매건데, 집수 매거도 흉관으로서의

예. 그게 물이 와 가지고 모이는 곳이 관정입니까?

과장 예.

제가 한달 전에 갔을 때도, 분명히 표류수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일단 현장에 가보면 알꺼고.

과장 예.

그런데, 그리고 과장님! 탑동 정수장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약 한 50% 가 물이 새어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 그게 지금 하자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아지 꽁사중에 잇으니가 그렇습미다만 과거에 시설에 해놓으게 좀 침전지 그자체 여과지 정화제 자체에 조금 누수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예?

과장 조금 누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누수가 된다 그런 불명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공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그러면 우리 관리 상태가 잘 못된 겁니까?

과장 당시에 시설할 적에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공중에 있지요?

과장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은 아직 가동을 안하고.

시공중에 있으니까 시공을 해 놓은게 물이 새게되면 바로 보완 하도록 하세요.

과장 예.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시설이

지금 준공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과장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 좀 노후돼서 한집 한집 배워가면서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자꾸샌다?

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1일에 누수가 되는 톤수는 약 몇톤정도 됩니까?

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누수양을 한 19.4%로 봅니다.

예?

과장 19.4%

19.4%면 하루 생산양을 돈으로 따지면 약 얼마정도 됩니까.? 20%라고 보면 5만톤이면 그거 굉장하네..

과장 금액은 조금 환산 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간부한테 환산을 해보라고 하세요.

과장 예.

반톤이네.

그리고 탑동 저수지에 제가 갔을 때 그 옆에 건너편에 이런 가죽 피혁 공장이 있었습니다제가들어가지는 못해 봤지만. 그 폐수가 기름 공장이, 기름 짜는 공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껍지가 많고 그다음에 소 뼈가지를 불에 태워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과장 저 자신도 공장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탑동 저수지에.

바로 건너편에 이래 보시면 말입니다 기름 공장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