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목 의원 5분자유발언

검사 결과 강평을 위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그러면 감사 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실시된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기간중에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행정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측면과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흔적이 역역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 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예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또한 주요 시 체계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측정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이해와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사후에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 기관에 수감 준비와 수감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감사 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 자료를 정확히 성의있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서가 많았으며 2년째 실시해온 행정 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온적인 점이 있었으며 이번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성실한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일부 공무원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야함에도 책임성 없이 임기 응변식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사항등이 있었으며 수감 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직원 교육 소홀로 야기된 공무원의 답변 태도가 불순하여 감사가 중지되었던 것은 수감 자세가 지극히 불성실한 사례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113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개원 이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와 32건의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설치 공사시 설계사와 정산서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위와 주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등은 직접 감사하신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좀더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정착과 위원들의 시정에 참여할수 있었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둘수 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 기관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짐을 해야할줄 압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 의회에 199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