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장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자로 시책추진보전금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3년도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명칭을 칭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2항에 따라서 시·군 간에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군에서 징세하는 도세와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총액 중 10%를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지요?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2항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죠? 본 위원이 2013년도, ’14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401건 중 401건 230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많은 지역은 24억 6,500만 원 준 지역이 있고요, 적은 지역은 13억 한 4,000만 원 정도 배분되었습니다. 지역 간 차이가 무려 11억 2,500만 원으로 46%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지역개발사업 혹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었나,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한 건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준 건가, 아니면 기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재난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세 징수실적하고 지역별 인구까지 다 따져서 분석해 봤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님,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배분하셨는지, 혹은 배분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본 의원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게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해서, 혹은 도지사 마음대로 예산이 간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에 배분기준이 있는데 그런 조례를 도의회에서 정해줬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4억 6,500만 원을 받은 지역도 있고 적게는 13억 4,000만 원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설득력이나 또 혹은 형평성 있게 이렇게 무조건 집행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준 지역이 제천지역에 많이 줬는데 24억 6,500만 원 줬고 단양 지역이 제일 적게 줬는데 11억 2,50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도지사나 혹은 우리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친밀감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생각하는 지역에 예산이 더 갈 수도 있는 우려를 한 가지 짚어드리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사업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상액 대비 99.9% 모두 다 쓰셨습니다.

올해는 시책추진보전금이, 특별조정보전금이 더 늘어납니다. 237억 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작년보다도. 집행된 401건 230억 1,700만 원을 들여다봤더니 경로당 개·보수 신축비 41건, 농로포장 24건, 정자 쉼터 신축비 41건, 아파트나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3건, CCTV 설치비 31건, 사찰 보수사업비 2건, 아파트 옥상에 비새는 거 방수 1건, 총 118건을 집행하면서 37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억 가까이 하셨는데, 이런 소규모주민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시책추진비의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역개발사업이나 혹은 재난지역, 낙후지역 지원에 과연 부합하는 예산이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정자 주시고 쉼터 설치해 주신 지역 중에 낙후하지 않은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운동기구, 아파트 같은 데 운동기구 설치해 주셨어요. 그건 또 뭡니까?

거기는 좋은 아파트던데.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사님하고 소통되는 의원들은 다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바보처럼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3,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이 2013년도 132건 28억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014년도에 들어서 가지고요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어납니다, 233건 50억. 233건인데 50억 6,100만 원을 갖다가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상반기 증가폭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왜 이런 오해받을 행위를 하셨어요?

배분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도 없어요. 제가 혹시나, 혹시나 왜 했을까? 소규모주민사업비가 3,000만 원 이하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통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6% 증가했다니까요, 56%.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56%가 증가했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소규모 3,000만 원짜리 이하를 지사님이 지원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아니, 그런데 지사님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이거 네 가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에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간 자,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 없지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28억 5,200만 원 줬는데 2014년도에 50억 6,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 자, 이거는 지사님이 선거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증액시켰다 하는 이런 의구심을 본 의원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선거가 있는 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 5억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지역이 시·군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5억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 중 지사님과 정당이 같은 곳 한 곳, 정당이 다른 곳 한 곳이 탑에 들어가게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증감현상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자료 들어 보이며) 자, 한번 보십시오.

청주시가 6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제천시가 8억 5,700만 원이 늘어나면서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에 63%고 하반기에 47%면 거의 대등한데 상반기에 물론 63%로 많이 늘어났지만 47%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대 오해가 없도록… 아니, 지사님 이게 제 통계표를 또 들어야 되네요.

시간 까먹으니까… 같이 우리 의원님들 보실게요. (자료 들어보이며) 자, 민주당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군 사유 없음”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괴산군이 5억 7,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무소속이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1,500만 원, 9,000만 원, 4,500만 원, 4,900만 원. 크게, 크게 1억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수치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이상 늘어난 지역 그게 이 지역인데 그중에 하필이면 두 군데 단체장 정당이 바뀐 지역만 줄고 늘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지사님이 시책추진비 배분기준, 배분의 적정성 문제, 예산의 목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설득이 안 되죠?

이게 속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이 국민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240억인데 도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지출하시고 다 맞다, 괜찮다, 공평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이들 사업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일선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소규모주민사업에 과다하게 배분돼 있고, 이러한 배분은 결코 도민한테도 이롭지 못하고 우리한테도, 집행진에도 이롭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맨날 우리 언론들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쌈짓돈 예산, 도지사 선심성 예산 집행하는 돈이라고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의결받죠?

받으시죠? 따라서 총액만 딱 의결받고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정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의아해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2013년 7월 1일 시행될 때부터, 2013년 6월 28일 개정될 때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두 달 동안.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쓰라는 규정도 딱히 없어요.

그럼 뭐냐? 내년부터 시책추진보전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미리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일정분의 예비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의결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받으시면 돼요, 사업명을 올려서. 이건 법제처에 제가 물어보고 뭐 큰 문제없겠다, 지방에서 결정 내려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개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오해를 왜 받나. 이렇게 형평성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결정 내려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억울하시잖아요, 지금. 억울하시니까 의원들한테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시·군에다가 지사님 의지만 가지고 너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그러면은 시책추진보전금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는 떼 가지고 계시고요 140억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받으십시오.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급한 거… 지사님!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교부금이 이 특별시책교부금이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예산이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 앞에서.

지사님이 개혁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조금 더 “야, 이거 내가 이런 오해 받을 필요 없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내가 쓰는 거 이거 투명하게 하자. 어느 지역에 돈 많이 가고 어느 지역에는 적게 가는데 이런 오해를 내가 왜 받나.

자, 의원님들 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지사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도민이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사님! 대답 잘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느끼신 바가 크실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십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같이 답답하실 텐데 오늘 질문한 내용을 들으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정의를 추구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16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규칙도 규정도 설득력도 부족한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사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주머닛돈, 쌈짓돈, 선심성 예산, 선거 지원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야 도내 시·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취지에도 합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의 눈을 피한 꼼수예산, 이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가려내고 비판과 견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와 우리 행정부에도 엄중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정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의회 예산심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