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관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복지 관련 공약과 실행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고민 속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대상과 혜택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예산은 복지분야 외에도 국가를 유지하는 각 분야의 정책에 골고루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복지정책에 있어 증세를 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 없이 현 예산 내에서 소득규모에 따라 선택적 복지를 하면서 복지 규모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내 각 시·군 기초단체들이 처한 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예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6% 증가한 1조 2,491억 원으로 특히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는 복지분야 예산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이나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예산적용 비율을 적게는 5% 이내에서 이삼십 프로 미만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칠팔십 프로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주는 복지사업을 그대로 떠안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 시·군별 지역에 알맞은 복지정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복지 관련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복지는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고 당선된 뒤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 기초단체에서 볼 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과다한 복지분야 예산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복지분야의 공약과 정책을 기초자치단체로 내려보낼 시에는 예산 부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공약사업이나 복지 관련 업무 사업 진행 시 필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예산 부담을 낮추어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알맞은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