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이종욱 위원님께서 제가 예산삭감 제안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부지매입이 무산되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의 위치변경을? 네, 그럼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병설유치원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애초에 무엇이었죠? 저희가 이제 이게 10대 의회에서, 9대 의회에서 이미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때 정말 논란 속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 의회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미 병설에서 아이들 유아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지 갖고 논란을 이렇게 심각하게 야기시키면서까지 굳이 단설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원장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그럼 그동안 병설은 공립유치원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의 수용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상산과 삼수초등학교 두 개 초등학교인데요. 거기가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이 늘어날 예상이 되는 학교입니까?

그렇다라면 신설학교를 오히려 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빠져나가는 거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통해서 학교의 과밀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셨다라는 자체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원점에서 이거 단설유치원 설립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축협부지가 15개 지역 중에, 그 부지 중에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장 좋다라는 근거가 어떤 점에서 가장 좋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자, 좀 전에 이종욱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지를 이렇게 논란 속에서 부지를 선정하시면서 부지선정위원회나 뭐 이렇게 회의록도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부지선정위원회도… 진천 교육장님 지금 와계신데요.

혹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니, 진천교육지원청에 그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종욱 동료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축협부지로 선정된 데 대한 의혹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들이 가보고. 버스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버스가 유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 버스가 이거를 불법 유턴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km 정도 더 이월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돌려서 차가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진천 교육장님 고민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부지 선정하실 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협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충북의 교육이 이렇게 농락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씩이나 이거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으셨고 또 이번에는 저희 위원들에게 애초, 당초 예정부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개개인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천 교육장님! 저희 위원들이 안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주민들도 아닌 축협이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진천 교육장님, 혹시 저희 의회에서 이거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병설유치원에서 하십시오, 삼수와 상산.

병설유치원에서 하시고요 신설학교 설립 검토를 빨리 해 보세요. 기획관님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에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설명하시는데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예산이나 원아들의 접근성 문제, 이렇게 문제 제기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병설에서 하는 것이, 더구나 보육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유치원의 확대 이런 것들을 제고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지 기존의 병설을 없애면서, 기존의 병설을 없애면서 단설을 설치해라 이런 건 저는 아닌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어떤 특정 조직의 영리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더 심각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북의 교육이 이렇게 그 어떠한 타 조직의 영리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동안 절차가 이렇게 허술했으면 이렇게 계속 휘둘리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 제가 그 설명을 부탁드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병설유치원 그냥 운영하십시오. 그냥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도, 위원장님,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신중하게 정말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 의회도, 이미 이게 우리가 의회가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번복이 불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건의드리면서요. 만약에 불가능해서 부지선정을, 이미 이게 진행된 게 아닙니까?

해야 된다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천읍내가 지금 현재의 그 규모로만, 좀 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의 약간 7분 정도 그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엊그제 축협부지를 갔다 오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충북교육 앞으로. 제가 이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회의를 하셨고 회의록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소수의 결정권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셨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셔야 될 거로 저는 강력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