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이종권 님 외 일곱 명이 방청 신청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따스한 봄 햇살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우리 가슴에 새로운 각오와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개 교를 선정하여 3월 2일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북교육계는 물론 많은 도민들의 진정어린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 식지 않는 관심 속에서 시작하는 행복씨앗학교인 만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 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 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사용한 근로자 용어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어서 근로자를 교육공무원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위원장님!

회의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 아니다라고 그래서…」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3㎞가 넘는 5㎞고 진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2만 원이 듭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규칙에 보면 87조에 보면 회의장 안에서 진입하거나 또 혹은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엄격하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우리 방청인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지금 진천군 내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종권 님 외 일곱 명이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데 다시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뒤에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우리 뒤에 진천군에서…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볼륨 좀 올려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진천축협하고 처음 에 매도서로 승낙을 하는 그런 계약을 했죠? 그죠?

그렇게 했죠, 매도승낙서에?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했었죠? 감정가격.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조금 전에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데 왜 단설을 만들려고 하느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천신만고 끝에 우리 정영수 위원이, 진천 우리 부위원장이 아주 나서서 예산을 살려 보냈죠?

우리 이숙애 위원님하고 서로 싫은 소리까지 하고 이광희 위원님이 중간에 중재하고 하시면서 난리가 나 가지고 이 예산안을 살려서 보냈는데 우리 진천축협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해 놓고 탁상감정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못하겠다, 이렇게 보내왔죠? 답변을. 11월 14일 날.

그리고 17일 날 다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예정부지 매매에 관련해서 좀 도와 달라, 재검토해 달라고 보냈었죠? 그때 부지매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우리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그때 축협이 매각할 수 없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한테 재통지했죠? 그렇게 왔죠?

그리고 확실하게 의사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저기 계시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아니 갈 곳도 없는데,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살려 보내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갈 곳도 없는데.

그때 정영수 우리 부위원장이 예산만은 깎으면 안 된다. 한번 위치를 우리가 찾아보자,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책임을 제공한 축협에서 왜 이렇게, 이거 기관과 기관이 우기고 교육청과 축협의 이런 일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이런 분란이 왜 우리 위원회에 튀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도 없는데 정영수 부위원장이 살려서 보낸 거잖아요. 몇십억의 예산을 살려 보냈는데 진천 지금 이거 축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매달렸잖아요, 두 번이나. 매달렸어요, 여기다 짓게 해 달라고. 현장의 불리한 위치를 다 딛고 여기다 해 달라, 안 된대 죽어도.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제가 잘 알겠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절충해서 들어보면 한 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연기하거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을 전액삭감 승인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진천에 단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면서 진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주면 안 된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지금 병설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단설이냐 이런 얘기시고,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이런 혼란을 제공했던 제공자들이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또 흔들어놓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간 참고해 볼 일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예산 삭감, 전체 삭감이 대세 같은데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다 죽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살려놓으셨는데 또 이런 분란이 나고 있는데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천에 예산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냐.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진천의 정영수 위원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우리 진천 그리고 충북교육, 충북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오전에는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