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12개 기관의 기관장님들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의 성과와 대단한 성과 내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준애 원장님, 금방 발령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예상 질의까지 준비해 오시고 실무자 출신이셔서 아주 준비가 철저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는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몇 개의 기관을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연수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신 기관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인가를 받을 때는 계획과 수강료, 연수비, 연수비를 편법으로 증액을 하고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그렇게, 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서 사후약방문으로 해결하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이 62개 기관,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그 연수비용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 교육의 효과성,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위 되셨습니까?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1등 하셨다고 자랑하셔 가지고요.

네, 원장님! 제가 체감한 그 순위가 역시 객관적으로도 평가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2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친절하시듯이 거기의 직원 분들이, 사실 단재교육연수원의 고객은 교사나 연수생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양성평등 및 성, 인권 교육과정 이거를 정규과정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전 원장님께서 그러시겠다고 몇 차례를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계획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올해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 이 양성평등이나 성 인권 교육에 관해서 전문교육과정으로 하나를 넣으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수과정에 한두 시간 정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아예, 이쪽 분야를 아예 전문과정으로 하나를 넣어주시라는 거죠.

그것만 하실 수 있도록. 그거 말고 거기에서 숙박 교육할 때 과정을 꼭 좀 하나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성교육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교사들이 성교육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성 관련, 인권 교육,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과정으로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가 보니까 주제가 있는 감성공연으로 행복나누기라든가 이렇게 참신하고 거의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좀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가 청주시에다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의 콜라텍 비슷한 문화축제를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번 이렇게 개최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다른 데 가서 어디에 가서 막 방황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마음껏 춤추고 놀고 할 수 있도록 그 이벤트회사 좀 불러서 하시든지, 예를 들자면 어른들의 나이트클럽처럼, 클럽처럼 아이들의 클럽을 1년에 클럽데이 해서 한 번 정도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네, 아이들이 바라보기만 하는 콘서트가 아닌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국어 김명수 교육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국어와 스페인어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원에서는 숙박 교육의 특성상 거기에서 오래 할 수는 없고 4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프로그램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청주센터에서 중국어가 3개월 과정으로 25명 2개의 기수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스페인어는 왜 그런 장기과정을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본원이 아니라 청주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센터의 중국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설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국어 올해 교육과정, 그리고 사실 3개월 해 보셔서 이게 좀 효과적이고 하다면 또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연계를 해서 정말 중국어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조금 하다가 애들이 별로다 이렇게 하거나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거나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중국어 또는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최완규 교육장님 계속, 이제 지역이 크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받으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족+PLUS가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쭉 보니까 그다지 가족+PLUS라는 느낌이 없는데 거기에서 가정의 날 행사가 매주 수요일 날 있더라고요, 가정의 날 행사가. 자료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47쪽입니다. 행복+PLUS 품성 가꾸기에서 가족+PLUS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의 날 주 1회, 매주 수요일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그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셨으면 직원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까,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게? 교직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직원 분이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직원 분. 아까 잠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넣으신 건 아니죠, 혹시?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답변대에서. 여기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 서서 하시죠.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형식적으로… 아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배려를 해 드려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진행상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역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료집을 보면 되게 다들 근사하세요, 그리고 제목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를 기대를, 제가 뭐 추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저는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혹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가정의 날 행사로 아이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까 잠깐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그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까 잠깐 과장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이나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날이라는 거죠? 가정의 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점사업이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신선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신선해서.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세 번째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알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어떤 가치관이나, 여기에 중점 가치관이나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 가족＋PLUS를 보면서 기왕이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요거는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각 학교에 전달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학부모교육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써있는데 대부분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 거의 어머니들만 참여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이건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가족＋PLUS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너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정말 성숙치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양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주무관님이 아마 나오셨던가 봐요. 근데 절차상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무관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서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저는 급하게 나오셨기에 답변을 하시라고 한 건데요. 절차상의 그런 혹시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혹시, 그리고 교육장님!

직원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서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제가… 근데 왜 주무관님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급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집행청에서도 그런 절차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거나 이렇게 좀 당부드리려고 했었던 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충북 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의 날이. 매주 수요일.

교육장님, 맞죠? 그러시면 이제 이거는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형식적으로 이날만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교사나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 가족의 날에 대한 어떤 과제, 그러니까 가족의 날 부모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중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네,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 어떤 가치가 거기에 함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버지 프로그램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교육지원청 공히 공통 사안인데요. 최근에 「학교보건법」 9조 2항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그것들을 계획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건교육 속에서 이 심폐소생술교육이 안전교육이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되고 있나요?

그래서 요것들이 보건교육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걸 반드시 꼭, 이런 안전교육은 반복교육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치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겨레 아리리요’ 해 가지고 이건 충주교육지원청만이 통일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색교육으로. 저는 이거를 아주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쭉 보니까 형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 보급을 하셔 가지고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철저하게, 이것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벤치마킹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환경교육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력을 해서 충주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 전문단체하고 협력해서, 그것도 역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교육청 공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북의 학교 수련현황을 최근 3년 거를 부탁을 해서 자료를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수련시설을 결정하심에 있어서 같은 2박 3일인데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 수련관에서 하신 데는 1박 2일에 1만 5,000원 내신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수련시설에서는 2박 3일에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 시설이나 특정 회사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이거를 선정하심에 있어서 어떤 경비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의 효과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인 수련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또 민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련관을 선정을 하실 때 인증프로그램이 있는 수련시설인지, 그리고 지도사가 확실하게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시설의 안전상황이나 위생상태는 어떠한지, 비용은 적절한지 요것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학교들이 수련시설과 그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각 학교에 지침으로 시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 분만,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수련관을 정하실 때 학교에서 다 그냥 아무 데나 정해 놓으셔 놓고 학부모대표 보고 우리 사전에 답사 가보자 해서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철저하게 이거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시달을 하실 수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여쭌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수련활동을 잘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충북교육에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학교가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에 있어서는 요 부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다섯 가지 점들을 꼭 점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만 갖다 던져놓고 가서 술 마시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이것이 제가 보니까 제천이 체험장 MOU 체결 이것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겠지만 지금 체험센터를 마련하신다고 하고 있지만, 각 학교도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진로·직업체험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MOU만 체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진로·직업체험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도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충북교육, 충북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음성의 자료를 보면 비리신고방을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거의 보니까 대동소이하시더라고요.

음성의 교육장님, 요 비리신고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네, 제가 이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청소기 등등 시근운동기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우리 간부를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낮부터 밤까지 야근까지 하시는데 일부 소수의 몇몇 분이 이렇게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직에,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민간사업자들이 “교육청은 원래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미지가 상실되도록 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이거 정말 이렇게 자료에만 써놓으시지 마시고, 자료집에만 써놓으시지 마시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