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지성의 전당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또 손잡고 우리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속기관 직원 분들과 우리 기관장님들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 또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임무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3월 1일 자로 우리 교육과학원장님과 또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또 청명학생교육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시는 것도 시간도 너무나도 협소했던 것 같고 또 지금 업무파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받는데 사실 무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 또 열심히 하셨고 또 그 자리에 부임을 하신 거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부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분의 부임하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과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장님, 그다음에 청명학생교육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임을 하시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받았습니다만 남다른 생각과 철학과 또 내가 이 기관 가서 어떠한 업적을 만들겠다라는 다짐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시니까 내가 이 기관에 와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저의 철학이 어떻고 또 앞으로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한 분씩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기관의 우리 기관장님들이 바뀌셔서 또 남다르게 저도 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남다르게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주요사업도 어떻게 성과를 이룰 것인지도 저희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목표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의 성과에 대해서도 또 전년도하고 함께 잘 추진되는지 본 위원은 한번 검토도 하고 때로는 직속기관도 방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청주교육지원청 장님을 비롯해서 3월 1일 자로 이렇게 지원청 장님에 부임하신 여러 지원청 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월 1일 자로, 3월 2일인가요? 2일부로 부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파악하시는데 너무나도 협소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인수인계 받는 시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사실 요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청원이 사실상 작년에 7월 1일부터 저희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이 4개 구가 신설이 되고 또 후임이신 분이 한 7개월, 6개월이죠. 6개월 또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임기 동안에 통합된 청주시 교육지원청을 수장으로서 맡게 되었는데요.

종전에 청원에 있던 학교 79개 학교하고 학생·원아 수가 1만 9,000명 정도 이상 청주 교육청과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 청주교육지원청 조직 확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전임께서요.

했는지, 또 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통합된 인원으로써, 교육지원청 인원으로써 교육행정 수행 및 또 학교지원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직원들의 증원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통합이 되어서 업무량도 과다하게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라든지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또 야근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도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야지만이 일선에 있는 학교가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올해는 끝났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원활하게 청주교육지원청이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마침 어저께 언론에서, 뉴스를 통해서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전역에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 우리 지역에 학교가 몰려 있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제도에 대해서, 또 작년에 교육부 지침으로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원활한 학교장 권한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전에요 제가 이제, 저도 또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4월에서 5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어쨌든 일체감의 복장 단정한 부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3월, 5월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월, 5월 지금 13개 교가 미지급된 상태죠? 그 미지급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입학식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제 입학식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이러는데 어째 교복을 안 입혔냐,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7월 달에 하반기에 결정이 나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유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 교육청에서도 미리 대비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3월, 5월 중에는 다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입학식에는 아이들이 꼭 입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하는 그 의문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구매제도 예외규정에요 교복 물려 입기를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면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외규정이라는 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대폭 있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도. 그러면 공동구매한 학생들과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학생들과의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메이커를 입었다, 나는 공동구매를 했다 이런 차원이 있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압감도 있다라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어쨌든 공동구매를 하려면 예외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대기업에서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늦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아이들이 입학할 때 꼭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중학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홍보를 대폭 6학년 상대로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런 의견도 대폭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건 맞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도 지도를 해 주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공동구매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에 보니까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부분에 다른 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빠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색사업으로 남한강 이야기, 그다음에 한겨레 아라리오처럼 충주지역의 중원문화와 접목된 시책이 차질 없이 다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괴산증평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비라든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올해부터 교육경비보조금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장님으로서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추진과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소규모학교에 관련돼서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또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 영동은 소규모학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영동만 소규모학교 관련 내용이 없어서요, 업무계획 보고서에. 지금 단양·괴산증평 교육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아무튼 예산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소규모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 또 그로 인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모니터링을 해 보았을 때도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단양·괴산증평 그다음에 보은·옥천·영동 순으로 한번 교육장님들의 소규모학교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또 도의회에 바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운·옥천·영동 이렇게 먼저 하실까요? 옥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부탁드린 게 오전에 안 계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한번 다시 말씀하시라고 기회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부터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학교가, 제가 작년에도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제가 보은·옥천·영동 또 충주 쪽, 그다음에 단양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 들어 보니까 아이들 감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거기의 인력이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 분들이 많이 근무를 또 하고 계세요. 어떤 데는 보니까 교직원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참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 뭐 관계자들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또 지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고령화사회의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유관기관끼리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보면 타 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도의회에 말씀을 주시면 저는 꼭 우리 아까 옥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역에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과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제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지역이 열악한 소규모학교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주문을 주실 게 있으면 옥천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교육장님들이 “예산 잘 받았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다 나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