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수도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 충청북도의 무책임한 행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온 점을 지적하고 오송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을 목표로 우리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지난 1월 행정부지사께서는 CJB대담을 통해 오송 역세권이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중추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오송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오송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민선6기 공약으로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신바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1년 12월 충청북도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오송 역세권 162만 3,000㎡ 구역에 대한 개발지구 지정을 고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시한 지 2년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즉,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오송 역세권 개발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오송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자체의 탁상행정과 무대책으로 인해 한숨과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지 도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방식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환지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송 역세권 주민대책위는 지난 1월 28일 역 주변 71만㎡에 국한된 개발계획안을 인허가 기관인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책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개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농림지역이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단기 수익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청주시장과 협의하여 오송과 충북의 발전적 미래상에 부합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정비·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본부 청사의 중부권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후보지로는 우리 충북 오송과 대전시,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45만 명의 조합원과 200만 산주,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을 이끄는 거대 조직으로 이전하게 될 청사는 상근인력 600여 명 규모로 100여 개 임업관련 조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며 약 3,000여 명의 전국 산림조합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관건은 어느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가 그리고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청주시장과 협력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청사가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2012년 11월 충청북도에서 제안했던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충북스포츠·건강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국고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가 오송에 유치될 경우, 건설 유발에 따른 14만 명의 고용효과와 5만여 명 신규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오송 역세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충북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역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연 이용객이 2010년 17만 명에서 2014년 291만 명으로 열일곱 배나 늘었으며, 호남선 개통 시 연 400만 명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정주여건 강화가 시급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오송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수주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청주시와 함께 오송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