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의상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저도 간담회 때 물으려고 하다가 이 시간에 묻는 게 낫겠다 했는데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하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부 있고, 또 만약에 통합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희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