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2항에 또 제123조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의무를 과연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상으로 보거나 도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각 광역시도에서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방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천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비단 수도권·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별 발전도도 나날이 비정상적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 하였습니다. 내 집안인 우리 충북 도민들의 민심도 달래지 못하면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는 모습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시·군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어떠한지 되짚어보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지금 자리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6기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도민 모두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6년간 도정을 이끄시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들 다들 이야기들 합니다. 남으신 임기 동안 위 슬로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책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사님 답변은 고맙습니다. 지사님 좀 전에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셔서 답변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진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과연 여기 계시는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이 과연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할지는 참 의문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고 아주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사님과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수치로 표시하면은 건설교통 부분이 약 44%의 공헌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부분이 21%, 복지·환경·보건 부분이 한 15% 정도 된다고들 늘상 늘 말씀들 하시는데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임기 6년간 우리 충청북도는 총 6,822억 원의 도로건설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주·충주권에 4,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 도의 도로건설 예산의 62%를 청주권, 충주에다가 쏟아 부셨습니다. 남은 시·군은 38%의 잔여 예산을 가지고 10개 시·군이 나눠 썼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발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이 지역발전도 평점 2013년도 마이너스 1.46입니다.

괴산이 우리 도내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가장 낙후됐다고 지역발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201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2013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괴산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우리 괴산군에 160억 원을 6년 동안 도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양에 140억 원을 6년간 도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따라서 과연 우리 도가 북부권·남부권 지역의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고,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사님, 철도와 관련된 예산의 부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 되고 전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고, 건설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방도가 42개 노선에 1,200㎞의 지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순수 도비로 건설하거나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청주·청원권에 쏟아 부면서 우리 비포장 및 미개통 도로가 약 58㎞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방도가.

먼지가 폴폴 나는 지방도 옆에서 우리 도의 선처만 기다리고 사는 도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에 최선을 기울이시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반 대도시 주변에서 교통량이 폭주해서 보상비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사업으로 계속 고집을 해 나가실 것이 아니라 국지도 승격 기준을 맞췄으니까 국지도 승격시키셔서 국비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저발전 지역에 우리 도비는 도로 예산을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해 가지고 비포장 포장률을 높이시고 또 선형개량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만 결국은 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의 특단의 어떤 예산편성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의정활동 중에서 늘 지적하였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참 유별나게 국제행사 많이 치릅니다.

우리 도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치렀던 우리 도의 국제행사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항상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엑스포 행사에 우리 도비 지원율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처럼 2010년도에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우리 도비 분담분이 24.8%였습니다. 2013년도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우리 도비 부담분이 52.4%였습니다. 2014년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이 44.2%입니다. 2015년도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는 도비 분담분이 무려 76.5%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발전도 마이너스 1.46 최하위 우리 괴산군에서 주관하는 진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기농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은 29.8%밖에 안 됩니다. 2017년도에 예정돼 있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도비 분담분은 20%입니다.

이렇게 예산분담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왜 매일 청주·청원에서만 치릅니까? 지사님!

지사님 논법에 보면은 우리 오송을 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이끌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늘 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랫목이 따뜻해 지면은 윗목도 따뜻해질 거라는 논법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랫목 사람들은 다 타죽는데 윗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행사만큼이라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일선 시·군에서 치르는 산업엑스포, 유기농엑스포 공동 주최자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모든 행사는 청주·청원권에 치르면서 일선 시·군에서 도와 공동으로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의 지원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지사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50 대 50으로 치르셨는데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르라고 중간에 도로망 건설해 준 데 국·도비를 1,000억을 넘게 갖다 주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아니 도비든 국비든 다 예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신청해서 해 주신.

그 부가적인 행사비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앞으로 예정돼 있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우리 도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청주·청원권에 집중된 우리 도의 정책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사님 임기 중 5년간 총 28조 2,197억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입니다. 청주, 충주, 음성, 진천에 23조 7,045억 원을 유치하여 총 84%의 투자유치가 4개 시·군에 집중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은 저발전지역에 투자하는 16%의 회사도 개소당 투자금액이 충주, 청주, 진천, 음성에 비해 투자하는 회사에 비해서 개소당 투자비용이 현저히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대기업, 쓸만한 투자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균형있게 해 나가실 어떤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유치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민선5기·6기 6년간 투자유치를 해 왔지만은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시·군의 퍼센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의 투자유치 방법을 계속 고수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가지고 시·군 간에 균형있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유치팀은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주의 투자유치팀이지 어디 우리 충청북도 투자유치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권에는 국토면적 12% 지역의 인구가 50%, 또 100대 기업의 본사가 95%, 20개 대학의 80%, 총예금의 7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식 쏠림현상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환경오염 등 천문학적 사회비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경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일컬었던 이런 부분보다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권의 면적은 12.7%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52.7%가 모여 살고 있고 제조업의 51%가 우리 청주권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진천·음성이 신성장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중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어떤 쏠림현상은 덜해졌다고 볼 수 있지마는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경제적인 취약도는 점점 더해져 가고 노령화 인구는 점점 노령화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시는 지사님은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 전체의 지사가 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잘살고 힘 있는 아들만 챙기는 부모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여태까지 해 오셨던 균형발전 정책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하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균형발전정책이, 충청북도 균형발전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동일하게 제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사님의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발전지역에 대한 특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구)청원군 오송읍 예산이 5년간 약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관리비가 지원될 영구시설물에 3,23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사업정책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불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10% 이상으로 과감하게 증액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와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확대해 낙후지역과 낙후예상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께서 편성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저발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조정교부금의 시·군별 편차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을 오송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군별로 균등하게 사업을 배분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청주·충주 등 대도시 주변 지방도 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도로예산의 편중예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충청북도만 믿고 먼지 나는 비포장 지방도 옆에서 참고 사는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저발전지역의 도로예산을 균형감 있게 투입해서 지방도 포장을 100% 완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청주를 시발점으로 우선 공사가 착공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인 단양, 남부권인 영동에서부터 착공해서 청주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현재까지 투자유치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특단의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며 시·군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줘야 되며 우리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에 특화된 투자유치팀을 신설해서 당초의 출장소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여섯 가지 사항들을 충청북도가 적극 수용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충청북도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남부 없는 충북 없고, 북부 없는 충북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