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지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충청권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뜻을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는 속리산 법주사와 단양팔경 그리고 괴산 산막이 옛길이 선정되었는데 법주사와 단양팔경은 ’12년도와 ’13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되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괴산 산막이 옛길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국 100선 중 충북이 선정된 곳은 앞서 설명드린 단 세 곳에 불과해 그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우리 충청권은 대한민국 제2수도로 도약 중인데 보은의 속리산과 법주사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충북의 관광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충북도가 관광분야에 투자한 예산현황을 보면, 충주시가 199억 원, 단양군이 112억 원, 보은군이 46억 원으로 이는 충북관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충북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남대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련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 지난 5년간 총 44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도내 주요 관광지 지원 예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은군의 관심부족과 관광개발 정책이 일관화 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충북도의 관광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수학여행의 전성기였던 지난 ’60∼’70년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속리산면 사내리의 관광권역이 대부분 조계종 소유의 토지인 관계로 관광업계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관광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심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25개 관광업종에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융자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속리산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도 속리산 법주사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이곳을 자주 찾으시고 속리산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점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보은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앞장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보은군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속리산의 법주사 문화재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보은군 그리고 법주사가 합의하여 매년 징수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분담하고 이를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리산에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그동안 전국 관광지의 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삭도·궤도법’ 개정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케이블카의 총 연장을 4㎞로 실현시켰고 보은군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도 마쳤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0일 속리산 법주사 운영회의를 통해 보은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태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여론을 집약하여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속리산 인근의 여관 및 숙박업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인 사내리 지역은 조계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유의 토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금도 흉흉한 상태로 방치된 숙박시설과 음식업소는 향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방치될 것인데 충북도에서 법주사와 보은군과 협의를 통해 이곳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패턴에 맞는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건강에 역점을 두고 힐링관광을 즐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부권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시켜야 보은관광의 활력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속리산과 인접되어 있는 비룡저수지를 중심으로 청벽 20리 둘레길 조성과 함께 수상레저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보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북도의 짜임새 있는 관광투자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서 충북 관광정책에도 리더 역할을 잘해 주셔서 국립공원 속리산이 충청권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