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괴산군 출신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도정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의 명칭이 변경, 종전의 시책추진사업비의 집행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총 214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230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7억 1,812만 5,000원이 수립되었고, 이 중 16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명시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 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및 집행에 있어 물론 우리 괴산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괴산군 감물면에 산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께서 전화로 “어이, 임 의원! 우리 어디 어디 지역에 도비로 산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거야?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곳은 이씨(李氏) 종중 산소 진입로 약 400m에 도비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광경입니다. 또한 괴산군 문광면의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400m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이 제1회 괴산군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께서 전화를 하셔서 “군의원은 도지사에게 도비사업을 끌어오는데 도의원은 뭐하는 거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저 “무슨 말씀이신지요?”라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그 지역 군의원이 주민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내 편이라고!” 아마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의 책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본 의원과는 소속 정당이 다른 군의원이, 무소속 군의원이 도비를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군의 많은 사업들을 해당 도의원에게 모두 보고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는 괴산군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해당 시·군 도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똑똑하여 그런지 보좌관 등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분들 개개인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2014년도 보좌관 등 여섯 분의 보수와 업무추진비가 무려 3억 7,2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이분들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청북도정이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은 우리 도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도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역시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보고 들은 바 도청 및 도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해결책 모색을 위해 특위가 거론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의회 독립청사 문제도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있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도지사님의 분명한 책무입니다.

도의회 청사문제는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교육감께서 협력해야 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론되는 중앙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 충청북도의회 구성이 제9대처럼 되었다면 도지사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의 제10대 도의회 의원 구성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새누리당 출신 도지사였다면 도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벌써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도정과 시·군정에 정치적 개입이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도민만을 위하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미국 얼바인시의 최석호 시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시정 운영에 있어 매월 2회씩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면서 모든 시정을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행정 등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를 수 있지만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