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재난안전체험관 현재 진출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진출입로 먼저 말씀하세요.

진출입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제가 묻는 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외지고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꽤 시간이 차로도 좀 소요시간이 걸렸고요, 버스가 이렇게 거의 단체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예상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것도 해결하실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체험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방금 전에 답변 주시고 현장에서도 답변 주셨듯이 너무 이렇게 외돌아진 데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결여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체험하러 가는 부류가 학생들, 단체, 직장단체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안전 그 재난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판단하실 때 재난안전체험관은 이 보다 더 최적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신 거죠? 그리고요 지금 국비 130억 원, 도비 130억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60억 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걸 하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립하는 것까지는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지만 운영, 그 운영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보니까. 그리고 동도 4개 동이고 이러는데 앞으로 운영비 예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또 인력, 직원은 어느 정도로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은 지금 무료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유료·무료도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과연 유료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체험을 할는지 저는 의문이 가네요. 타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흑자 낸 데는 없죠?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좀 전에 물었던 요지는 운영비와 인력, 직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이거는 분명히 무슨 흑자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운영비와 그런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좀 가시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상하건대 연 소요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상하시건대. 연 12억이면은 그럼 우리 도에서 지금 보조를 받으시려고 하는 예상이신가, 아니면 국비도 운영비에 좀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강원도 같은 데 국비를 보조를 받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게 면밀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맞는데 과연 이 사업 목적대로 우리 도민들이 안전체험을 잘, 지금 유료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려는 것도 제가 약간 의문스럽고요. 특히 이런 걸 건립해 놓고서는 항상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걸 많이 봐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에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40%가 넘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설명 간단히 주신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태극기 달기 홍보사업은 우리 국가에 대한 인식과 존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3·1절 도청 주변에 태극기를 많이 달았었죠? 그런데 그 쇠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국기를 꽂아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기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 국기 깃대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걸 보고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우리 행문위에서 이번에 미국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 미국의 성조기를 관공서나 일반 가정에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는 태극기가 평상시 도청 청사에 현관 들어오는 정문 앞에 국기 있고 우리 도청기 있고 새마을기 있고 3개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이 우리 청주에 사는 시민들은 도청의 위치라든가 도청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11개 시·군에서 청주시민을 뺀 다른 10개 시·군에서 도청을 찾아왔을 때 우리 도청은 다른 데 도청하고는 틀린 게 도청정문이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남쪽을 보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특별히 찾아가지 않으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의 서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우연히 그냥 확 지나쳐 가지고 도청이 어디냐고 묻는 분들을 꽤나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이렇게 국기홍보사업, 국기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꼽기운동 각종 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청에 큰 국기게양대를 좀 국기와 국기봉과 국기대를 제대로 된 큰 국기를 어디서 봐도 휘날리는 국기가 달려 있어서 아, 저기가 관공서고, 딱 보면 국기가 크게 걸려 있으면 대개 관공서 그런 데로 우리가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치도 좋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그런 국기에 대한 자긍심 또 자부심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래 전에는 태극기가 아침에 게양을 하고 저녁때 해가 질 때는 국기를 철회를 하는 그 식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가 와도, 아니 밤에 24시간 태극기를 달아도 괜찮다, 그렇게 돼 가지고 청주시에서도 상당공원 앞에다가 태극기를 맨 처음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민들이 “어, 태극기면 밤에나 비올 때 저렇게 비 맞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태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다 좋은 자긍심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그게 어디 커다란 무슨 하자있는, 법에 저촉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서문 쪽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아주 하나 그럴듯한 태극기를 제대로 제작을 하셔서 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검토해 보셔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 노후 전기설비 그게 지금 ’13년 3월 조치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뒤늦게 ’14년 예산도 아니고, ’15년 본예산도 아니고, ’15년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세우신 겁니까? ’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번에 올라온 이 부족분은 뭐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너무 이렇게 설명을… 아,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을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년 3월 조치의견 나온 이후부터 사업진행, 또 추후 할 것까지 해서 사업비와 몇 년도에 완성할 것까지 해서 세부사업계획서까지 해서 모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