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어제 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2억씩 예상건수가 5건 그래서 10억인데 10억, 6억, 4억 거기서 산출근거가 2억 또 1억 5,000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건수 10억 원 이상 5건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철도망을 X축으로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역에서, 전철역이죠 이제. 전철역에서 강원도 원주나 강릉으로 이어지는 이런 철도망을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참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러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어제 설명하고 하신 뒤에 우리 박한범 위원장님이 경상북도에 용역비가 예산도 많고 또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박한범 위원장님이 경상북도 예산과 용역비를 검색을 했는데, 같이 봤습니다만 거기는 예산도 우리보다 배 이상 많고 7조 3,000 정도가 되고 하는데, 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릴 때는 경상북도는 일찍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실적이 아주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금년도 용역비가 13억인가요?

경상북도가 한 십여 년 전부터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계속 해 와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이죠? 글쎄,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으신데 산출근거에서 2억짜리가 5건, 1억짜리가 6건, 5,000이 8건,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금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글쎄, 뭐 지금 예산을 가지고 탓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백 억, 몇 천 억 예산을 따온다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 2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용역 여기저기 주고 뭐하고 해 가지고 괜히 도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20억이 큰 게 아니고 20억을 가지고 수백 억, 수천 억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명심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이고 설명자료 92쪽. 어제도 또 말씀하신 건데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 운영 여기에서 이거 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죠?

그런데 왜 삭감된 걸 또 이번 추경에,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도정홍보대사라든지 SNS서포터즈 홍보단이 몇 명씩 되는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씩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활동을 해 오셨는데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글쎄, 취지는 좋으신데 이것도 잘만 이루어지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을 증가하고 뭐하고 의욕은 좋으신데, 이거 뭐 위촉해 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 위촉해 가지고 홍보료가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돼 있나요? 글쎄,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식이니 워크숍이니 행사참여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이런 각 지역의 지역 유지라 그럴까, 덕망 있고 한 분들 모셔 가지고 위촉장 주고 행사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좀 명예라 그럴까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건 뭐 행사 끝나면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지금까지 모든 홍보가, 홍보대사니 이런 홍보위원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촉장 받고 또 행사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래도 성의 있게 홍보라도 해 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 대개는 그냥 행사 끝나고 그거로 그냥 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만 얼마 수당이라도 줘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텐데 실비 조금 보상하고 해서 얼마큼 자긍심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홍보를 할는지 사실은 의문이 더 많습니다. 글쎄 기대는 하시지만 그분들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6쪽에 보면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8개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글쎄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8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탈락된 데는 사업계획이 미진해서 그런가?

그러면 지역마다 사업 대상의 가구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가구당 3,5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데 사업이나 지원 금액은 각각 가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한 가구에 3,500만 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48가구?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은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럼 그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주고 또 참석해서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관계 전문가 그러면 위원이 아닌 분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발언하고 뭐하고 하면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외부… 4,000이면 운영수당하고 또 워크숍 비용 그걸 합쳐서 4,000인가요?

그럼 위원들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줄 수 있는지? 2016년부터는 또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15년에도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은 70명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상이에요?

워크숍은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 분과 인원 모두를, 위원들 모두를 함께 워크숍을 같이 하는 건지 분과별로 하는 건지?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은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럼 그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주고 또 참석해서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관계 전문가 그러면 위원이 아닌 분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발언하고 뭐하고 하면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외부… 4,000이면 운영수당하고 또 워크숍 비용 그걸 합쳐서 4,000인가요? 그럼 위원들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줄 수 있는지? 2016년부터는 또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15년에도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은 70명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상이에요? 워크숍은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 분과 인원 모두를, 위원들 모두를 함께 워크숍을 같이 하는 건지 분과별로 하는 건지?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15쪽 준비 됐습니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나 누가… 과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숫자는 외국의 의료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의료에 종사하거나 관계되는 분들.

그분들이 303명, 뭐 2014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 청주에 있는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인원수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이 보면 현재 개척시장이 여덟 군데, 또 새로 개척할 시장이 세 군데, 그러면 현재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4개 나라와 이와 같이 유대를 갖고 또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글쎄, 단체는 하나인데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스물네 군데? 스물하나? 24개 의료기관이!

그러면 또 상호교류도 하는 것 같은데 ’15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영파,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쭉 일정표가 있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은 도비로 약 800만 원, 600만 원, 또 러시아 같은 데는 1,400만 원. 그런데 자부담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는 더 많습니다. 여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9,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1억 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거기에 불평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급효과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제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다퉈서 이런 외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두 번 행사를 한 건가요, 기정예산 4,500만 원 가지고?

또 추경에 이렇게 4,500을 계상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청주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외국에 널리 홍보도 되고 또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면 장려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관광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선배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하시지.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이라고 사업명세서 78쪽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참가인원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 250명.

행복지키미가 200명, 기타 50명 해서 25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명자료 177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과, 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사업 내용이 노인들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활동, 생활상태 점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지금 9988이나 친구만들기나 다 유사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좀 달리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나눠서 지금 현재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중복성이나 유사성 있는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은 뭐 지금 은둔형이니 활동제한형이니 고독사위험군,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다 9988이나 또 아니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범위를 확대해서 한 사업으로 거기서 모든 걸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