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이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손충
손충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
사무과장 입니다. 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 2월 15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과 군정보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16일 동 규정에 의거 제23회 경주군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 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증개정 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경포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변경안 군정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사진행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 군정보고,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어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경포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변경안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3회 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제57차 의원 간담회시 논의한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회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례인선거구 순서에 의거 최성섭 의원,최학철 부의장 두분을 선임코자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섭의원,최학철 부의장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군정업무가 소상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친후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간단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이상화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예,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이 4페이지 입니다. (보고)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14시 38분
정영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의 방향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UR협상 적극 대처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실질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방향을 설정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UR협상에 대한 대처는 지금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지도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시범포를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UR에 대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도 역시 각종 농기계 반값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토지 매입 자금을 증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각종 농업시설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총칭해서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UR협상에 대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군정방향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인 산업과에 이 모든 실질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시설 자금 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초에 모두가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크게 두드러지게 많은 예산이 재원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은 어렵지만은 현 군재원의 범위내에서는 어느 해 보다도 금년에 산업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투입된 예산이 약 15%가 산업분야에 군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생산 의욕을 농민들이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잃고 있는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라든가, 모든 시설 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술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 질의 하세요
14시 41분
이복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참자를 요즈음 많이 쓰는데 참봉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인데 참봉사 어떤게 참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우리 참봉사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역시 질 높은 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야말로 공직자가 봉사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내 일같이 내 가족처럼 민원인에게 그런 생각으로써 참다운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 이것이 물론 그러면 지난날에는 그러면 형식적인 가시적인, 그러면 그렇게 못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몸을 던져가지고 그야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봉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복우의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걿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서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전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의원
그렇게 설정해 놓고 이룩 못하면 그것도 참 이 아니죠?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저울에 딱 달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복우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확립 그 밑에 보면은 예찰책임제 운영 이래 놓았는데 책임제를 본의원이 묻는 것은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선진 과장으로서 업무에 소개 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몇 년제 형산강 제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고 연말에도 물었고, 계속 본회의때도 물었고 했는데, 본의원이 또 제방 만드는 것 보고 와서 또 물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썩은 부토 가지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비만 오면 또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터지는게 아니고 비만 오면 죽같이 죄어 가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해 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하는데, 본의원이 소관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그것 터지면 재해 입고 죽는 것은 우리 군민이 죽으니까 군에서 모든 일을 예방해야 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예방책에 대해서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여기 책임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안강 제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방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라서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아마 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강력히 지금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여론도 여론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문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예찰을 위한 실무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사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드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수차해도 왜 이게 개선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복우의원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 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질 높은 행정이라고 쓰시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참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예, 최학철 부의장님
14시 45분
최학철부의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UR협상이 타결 안되었습니까? 그죠.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최학철부의장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94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UR협상으로 인해서 정부나 또 전국민이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주군에 한 64~65%정도 됩니까? 농어촌.. 전체 어떻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지금 1차 산업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주민등록 통계 조사를 겸해서 상주인구 조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통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1차 산업 종사자가 59%로 종전에 우리 64%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59%로 조사 되었으나 이게 아직 정식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
최학철부의장
예, 어떻든 한 60%정도 우리 농민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주군이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UR협상 타결이후에 우리 94년도 본 예산을 경주군에서 다루면서 과연 농촌으로 그전에 타결이전에 예산 편성할 시와 타결이 된 이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시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농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크게 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런데 금년도에 산업분야에 예산 규모는 늘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UR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이미 그 당시에 본 예산이 제출이 되었고 또 그외 수정예산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특별히 많은 예산을 다시 증액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칫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UR협상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범정부적인 어떤 지원이 없이는 사실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어떤 괄목할 만한 뚜렷한, 크게 어떤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지원은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UR 협상에 따른 그 분야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지금 그런 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부의장
UR 타결 이후에 모두가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물으면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농업구조 개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위 농사를 지어야 된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기업이 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 국가 졍쟁력은 상당히 안되겠습니까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350만 농민들이 갈 곳도 없어질 그런 실정이고 이런 일을 슬기롭게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조금씩 이라도 나름대로 그분들의가장 피부에 닿는 어떤 지원책을 자율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이지만 그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다ㅗ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개성이 전혀 살아남지 않는다면은 지방의회도 있으나 마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의 지침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좀 새로운 어떤 예산 편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옷 안 벗고 나갈 형편 같으면 이제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은 우리 경주군이 60%가 농민이기 때문에 특히 이싯점 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놓고 나가라 뭐 소득 작목을 하라 이러지만 박사들 서울에 있어서 됩니까? 박사들이요. 서울대 농대 나온 사람 우수한 전문가 실력가들이 서울 에 있어서 지금 방향 제시가 안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안강 단위 농협 같은데도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상주해서 근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주일 정도라도 내려와서 농촌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나가죠. 누가 방향 제시합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서 안되니까 우리 군이라도 그러한 전문 교수들 이라든가, 또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박사분들 이라든가 이런데 어떠한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실정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경주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투자도 앞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침에 다소 문제가 생겨도 어떻든 지역에 어떤 그러한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 질의 하세요.
14시 51분
박용성의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서 위로 둘째, 셋째에 지어문화재 133점, 국가가 관리하는게 57점, 지방이 38점, 비지정 문화재가 38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정이 안된 것을 비지정 문화재라 하지요?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성의원
그런데 공보실장님이 나오시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회의 때마다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공보실장이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도 있고 또 어느쪽에는 돈을 수억을 투자를 해서 길도 내고 지붕을 위에 씌우고 이러는데 같은 싯점의 문화재라고 사학가 또는 대학 교수들이 와서 삼국사기에 있다고 이래 말씀도 하셨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이런데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도로라도 앞으로 닦아야 안되겠느냐 단석산은 지정 문화재인가, 비지정 문화재인가 이래 되어서 돈을 투자를 했고, 장육산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많이 해서 화려하게 발굴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라도 임도라도 닦아야 안되겠느냐 이게 편파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지정, 비지정이라 하는 것은 저가 지금 당장에 그 사항을 답변할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문화 공보실 소관에 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장수의장
박의원 그 관계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담당 과장 나오실 때 질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님.
14시54분
운하
정운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최학철 부의장님이 UR협상 이후에 농업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94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볼 때에 농업 부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농업 예산에 대해가지고 상당하게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정, 보완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 4월까지 보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에 우리 경주군이 60%라 하는 그런 많은 인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제1차 년도는 농업 구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터 얼마에 투자를 하겠다. 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이런 세부 우리 군자체라도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도 외람되게 제가 부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도로가 좀 잘못되어서 사고가 많고, 사고 다발지역이다 하면은 우리 군재정 형편으로 봐서 중장기 계획에 제 1차년도 교통 표지판을 하나 세우자. 1차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 다음에 2차 계획에는 가장 사고 다발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도로에 곡선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 곡선은 어느 부분에 한번 바꾸어 나가자 그래서 이 5개년 동안에 도로가 직선이 되고 확장이 되고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5개년 계획 동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 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업대책을 농업 구조개선을 1차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또 구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유통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가공사업은 우리 경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지역에 특성이 있습니다. 산내는 청정 산채가 있다, 도 건천은 버섯이고, 안강은 찰토마토다 이런 그 지역의 특정된 특수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경주군에서 잘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정말 세계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5개년 마무리 단계 이후에는 경주 농산물이 산내 산채, 건천에 양송이, 안강에 찰 토마토 이런 것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예산을 좀 세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정때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어린 마음으로 한번 해 본다면 그래서 농민들의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4시 59분
이두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법제 자치법규를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법구가 193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화 시대에 와 가지고 금년도가 기초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193건으로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자꾸하면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그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있는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가 생기고 앞으로 이것은 조례가 193건 하는게 딱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 군에 따라서도 이게 200건 되는데도 있고 160건 되는 데오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앞으로 현행 자치 법규로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없는 것은 새로 추가를 하고 새로 제정을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폐지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그래서요 본의원도 물론 꼭 지방자치가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193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200건이 될 수도 있고, 1건이라도 충분히 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규정이나, 규칙 이런 등등이 본청과 읍면 사무소와의 이런 규정들이 아직 미약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개폐를 실장니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만도 본 의원들이 금년도 마지막 해인데 이런 것 조차도 금년도에는 조금 적극성 있게 읍면과 본청의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 지어 놓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규칙이나, 규정은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97건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엄청난 획기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화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정운화 의원 질의 하세요.
15시 01분
운하
정운하의원
실장님 우리 본군이인구가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93년도 12월 달에 우리 경주군이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온 인구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상에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는데도 외동 같은데는 울산에 직장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잠만 자고 실제 생활은 울산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민등록 정비기간에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을 경주군에 주거를 둘 것 같으면, 경주군으로 주민등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주민세가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주민세 세수가 올라오고, 또 그분들이 전부 다 요즈음 오너시대에 자동차 한두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1가구에, 자동차 전부다 한대씩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이런 등등의 세수방안에도 주민등록은 일제 정비를 하면서도 세수 방안에도 기획 실장님이 좀 계 획성 있게 이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 놓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외동, 안강등 아파트 신축지구에는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젠 그것도 역시 계속 확인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장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04분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보고서 122페이지 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공업화 촉진, 교통질서 확립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주군 경제인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동일 및 유사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정보교환, 친목도모, 행정과 협조체제 강화등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많습니다. 125페이지 공장입지 금지지역 지정 고시 및 설립유도 지역 지정 해 놓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합니다.
이복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하면 주요지정된 마을은 극히 선해 버는 것 아니라요? 공장도 할수 있는데 여기 공장하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법이 정하는 바도 아닌데 군에서 정해서 붙여 놓으면 그 마을은 손실보는 것 아니냐 이말 입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고시를 해서 확정이 지는데 그 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복우의원
이것을 금지지역을 하지말고, 자기 법을 알아보면 금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금지지역은 하지말고 입지가 좋은데를 권장할 따름이지 금지지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금지지역은 하지말고, 입지가 좋은데 이런이런 조건이 좋으니까 여기에 공장을 많이 세우시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를들면 농어촌 진흥지역 같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그런 지역을 고시합니다.
이복우의원
그런것은 할 필요 없죠. 다 금지해 놓았는데, 국가에서 해 놓았는데, 군에서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94년도는 50개 업체를 창업 육성하겠다 해 놓았는데, 93년도는 몇개 업체를 했어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44개 업체 했습니다.
이복우의원
44개, 6개 업체 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이복우의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 최대한 신경써야 됩니다. 6개 업체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6개 업체 불어요. 그러니까 좀 목표를 늘려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이번에 오지노선 보상을 5천만원 해 주었지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이복우의원
해주었는데 경주시가 허가해 준 노선이 경주군에 다니는 버스가 있지요? 노선을 경주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경주군에 다니는 이런 것 있지요? 압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이복우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회사하고, 지역은.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고.
이복우의원
물으니까 모르니까 모르면서 압니다 하면 안되잖아요? 아까 참봉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부임을 하면은 지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손과장 확실히 노력은 좀 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확실히 알아가지고 군에 노선은 다니는데, 허가는 시에 허가를 내 놓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을 해도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노선을 군에 다니고 , 허가는 시에 내놓은 이것을 빨리 군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지금가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좀 해보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군에서 받아라, 시에 받지말고 이래가지고 군수 허가를 해 주어야 말하면 말을 잘 듣는데, 허가가 시에 되어 있으니까 말을 잘 안듣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최학철 부의장 거수)
예,부의장 질의 하세요.
15시 17분
최학철부의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주군이 중소기업을 창업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나오도록 적극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내용을 제가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한다고 하니까 타당하다 또 환경과라든가 또 도시과 라든가, 산림과 이런데 가보면 어려운데 그것을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뛰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복합민원이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됩니다. 안되니까 아 그래, 거기 공장 지을수 있다 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말해놓고 그다음에 환경과에도 가야되고 이 사림이 다 가야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또 잘못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공장에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책임을 져야되고 또 공장이 될수 있는 데로 우리 환경과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없다면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같이 좀 뛰어 주라고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그래되어야 우리 중소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야! 경주군은 정말 참 안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장 유치가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최대한 뛰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넣거든요. 책임보험을 넣는데. 책임보험기간이 지난 이후에 과태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그런데 이것 부과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저는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문은 하나 와 있어요. 공문은.. 저도 아직까지 이 책임보험에 대해가지고 기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모릅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었어요. 그래서 인해서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30만원짜리 차 한대사서 책임보험 기간 넘겨버리니까 50만원 벌금 나왔어요. 30만원짜리 차로.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 돈 어떻게 됩니까? 수입되면은 우리 경주군이 다하지는 안할 것인데요. 안그렇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과장님도 가셔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세히 파악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정영수 의원 거수)
15시 20분
정영수 의원 질의 하세요
정영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서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34만평에 분양이 27,437평인데 9월내에 입주를 시킨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이 몇% 되었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제가 9월이내 입주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토공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그럼 토공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몇 필지에 얼마 수령해 갔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용지 보상 관계에 따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자료도 없이 어떻게 9월내에 토공공사를 마치다 합니까? 서류상 이라든가 업무보고 석상에 자료도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토공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과장님 토공사업이라도 본인이 기공승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지 보상을 하지 않을때는 그용지에 대해가지고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기공승락을 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리고 기공승락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을 수령을안하고 간 사람들이 몇% 입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고 9월내에 토공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합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 9월까지도 안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 절차가 아직 해결이 안된 것은 강력하게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글쎄요. 그런내용을 업무 보고를 할려면 그런 내용 정도는 소상히 알고 설명을 해야되는데 아직 용지 보상도 얼마 나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9월내에 토공송사를 완공을 하겠다 설명을 했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실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틀림없습니까? 약속합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질의 하세요.
15시 23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보면은 우리 관내 주유소가 53군데 있고 판매점이 2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입장에서는 이 량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도를 했는데도 말을 안들었을때는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가 한가지 행정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유소 설치를 해 놓았는 것을 보면은 계기판 위에 호수가 상다히 30cm정도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게 왜 이유없이 저렇게 올라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밑에서 계기가 돌아가면 계기판에 량이 올라오면은 금액하고, 리터하고 그게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계기판에 올라오는 모터 그것을 넘으면 올라오는데 거기서 주입을 다 하고 난 뒤에 호스에서 높게 올라간 그 부분만큼 들어가 있는 량이 계기판에 만약에 1만원이면 1만원 나와버리면, 그것을 스톱시켜버리면 그 호스에 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스에 들어가 있던 량이 도로 나중에 주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끝난 뒤에서 도로 회수해가지고 탱크안으로 도로 유입되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어떤 장난을 치기 위해서 호스가 상당히 계기판 위에 20~30cm 정도 더 높게 요즈음 새로 나온 주유기를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지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의원
그 다음 130페이지에 보면은 교통문화 차원에서 우리 경주군에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한 주차 공간을 행정에서 할려고해도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지역적으로 안많겠나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는데도 여건이 주차공간을 확보 하 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안있겠나 싶은데 특히 감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감포에는 도시계획도로가재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폭도 좁은데다가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 옆에 차를 전부 다 세워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행정공무원이 늘 거기에 붙어 있어도 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숫자의 범법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교통지도요원을 행정에서 활용을 해서 교통 소통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신다 하면은 교통 문화가 더 정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지만은 우선 지금 현재 여건이 안되는데 단속부터 예 외없는 단속이다 이래가지고 읍면에 하달을 시키고, 과태료 부과용지를 배당식으로 보내 주면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 내려온 과태료를 어디가서 붙이기 위해서 이유없이 갖다 붙인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 상당히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그 점을 고려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건을 감안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최상호 의원 질의 하세요.
15시 27분
최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에 미가동업체 완료촉구라고 해 놓았습니다. 2개업체 내남면에 2개 이래 놓았는데, 미가동업체 완료촉구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 포함됩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중에 가동되도록 지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상반기중에 가동되도록.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항상 내남 농공단지에 대해가지고 항상 거짓말하는 과장으로 유명이 나있습니다. 군수님도 약속을 해도 이행을 한 일도 없고, 과장님은 항상 군정질문 있을때마다 계약해서 착공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업체 완료 촉구 그래 놓았습니다. 촉구한다는 것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 넘어서 4년째 그대로 1만 여 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땅값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최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도 성곡산업하고 주식회사 삼보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말 11월달까지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몸이 불편해서 회의때 참석못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새로운 과장님은 유명한 과장님으로도 유명한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가지고 아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간내.
최상호의원
기간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린 그 기간내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상반기에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내남농공단지 2개업체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과장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님.
15시 31분
운하
정운하의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연구도 안하셨을 것 같고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131페이지 벽지오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 예상액이 3억 2천만원이나 됩니다. 금년도 보상액이 도비 1억하고, 우리 경주군비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이 버스를 오지 벽지노선을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적에 투자액이 얼마쯤되면은 손실액이 얼마쯤되며, 또 감가상가비가 얼마쯤 되느냐 이것을 자료를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의원님 질의하세요.
15시 32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원전지역의 지원금은 배정된 해당지역의 잔액은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런데 93년도에 이미 공사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통지서가 각읍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집행잔액이 각사업체별로 얼마 남았다하는 것을 해당지역 행정계통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공사는 년도초에 되고, 어떤 공사는 연말에 되는데 년도초에 바로 끝나면 결산이 되면은 잔액이 남았으면 그 해당지역에 알려 주어서 그 잔액을 해당 년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의원
또 한가지는 131페이지 벽지 및 오지노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오지 및 벽지노선의 버스는 제대로 안다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도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달라 할 정도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명분과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듣다보니까 항상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는 것은 지역 주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앞으로 각 학교에 국민학교가 분교가 되면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수송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학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북면은 작년도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아니면 각읍면 단위로 어느 1개면만 우리 12개읍면 가운데 1개면만 하나 시범 면을 결정해 가지고 버스를 행정적으로 1대 지원해 주어서 그버스를 활용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되며,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앞으로 군정을 펴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은 왜 본의원이 거듭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썽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말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본군관내 강동지역 같으면 당연히 가야할 코스로 가지않고 자꾸 결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와서 돌아오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된바 있는데,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양남면에도 오지노선버스가 많이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결손이 나면 보상을 해 주면서 안다녀도 아무도 어디질책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경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환 의원거수)
이장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5시 36분
이두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수출증대에 관하여 93년도에 비해서 108%나 더 할 수 있다는 걸 들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반가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수출촉진협의회 구성운영 그래 놓았는데, 여기에 산업과도 들어 갑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산업과가 들어가는데 아니고요.
이두환의원
산업과 업무가 들어가집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수출이 저희들이 목표를 정할 때 수출업체가 15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언론인하고 공무원은 누구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관련되는 업체 대표 이사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업체가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께도 UR대비 농산물 관계 우리 군민의 60%가 농업에 종한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군의 농민들이 60%차지하는 이 마당에 수출 목표가 93년도 대비 108%증액된다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이나 농산물이라는 것이 전무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 이것 뿐이지요? 공산품 뿐이지요?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의원
공산품 뿐인데,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왜 우리 군민이 종사하는 농산물이 전무하니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93년도대비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산물이 안됩니까? 관장을 못합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관내 서면에 돼지 같은 축산물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됩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이두환의원
예, 그래서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여기에 더 힘을 기울여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께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 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농어촌버스가 30개노선에 2개 회사에 30대 이런등등 서민 교통수단이 과장님 뜻대로 앞으로 결행이 없도록 믿어도 되겠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본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서 군민에게 앞으로 버스는 100%다 다닐것이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노력하겠습니까?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이두환의원
여전히 노력뿐이네요. 상당히 섭섭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꼭 결행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굳이 꼬집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결행이 없고 확실하게 다닐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박용수의원 질의하세요.
박용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 오지노선에 다니는 버스가 직행은 차비가 싸고, 완행은 비싸다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알려주시고 또 차가 성능도 좋고 시 대가 변화가 왔는데도 과거에는 차를 세웠는데 완행이ㅣ, 한 1-2년전부터는 이제 안세워준다 하다가 지금 안서요. 그런데가 있는데 물어니까 주민들이 알아보니 오르막 길이라서 스타터 하기 힘이 들어서 못 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시대 차는 성능도 못했고 힘도 없었는데 다 세워서 태워주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안서요. 그 애로점이 있는 주민들 산내들어가면은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만은 서면에서 산내로 넘 가는 우중골 땅고개 하는데가 있는데 그 땀고개 한1km전방에 건천땅입니다. 건천땅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어두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가시는 분들은 건천 땅에 내려서 고갯길을 약 한 3km이상 걸어갑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낙작
손낙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다음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휴식을 의한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09분
이장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박제영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24분
박제영의원
실장님 20페이지 건천읍민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있지요, 이게 부지가 학교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건천리 171-1번지는 학교부지같은데요, 학교부지를 교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천읍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 4일날 회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중고등학교 부지를 얻는 것이냐, 무산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되면은 기타 개인 사유지를 사서라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결과를 2월말까지 알려 주기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래요. 왜 본의원이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와 유사한 것이 작년도에 감포읍도서관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는데 최초에 지주가 땅을 팔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니까 나중에서야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시 학교 땅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 지역 출신인 손중규 의원이 오늘 안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부지는 가능하다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장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제2의 무산중고등학교 사유지를 선택한다 그것도 안되면 제3차로 하기 때문에 이것 년초부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요 또 이것도 연말까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매입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년초부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 그 기간내에 완성돨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 부의장 거수)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 부의장 질의하세요.
16시 27분
최학철부의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실에서 지금 여러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부의장
우리 경주군에도 문화재, 사적지, 보물 여러가지가 있고 경주시와 한 문화권으로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을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이정표, 안내판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특히 남산 그외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양을 경주시에서 나오는 스마일 이라고 합니까? 웃는 얼굴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문화재가 있는 방향을 화살표로 2-3개 해서 이정표를.
최학철부의장
예, 실장님 됐습니다. 올해에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바로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주시하고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게획을 세우고 또 경주군에 있는 것도 경주시는 공항이나 이런데 여러가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거기에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안내원까지 파견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올해 제가 봤을때는 이런 보고 사항은 매년하는 보고고 특별히 올해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특히 우리가 경주권에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전혀 업무보고에 없다고 하면은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러한 업무를 우리 경주군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손님 맞이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위원 질의하세요.
16시 29분
이복우의원
수고합니다. 19페이지 일간지 배부 2,251부를 리, 반장에게 배부하고 국정 및 도정, 군정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이것 홍보 많이 됩니까?
문화
공보실장 최준민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산간오지라든지, 리장이나 반장에게 신문을 군비로 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복우의원
이것 돈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 압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약 1억이 넘습니다.
이복우의원
1억이 넘죠?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1억 3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우의원
그런 만큼 우리 군정 특히 국정이나 다른 방법 매스컴도 타고 다 되겠지만은 이 군정은 홍보가 잘 안됩니다. 관심을 두시고 실장님이 군정 홍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1억씩 주면서 홍보를 하는 데, 군정이 하나도 홍보 안된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준민
최준민문회공보실장
예.
이복우의원
그리고 군보를 발간하는데 전에는 매월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하겠다 이것 배부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은 군에서 가구수대로 배부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복우의원
배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획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 온지 얼마 안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복우의원
얼마 됐습니까?
공보실장 온지가.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2월 7일자로 왔습니다.
이복우의원
2월 7일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되었네요? 부읍장 하시다가 오셨으면은 업무를 알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올해는 우편으로 틀림없이 집집마다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 못 들었어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이복우의원
외동 부읍장 처럼 공보실장이 그래 앉아 있어도 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 뒷페이지 지역 문화행사 용역 주었는 것인데, 이것 당초 예산이 1천만원 됐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93년도 당초 예산에 1천만원입니다.
이복우의원
93년도 입니까? 94년도 입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93년도 입니다.
이복우의원
예산 1천만원인데, 왜 갑자기 1년 만에 배가 올랐어요?
문화
공보실장 최준민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천만원으로서 용역을 해가지고 원고까지는 나옵니다. 그래되면은 원고 분량에 의해가지고 약 1천만원이 더 있어야 완전 책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고를 1천만원에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교정을 해가지고 또 책자를 만들려면 시간도 늦어지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해주신다면은 인쇄가지 해서 완전 납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용역비는 1천만원 계약 했는 것 그대로 했지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이복우의원
했는데, 그 다음에 인쇄해가지고 홍보 하는데, 이것을 홍보합니까? 1천만원어치 무슨 인쇄를 합니까?
이런 예산을 넣으면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님이 원고도 보지도 안하고 무슨 1천만원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그 밑에 토석민요 자료집 발간인데, 이것 당초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또 한달 만에 1천만원이 올랐어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성격이 지역 문화행사 용역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인쇄해서 배부하는데.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완정 책으로 만드는데...
이복우의원
완전 책을 만드는데 그 만큼 돈이든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이복우의원
그 다음 문화재 사업 21페이지에 문화재 보존에서 감시원이 있고 수호인이 있는데 6명이 있고, 16명이 있지요? 순회 점검반이 군 계장님이 마을에 돈다 해 놓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군 계장이나 읍 계장이나, 근 담당 공무원이 자기 분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복우의원
문화재 담당, 공보실 계장이 아니고.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읍면계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군 본청하고. 그래서 분담을 조정할 때 이것 주무계에서 문화재가 있는데 계장님을 우선으로 넣습니다.
이복우의원
국가지정, 도지정, 비지정 이것을 전부 다 하지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복우의원
돈다고 생각합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점검부가 있습니다.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라든지,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사를 나오면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계속 점검합니다.
이복우의원
올해는 참 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참 할려고 하면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 중국 주엽나무 외과수술 이게 1천만원 맞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1천만원입니다.
이복우의원
예산에 1천만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백몇십만원 인줄 알고 있는데 1천만원 맞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설계하고, 부대비하고 합해가지고 다 사업비에 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이복우의원
손과장 맞아요? 1천만원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특히 문화재는 에산이 경주시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면서도 경주군은 문화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좀 신경써서 확인하는 방법, 계원은 잘지키는데, 계장님쯤 되면 높다고 이것 안다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이 부분에 확인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37분
최성섭의원
실장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민요 자료집을 발간하겠다 했는데, 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 또 군보 에도 나온일이 있습니다. 경주군 민요지를 감포에 사시는 김갑만이라는 어른이 지금 년세가 팔십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계획에 보면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자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료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어른이 살아 생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게 선명하게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 질의 하세요.
16시 38분
운하
정운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는 샐러리맨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우리 군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군정 홍보와 그 어떤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게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지금 군에는 아께 말씀드린 유인물로서는 유인물로서는 일간지라든지, 군보, 반회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것은 팜플렛 제작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12개읍면에 홍보요원이 한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정한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서 군수님과 대호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읍면에 있는 홍보요원들을 통해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사실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나 사실 국제화, 개방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골 군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자 직원도 교육이라든지, 연찬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나 또 모일때마다 집회시에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실장님 견해하고 저하고는 상당한 정반대의 역할입니다. 우리 군이야 말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좋은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공보실이 담당해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홍보도 하지않고 읍면에 홍보요원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또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인제 전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적인 그건 시대를 벗어나 가지고 마케팅 행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군이 이렇게 있느냐, 좀 마케팅 행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우리 군이라도 전 공무원들이 명함에, 아께 문화재보수에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이의원님 같으면 강동에 무첨단 사진을 천년색으로 천년색으로 찍어가지고 이 명함 반쯤되게 사진으 천년색, 무첨단으로 찍습니다. 강동에 군의원 이두환 의원님 적어가지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한번 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의 방문의 해를 맞이 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 명함에 사진 넣어 가지고 우리 경주군에 무놔재 국보 몇호다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에게나, 국내 사람들이나 아무에게나 홍보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은 전체 국민들이나 외국인도 다 압니다. 무첨단으로 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우리 경주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장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지금이라도 늦지않습니다.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물은 물론 전체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들에게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명함을 돌리도록 할, 운동을 벌일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시청 직원들 명함을 보니 천년색으로 넣어가지고.
운하
정운하의원
예, 경주시청은 어떻게든간에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군에는 한단위 문화재를 천년색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명함 뒤에다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방침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 하는대로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조치 보다도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한번 해 봅시다.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분명하게 한번 해 봅시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한번 해 볼만한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강 계시는 분은 문화재가 없으면 안강 찰토마토 천연색으로 찍어가지고 주어도 됩니다. 그것은 국내인들에게 찰토마토, 또 건천에 송이버섯 이런 우리지역의 특산물도 총 천연색 사진을 찍어가지고 명함네 찍어가지고 운동을 벌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화시대 하는 이 개념을 외국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 것을 외국인에게 선전을 더 하자, 알리자 하는 이것이 국제화시대에 올바른 개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실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박용성의원 질의하세요.
박용성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 사업내용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으로 지역에 맞는 전통성있는 문화행사 용역창출 이래 놓았고 또 밑에 사업내용에 점차로 잊혀지거나 사라져 가는 향토민요를 발굴 고증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이런 이야기도 좋은데 또 그 뒷면에는 중국 주엽나무를 치료한다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외국나무까지 우리나라에 수입을해가지고 귀중하다이거지요, 중국에서 이까지 왔으니 이것도 수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을 하지않고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국대학교 발굴팀에 김갑주 교수님외에 여러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회의를 마치고 가서 마중을 갔습니다만은 길이 없습니다. 한 4점은 장육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수차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사학과 출신들이 많이 서울에서도 수십년전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김유신 장군이 수도한 자리다. 단덕산이나 장육산은 동일한 년도에 그때 김유신 장군이 수도한 자리다. 그래서 탱바우다, 신선사에도 탱바우가 2개 있고, 또, 장육산은 1군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문화재가 우뚝하게 보이는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라도 박사팀들이 또다른 사람들이 다닐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길을 헤쳐 가면서 다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길이라도 우선에 거기는 크게 돈이 문화재 발굴하는데 땅을 싸고 이런 돈이 많이 드는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제에 여러가지 발굴하는데는 저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해야되는데 거기도 앞으로 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길이라도 신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나무 수리하면서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본의원은 이런 뜻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무대왕릉 주변에 정화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평당 얼마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2월 15일, 16일 양일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사고 남으면은 또 그 전체를 옆으로 확산시켜서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감정을 해서 사고 남으면은 더 확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감정물량하고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은 아마 여기에도 바로 앞에 횟집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그래서 이것을 평당 10만원이 나오는지, 20만원인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측은 못합니다.
박용성의원
지금 어림잡아서 잡아놓았다 이거네요. 확정한 것은 없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돈이 감정가격에 싸고 남으면 옆으로 싸서 더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평당 얼마로 한다 이것은 없네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박용성의원
아까 돈이 얼마다, 예산을 해 놓았기에 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51분
최성섭의원
실장님 공보실에서 군정홍보를 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 자체의 홍보라고 하면은 문화재가 주종이 안되겠느냐 이래 보는데 우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자랑을 해야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상당부분정비도 해서 국내외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경주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봤을 때 그래도 정비도 잘되어 있고 또 문화 가치도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실장님께서 우리 군관내 산재해 잇는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역점을 좀 두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군 홍보위원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군정을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본청에 계시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실장님에게 인계 인수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요 홍보위원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역 의원들이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서 있는 이 시점에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홍보위원들하고는 일이 거의 비슷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홍보위원들의 어떤 수당문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실장님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홍보의원수당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 서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것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홍보위원들이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지 않았을때있었던 기구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전임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점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정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54분
정영수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기림사 정비하는게 있습니다. 기림사에 지금 입장료 받고 있지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기림사는 받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받고 있으면은 입장료 전액을 기림사 사업비에 투자를 합니까, 일부 우리 군에도 조금 수입이 됩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기림사 수입은 군에는 수입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렇죠. 참고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림사 객사 보수 1등 해가지고 10평이지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정영수의원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수금액이.
중민
최중민문화공보실장
4천만원 입니다.
정영수의원
10평이 4천만원 하면은 이것 무슨 집입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고도로 보수를 하는데, 여러가지 단가가 많이 소요됩니다. 다른 일반 공사보다. 이것은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인데, 문화재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전문위원들이 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대충 정하는데 설계가 나오면은 돈이 많고 문제가 되는데 설계를 하지않고는 이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예정된 그야말로 에산입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기립사의 객사보수하는데 용역화사나 그렇지 않으면 저명인사들이와서 일단 검토를 한 후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미리 지침시달 조사를 합니다.
정영수의원
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반드시 이것은 해야만 예산이 됩니다.
정영수의원
아니, 해야만 되는게 아니고 했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왜냐하면은 아무리 한옥이고 고가라 하드라도, 물론 부대시설비도 있고 하지만은 평당에 4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10평을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문화재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실장님. 10평을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면,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 10평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나 소요가 된다면 지금 올해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런 사업비를 지출한다면은 아까 감포에 최의원도 지적하다시피 우리 관리하는 그런 삶들도 일단 얼마나 수당을 주어서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몰라도 재산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10평에 4천만원 소요될때까지 왜 보수를 안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허물어지도록 방치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화재는 기림사도 고건물이 많고, 양동에도 많습니다. 그외 옥산서원도 있고, 우리 군에는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게 그때 그때 보수라든지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사실 문화재를 손을 자주 댄다하는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손을 대면 댄만큼 원형이 어느정도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같이 고색창연하게 그렇게 둔다면, 누수가 되든지 비가 새는 이런 것은 그냥두면 안되지요.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얻어서 보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라든지 저희들 군으로서 왜 이것을 늦게 하느냐, 일찍 하느냐 이것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늦게 하느냐, 일찍하느냐 이것은 못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현황을 빼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과거에도 공보실에 근무를 하신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평을 수리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에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런 돈도 적게 덜뿐아니라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을 안댄다 하는데 이것 다 퇴색되고 근거도 없을 때 보수하면 그것 원형대로 보수가 됩니까? 이런 문제가 기림사 뿐아니고 이 위에 양동마을 뿐아니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아가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축이나, 다른 시설물보다도 필요외에 돈이 많이 지출된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 좀 참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이니까 그래아시고 이것 4천만원 이번에 집행하는데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의원 질의하세요.
17시 00분
박용성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림사나 어떤 사찰에 진입로나 통로는 군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공을 드리려 가든 구경을 하려가든, 관광을 가든 도로는 군비나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가지 고쳐준다는 것은 군비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절은 보수해 주고, 어느 절은 안해주고 이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사찰도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일반사찰과 전통사찰이 구별되는데 기림사 같은 절은 불국사보다 먼저 되었다는 그런 고찰인데, 사찰도 사찰 나름이겠지요. 그래서 문화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그러면 특수한 문화재 지정된 사찰이라서 군비나 국비를 들여 해 준다. 그러면 무슨 특정인이나 어떤 압력으로서 다른 사찰은 안해주고,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민
최준민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있어도 안되지요.
박용성의원
기림사는 본의원 최근에 가봤습니다만은 과거 한10년이나 5년전보다 아주 정화사업이 많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거기에는 무슨 그러한 의혹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으로
이상으로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12분
이복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때 보면은 이것만 실행되면 12월 31일 이후는 아주 명랑한 사회, 발전된 사회가 되지 않나 상당히 반가운 마음을 가집니다만 결과는 발전이 안되어 상당히 섭섭한 그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주 보고 내용은 올해만 지나면 아주 큰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0피이지에 대화 행정의 내실화에서 고정 대화의 장을 여는데 운영을 5일장의 시장 주변등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 주변등에 공무원이 나가서 대화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공무원이 5일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내 출장 갈때는 많은 주민과 만날때를 이용하여 대화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우의원
솔직히 실현성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5일 장날 어디가서 대화합니까? 가장 싫어하는 말이 허구성 있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올해 참석 한다고 그만큼 해 놓고 이것 어디서 합니까? 어디 앉아서 합니까? 시장 주변에서, 국수집에서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여기에 고정 대화의 장은 구태여 고정된 사무실에서 사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는 그런 대화보다도 자연적으로 사람 몇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대화입니다.
이복우의원
그럼 장날은 전부 다 출장나가서 대화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한 실행성이 없는, 빛좋은 이런 것은 하지마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으면 대답도 못하는 고정 대화의 장인데, 어떻게 해서 시장가면 고정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민원을 접수 받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실용성이 없으면서도 아주 겉보기만 좋은 아주 대화 행정을 하는 이럴듯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시는데 이런말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밑에 여성 단체장과의 대화는 어느정도 누가봐도 인정을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대화 문제가 각계각층과 직접 접촉대화 확대한다 이게 다 상세하게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32페이지 암행기등기동점검 활동 강화라 해 놓았는데, 공직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 척결인데, 관행적 부조리가 뭡니까? 관행적 부조리 척결 할려면 관행적 부조리가 뭔지 알아야 척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관행적으로 부조리중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조리를.
이복우의원
그게 뭐 뭡니까? 내무과장 정도 되면 그게 뭐다 알아야 그것을 척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뭡니까? 이게, 한번 알아봅시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공무원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한다든가,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친절하게 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조리, 일반적으로 금품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보신, 무사안일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보신이라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데 돌아올까 싶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보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관행적 이라는 것은.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우의원
예를 들면은 어떤어떤게 많이 있다. 그런것 아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무단이석 하지 마라 하는데 무단이석이 자꾸 이루어지고 금품수수도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자꾸 이루어지고 이런 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이런 것 척결해야 되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이복우의원
과행적 부조리에서 바로 무사안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확실하게, 내무봐장으로 가셨으면 확실하게 해야죠. 관행적 부조리, 부조리 안하려고 무사안일, 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 없애개 위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뜻을 설명하실 때 문자만 하지 말고 뭐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니까 보신, 무사안일 관행적 부조리를 해 주면 보신 생각없이 처리해 줄것인데,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이복우의원
암행을 하겠다 하는데 암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고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가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어느 부서에 어떤 직원들이 감사를 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감사계 직원들이 합니다.
이복우의원
감사계 직원들이 암행으로 나가서.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평상적으로는 공문으로 몇월 몇일 까지 순찰한다고 공문을 내 놓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떤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감사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세사람 입니다.
이복우의원
세사람으로 암행 감사압니까? 그런데 이 활동을 해서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행적 부조리가 늘하던 부조리를 안하니까 이것 내가 왜 해 줄 필요 있느냐 이래가지고 무사안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소신있게 좀 해주세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의원
대답만 자꾸 예 예, 하지 말고 좀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겠씁니다.
이복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 질의 하세요.
17시 19분
김두봉의원
과장님 인제 우리 지방자치제가 한 3년쯤 되니까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과장님들도 꾀만 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정말로 질문과 답변은 그야말로 3년동안에 형식에만 그쳐왔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니까 꾀만 늘어가지고 어떻게하면 적당히 답변을 넘어가나 이런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섭섭합니다. 여기 우선 공무원 직장 분위기 조성 이래서 주기적으로 테니스, 배구 ,축구 이런게 있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김두봉의원
이것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가져 오라해서 찾는 중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적은 뭐 어떻게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직장 분위기, 동료돕기는 정기적으로 추석과 년말 설을 이용해서 하고, 등반대회는 춘추로 2회를 합니다.
김두봉의원
등반대회 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합니다.
김두봉의원
축구도 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축구도 합니다.
김두봉의원
축구는 언제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축구는 공무원 체욱대회에출전했습니다.
김두봉의원
선수 선발대회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선발대회 해서 시군대항에.
김두봉의원
우리 군에는 그동안에 제가 축구대회나 이런 지역 분위기 정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닥 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외동읍하고 양북면이 합니다. 한 3개월마다 한번씩 대회를 하는데, 한번은 양북에 가서 한번하고, 한번은 외동와서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읍면장이 출전을 하고, 당해 군의원도 출전해서, 저도 2번가서 공 찬적이 있습니다. 뭘 좀 할려면 그렇게 좀 해놓고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거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 공무원 7급하고 지방공무원 7급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다른게 없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내무부 공무원은 국비입니다.
김두봉의원
돈은 국비죠? 직급이 다른 것은 없ㄴ지요? 내무부 공무원 7급이 여기 내려와서 5급 행사는 못하죠?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김두봉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월달에 내무부 7급 공무원이 읍면으로 파견하는 계획 있었지요? 있었다가 3월로 연기 되었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김두봉의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읍면에 자리 배석 관계를 내무과에서 지시한게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지시했습니다.
김두봉의원
어떻게 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계장 서열쯤 되는 위치에서 장소를 봐가면서 섭섭하지 않도록 배치를 해 주라 그래 지시 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군청에서는 6급이 내려오면 과장님 자리 대우 받습니까? 타 부서에서 오는 공무원을 예우하는 것도 좋겠지만도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한번 답변 해 보세요. 현재 말단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의 7급자리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은6급 짜리 대우를 하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6급짜리 대우를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김두봉의원
그럼 뭡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 위치를.
김두봉의원
위치를 낮추면 6급짜리 대우 받는 것이지, 그럼 읍장실에 갖다 놓아야 대우 받습니까? 그럼.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손님이라고 그래.
김두봉의원
그래서 과장님 아직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 군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무과장이 바뀌어서 되었으면 좀 과감한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죄송스런 말입니다만도 업무보고에 오늘 제가 한 마디도 안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무 과장님도 적임자가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좀 젊은 분이 고감하게 해서 내무부에서 어디 왔던간에 그 사람이 와서 총괄적으로읍면에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계가 있다면 총무계 차석자리 옆에 앉추어서 그래서 교육 받고 가는 것이고,그렇지않습니까? 그것을굳이 책상을 만들어 깆;거예우 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 그럼 읍면에 잇는공무원들은 7급짜리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자로 읍면장들이 즈금 무슨 교육을 갔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교육 갔습니다.
김두봉의원
외동읍에 지금 현재 부읍장도 없고, 읍장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내무과장으로서 괜찮습니까? 그게. 직원이 50명이고 인구가 2만이 넘는 외동읍에 부읍장 교육가고, 읍장도 보내도 괜찮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그것은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김두봉의원
내무과장이 내일 내려와서 읍장대신 근무를 하세요. 어떻게 행정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간부 공무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읍장이 없으면 부읍장이 읍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정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부읍장이 즈금 교육중에 없는데도, 읍장까지 보내고 나면 텅 텅 비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할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 기간중이기 때문에 읍면장을 차출 했습니다. 현재 과장드이 갈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두봉의원
그래서 직장 분위기 조성 문제도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그칠게 아니고 이제는 봄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달라진 모습,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질문과 답변이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리고 내일 읍면장 관계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질의 하세요
17시 26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군 본청에서 특채를 해 놓고, 아직 미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군에서 특채한게 아니고 도에서 임용해서 배치되어 있는 현재 발령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 임용을 안했습니다. 임용을 안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런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게 아니고 직급이 맞지 않아서 임용을 못하고 잇습니다. 현재 7급 공채 합격자가 와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공채말고 특채.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특채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최성섭의원
없어요?
지금 경주소방서 감포대기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채때 채용이 되었는 모양인데, 아직가지 발령이 안나는 모양인데요. 두사람이 특채가 되었는데, 거기 소방서 있던 사람이 과거에 읍면 행정에 근무를 했었든 모양이라요. 했는데 특채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기술직이다 이겁니다. 기술직인데, 특채가 되었는데 두사람이.
이장수의장
최성섭 의원 내무과장이 가신지 알마 안되어서 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섭의원
임용을 안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런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게 아니고 직급이 맞지 않아서 임용을 못하고 잇습니다. 현재 7급 공채 합격자가 와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공채말고 특채.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아니 공채말고 특채.
최성섭의원
없어요? 지금 경주소방서 감포대기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채때 채용이 되었는 모양인데, 아직가지 발 령이 안나는 모양인데요. 두사람이 특채가 되었는데, 거기 소방서 있던 사람이 과거에 읍면 행정에 근무를 했었든 모양이라요. 했는데 특채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기술직이다 이겁니다. 기술직인데, 특채가 되었는데 두사람이.
이장수의장
최성섭 의원 내무과장이 가신지 알마 안되어서 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섭의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하고, 답변은 그렇게 해주세요. 두사람이 특채가 되었는데, 한사람은 채용이 되고 한 사람은 아직 채용이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걱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하고, 답변은 그렇게 해주세요. 두사람이 특채가 되었는데, 한사람은 채용이 되고 한 사람은 아직 채용이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걱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이장수의장
그럼 행정계장이 답변하세요.
17시28분
행정계장 정의 (사회대에서)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행정계장입니다. 특채 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에 건축직이 한명 있습니다. 건축직이 지난해 두 사람을 특채를 해서 한 명 8급짜리는 배치를 시켰고, 9급짜리가 한명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 직렬에 보면은 건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직 자리에 행정직이 현상태는 메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섭의원
그래요. 분명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예, 다음에 핸정직 결원만 생기면 다음에 건축직으로 돌리고 다음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건축직인데, 지금 읍면에 행정직이 건축직에 근무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그게 2명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예, 자리가 복수직 직렬입니;다. 건축도 되고, 행정도 됩니다. 의원 행정이 건축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면단위에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가 적습니다. 읍단위에는 건축 행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면 단 위에는 조금 적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복수 직렬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에서 공무원을 채용했을때는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판단 되어서 채용을 특채를 하던ㅣ 공채를 하던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본 의원도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공무원들이 T/O보다는 상당히 저게 있어서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사항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본청에서도 메울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건축직으로 특채가 된 사람이 무한정 이렇게 놔 놓고 언제든지 자리 빌 때 까지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릴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임용시험을 쳐서 특채가 됐다 이겁니다. 되었으면 이게 언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다든지 그게 되어야 기다릴수 있는데 특채는 되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잇으면서, 여기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무한정 그래 놔 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특채응 하지 말아야지요. 사람 붙들어 놓고 다른 일도 못하도록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채가 되었는게 건축직이라 하면 행정직하고 건축직을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하드라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 업무를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글래디스 태풍 피해때 보니까 그 사업을 해 나가면서 건축직이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룬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건축직을 다행스럽게 특채를 해서 사람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사람을 빨리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민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특채 요구를 해 놓고 시험 날짜가 미정된 상태에서 굉장히 장시간 대기를 했습니다. 도에일정이 안잡혀서, 그래서 행저직을 대신 발령하고 다음에 행정직이 결원이 생기면, 대신 행정직을 그쪽으로 돌리고 건축직이 하도록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럼 계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특채를 놓고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93년도에 특채 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작년 11월 말경.
최성섭의원
그렇죠. 이것 해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손 치드라도 여기에 채용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시험 친 사람도 심정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 질의 하세요
17시 33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31페이지 직장 분위기 활성화 있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박제영의원
거기에 보면은 전직원들을 8개 부서로 해서 가입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뭐냐하면은 현재 우리 본청 관장에 주차시설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약 1,500 평종도의 운동장이 되는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한 19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내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49대 에요. 그럼 불과 4-50 대 밖에 더 여유가 없는데 하루 1개 읍면에서 차 5대씩만 오더라도 현재 주차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더 더구나 입찰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수라장을 이룹니다. 지금 까지 우리 청내에서 아전 사고 안났는게 퍽 다행을 본의원은 염려할 정도로 심각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주차장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한 500평 되네요. 여기 인원이 22명의 현재 테니스 요원이 있는데, 운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운동 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게 더 선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잇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주차장으로요?
박제영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22명의 테니스 회원들은 탁구를 한다든가 타 운동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동시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씁니다. 34페이지 행정 전산화 있지요, 여기 행정 전산망에 보면은 총소요대수에서 833대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박제영의원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직원수대로.
박제영의원
직원수대로 나온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박제영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산기 1대에 한 2백 4십 만원 듭니다. 그리고 1년동안 유지비가 한 50반원 들어요. 그러면은 833대를 다 할 것 같으면, 돈이 한 20억 정도 듭니다. 정홗히 말씀드리면 2백4십만원을 기준으로 19억9천9백2십만원 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군청 전 산하에 있는 직원 한 사람당 1대가 꼭 필요할 것이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1대가지고 두사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세사람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 소요대수를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년간 유지비가 한 4억 듭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직원 1인당 1대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1인당 1대가 가야 할 것이고,어떤 지역에는 3인 또는 5인 이렇게 해서 1대도 가능하겠지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운용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난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검토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37분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지금 9급 공채에서 미발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9급은 없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공채 했는 것은 없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있는 줄 아는데 제강. 과장님 몇 명입니까? 지금 , 미발령자가..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토목직이 7급이 1명, 농업직이 지금 2명있고, 행정직이 1명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보통 공채해서 기간을 얼마안에 발령를 내야 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것도 연장해서 효력은 발생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효력은 발생하지요. 그러면 2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발령을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결원예상인원을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하고 직급하고 안맞기 때문에 현재 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2년동안 군청에 언제든지 쪽지 한장 날아오도록 기다리고 2년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서람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렵니까/ 그 사람 지금도 아지 다른 직장 안가고 있다고요. 그런 졸속한 행정해서 됩니까? 1년은 양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년 수개월동안 공채를 해서 아직까지 발령을 못받고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행정이 이런 행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요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렵니까? 3년이고 4년이고 10년이라도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동안에 곧 결원이 생길것으로 예상해서.
운하
정운하의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발령을 못받았아요. 이문제는 어떻게 할렵니까? 과장님.
의욱
정의욱행정계장
결원이 임용순위에 의해서 성적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발령을 못 받은 분은 선적이 조금 나빠가지고 순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러면은 2년동안 기다리게 하지 말고, 결원 인원 예상이 1년안에 몇 명 생긴다고 해면 그 정도로만 하지 왜 무리한 채용을 왜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무리하게 할려고 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1년내에 생길 결원을 예상해서 판단했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안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러면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면 1년이 지나면 편지라도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귀하가 쳤는 그 직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결원 자리가 없으니까 기다리든지, 다른 직종을 택해서 가라고 편지라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주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 질의하세요.
17시41분
최상호의원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직원 연고지 배치 추진, 최대한 연고지 배치 이래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연고지 배치는 현재 우리 군내 출신으로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은 자원이 남아서 다른 읍면에 가서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그 면에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읍면 출신을 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가 자원이 출신지가 정확하게 떨어지면 100%되는데, 100%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고지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연고지는 기준을 어디 다 둡니까? 출생지를 말합니까, 현재 주민등록상 연고지를 말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자기가 성장했는 곳을 이야기 합니다. 본적지나 성장했는곳을.
최상호의원
그러면 연고지의 근무년한을 어떻게 봅니까? 연고지에 한번 가면 말뚝을 박습니까? 아니면 순환을 시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연고지 배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연고지에 가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최상호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연고지에 가는 것을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그래도 연고지에 가서 근무하는 년한이 한번 연고지가에 갔다고 하면은 10년이고, 20년 이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 년한이 연고지에 가서 몇 년 동안 근무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년한은 없습니다.
최상호의원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최상호의원
그럼 한번 가면은 말뚝을 박네요. 7년, 8년, 10년 심지어는 그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장래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한자리에 거기에서 10년씩 있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성장할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연고지에 본인들이 거의 다 희망을 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만 그 지역 연고지에 거의가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오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오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한사람 연고지에 있으면 10년 씩 먼저 인사관계 자료에 보면 12년, 7년, 8년 허다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그것은 연고지에 있는 것이 자기 생활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리어 연고지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적에 충실하게 안하고 나태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연고지에 잇는 것이.
최상호의원
그럼 연고지에서 자기가 근무 공직을 거기에서 평생을 마치는 그럼 경우도 있겠네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출신 예를 들어서 안강이면 안강에 거기에 가고 싶은 사 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10년씩 있었는 사람은 교화능 해서 순환을 시켜 주어야 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가능한 결원이나 모든 직종에 대해서.
최상호의원
가능한 아니면 이것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환이 되고 여러가지 바꾸어 주어야 그 사람이 커기도 하는데, 한자리에 다가 10년 이상 묶어 놓으면 그 사람들의 앞으로 장래가 위에서 인사가 안되니까 그 자리에서면서기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인사를 그래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대적이 있고, 또 직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이것은 먼저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부터 우리 인사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문,답변을 많이 했는데, 한번도 시정되는 것 같지 않습디다. 역시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때나, 시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직급이 있고, 직종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은 군수님에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바로 답변을 할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못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상호의원
그러면 군정 질문 하나마나 네요.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전에 내가 한번 질문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서 근무를 하겠다. 그 이외에도 바꾸어도 역시 연고지에 올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말씀 할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못드리나 안강, 건천, 내남 서면에는인원이 남아서 다른 면에 몇 개 읍면에 충당을 하고 잇는 그 이외에 읍면은 전부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고향 갈려고 하는 사람은 경쟁이 되는 곳은 한정없이 경쟁이 되고.
최상호의원
서로 올려고 하는 경쟁이 되어 있는 고향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은 시에 두고, 출생지가 그 지역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최대한 규정 범위내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제가 동일성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연고지로 보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공무원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보수에 도움이 되고, 자기 생활 근거지로 보내는 것으로 시책이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보수 적으면 안하면 안됩니까? 직장을 다른 직장으로 가지요. 서로 할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잇는데, 상부의 지침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방침이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방침이 있어요. 연고지로 보내라고.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가능하면 연고지로 보내라고.
박용성의원
그런데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국제화시대, 세계가 한마당이 되는 이 판에 지금 고향에 있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주민등록은 다 시내 옮겨 놓고 또 집을 시내 두고 다닙니다. 좋은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나쁜점도 많이 있습니다. 타읍면에 가서 출세해서 또 오면 안됩니까? 고향에서 무조건 고향에 있으면 좋다하는 구시대의 무슨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이용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아닙니다. 승진할때는 객지에도 갑니다. 군에서 승진할적에는 읍면에도 가고
박용성의원
다른데 가서 승진해서 들어오면 안좋습니까? 금의환향하고. 그런데 한군데만 늘 놔 두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움지여야지요. 과감하게 탈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도 연구한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내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군정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에 있어서 각실과소장께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질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좀더 명쾌한 보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