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기이 협의한 대로 부서별로 해당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 무상급식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무상급식이 도교육청과 협의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고요.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면 도민들도 불안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양 기관이 계속 줄다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자라나는 도내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이 결국은 양 기관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도민들에게는 불안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행정에 신뢰감을 잃게 하는 모습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니까 지금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범위 내”하고 “범위에서”하고 우리말 뜻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내” 자를 글씨가 길어 가지고 빼신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몇 분 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니까 지금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범위 내”하고 “범위에서”하고 우리말 뜻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내” 자를 글씨가 길어 가지고 빼신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몇 분 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14시14분)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상이군경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은 이번에 처음 가는 건가요?

이게 처음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상이군경회에 사실 6·25 때 상이군경은 거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베트남 참전해서 상이용사가 되신 분들인데, 지금 상이군경 베트남전적지에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베트남에 참전하신 분들의 모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참전용사 전우회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상이군경회, 베트남 상이군인회가 있고, 또 고엽제도 베트남에서 결국 발생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부 유발된 분들이 모인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주면은 그 단체가 다 요구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 가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건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베트남 참전에 의한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 데 도와드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단체가 워낙, 베트남 참전용사가 단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 단체가 이미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가게 될 때 우리가 한 번 지원이 나가다 보면 그 단체도 또 요구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그게 베트남 참전에 대한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창구가 여러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