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읍 지역 이하 초·중 학생까지 확대시켜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등을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같은 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김흥준 인성교육담당 장학관님입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김정진 상담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은식 교권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조은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학교행사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신다는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청회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윤건영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를 떠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년 7만 명 정도이고 우리 충북도 매년 약 1,700명에서 1,9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충북에서는 고등학생 1,020명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244명, 중학생 362명을 포함하여 1,62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고, 이 가운데 약 890명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야 할 이 시기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전망이 부진한 환경 속에서 진로개척과 자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대안교실 설치, 꿈 키움 멘토링프로그램,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 등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교육부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의 통합체계의 부재,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미흡,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험요인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 행정적·재정적 전문인력 배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책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전국현황과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료집 15쪽부터 20쪽에 제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조성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된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실태분석과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조례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과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흥준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은식입니다. 제 검토의견에는 앞부분은 대개 이 문법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에도 ‘줄인다’ 이런 말보다는 ‘예방하고’ 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어법상, 문법상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정 보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의 2항에 보면 아까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1차로 제 의견은 1항에 보면 “장기결석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결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자는 학교에 있어도 이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 장기결석이라고 하는 기간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장기결석뿐만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교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장기결석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두 번째 항은 그 1항이 굉장히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학교는요, 사실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하고 숙려제, 이미 자퇴서를 내고, 2주간의 숙려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학교는 업무가 너무나 폭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업중단된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까지, 청소년까지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결국은 이게 학교 몫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일이 학교 몫인데 학교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고 실태조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두 번째 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5항에 여기 없는, 학업중단 거기 빠졌는데 학업중단 위기학생, 포괄적으로 위기학생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 안에 학업중단 학생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 그 기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학생들에게 재입학, 재편입할 수 있는, 매년 이걸 발송을 하거든요, 안내장을. 그런 거를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굳이 이렇게 불가능한 실태조사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지원대책, 학업복귀 지원대책 수립, 이렇게 하면 그 지원대책안에 이 학업 복귀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등” 이렇게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양업고등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과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예산지원인데 6조의 재정지원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학업중단위기학생을 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지금 공교육 기관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명문화하는 게 어떨까, 제3항에.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