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본회의199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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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군 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일에 이어 군정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제 3차 본회의 건설과 소관 보고 시에 거론된 내남 설해피해 보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내남면 산업 계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및 내남면 산업계장 등단)

최상호 의원님 내남 설해 피해보고 관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최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해 피해의 피해 신고를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시고 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날 피해 보고를 받을 때 12일 14시 까지 보고를 하라고 읍면에 팩스를 넣었고요, 그게 어제 방재계장도 몰랐고 저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방재계 직원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표고목은 설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우스가 넘어져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표고는…그래서…

최상호의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표고에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하우스가 내려 앉았을 경우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 자체가 표고버섯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최상호의원

표고는 피해에 제외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 눈하고 표고목 자체가 일반 노지에 그대로 키워도 눈이 맞고,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그런 상부지시라도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 표고 자체가 그냥 노지에 대체로 그냥 키웁니다. 산내 박용성 의원님도 표고를 하시는데…

최상호의원

아니, 내남에 표고단지는 하우스를 안하고 그냥 노지에 되어 있습니까? 현장 봤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최상호의원

그럼 무슨이야기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작물에 대해서 설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말입니다.

최상호의원

아니, 내남에는 현재 비닐 하우스 안에 스프링클러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버섯을 재배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지라 이야기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버섯도 양송이 버섯이나 이것은 피해를 입으면 작물에 피해를 입고, 표고는 눈이 바로 맞아도 작물 피해는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최상호의원

표고가 피해가 있고, 없고 이전에 하우스 자체가 내려 앉았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하우스는 내려 앉았습니다.

최상호의원

온도 조절도 안될 것이고, 폭설로 인한 피해는 큰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물이 피해가 있으면 시고를 받고, 작물에 피해가 없으면 안받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최상호의원

아니 이전에 현장답사를 누가 해 봤습니까? 안했죠? 어제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신고 받는일도 없고,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없다고 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어제 몰랐는데, 우리 직원이 그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넣을 때 안넣었다고합디다.

최상호의원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가서 진상을 하니까 우리 직원이 방재계 최병석 하는 직원이 받았는데, 이것은 설해하고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상호의원

아니, 하우스가 내려 앉았는데 그 밑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피해를 입었고, 또 피해를 입게 되면은 역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는 것인데,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현지 가보지도 안하고 어떻게 판정을 짓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상호의원

다른 지역에도 역시 느타리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양송이 버섯이나 딸기나 이런 작물은 바로 냉해를 입고, 사실 표고버섯은 지금 월동기에는 휴면상태에서 재배가 안되고 그냥 그대로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피해가있고 없고는….

최학철부의장

최의원님!

최상호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지금현재 피해에 대한 부분보다도 보고가 확실히 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 규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부의장

최의원님!

최상호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일단 면에서 군으로 보고된 부분은 맞답니다. 과장님이 몰랐었기 때문에 어제 보고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일단 면에서 군으로 보고된 것은 사실이고 방금 군수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상호의원

보고를 받았는게 틀림이 없습니까? 군수님 시인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단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을 너무 문책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을 면에다가 위임시키고 말단에서 행정하는 직원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행정은 해서 안됩니다. 군에서 잘못 했으면 군에서 시인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야지 딱 잡아떼고 면에서서면 보고, 서면보고 했나 안했나 이것 안따집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면 보고를 했던, 직접 보고를 했던, 전화를 했던간에 일단 보고는 한 것입니다. 안 받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말단 읍면 사무소에 책임을 지운다 하는 것은 행정이 그런 행정은 탈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가 어제가지 사실 저희 직원에게 보고를 안받아가지고 우리 방재계장도 몰랐고 사실 담당 직원이 받아서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구 세웁니까?

최학철부의장

예, 이제 시인을 했고, 규명이 되었으니까 또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상호의원

예, 그것이 정식을 접수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은 그대로 인정을 저도 하겠습니다.

최학철부의장

하겠습니까?

최상호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예, 이문제 입니까?

최성섭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14시 12분

최성섭의원

과장님께서 어저께 최상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14일 오후 4시까지 분명히 받은 일이 없다. 또 그리고 안강에 16일까지 받아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런데 오늘와서 지금 방금 최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이 12일 토요일 입니다. 12일날까지 마감을 했다 이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저께하고 오늘이야기 하는것과 틀립니다. 이렇게 본 회의장에 와서 대답하는 태도가 그때 그때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가 14일나 2시까지 보고하는 것은 서면으로 읍면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14일날 마감한게 아니고 2시까지, 12일날 14시까지 보고하도록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했다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지금 장재계 최병석 담당 직원이 받았다고 했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받았는게….

최성섭의원

군청 직원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성섭의원

어느과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 직원입니다.

그래서 14일날 16시가 넘어서 17시경에 어제께 알아보니 받았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못챙겨 드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렸고 어제 까지는 사실 저가 전혀 복 받은 일이 없어서, 어제는 여기서 받은 이이 없다고말씀을 드렸고요.

최성섭의원

잘못된 부분이 들어났으면 시인을 해야되지, 자꾸 변명쪽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주군청에 모든 책임은 군수님이 져야 되고, 건설과 모든일은 건설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받아서 보고 안해주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의회 본 회의장에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부의장

예, 최의원님 됐습니까?

최성섭의원

예.

박용성의원

의장!

최학철부의장

예, 이 문제 입니까?

박용성의원

예, 이문제 입니다.

최학철부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14시 14분

박용성의원

최상호 의원 질문한 사항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설해 피해 또는 풍수피해에 표고버섯은 동해가 없으니까 노지에도 할 수 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외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표고든, 양송이든, 채소든 이 모든 것이 시설 자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수백만원이 듭니다. 스프링클러로 하면은돈이 또 더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들먹였는데, 본의원한테 들먹이면 잘 압니다. 그 문제는…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군민들이 생산시설비가 들어서 많은 피해를 입을때는 그 위에 비닐하우스도 돈입니다. 비닐하우스 두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파이프도 있습니다. 그런시설이 더 듭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해 피해 들어온게 없는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피해는 말라죽었던, 얼어죽었던 피해는 한가지 입니다. 그런데 표고는 제외다하는 것은 조금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표고목은 지금 표고가 안나니까, 일단 딸기하고 같지 않아서 피해가 없다고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성의원

피해는 한가지 입니다.

최학철부의장

박의원님 됐습니까?

박용성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군수님께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상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피해를 조사 보고하면서 면장의 결재도 없이, 담담 계장이 전화로서 보고를 한다는 것과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전화 복를 받고도 육하원칙에 의거 결심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추후에 여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의장!

최학철부의장

예.

14시 17분

최상호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중에 서면 보고를 안한부분에 해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 보고 이전에 바쁘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유선상으로 통고를 한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보고를 할 때 이미 시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으로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최학철부의장

피해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담당계장이 확인이 되었으면, 면장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유선성으로 보고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계장이 판단해서 바로 군으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면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면에 어떤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심께서 이를 철저히 규명하셔서…

최상호의원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보고 기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하지 마라하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

최학철부의장

그것은 이제 조사가 되겠지요. 조사가 되어서 규명이 되면은…

최상호의원

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모든일을 읍면에다가 자구 책임을 전가 시키는 그런 군 행정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부의장

예, 여하튼 이것은 군수님께서 철저히 내용을 규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꼭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최학철부의장

예. 의원 김두봉

김두봉의원

도시과장님 보고 전에 지금 현재 실과소장이 없는 분이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이유를 먼저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은 우선 언뜻봐도 안보이잖아요.

최학철부의장

예, 지역경제과장 지금 교육중이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장은 진흥원장 방문 대문에 그러고, 가정복지과장은 여성단체 회의중이랍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가?

김두봉의원

예.

최학철부의장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서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20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94년도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의원 거수)

김두봉의원님 질의 하세요.

14시 40분

김두봉의원

과장님 167페이지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순으로 묻겠습니다. 외동 문산리에 지방공단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지방공단이 될 수 있는지, 우선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전부 농지이지요. 농지인데 한두 가지 의문점이 나는게아닙니다. 지방공단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저해될 것은 없겠지만도 이공단은 아주 의문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조성할려면 반드시 진흥지역에는 원래 되는게 아니죠, 안돼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의원 김두봉

김두봉의원

그 다음에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는 있어야 공단이 허가 될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진입로는 현재 기존 진입로를 하는데, 그것 사업승인은 지사가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8m되는데도 있고, 8m조금 부족한데도 있고 그래서 8m확보하도록 그래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두봉의원

설계되어 있습니까? 진입로가 현재 기존 진입로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에, 기존 진입로가 바로 목장가는데, 그 길이 포장이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김두봉의원

다 되어 있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김두봉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꼭 좀 앞으로 밝혀 봐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에 그때 진흥청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잘…

김두봉의원

산업과장님, 농업진흥지역을 하기 위해서 그때 어디서 왔습니까? 농업진흥청에서 온 것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왔습니다.

김두봉의원

진흥공사에서 와서 그 자리를 본 의원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입구에 그 문산 2리 입구에 불과 2～3천평되는 그 지역을 진흥지역외로 해달라고아무리 사정하다가 안되어서 저하고 실랑이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틀림없이 진흥지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둔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진입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파면은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파지는않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단에 지주는 수십명입니다. 수십명이고 이것은 이 허가자가 전부 아프로 현재 거기 논 값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제가 듣고 있기로는 7만원씩인가 주겠다고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공단 조성을 했어요. 홰 이것이 의심이 가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팔러 다닌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선우기업 김현우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김두봉의원

김현우씨 잘 아시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김두봉의원

이게 누가봐도 이것은 지금 현재 큰, 분명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분명히 저가 가서 확인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에서 둔갑을 했고, 여기에 진입로가 없는데도 지방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이것은 관계공무원이나 누가과에서 철저하게 도와 주었거나,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이게 있을수없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진흥지역에 대한 문제, 군갑 그럼 문제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진입로 문제는진입로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그 안에도 바로 공단하고 접해서 공장이 하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안에 흑막적인 무제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실지 현지 조사해서 법적으로 결정권자도지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토 이용계획 변경부터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계획 승인도 지사가하고, 시행자 지정도 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도 전부 지사가 합니다.

김두봉의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뭐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현재 현황,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도에 전달합니다.

김두봉의원

아니, 모든것은 전부도지사의 허가소관이라고 하면, 그럼 도시과장은 왜 지방공업단지 업무보고에 넣어서 지금 설명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결정권자가지사인데, 지사만이 우리군에서 전부 기초 모든구비 조건을 합당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지방공업단지를 하기 우해서 서류 진달하는 곳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관계는 있지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올해…

김두봉의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도시과에서부터 접수가 되어서 서류가 도에 진달이 되고 승인 내려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김두봉의원

그런데 여기에 본의원이 의문나는 점을 아까 설명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면 인제 전자에 말씀한 진흥지역 문제 관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두봉의원

진흥지역 관계는 모르겠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김두봉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이 공단 조성을 하면 이 하자가 실수요지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렇죠.예.

김두봉의원

지금 이것 땅 팔러 다니는 것 압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딸 팔러 다닌다 하는 것은…

김두봉의원

이사람이 지금 공장하는 사람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자지가 현재 선우기업해서 지금 전부 4개 회사롤 되어있습니다. 4개회사라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하고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압니다. 이 분들을,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 또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감사원 감사에 어떤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을 밝혀야 할 문제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토지 가지고, 동의서 받아서 공단해서 4만평이나 대단위로 내놓고, 자금을 몇십원씩 내놓으라하고 팔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겠지요이렇게 지금 현재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실수여자도 아니고 땅지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농지를 , 반드시 거기는 진흥지역이라고 확정이 져서 지도를 그위에다가 피워놓고, 그 바로 들에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해서 제가 안된다고 인정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그 옆에 또 경지정리 되어 있고, 안되는데 입니다. 이게…그런데 어느날 둔갑을 했다 이겁니다. 진흥지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둔갑을 했어요. 이게…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 둘 것입니까? 어떻게 의혹이 안가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장도 설사 안다고 해도 죽으면 죽었지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쓰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동 도시계획 문제, 아께 과장님께서 외동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인제…과장 3명이 바뀌었는데, 지난해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동 도시계획을 군청에서 시작한지올해 8년째 듭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해도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입장으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끝이 안보인다 이겁니다. 지금도 끝이 안보이잖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김두봉의원

아레께도 저가 산림과장한테 통사정해서 청내에서 과마다 협의가 아직 덜 왰다고 해서 산림과장한테 사정해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이것 못하고있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이것 , 한 군수 밑에…언제까지 이래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현재 8년째,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지금 8년째글러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이래 놓고는 업무보고 할때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같은 청내에서 과마다 협의가 안되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늦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도시발전도 안되고이래도 됩니까? 이것…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다왔다고 합디다. 다 되면 저희들이 바로 도에…

김두봉의원

산림과 이것 언제 의뢰한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얼마나 됐습니까? 의뢰한적이…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기간이 좀 됐습니다.

김두봉의원

군수님 행정이 이렇습니다. 청내 있는 과마다 협의가 잘 안되어서 모든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합니까? 작년에 와서 93년도 말까지는 외동 도시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굳게 약속한 분이, 오늘 또 서서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하여튼 날짜는 가 전에 말씀드릴때는 사실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12월말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농지 전용관계가 농림수산부에 저도 가서 절충을 해보니, 농지문제 협의가상당히 어렵더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압니다. 업무자체가 어렵고 또 여기 군청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상급기관으로 전달이 외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도시과장님이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벌써 했다고 나는 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두봉의원

아닙니다. 이게 8년째 끌었을 것 같으면 군청을 옮겨도 옮겼을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저가와서 전임 도시과장도 열심히 했는 기록은 다 있습니다있는데, 저도 와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안되고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김두봉의원

한번 더 시간도 없고 하니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 상수도 군역내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뭐, 그것을 꼭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김두봉의원

할 수는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할 수는 있죠. 꼭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김두봉의원

꼭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해도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간이상수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봉의원

강제규정은 없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시 상수도를 먹여야 되지요. 먹고 도시상수도라는 것은 뭐냐,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먹도록 우리가 지도를해야 되지요.

김두봉의원

지금도시 상수도가 4개읍에 나와있는데, 보급율이 지금 어디가 제일 나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금 사실 외동이 제일 나쁩니다.

김두봉의원

몇%쯤 됩니까? 보급율이…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 수수자는 저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1,500톤에 한6~700톤정도 그래먹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17%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 정도 되지요.

김두봉의원

지금 다른 읍면에는 그래도 605내지는 70% 가까이가 보급을 하고있는데, 외동 상수도는 보급률이 17% 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국가가 정부가 어떤 국민에게 이해타산한다 하는 것은 그건말이 안되겠지만도 최대한으로 행정을 지도해서도시상수도를 보급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도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두봉의원

그런데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도시상수도 권내에 간이 상수도를 해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로 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간이상수도 해야된다 하는 문제는…

김두봉의원

도시 상수도 구역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곳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시가지 형성이 안되고 마을단위는 이래 있으니까, 전에 먹던 그 물로 간이 상수도 해서 먹겠다 하는 것은 바로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동네, 앞에 동네 그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일반 도시 상수도 물을 먹어야 원만하겠죠. 그러나 전에부터 자기네끼리 그래 먹으면 사실 공짜로 물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어떤 그래 하기가…

김두봉의원

맞습니다.

예, 압니다. 개인이 도시 상수도 내에서 개인 우물 파먹는 것 어떻합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소재지에 더군다나 소재지에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해서 먹는데도 지금현재 행정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게 전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인데…

김두봉의원

도시과장님, 아닙니다. 언제 했는냐하면은 정확하게 92년도 했습니다. 92년도에 외남선 군도 옆에다가 인민군 초소 같이 약 한10m 높이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저에 한번 전화 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92년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전혀 관계를 안하고 그냥 두고 거기에 지하수를 빼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동에 진정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 책임져야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 확인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재에 도시상수도 현재먹는 것이 외동읍민들이 왜 기피를 하느냐 이러니 현재 그 수원이 상당히 위에 상류지역에 오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물을 기피한다. 이런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물로 우리가 원수 수질검사를 하면은 1급수 입니다. 1급이니까. 그게 3급이상되고 하면은 그것 폐쇄 시키고 댐을 만든다는 어떤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다시 뚫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2,000톤이 나오고 한 2,200톤 2,300통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가 안올때는 사실당1,600톤 밖에 아나와요. 그래서 골짜기 물을 합하면 2,000톤은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 물 먹으면 전체가 다 수도를가정집에 안넣겠느냐 이래 봅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도시과장 이종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수질검사는 간이 상수도는 읍에서 합니다. 매월 1번씩 합니다.

김두봉의원

이것을 해도된다 이말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전에부터 해온 것을 사실 자기네들은 그 물로 공짜 물로 먹은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두봉의원

제재를 못하면 도시 상수도 왜 만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거기 아니라도 우리가 앞으로 외동 도시계획이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게 서고 하면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지요.

김두봉의원

아니, 간이상수도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외동 상수도 돈 얼마 들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도 거기만 그렇지, 전체는 그런게 아닌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다면문제는 달라지지만, 전체가 그런게 아니니까, 앞으로 자연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하면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되면은 그 사람도 그 물을 못먹습니다.

김두봉의원

과장님, 그게 처음부터 거기에 물탱크 설치해서 먹은게 아니고, 그전부터 거기에서 간이상수도 처럼 자체적으로 지표수를 받아먹었습니다. 먹다가 그 물이 나빠지니까, 92년도 어느날 저도 그것을 못봤어요. 어느날 갑자기 바로 군도 옆에다가 형편없이 보기 싫도록 물탱크를 엄청크게 해서 지금 불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주무과장으로 도시 상수도 구역내에다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유도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래 먹으면 안되나. 상수도가 있으니, 사수도물을 먹으라, 이래가지고 적자나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얼마라도 세입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지금 과거부터 해 먹은 것 같이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답변하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가 듣기로 그래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도시 상수도를 먹도록 한번…

김두봉의원

이정락씨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친구입니까? 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잘 압니다.

김두봉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거야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김두봉의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외동 상수도에 7천1백5십만원을 지불을 하면서 수입은 4천 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2천 4백만원 적자를 보면서 도시 상수도 구역내에 그것도 소재지에 그것을 불법으로 그냥 지하수해서자기 집에 먹는게 아니고, 탱크를 엄청 크게 불법으로 해서 먹는걸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하고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지도를 해서 상수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을 먹으라고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흉하게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현재 사실 상수도 적자가 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외동이 도시계획이 되고 이래 한다면 사실 물이 모자라면 그렇게 먹을수 있는 것을 저 생각에는 그런 문제를 유도를 해야 안되겠나, 앞으로 도시가 완전히 되면 현재는 적자가 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이 모자랐다고 할때는 우리가 정보수도 전부 먹도록 최소한으로 공급도 하고 갈수기에 그래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적자가 나니 최대한 먹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래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화쪽에 여기 있는 상수도를 그쪽으로 보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잇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430세대인가 새로 들어오고 하니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동도 현재도 그 물로는 2~3년 안에는 모자라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추정으로…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조사를 해서…

김두봉의원

예, 그래서 그런것을 물을 먹는 것을 못먹게 하는게 아니고 다음에 내가 꼭 한번 군수님을 모시고 일부로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도시과장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겠네. 가보면은 너무 보기 흉하게 물탱크를 해 놓았는데, 마치 삼팔선 가면 디엠제트안에 박스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군에다가 그래 놓고 하는 것을 주무과장이 자구 이렇게 회피하는데 그 저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최학철부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15시 04분

이복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안강 상수도에서 산대에 가압장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93년도 가압장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가압장 지금 공사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아래 가니까 빈터 그대로 있던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하고있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 콘크리트 공사를…

이복우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물 언제부터 먹을수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복우의원

외동 김의원님이 오늘 좀 행복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물좋은 물을 간이상수도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강에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물을 못먹습니다. 물이 안나와가지고 주민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안강은 지금 현재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복우의원

말만 시급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6월말 까지는 먹도록 하되, 뭐냐하면 비가 와서 갈수기때는 좀 기계천…

이복우의원

아니 기계천이 문제가 인고, 가압장을 만들고 취수장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내려오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취수용량이 8천톤되어야 되는데, 취수용량 시설을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양동,인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밑에다가 가물 때 보조 취수시설을 우리가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이복우의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위에 물탱크 만들고, 가압장 이 물탱크에물이 내려와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시기는 현재 물을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내려간다고 할때는 8천톤을 전부 확보해서 했을때는…

이복우의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배수지있지요. 위에 산대 만드는 것. 산대에 만들잖아요. 배수지 그것 언제 끝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배수지 지금 콘크리트 다 되었습니다.

이복우의원

다 됐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복우의원

물 언제부터 담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물 담을려면 이쪽에 가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복우의원

가압장 언제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가압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가압장 하면은 5월말 내지 6월가야 됩니다.

이복우의원

가압장 되면 올라 갔다가 다른데로 내려와서 물 먹을 수 있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는냐 하면 지금 본의원 집에도 아침되면 물을 못받아요. 한 바케스 받을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그 위에 아파트는 큰일 났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그래 안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취수가 확보 되어야되는데, 이 취수량 확보하는 예산이 안되어서…

이복우의원

저가 묻는 것은 밤에는 잘 나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사실 수도꼭지 안트니까, 많이 나오죠.

이복우의원

묻는 것은 24시간 이 물탱크에 올려 놓았을때는 아침에 틀어도 잘 안나오겠나 이말입니다. 지금 그것이라도 되면은 물이 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만약 그게 되어서 양쪽 배수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양동에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산대에서 밀어주면은 위에 밀고, 밑에서 밀어주면 안강읍내 수압 좋습니다.

이복우의원

6월말까지는 되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가물때는 기존 취수가 모자라서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이복우의원

되는데, 되는데 하니까 자꾸 시간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되면되는것이지…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산이 안되어서, 예산좀 해주세요.

이복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화의원 거수)

최학철부의장

예, 정운화 의원님.

15시 08분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171페이지 동대 진입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가지고 토지 보상 290평하고 지장물이 6건인데, 이것을 보상해 주고 땅을 매입한 이거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계획은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분할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금액이 확실히 나오면 몇평 얼마 들어간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지금 2억 예산을 가지고 이런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운하

정운하의원

이 도로 계획선이 어느쪽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쪽에 8m, 철도 옆에 거기에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제방을 확장하는 것 하고 철도변에, 마을 뒤쪽입니다. 철도면에 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도로 신설입니다. 확장하는게 아니고, 새로 신설 하는것하고 어디에 투자 가치 효과가 있는냐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것은 그때 경주시 하고 행정 협의회때도 그런 문제를 양안을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는데, 마루 뒷편에 도로를 새로 신설했을때의 이점, 또 현재 방을 확장했을 적에 이점 한번 분석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느것이 더 이득이 있는지…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가 봤을때는 앞 제방쪽으로 했으면, 현재 다니는데 그게 더 안났겠느냐, 장점으로 봐서는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우리가 노출시킨 다면은 현재 우리가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도시 계획이변경 안된딴에는 도시 계획 도로를 그대로 시행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한다면은 약 우리 관내가 700m되는데, 15m폭으로 이 도로가개설되어야 됩니다. 되면 이게 어떠냐 하면 애기청소, 그 완전히 동망우앞올 그쪽으로 돌아서 동대 교량입구에연결되도록 도시 계획상 그래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도 그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행정협의회 할 때 그러면 동대 앞에서 경주시에서 동대 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있으니, 거기에서 우리 경주군 도시계획 구역까지는 도시 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철도 옆으로 8m도로가 있으니, 이 8m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경주시는 경주시에 따라서 그래하고 이쪽은 이래 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현재 이쪽으로 하는 것 보다 공사비가 많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도록 행정협의회때 협의를 한것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그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도로 하는 것은 몇 년을 보통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까? 도로 신설이나, 도로 할적에 몇 년을 과장님 시각으로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도로 신설이나, 확장을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재정비 하는 것이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도시계획 하는 것이 하나의 계획인 동시에 이게 통제성이 있고. 시행성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 지역의 변화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가들어온다 했을 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새도로 같은 것은 변경이될 수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몇 년을 내다 본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면은 최소한도로 한 50년정도는 우리가 봐야 안되겠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일평생 정도는 봐야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지금 50년 보는 도로, 신설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까? 50년까지 내다 보는 신설 도로가 바로 이 도로냐 그 말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의 그 지역 주거지역내에 도로망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 계획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청에 가서도 현곡 도시계획은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현재 제방으로 된 강변로 15m 도로는 애기 청소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시에 왔을적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기 청소 그래 뭐냐 신라의 삼기팔괴중에 하나인 금장낙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금장낙안에 왜 도시계획을 해서 강변도로 15m도로를 도시 계획을 긋는다 하는자체는 현지 답사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탁상 도시계획을 했는것입니다. 그런 도시계획을 믿고 도로를 신설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그랬는데, 15m도로선이 있으면 8m도로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 계획선에는 15m되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8m도로 2차선이라도 하자 이겁니다.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래서는, 도시계획 도로는 하나 하나 마쳐야 안되겠는냐…

운하

정운하의원

군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돈, 예산 적게 들려고 이러는 것인데, 예산 적으면 우선 전체적인 교통 차량이 소통이라는지,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가지 전만을 바라보고라도 용의한점, 저망이있는 그런투자 효과가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에서는 8m, 15m선이l 그어있다 하더라도 8m도로로 확장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방선으로…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8m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15m도로에 반 밖에 안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게되면은 옹벽이 되고…

운하

정운하의원

현재 그 도로가 한 6m됩니다. 넓이가…8m사이면 얼마나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8m사이도 감정하면 용지 매수비나 이런 것은 사실 더 들겠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시 계획도로가….

운하

정운하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께요. 동대 옆으로 과장님 자꾸 15m도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다. 도로 계획도시에 15m도로가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8m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안되는 쪽을 생각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우리가 도로라 하느것은 우선 통행 요건에 구비가 되면 첫째 저렴하게 더는 노선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나중에 필요없는 그런 도로라도 저렴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용도를 봤을 때…

운하

정운하의원

이용도를 생각해야지요. 과장님이 도시 계획 도로를 철로변으로 했다 하는 것은 뭐냐 첫째 금장 사거리 지역을 교통소통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이끈 것입니다. 도로라하는 것은 외곽지대로 가야 됩니다. 외곽으로 가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 보면 금장, 안강서 사거리에 지금 복잡합니다. 사고도 한 3일에 1건씩 납니다. 그런 지점을 지나가서 철도 박스가 있습니다. 철도 박스 못가서 우회전해서 동대로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도로 이래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구에서 내려오면 철도 박스가 끝나는 지점하고 도로 지점하고 나중에 같이물립니다. 교통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철도 박스가 앞으로 홈이 3개 섭니다. 지금은 홈이 2개밖에 없어도, 하나 더 섭니다. 그것을 또 확장 했을적에 박스를 지나서 동대 좌회전하는 도로하고 마주쳤을 적에 교통위반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교통사고…그리고 금장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금장다리 건너서 동대가는 것은 다리로 해서 동대로 빠지면 이쪽에 사거리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사고 위험도 없고, 또 박스에 사고 위험도 없고, 그래서 현곡에 있는 금장 사람들이 정서가이게 뒤로 도로 낸다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다. 이것 참 행정이 웃기는 행정이다, 세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이런짓은 안하는데, 어떻게 이런짓을 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 타령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그렇다 하면은 도시계획을 변경 하십시오. 경주시에도 애기 청소 위로는 15m도로를 안낸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경을 하셔가지고 8m 도로라도 우선은 새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로는 그쪽으로 내는게좋습니다. 정 예산이 적으면 내가 2억 더 줄께요. 내가 2억 드릴께요. 과장님이 2억 가지고, 금년도 예산 사업비 2억인데, 내가 2억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억가지고 집행 하십시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거기에 현재 예산 확보가 2억되었다 이거고, 현재 8m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운하

정운하의원

예산 확보 하지말고, 주께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16억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하면은 내가 볼때는 25억 정도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아닙니다16억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8m도로 내가 할께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러면 정의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답사를, 과장님 시각이 보는 그 사고를 고치고 난 후에 봐야지, 과장님 가지고 있는 그 사고, 그런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변경이 안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래 하자 하는 이것은…

운하

정운하의원

제가 이것을 할 적에 과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고 했는데, 이것이 사전 수의가 없이, 주민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이 행정 도로를 신설하자 하는것은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것입니까? 지방자치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해야지요, 주민에 의한 행정해야지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주민의 뜻과 전혀 안맞는 그런 도시계획에 도로 신설한다 하는 것은 교통이 위험하고 소통이 안되고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행정을 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것은 현재 정의원님 보실때 그래 보시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하

정운하의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금년도에 하다가 중단하세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하면 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희들도 행정협의까지 하고 시기하고 이것도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 통학로로 이래 해 달라 이런 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책정되고 그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주민도 통행해야되니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안되겠는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통 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나면은 부근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연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다 맡겨 주세요. 맡겨 주시면….

운하

정운하의원

맡겨 주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내가 수차 이야기 해도 이 사업계획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계획,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행정협의, 행정협의 하는데 행정협의를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협의가 안됩니다. 행정협의를 할려고 하면은 사전 현지에 와서 주민의의사도 듣고, 또 현지 답사도 한번 하고, 모든 것을 엄밀하게 조사 하고 난 후에 그래서 행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자꾸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고, 군비가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 2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2억 더 주는 것입니다. 4억가지고 이쪽에 100m가 되든지, 1000m가 되든지 간에 이쪽으로 8m도로 확포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의 사업에 대한 예산도 옳게 모르는 분이 무슨 거기에 대해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군수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이 도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도시 계획 도로 신설하는데 수정이 되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거수)

최학철부의장

최성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23분

최성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94년 4월11일까지 해서 6월 30일 결정 공고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 이 공시 지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것 설명을 할려면 장시간이 걸리는데…

최성섭의원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것은 현재 우리가 표준치로, 오늘 바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치 조사는 공시지가 조사는 감정사가 합니다. 감정사가 표준치 조사를 해서 그 가까운 이 모든 조건이 까까운 그 필지를 따라서 모든 현황하고 일치 시켜서 그래 그것을 적용해서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읍면 토지 평가위원회에1차 결정해서 그 다음에 군에 올립니다. 군이 검토해서 그 다음에 하향 할 것이고 하향하고, 상향 할 것 상향해서 배정합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그 조사를 하면서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시지가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민감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감포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한 10%밖에 진행이 안되었다고 그러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주요한 문제점이 뭔냐 하면은 이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안맞습니다. 지금 현지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토지지가 보다도 적게 책적되어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다른데는 전부 거의가 적은데, 공시지가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주민들하고 감정사 불려놓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성섭의원

보상금감정가는 지금 예를 들어 100원인데, 지금 공시지가는 101원 , 110원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래 되니까 이것이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이 아무리 도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않게 살고 싶어도 우선 공시지가 보다도 적게 감정되어 보상을 주니까, 이것을 받아 간다는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8일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이문제는 해결 해 주리라 저는믿습니다. 어떻하든 94년도 공시지가를 새롭게 조사를 할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그런 공시지가가 군 관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또 불만스러움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성섭의원

그 다음에 지금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 고생들을 하고 또 상수도 문제 때문에 행정도 곤혹을 치루고 , 몸살을 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계획이 아무리 행정에서 할려고 헤도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을 못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상수도 행정은 우선 응급조치에 급급한 그런행정이 펼쳐지고있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우선 응급으로 조치해야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쪽으로 행정이 지금 안되어 나갔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정은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자원공사 같은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우리가 한번요구를 할수있도록 상수도계획에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점이 더 빨리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광역권 상수도 관계를 우리가 최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계획을 한다면은 뭐냐 절실히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 예산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 수원조사를 해서 수자원 개발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건역별로 앞으로는 되어야 안되겠는냐 저는 항시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말씁드렸습니다만 감포 동해안권 일대에 양북 어디에다가 큰매을 하나 막아서 감포, 안남 일대,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같이 먹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권역별로…외동도 지금 상수도 문제가 아까 김의원도 상당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바로 근원적인 무제가 지금 되어야 됩니다. 저도 직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할 때 사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응급으로 우리가 조치해야되는 상수도 행정은 행정대호 펼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사업계획을 짜서 어떻게 지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성사가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 개량 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성섭의원

주택 개량이 94년도에 96동을 우리 관내 개량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가 알기로는 주택개량이 93동정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3동정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실지로 도시 업무를 보다 보면은 과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주택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도와 주지를 못하는 그런 실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의실태 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주택 개량하는 대상 동수가 군 전체 얼마되느냐…명동 정도 했느냐 이 말씀…

최성섭의원

아니 올해 94년도는 96동을 하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한3동 정도 우리 군에서 더 계획을 해서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택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가서는 95년도에가서 더 많은 동수를 개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좀 많이 달라고 직접 도에도 가서 이야기 했고, 또 먼저 내무부, 우리가 안강 옥산 취락구조 개선을 전국에 1등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담당계장이 직접확인 왔을때도 저희들이 부탁, 부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자금 배정이 상당히 적은 모양이라요. 이래서 이것도 각시군 보고 했는데로 숫자대로 해서 그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주고, 덜 주고 그래할 도리가 없습니다작년에 1등 얻는데도 어렵게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시범 주택 개량해서칭찬을 들었으면 그 만큼 더 많이 가지고 오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며 주택 개량 사업을 하겠다고 바라고 있는 군민들이 많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동료 의원들이 다 애로 사항이 이것일 것입니다. 주택 개량사업비를 좀 얻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부탁을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주어진 동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외어서 95년도 부터는 이런 주택 개량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도시과장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최학철부의장

정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33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도 입식 부엌하고, 목욕탕 하고 개량 했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정영수의원

이게 되니까 473동이 나왔는데 , 이게 신청자가 473동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짜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것은 473동은 동당 백만원 입니다. 보조가…백만원 이니까, 473동이 도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정영수의원

4억7천3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473동이 각읍면에 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473동을 배정했는데, 각 읍면에 요청 들어왔는 것은 총계가 2,077동입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그래 많은 동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92년에도 5십6만원이 나갔는데 93년도, 94년도는 백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것 보조금이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게 교부세가 40%, 도비가 30%,군비가 30%입니다.

정영수의원

보조금 이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보조입니다.

정영수의원

이게 앞으로 환수를 받는다든가, 갚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보조입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많은사람에게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것의 보조율을 낮출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의원

종전에는 어떻게 5십6만원하다, 지금 갑자기 이게 몇%올랐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현재 입식 부엌하고 목욕탕을 하는 것을 자가 한번 봤습니다. 물어보니 이게 좀 잘하면 한집 하는 데 한 5백만원 들고, 그저 하면 아무리 못들어도 한 2 백만원 들어야 된다. 그러니…

정영수의원

과장님 저 뜻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보조금액은 적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주자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이 보조금이 5십만원이나, 20만원 주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왜 백만원씩 주느냐 이겁니다. 할 사람이 많은데 여러 사람 혜택을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군수가 마음대로 보조율을 낮추고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수의원

이 문제가 본의원이 2번 말했죠? 본 회의장에서…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도시 과장이나, 어떤 주무 담당들이 회의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침이라도 그 실정에 맞도록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정에 안맞는 지침을 바꿔야 되는 것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침은 도 전체의…

정영수의원

위에 상부기관만 자꾸 한달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473동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천몇동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 들어왔으니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문제는 본의원이 2번 이야기 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리고 재래식 변기 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개당 4만원하는데, 이것가지고 개량이 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4만원 하는 것 그것은 다른게 아니고 신개발 되어서, 옛날 재래식 변소에 거기에 놓아서 콘크리트 바르면 앉으면 열리고 서면 닫히는 그것입니다. 그것 보조해 주는것입니다. 그것 1개 4만원입니다.

정영수의원

이것은 94개소, 적은돈을 가지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희들사무실에 그게 하나 와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94개소인데, 이런 것은 공급을 좀 많이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적게하고, 백만원씩 보조해서정부 돈을 이만큼 하는 것은 숫자를 많이하고, 이건형평에 어긋나네요. 좀…지금 우리경주군에 농가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농가호수는 저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이것 개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재래식 변소 개량은 사실 신청을 읍면에서 안합니다. 안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영수의원

신청을 안합니까? 신청을 안받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요. 우리가 읍면에 전부 전호를 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농촌에도 수세식 하지 저것 잘 안 합니다.

정영수의원

이것도 4만원 주지 말고,한 2십만원 주면 엄청난 신청이 들어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것물건 자체 1개가 4만원 밖에 안되니까….

정영수의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두는데, 목욕탕, 입식 부엌하고 개량하는데 백만원씩 주는데, 이것 4만원씩 밖에 안주니까 신청 안하죠. 누가…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것도 재래식 변소 지침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정영수의원

자꾸 지침을 자꾸 핑계로 하는데, 이런게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것이고 진자 도와줄려면은 필요한사람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했다 해는 이것도 잘못되었네요. 할 사람 없으면 돌려주어야지 왜 배정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사람 없으면 돌려 주어야지 왜 배정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가 이런것도 오면은 권장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영수의원

글쎄, 내 이야기는 백만원 주는 것은 신청자가 배이상되고, 4만원씩 주는 것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 시책이 이런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건의해서 시정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거수)

최학철부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39분

박용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관내 많은데, 간이 상수도하고 도시 상수도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간이 상수도하고 도시 상수도 하고는 개념적으로 물 먹는 것은 똑같지만은…

박용성의원

아니, 군내에 물을 먹는농가 호수에 어느쪽이 많습니까? 간이상수도 쪽이 많습니까? 호수가.. 어느쪽이 많이요?

종진

이종진도기과장

전체 인구적으로 봐서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는데…

박용성의원

어저께 일간지에 경주군 간이 상수도, 도시상수도가 났습니다. 도시 상수도는 45%이고, 간이상수도는 우물을 먹는 사람은 55%다 이래 신문이났어요. 걱 읍면별로 프로테지도 나왔습니다. 모든 군의 살림살이, 경제는부족하고 이렇지만 이것을 간이상수도물을 먹는 사람이 숫자가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점검을 좀 잘해주세요. 지금 대기오염이나 또 쓰레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해도 심하고한데, 농촌주민들이 자기물 먹는 것도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변화가 오는데, 변화를 모르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예요. 그리고 신설, 보수 점검을 하면 보수라께 많이 나오죠. 어저께도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산내면 대현 3리 거기에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는 늘어났는데, 간이 상수도 물은 한계가 있고 도 거기에다가 목장이 들어서서 목장 하류에 간이상수도 탱크가 있습니다. 이러니 그 동네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물을 기분이 나빠서 못먹겠다, 그러니 굴착작업을해서 지하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에 들어왔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박용성의원

본의원이 리동 순회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부탁을 합시다. 거기가 산내면 대현 3래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럼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목장을 우리 군내 사람이 하면 다행히 다른데 사람이 와서 하고, 돈만 벌어서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대현 1리 범곡동에는 한 30여 가구가 되는 거기에는 구간 이상수도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수원이 부족해서 옆에 수원이 좋은게 있다 그러니 여기에 또 조금 보충을 해 달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계에서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서 직접 박의원님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의원

또 산내 시루미기라고 생식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2년전에 본의원이 가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읍면에 이야기는 한번 했더니,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해 주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생식촌에는 저가…거기에는 물이 참 좋던데요

박용성의원

물은 좋아요. 그 주민들은 사실 정착한지는 좀 되어도, 사람들도 바뀌고, 교도 틀리고 이래서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최학철부의장

예, 이두환 의원내 질의하십시오.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