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도로과장님! 3쪽에 건설업 관련해서 위반업체 과징금이 있는데, 하도급 위반하는데 과징금이 1억씩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괄 하도급으로 지금 걸린 게 많이 있나요, 업체들이 지금 위반한 사람들이?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13쪽에 2013년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2차가 1,02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9쪽에 2014년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에 1억 9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통물류과에서 그런 수요조사 이런 저기를 잘못한 거네요, 우리 저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에서 잘못했다든지.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국비하고 도비보조율이 바뀌었나요? 여기에 보면 문의∼대전, 금고∼비산, 연금리조트는 9 대 1인데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은 이게 이제 7 대 3으로… 야!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도비를 상당히 많이 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앞으로 신규사업 건설은 아주 우리가 37 대 3으로 돼 버리면 도비 부담이 많아서 이 국지도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게.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어째 우리 균형발전과는 아예 저기가 없어요.

공사도 없고 예산이 거의 없네요, 여기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5 대 5 사업이라도 좀 신경 쓰시지 그랬어요. 그걸 안 쓰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43쪽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지금 13억 3,000 되는데 이런 거를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이런 거를 올려 보냈어요? 그래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행복택시에 대해서 지금 이게 1,300원만 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동네에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도 1,300원만 주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이거 사인을 받든지, 이장이나 그 동네 책임자한테. 그렇지 않고 이 택시가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그래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49쪽에 교통안전용품(반사택) 이거를 어떤 거를 어떻게 부착시켜 주는 겁니까, 이게?

아, 이거 좋은 저기인데 그러면 조금 쓰는 김에 더 써서 농기계, 경운기 이런 거에도 좀 크게 해서 저기를 해 주면 우리 시골에 저기할 때 상당히 좋은 저기 같은데 이게 뭐 예산도 880만 원인데 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거에 밤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거 진짜로 사고가 많이 나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54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얼른 저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앙성센터도 3억인가 올라왔는데 100%… 그때도 반 줬는데, 충주시에서 반 줬는데.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이나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양소방서 신설도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 괴산소방서나 보은소방서보다 예산이 먼저 섰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단양군하고 저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서 사실 이월이 두 번 이상 안 돼서 삭감을 하고 새로 예산을 올리는데, 하여간 센터 짓는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지금 충주 건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 저희가 있는 지역 삼성도 원래 2012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센터를 짓는 바람에 이게 좀 밀렸어요. 밀려 가지고 지금 왔는데 또 갑자기 3개 소방서를 짓다 보니까 센터가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어디야 오창인가요, 지금 증축하는 문제.

제가 알기에는 2011년도인가에 앙성센터 증축할 때도 충주시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반 줬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센터를 짓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되지만 지금 삼성 같은 데는 기존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써도 돼요.

크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도 되고 새로 짓더라도 시·군에서는 부지 대주고 군에서 50% 대고 우리가 50% 대면 지금 이 센터 증축하는 그 정도 예산만 있으면 한 4∼5억만 있으면 훌륭하게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특히 삼성이 공장이 3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작년도 제일참이나 이런 화재에 헬기가 떠서 가서 다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각 서마다 63만 원씩인가, 그게 뭐예요? 63만 원씩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인원에 관계 없이?

우리가 작년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우리 헬기가 몇 번이나 떴어요? 여기 보니까 1,420만 원의 유류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소방헬기가 몇 번이나 세월호에 떴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시기가 그때 어느 정도고, 그때 강원도 헬기가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행정과장님,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가 왜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목적 훈련탑 내가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음성소방서도 이걸 1억을 줬는데 어째 진천소방서는 1억 5,000입니까?

이게 똑같은 훈련탑을 짓는데 우리 음성소방서는 이번에 내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1억 5,000이에요, 더 많이 줘요? 마지막으로 불꽃신호기에 대해서 한번 이거 갖고 온 거 있나요, 그거는 없지요? 안 가져 오셨지요?

사업설명서 101쪽에 해외 투자 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사업에서 2014년도 사업 추진내용하고 2015년도 사업비 세부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2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도비가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됐어요,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노후슬레이트 올해 예산은 우리 도비는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지금 이 노후슬레이트 내가 저기를 안 봤는데. 그럼 지금 이거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저기를 다 받았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노후슬레이트는 많잖아요, 지금 우리 아직 안 한 게?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게 저기한 거 같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도 국비가 8,100만 원이나 잔액이 남고 우리 도비도 2,400이나 되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차.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우리 지금 오송에 홍보게시판이 없어요?

또 5,000만 원 세우는 겁니까?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원형지 개발사업 이런 거 한 50억씩 드는 거를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014년도에 4,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거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발굴, 해외 바이오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2014년도에 해 보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또 4,5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쪽, 우리 바이오산업과장님,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9억씩 올라왔는데 이걸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전시관을 짓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땅을 팔아서 이거 전시관 짓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2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국민일보 사설을 보았더니 우리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 하여간 그래서 그 대책을 사실 서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기지역에서 만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에 진짜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확충으로 인해서 대기의 효율적 관리하고 우리 도민건강 보호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게 되면 경계발령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보니까 올해는 1대인데 ’16년 이후에 7대인데 그럼 이런 거를 빨리 확보를 더 해서 올해 2회 추경이라도 더 해서 1대뿐만 아니라 좀 더 저기를 해서 이거를 빨리 없는 군에 저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제가 이거 보니까 3월 2일 자 충청투데이에서도 “충북도 지형적 악조건 미세먼지 농도 적색등”이랍니다, 이 저기에서. 하여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이 사그리 예산이 저기됐어요. 지금 괴산 광역쓰레기 하는데 민원이고 뭐고 문제는 없습니까? 왔으니까 한 마디 해야죠.

아니 그런데 혁신도시 올 추경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럴 때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만 오시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산안 많은 것도 아니고 4페이지인가 되는데.

저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을 이거를 안 하고 어차피 또 2015년도에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양 군에서. 그러면 이 남은만큼 빼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결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오늘 혁신도시야 저기가 없으니까 저기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올라올 때는 두 분만 오세요. 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