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임순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독감으로 인한 병원 진료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15일 자로 승진 부임한 이재영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29억 4,8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7억 8,498만 원보다 51억 6,33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지도 건설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의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쪽, 균형발전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1,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비반환금 등 2억 7,680만 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국고보조금 10억 원 등 총 13억 7,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교통물류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등 4억 6,359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4억 7,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치수방재과는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도비반환금 등 8,472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5억 8,300만 원 등 총 33억 2,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782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69억 4,613만 원보다 212억 5,67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지도 건설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12쪽의 균형발전과는 총 6억 9,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70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과는 총 104억 9,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문의∼대전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25억 원,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8억 3,000만 원,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확포장공사 11억 2,700만 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15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정비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공사 14억 원,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1억 원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사업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5,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교통물류과는 17억 6,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1,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3억 3,15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355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금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3,000만 원, 국가X축 철도망 구상 연구용역 1억 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치수방재과는 46억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 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30억 9,96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7,100만 원, 금계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하천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8억 4,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1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16억 3,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배수 불량도로 정비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4억 9,700만 원,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719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1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3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2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 건설기계 확충 6,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억 7,3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6,487만 원보다 9,1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옥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자수입금 677만 원, 옥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도비반환금수입 2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 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4억 9,0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임순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두
김학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51억 6,338만 원이 증액된 2,129억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인 212억 5,669만 원이 증액된 3,782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5,287억 6,272만 원의 1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3개 부문 38개 단위사업 2,999억 3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2%인 201억 3,438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0억 5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3억 4,9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692억 9,6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7억 7,3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육성,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사업 당초예산 대비 총사업비 변경사유와 18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 보은·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순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먼저 금왕∼내송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감사결과 감액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방음벽의 높이가 변경되고 도로의 동상방치층 설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상방치층 두께를 기존에 62㎝에서 20㎝로 약 42㎝를 감하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6억 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영은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군 회의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저희 도의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로 시·군에서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은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29-2번지 일원에 약 2만 8,414㎡에 공영차고지 41면, 환승주차장 22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원이 투자되고 현재 1단계는 7월 14일 날 착공을 한 상태고 2단계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 공정률은 약 40% 정도고 보상은 전체 물량 대비 약 9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2014년도 거는 남겨두시고 반환액 중에서 2013년도, 2012년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따른 반환금을 2013년도분 2014년도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서 각 시·군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왕∼내송 간 도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협의회 포럼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에 따른 자세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5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각 지구별 예산배정액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네요, 주요설명자료 73쪽. 이게 이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받아서 살포기를 지원을 받았나 보죠?
성빈
임성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포상금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럼 이게 성립전으로 이미 구매를 했나요?
성빈
임성빈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구매는 안 하고요,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같이 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이 됐으면 이게 이제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제설기를 옥천지소 내의 사업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임차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실 계획인가 보죠?
성빈
임성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제설기는 지금 현재 지소에 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15톤짜리 장착 살포기 이 부분을 보조를 받았고 그 제설기를 임차장비용이라고 해서 여기에 1,7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이 보관을 지소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해서요.
성빈
임성빈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동절기에 임차장비를 임차해서 장착을 해서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현재는 제설기 자체는 임차장비가 끝났기 때문에 지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에 X축 철도망 구상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2011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되면서 계속 이게 운운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서 올라온 이유가 뭐며, 또 이게 실질적 수혜는 호남권분들이 충북을 경유를 해서 강원도를 간다든지 또 강원도분이 호남을 충북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이런 수혜를 감안을 해 본다면 호남권이나 강원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연계된 연구용역을 행하지 않고 우리 충북만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과연 이게 논리가 나올지, 그리고 또 이것을 연구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2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15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까지 3차 철도망 계획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2차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었는데 3차 철도망 계획에도 역시나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차 철도망 계획에 구축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여건이 많이 또 변동이 돼 있고, 또 오송역이라는 분기역이 호남축과 경부축이 완전히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요인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렇고요. 호남권과 강원권이 같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은 우선 저희들은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호남권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경부축을 연결하고 강원권을 끌어들이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와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지사님들끼리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고요. 호남권은 오는 26일 날 충청권하고 호남권이 같이 저희들이 철도 관련해서 협약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연구용역을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것이 X축 논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원도와 호남권도 같이 연구용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참여를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어느 정도 잠정 합의는 된 것 같아요. 2015년 연말까지 3차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우리 충북만 우선은 고속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강원하고 호남권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타당성 논리가 더 있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게 시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용역은 이거대로 가고 또 연계된 연구용역을 별도로 또 추가를 해야 될 문제도 또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주 이번 기회에 같이 좀 공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함께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호남권하고 강원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3쪽에 건설업 관련해서 위반업체 과징금이 있는데, 하도급 위반하는데 과징금이 1억씩 됩니까?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일괄 하도급 할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은 1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괄 하도급으로 지금 걸린 게 많이 있나요, 업체들이 지금 위반한 사람들이?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지금 한 6개월에 1건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13쪽에 2013년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2차가 1,02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9쪽에 2014년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에 1억 9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1차와 2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1차를 먼저 했었습니다. 2,314대를 했었는데 나머지 택시가 우리도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2,163대를 201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는 보면 일단 가장 주된 요인이 청주시에서 아마 이게 통합을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을 해서 실제로 한번 진짜 필요한 부분의 수요를 신청해 보라 했더니 그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주·청원에서. 해 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사업이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통물류과에서 그런 수요조사 이런 저기를 잘못한 거네요, 우리 저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에서 잘못했다든지.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선가는. 일단 신청 받았을 때는 물량이 제대로 나왔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국비하고 도비보조율이 바뀌었나요? 여기에 보면 문의∼대전, 금고∼비산, 연금리조트는 9 대 1인데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은 이게 이제 7 대 3으로… 야!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도비를 상당히 많이 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도비를 대고 사업비는 국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는 공사비에 한해서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10% 부담하고 노은∼북충주I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0%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보조비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사업 건설은 아주 우리가 37 대 3으로 돼 버리면 도비 부담이 많아서 이 국지도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게.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보면 보상비가 한 20% 되고, 또 사업비에 도비 부담이 한 30% 되면 거의 5 대 5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어째 우리 균형발전과는 아예 저기가 없어요. 공사도 없고 예산이 거의 없네요, 여기 보면.
이태훈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때 예산을 많이 좀 짜 놓은 거 같고 그런 이유입니다.
이광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5 대 5 사업이라도 좀 신경 쓰시지 그랬어요. 그걸 안 쓰셔 가지고…
이태훈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 국의 어떤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것 같고 그거는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43쪽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지금 13억 3,000 되는데 이런 거를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이런 거를 올려 보냈어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살펴보니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분권교부세로 예전에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면서 금년도부터 도비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넘어오는 건데 이게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한 70∼80% 정도 세워 주고 그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금액 세워주고 이게 매년,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계속 지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똑같이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1차 추경 합하면.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까지도 그렇게 됐고 금년에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행복택시에 대해서 지금 이게 1,300원만 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동네에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도 1,300원만 주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이거 사인을 받든지, 이장이나 그 동네 책임자한테. 그렇지 않고 이 택시가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저희들이 해 보는 건데요. 각 시·군별로 기준을 다 각각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정해 놓고 있는데 가령 관리자를 지정해서 군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나 이런 데서 마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마을에서, 마을에서 진짜 이거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업체에서 제출받아서 군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증하는 방안 이렇게 큰 틀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범운행을 해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운행 기간 중에는 매월 스크린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49쪽에 교통안전용품(반사택) 이거를 어떤 거를 어떻게 부착시켜 주는 겁니까, 이게?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모형을 저희가(모형을 들어올리며) 이거보다 조금 큰 형광택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형광택을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가방이나 아니면 지팡이 같은 데 이렇게 달면 야간에 밤에는 이게 반짝반짝 해 가지고 식별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범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도내의 교통약자,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광진위원
아, 이거 좋은 저기인데 그러면 조금 쓰는 김에 더 써서 농기계, 경운기 이런 거에도 좀 크게 해서 저기를 해 주면 우리 시골에 저기할 때 상당히 좋은 저기 같은데 이게 뭐 예산도 880만 원인데 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거에 밤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거 진짜로 사고가 많이 나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54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영조
김영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영조입니다. ’15년도 예산이 국비가 14억이 최종 확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됐던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얼른 저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2012년도, 2013년도 세입이 정산금이 보조금 집행 정산액이 올라온 게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매년 결산을 못 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2012년도나 ’13년도분이 지금 반영된 것은 대개가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 일단 당해연도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듬해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해가 되는 예산항목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예산항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갖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글쎄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말이에요. 이건 2억 원 정도씩 남는 금액을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재정지원금 계산을 완전히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시·군에서?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제천시에서 2년 전부터 손실보상 용역을 줬습니다, 안 하던 것을. 용역을 주니까 손실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업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해서 제천시 자체적으로 손실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침으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회계결산이 사전에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장부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그 설계하고 공사하고가 별개입니다.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고서도 공사를 4년이나 5년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갖고요. 설계 완료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연장선으로 가서 계속사업이 아니고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하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로과장님, 이거 좀 잘하셨으면 이거 예산절약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손해 많이 보이는데요, 도에.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노은∼북충주IC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 3년간 노력해서 작년에 이게…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글쎄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해 드리는데 총사업비 265억에 우리 도비 분담금을 1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 의 결정에 영향, 그 결정에 조금 더 공사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기법을 했으면 앉아서 50억 정도 도비의 절약이 가능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아깝습니다.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설계가 들어가면 보통 2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설계가 올해 초에 완료돼 갖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이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무과니까 알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지원 지방도에도 우리 도로예산에 도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에 쓸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00억 되나요? 1년에 연간 400∼500억? 그래요, 350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신규사업에 30%씩 도비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지도 사업조차도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예전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승격만 되면 무조건 다 공사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됐던 거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전번에 얘기했던 미원∼초정 간 사업 같은 거 국지도 승격시켜도 이제는 사업의 진짜 필요성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350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지요?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어떻게 의회에 사전에, 지금은 형식이 도로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내부적인 사전절차가 있겠지. 그냥 국가에다가 국지도 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국지도사업 승인이 나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 순수 도비가 엄청나게 뒤따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그렇죠?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국지도 5개년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반영이 되고 나서 예타 통과를 해야지 사업비 반영이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하여간 국가지원 지방도 내지는 지방도의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각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상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산이 국지도사업에 연간 한 1,000억 정도 충청북도가, 제가 대충 계산에 1,000억 정도 국비가 한 800억 정도 내려오겠지? 그 정도는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30%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240억 아닙니까, 240억?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 거기 다 써야 돼요. 이제는 사업의 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충청북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도로는 아까도 우리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가 1,200㎞ 그 지방도 1,200㎞ 중에 비포장이 58㎞ 정도 그중에 48㎞가 오십팔구 프로가 다 거의 도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도 포장률 조사하면 시·군도 포장률은 100%입니다, 100% 지금. 시·군도로 지정된 도로에 확인을 해 보면 거의 100%가 포장이 다 됐는데 우리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도 포장률을 100%, 지금은 95% 되잖아요. 그렇죠? 5% 그거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 안내 입간판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올라왔죠?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게 왜 안내 입간판 설치 같은 것은 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쪽에서 예산도 별도 예산이 서서 저기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도에서 이거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은 아마 이미 입간판이 반영 안 돼 있는 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상당히 부족한가 봅니다,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그래서 병목현상이 너무 심한 이 지역에만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정도 입간판은 우리 도에서 해 줘도, 어차피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접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은 괴산 유기농엑스포 우리 도 차원에서 어차피 공동주최를 하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예산운영의 원칙은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예산 자체가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지만 총액 계산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48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우리 교통과장님이 지금 초임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전임인 이태훈 교통과장님이 계셨던 당시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분담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률을 올려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시간에 수시로 드렸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어 갖고 속기록도 확인했어요, 여러 번.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부터 해 갖고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 권고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제가 3월 15일 자로 와서도 그렇고 도비부담률 상향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아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행복택시에 대한 도비부담금에 대한 지적을 저희도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나갈까 하는 것을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상의를 했었는데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와서는 벌써 예산이 반영된 상태였었고 또 방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이건 결코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사항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소한 40 아니면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끝없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추진도 해 보려고 시도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만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여러 곳의 시·군들은 확인을 크게 안 해 봤지만 우리 위원님이 충주에 임순묵 위원님 계시고 증평에 김봉회 위원님 계시고, 또 청주권에 계시는 위원님들 크게 해당사항 없으시고, 음성도 해당이 되시고 이광진 위원님 저도 해당이 되는데 다 이렇게 여론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지금 10개 시·군이 전부 다 명칭도 각각이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약사업으로 거신 자치단체장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명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자 회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명칭 통일은 어렵다는 결과도 나온 걸로 보고를 받았고 또 공통되게 도비부담분이 너무 적다는 거가 의견이 도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많은 의견들이 우리 교통물류과의 균형건설국의 의견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부담을? 이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서 안 해주니까 도비부담분을 올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가 노력했다는 부분이 예산담당관실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제가 와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법적 요건에 어떤 예산 분담비율에 법상으로 이거는 더 도비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비보조 조례에 보조금 관리조례인데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 법은 없죠?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 50% 했다고 그래 갖고 내년에 40% 도비를 보조해 주면 안 되고, 올해 50% 했다고 내년에 60% 해 주는 것도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의 예산서상으로 도비의 현재 예산승인이 되면 도비 부담분을 이 예산안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참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도민 모두가 이렇게 다 환영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초임 발령받으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질의를 드리는데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주소는 나와 있는데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청주공항을 나가다 보면 예전에 엑스포 했던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육교 있습니다. 육교 있는 데 건너가면서 오른쪽 편에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청주공항 가기 전 새로 3차우회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차로 지점.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우리 청주시에서 확보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225면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청주에서 주무시고 진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환승주차장이?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가 제천을 가는데 지금…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 제천 가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이용하는 길은 36번 국도를 통해서 충주를 통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볼 때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지금 동충주IC 빠지는 도로 그쪽으로 가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편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해서 그 차고지가 물론 지금 현재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쪽 이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도로망이 확충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코 청주권에 한정된 환승주차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상관없어요. 제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광역특별회계가 이 재원 자체가 청주근교에 계시는 근교 시·군이 광역교통망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진짜 우리 광역특별회계를 만든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 많이 남기지 마시고, 지금 잔액 얼마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지금 18억 정도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18억 있죠. 그래서 청주시에 18억 있으니까 청주시 또 대상이 어디 보은, 옥천?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보은하고 옥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다가 광역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해서 항상 그전부터 지적사항이에요. 광역특별회계를 적립해 갖고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분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내서 적립이 된 거니까, 지금 교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우리 도에서 자꾸 재촉해 갖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쓰는 게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왜 5억밖에 안 주셔? 더 좀 많이 주시지.
재영
이재영교통물류과장
사업비가 애초에 투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5억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심의 때 서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87억 1,933만 원으로 당초 86억 8,318만 원보다 3,6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1,186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1,000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헬기 유류비 1,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346억 8,483만 원으로 당초 1,333억 7,723만 원보다 13억 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자료수집 및 활동비 300만 원, 전자소방공무원증 갱신 발급 2,064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300만 원,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 5,260만 원과 단양소방서 신설 설계비 1억 5,804만 원, 명예퇴직수당 2억 3,738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자료수집 및 활동물품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신분증 발급기 2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항공구조대 헬기 유류비 1,428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료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소방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측전지 교체 1,000만 원, 지문인식기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료 2,347만 원, 재난현장 지휘차량 전자상황판 설치 700만 원, 국고보조금인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불꽃신호기 400만 원, 오창 119안전센터 증축 3억 3,246만 원 우편발송료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차량 전자상황판 설치 7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벌집제거용 보호복 300만 원, 불꽃신호기 400만 원, 우편발송료 414만 원, 컬러 프린터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조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4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3만 원, 불꽃신호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설치 800만 원, 불꽃신호기 400만 원, 냉난방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의무소방원 숙소 집기류 415만 원, 비공개서류보관 이중캐비닛 50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 EO가스소독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3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 우편발송료 60만 원, 식당용 냉장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양강 119전담의용소방대 펜스 설치 600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여직원 화장실 확장공사 1,000만 원, 방송장비 선로 교체 550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광혜원의용소방대 100주년 기념비 1,0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3만 원, 다목적 훈련탑 설치 1억 5,000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 실체현미경 300만 원, 식기세척기200만 원, 자외선 살균소독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구청사 화장실 개선 5,113만 원, 비상소화전 신설 800만 원, 불꽃신호기 200만 원, 괴산호 수난구조대 물품 3,294만 원, 신규임용자 사무용 비품 1,750만 원, 문서세단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차량 전자상황판 설치 7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63만 원,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700만 원, 현장지휘관 관사 싱크대 교체 200만 원, 불꽃신호기200만 원, 우편발송료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임순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두
김학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인3,614만 원 증액된 87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13억 760만 원 증액된 1,346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5,287억 6,272만 원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4개 부문 28개 단위사업 427억 1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10억 112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05억 9,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 8,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3억 8,5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조성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 단양소방서 신설 추진상황 61쪽, 오창 119안전센터 증축 72쪽, 다목적 훈련탑 설치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순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57쪽에 단양소방서 설치의 경우는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다가 설계비가 2년을 넘게 돼서 단양소방서 관련 예산을 반납을 했다가 금년에 단양에 부지가 단양군에서 부지 협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단양군이 올 연말 정도까지는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부지를 구획정리를 해서 9월이나 10월부터는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단양소방서 설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창 증축에 관련된 것은 지금 오창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오창읍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안전센터와 약 5㎞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각종 교육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오창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사무실 등 안전센터 내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소방탑 설치에 관련해서는 진천소방서 다목적 소방탑은 지금 현재 청주동부·서부, 충주소방서와 옥천소방서에는 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음성소방서하고 제천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추가로 진천소방서에서 다목적 훈련탑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삼
강현삼위원
예, 제가 먼저…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1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61쪽, 동부소방서의 소방차량 보험료가 추경에 80%, 90%가 증액이 되는데 연간 보험료 할증분을 이렇게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을 잘못 했나, 이렇게? 자동차보험료를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차량 39대를 한꺼번에 다 드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동안 사고가 좀 많아서요. 일반물건에서 공동물건으로 할증이 많이 돼 갖고 보험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많이 저기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뒤에 담당 계시는데 우리 저거 다 할 때까지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동부소방서 소속 차량들 사고내용을 갖다가 전년도 2014년도 1년간 사고내용을 뽑아 가지고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무슨 할증이 100% 할증이 될 정도로 사고를 많이 냈어, 소방서 차량이?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오창 119안전센터 증축의 주 내용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짓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이제는 의용소방대마다 다 지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필요하다면 지금…
현삼
강현삼위원
전도적으로 다 지으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필요하다면 지을 의사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119안전센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원래 건축비의 몇 %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고 나머지는… 내규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게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관
김선관소방행정과장
강현삼 위원님 질의내용 관련해서 저희 소방부분에서 의용소방대 건과 관련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어떤 배분관계는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해서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현삼
강현삼위원
뒤에 예산담당 누가 계실 텐데, 그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천 청풍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의 60%… 60%가 아니고 요율이 몇 %였죠? 50%죠?
「50%」하는 이 있음
이광진위원
6 대 4예요, 6 대 4. 그때 60%예요.
현삼
강현삼위원
60%예요, 60%.
이광진위원
시·군이 60% 대고…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왜 시·군이 60% 대는데 여기 안전센터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하는데 이거에는 왜 시·군비 부담을 전혀 안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요? 무슨 도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신축의 경우는 요율에 따라서 일부 시·군에 요율에 따른 부담을 하게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계속 도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일부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는 도에서 계속 다 전체를 부담을 하였고 신축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의 경우는 요율에 따라서 50%, 60%다 이렇게 요율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시·군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광진위원
맞을 거예요, 그건.
현삼
강현삼위원
이렇게 그냥 답변할 것이 아니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신축할 때만 그렇고 증축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이광진위원
이 앙성센터도 3억인가 올라왔는데 100%… 그때도 반 줬는데, 충주시에서 반 줬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더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는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 왜, 내 기억으로는 일관성 없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요. 그거 확인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의용소방대 100주년 기념비를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100주년 되는 데는 다 이렇게 기념비를 해 줬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100주년 기념이 처음이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우리 충청북도 내에 100주년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광혜원만 해 줘서 형평성 문제가 안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도 100주년 넘은 데가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기념비를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갖고 다 해 주면 이런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 주라고, 도의원 사업비는 없으니까 숙원사업비로 어떻게 관할 도의원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지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어요? 이거 광혜원이 어디 소속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진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진천이에요? 음성 아니에요, 음성?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진천입니다.
이광진위원
아니에요. 이양섭 의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난 이거 이광진 위원님이 기념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만드나 해서! 100주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에 의용소방대가 100주년 이상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데가 몇 군데고,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부담이 딱 감당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기념탑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감당 못 하시겠다고 판단되면 이 기념비는 사실 우리 도의 소방본부 예산 운영에는 적정치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본부장님 그렇게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처음에 보고 받기는 이게 광혜원이 처음 100주년이 이게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 청풍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한 105주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비를 저번에 세운 거에 간 기억이 난다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자비로 세웠단 말이야, 의용소방대들이. 그때도 돈 들였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거는 잘…
현삼
강현삼위원
자비로 세웠는데 어디는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건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에 또 시·군 간에 그렇게 마찰이 있을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입니다. 이번 추경 소방본부 예산확보 현황을 봤더니 한 13억 정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 정도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 총예산 대비해서 예산확보…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예산확보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의용소방대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그 밑에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그 냄새로 인해 갖고 업무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해서 3층에 보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도 좀 빠져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어느 지역은 또 오창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거리문제 때문에 물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런 데는 이렇게 3억씩 확보를 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이 덜 됐고 확보조차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번 추경 예산확보 과정에 무슨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원활한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세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 물론 다 100% 저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큰 문제없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은 아마 전국적으로 인기도 있으시고 또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소문이 나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심신안정실 확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충주 연수동에 119안전센터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도심 한 7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양소방서 신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한 설계라도 좀 충주 연수동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우리 본청 신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공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도 그렇고 기본장비를 아무리 본부라 하더라도 갖춰야 될 거고, 상황실하고 또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차제에, 지금 이제 제2청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중앙초 부지에 의회에 걸맞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는 노력들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해야겠지만 특히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방본부 공간확보 문제, 그리고 지금 아까 119안전센터가 어디는 손쉽게 되고 또 어디는 어렵게 되고 또 해 줘야 될 데는 못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119안전센터 신설도 필요한데 그걸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좀 짜고 공간 확보라든지 또 심신안정실 또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은 오늘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부터 해서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신 지 꽤 되셨지만 이런 부분에 하반기 때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양소방서 관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연수안전센터의 중요성을 여러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주의 연수안전센터 같은 경우의 어떤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됐으니까 추후 순차적으로 연수안전센터의 예산이 무조건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방본부가 지금 상황실하고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소방본부 직원들이 실제로 각 대응과나 이런 경우 상황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상당히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중앙초등학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면 저희도 함께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드리고 저희도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함께 상황실이나 저희 전체 소방본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신안정실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같은 예산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조언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저희가 예산부분을 더 따져서 형평성 있는 예산과 그리고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이나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양소방서 신설도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 괴산소방서나 보은소방서보다 예산이 먼저 섰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단양군하고 저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서 사실 이월이 두 번 이상 안 돼서 삭감을 하고 새로 예산을 올리는데, 하여간 센터 짓는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지금 충주 건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 저희가 있는 지역 삼성도 원래 2012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센터를 짓는 바람에 이게 좀 밀렸어요. 밀려 가지고 지금 왔는데 또 갑자기 3개 소방서를 짓다 보니까 센터가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어디야 오창인가요, 지금 증축하는 문제. 제가 알기에는 2011년도인가에 앙성센터 증축할 때도 충주시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반 줬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센터를 짓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되지만 지금 삼성 같은 데는 기존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써도 돼요. 크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도 되고 새로 짓더라도 시·군에서는 부지 대주고 군에서 50% 대고 우리가 50% 대면 지금 이 센터 증축하는 그 정도 예산만 있으면 한 4∼5억만 있으면 훌륭하게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특히 삼성이 공장이 3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작년도 제일참이나 이런 화재에 헬기가 떠서 가서 다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각 서마다 63만 원씩인가, 그게 뭐예요? 63만 원씩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인원에 관계 없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국비가 1,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각 서에, 공히 일정하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광진위원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그냥 63만 원씩 그냥…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광진위원
그거 뭐 주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용품비, 사무용품비나 지원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각 서에, 거의 인원이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다 배분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광진위원
우리가 작년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우리 헬기가 몇 번이나 떴어요? 여기 보니까 1,420만 원의 유류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소방헬기가 몇 번이나 세월호에 떴습니까?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유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열세 번.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시기가 그때 어느 정도고, 그때 강원도 헬기가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그 이전이었고요,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지원한 거를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가 왜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엔지니어 관련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1월 달에 노동부에서 요율 관련 이런 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소방산업기술원에서 2월 달에 그런 어떤 기준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다목적 훈련탑 내가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음성소방서도 이걸 1억을 줬는데 어째 진천소방서는 1억 5,000입니까? 이게 똑같은 훈련탑을 짓는데 우리 음성소방서는 이번에 내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1억 5,000이에요, 더 많이 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철골조로 짓겠다 해서 1억을 줬는데 아마 기존에도 4개가 추가로 더 있는데 이게 다 철골조로 지었는데 아마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여러 가지 앞에 거를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억 5,000으로 계상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마지막으로 불꽃신호기에 대해서 한번 이거 갖고 온 거 있나요, 그거는 없지요? 안 가져 오셨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통 사고가 나면 요즘 삼각대를 200m 앞에 세워도 사실 잘 안 보이니까 그 삼각대 앞에 또 불꽃신호기를 세움으로써 저희 구조나 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 자기가 활동하는, 저희가 그렇게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중에도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로 그 앞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꽃신호기를 세우는 겁니다. 불꽃신호기를 그런 뜻으로 저희 각 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이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순묵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삼
강현삼위원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벤츠 구급차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
「아홉 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홉 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벤츠 사 갖고 올 때 매입해 들어올 때 이거 벤츠 사면 수리비 많이 들 거라고 예상해 갖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구급차 한 대에 5년 된 벤츠 수리비가 사고 난 내용을 보니까 자차 수리비가 4,000만 원이 나왔네요, 4,000만 원. 야, 이거 벤츠차 이거 스타렉스로 충분히 대치가 되는데 그때 무슨 논리로 갖다가 벤츠 구급차 사야 된다고들 그렇게 했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내용을 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츠로 샀을 때 저희가 그 크기에 지금 벤츠차의 크기에 맞는 자동차 생산이 저희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없어 갖고 사실 지난 정권 때도 중앙에서 현대자동차하고 그런 청와대 지시를 통해서라도 같이 한꺼번에 저거를 해라 차를 좀 더 큰 차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동차회사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연간 3,000대 이상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소요가 되지 않으면 차량 생산라인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 지시도 있었고 정권 초기에 이래서 사실은 여러 번 저희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연초인가에 이런 자동차가 규모가 큰 자동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규모가 되면 소방에서 아마 벤츠차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국산 자동차로 저희 그 정도 규모나 설치가 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소요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교통사고 그러니까 의무구급차를 운영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소방대원에 대한 구급차량 운전했던 소방대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징계 안 하고 최소한 안전운전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또 환자의 위급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처리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긴급차량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피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무만 있는 거지 피양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청주동부소방서가 연간 보험료를 보통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사고할증으로 인해 가지고 5,200만 원 해 갖고 한 2,300만 원이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할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3년 동안 소방차량은 9,60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피해보상금을 1억 1,6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보험료가 지금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단 동부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의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모든 소방서가 다 우발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보험료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참 빠르게 가서 살려야 되는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오히려 과실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다치고 이송하던 환자의 그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교통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하고, 뭐 그 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여기 자료가 하나 왔네. 2012년도에 보니까 앙성 119안전센터에다가 의용소방대원 사무실 확보로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 해 갖고 증축을 3층 165㎡ 했는데 이때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 대응투자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건 정책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이번에 이거는 예산준용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자체를…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위원님,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유종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앙성센터의 경우는 그게 충주시 소유로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요. 충주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그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오송 119 아니 오창 119안전센터 부지 소유가 누구로 돼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도로 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건물 소유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청사도 도로 돼 있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부지는 누가 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부지도 도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의 경우는.
현삼
강현삼위원
그것도 또 운영이 잘못됐어, 소방서에 대한 부지 확보는 부지 대금은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92년도에 광역화되면서 예전에 센터나 지역대 이런 소방서 건물들이 일괄 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자치단체에 그대로 남기는 상태로 저희가 운영만 하는 거로 이렇게 일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앙성센터 같은 경우는 충주시 재산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삼
강현삼위원
아이 소유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소유가 어디로 돼 있고 그런 거는…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재산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게 전부 충주시 소유로 되는 겁니다, 재산권이. 그래서 그때 사업 할 때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50%…
현삼
강현삼위원
단양소방서 신축하게 되면 부지를 지금 단양군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도로 이전을 시켜줘요?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거는 무상사용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센터나 지역대 앙성 같은 경우도 지역대로 있다가 센터로 됐는데 그런 경우는 ’92년도에 재산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충주시…
현삼
강현삼위원
뭐 일관되게 적용을 해 줘야 지 그걸 그렇다고 어쨌든 성격이 똑같은데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건 전례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전례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 어떻게 뭐 충주는 돈이 많고 청주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재산 자체가 틀립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도 재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충주 앙성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거는 도 재산이 아니고 충주 재산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현삼
강현삼위원
알았습니다.
유종
김유종대응구조구급과장
그 차이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균형되게 시·군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좀 해소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청정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324억 8,29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7억 2,495만 원 대비 5.8%인 127억 5,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담 공제회비 1,567만 원, 오송 CV센터 배전선로 이설 한전부담금 정산반환수입금 1,375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예산 7억 원을 국고보조금에 계상하여 총 3개 사업 7억 2,9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수입금 5,167만 원을 기타 사용료에 계상하였고,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사업비 이자 35만 원,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비 이자 18만 원 등 7개 사업 96만 원을 기타 이자수입에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육성 914만 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641만 원 등 4개 사업 1,899만 원을 도비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 화장품시장 동향 컨퍼런스 집행잔액 2,187만 원 등 3개 사업 2,191만 원을 그외수입에 증액 계상하여 총 15개 사업 8,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도비반환금 132만 원,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7,085만 원 등 10개 사업 2억 1,915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관광자원 육성 등 2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증액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과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1억 7,6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감액 계상하여 총 14개 사업 18억 4,58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1,894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반환금 1,010만 원 등 6개 사업 3,942만 원을 기타수입에 계상하였고, 환경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1억 9,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8억 4,700만 원 등 4개 사업 133억 5,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2,9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감액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5억 9,300만 원을 복권기금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금강수계 기금사업 사용잔액 543만 원 등 3개 사업 3,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개 사업 137억 8,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41억 6,2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0억 81만 원 대비 6.9%인 191억 6,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비 5,00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50억 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사업은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상환액 1,964만 원은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조기 상환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여 총 6개 사업 50억 8,51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 연구비 1억 원,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 창조포럼 개최비 1,0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괴산 산막이 옛길·괴산호 생태관광자원 육성사업비 5,980만 원, 맹꽁이 생태공원 시설보강사업비 3,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비 1억 1,000만 원,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비 500만 원,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6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5억 9,3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59억 3,91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4억 3,74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2억 2,75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21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첨복단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사업과 오송의 부족한 부지확보를 위한 오송 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용역예산 그리고 환경·수질 관련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임순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두
김학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127억 5,798만 원이 증액된 2,324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인 191억 6,165만 원 증액된 2,941억 6,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5,287억 6,272만 원의 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3개 단위사업 2,855억 1,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191억 2,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6,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2,3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83억 7,6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바이오밸리 육성과 청정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41쪽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 산업육성, 41쪽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과목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순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그냥.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원형 그대로 있는 부지 34만 ㎡를 첨단의료연구기관에 분양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20억 원, 공사비 210억 원 등 총 5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2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210억 원 중 기이 투입한 설계용역비 6억 원, 지난해에 확보한 70억 원과 함께 금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내년 이후 나머지 8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산업 육성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오송으로 유치하였으며 2단계로 바이오세라믹 안전·유효성 평가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을 충북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하여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한 기관 연구소, 기업수요 및 유치전략 등 지역별 특화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의 과목 변경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는 오송 첨복단지 내에 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00㎡ 규모로 화장품 임상시험 및 효능평가를 위한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주관 부서인 우리 바이오산업과에는 도의 조직 여건상 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건설부분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에 부득이하게 위탁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 기계, 전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어 최적의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 감독책임을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효과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초 시설비로 돼 있는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진위원
사업설명서 101쪽에 해외 투자 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사업에서 2014년도 사업 추진내용하고 2015년도 사업비 세부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작년도에 나갔던 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진위원
작년에는 안 했다고요?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예.
이광진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썼는데, 그거?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작년도에 예산은 세웠다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알았습니다. 2015년도.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예.
임순묵위원장대리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봉회위원
증평 의원 김봉회입니다. 설명서 108쪽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8쪽.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UN이 의제21 수립 권고에 따라서 설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방의제21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회로 의제21 실천방안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어울림 한마당 각종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청주시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 갖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2억, 도에서 5,000만 원, 환경부하고 전국 협의회에서 5,000만 원 이렇게 3억이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청주시가 유치한 대회 비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청주에서 유치한 대회에 도비를 투입한 이유는 투자액을 보면 재원은 없고 도비가 100%로 돼 있는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도비만 계상한 거고요.
김봉회위원
도비만 계상한 거라고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김봉회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사업설명서 92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도비가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됐어요,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원칙에 따라서 국비가 소진되면 나머지 지방비는 자동으로 반납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반납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국비도 한 3,100만 원 되네요, 이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철거비만 지원받고 건축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전체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일부 반납됐습니다.
이광진위원
노후슬레이트 올해 예산은 우리 도비는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지금 이 노후슬레이트 내가 저기를 안 봤는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46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저기를 다 받았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받아서…
이광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노후슬레이트는 많잖아요, 지금 우리 아직 안 한 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게 저기한 거 같아 가지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다시 지붕을 올리는 비가 없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여기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도 국비가 8,100만 원이나 잔액이 남고 우리 도비도 2,400이나 되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은 8대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청소하는 구역을 직영하는 구역에서 대행으로 많이 넘기면서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면서 청소차량 구입을 2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환금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차.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당초계획 대비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우리 지금 오송에 홍보게시판이 없어요? 또 5,000만 원 세우는 겁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홍보게시판이 우리 전광판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세우는 거는 최근에 오송이 1994년도에 보건의료 혁신 방안이라는 이런 복지부의 정책이 하나 입안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오송단지가 만들어 졌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생겼고 그중에 KTX 오송역이 생겼고 개통이 되고 또 분기역이 분기역으로써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근 에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가급적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오송역에 게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오송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오송역도 한번 알리고 오송 전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원형지 개발사업 이런 거 한 50억씩 드는 거를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올렸었는데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또 전년도에 집행 못한 이월금 70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120억 하는 사업비를…
이광진위원
아, 70억이 지금 이월됐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이월됐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올해 그 70억도 다 못 쓰겠네, 그거.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다.
이광진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014년도에 4,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거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발굴, 해외 바이오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2014년도에 해 보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또 4,5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작년 1월 1일 날 이관을 받아서 다시 맡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2회 추경에 9월 달에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외에 나가려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 보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나갈 수 있는 시기를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9월 달에 세웠습니다마는 나갈 수가 없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이거는 계획서도 세우고 해서 상반기에는 독일 쪽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 나가면 저희들하고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프라운호퍼 그다음에 BCRT라고 베를린 재생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또 베를린파트너라는 이런 기획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오송에 적어도 국제적인 연구소를 하나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여건을 지금 가지고 현지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리게 된 예산은 미국의 FTA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메릴랜드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려고 계획해서 4,5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쪽, 우리 바이오산업과장님,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9억씩 올라왔는데 이걸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송 국가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145만 평 정도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시관 할 예정지가 약 5만2,000평 정도 되고요. 그 상류지역에 바이오벤처 임대공단을 할 부지가 한 5만 평 되는데요. 그 사항을 오송단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이번에 9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그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전시관을 짓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땅을 팔아서 이거 전시관 짓는 거예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사실은 오송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오송이 참 너무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좀 텅텅 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송에서 매년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 B2B 행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지금 현재는 첨복단지의 우리 도유지 갖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비축토지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저희가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되다 보면 BC가 또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항을 예방하려고 지금 공익사업하고 수익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일부 토지는 매각을 해서 그 수입금으로 전시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2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국민일보 사설을 보았더니 우리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 하여간 그래서 그 대책을 사실 서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기지역에서 만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에 진짜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확충으로 인해서 대기의 효율적 관리하고 우리 도민건강 보호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금년부터 미세먼지경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청주·충주·제천 시 단위 지역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측정망을 확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군 단위는 단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천, 내년도에 음성이라든지 이런 군 단위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게 되면 경계발령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까지 측정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보니까 올해는 1대인데 ’16년 이후에 7대인데 그럼 이런 거를 빨리 확보를 더 해서 올해 2회 추경이라도 더 해서 1대뿐만 아니라 좀 더 저기를 해서 이거를 빨리 없는 군에 저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3대를 올렸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2대가 삭감되고 1대만 됐습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3월 2일 자 충청투데이에서도 “충북도 지형적 악조건 미세먼지 농도 적색등”이랍니다, 이 저기에서. 하여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마지막으로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이 사그리 예산이 저기됐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2014∼2015 2개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3개년계획으로 조정통보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감되는 부분은 2016년 사업비로다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사업비 조정은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괴산 광역쓰레기 하는데 민원이고 뭐고 문제는 없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하는데 오송역명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까요? 제작·설치하는데.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목을 달고 하는데 문제가 없죠?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을 국장님 하시기로 했는데 원형지를 LH주택공사에서 5년간에 걸쳐서 분할로 사기로 해 갖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원형지 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해서 매입하는 사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입하면서 원형지를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개발사업이에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고 금년도 개발사업비 50억 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이 70억 원이면 전체 개발이 70억 서있는 것하고 50억 서있는 것하고, 50억을 올 세우면 완전히…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210억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그런데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210억인데 지금 2013년도에 6억 5,000하고 지금 2014년도에 70억하고 하면…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이거는 개발해서 바로 팔 거 아니에요, 매각할 거?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분양할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분양하는데 이거를 몇 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공사비를 세워 가지고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타산이 맞나요? 한 번에 세워 가지고 공사 발주해 갖고 한 번에 딱 해 갖고 매각을 해야지 얼마 평수 면적도 별로 넓지가 않은 건데.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원형지가 지금 약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10만 평 되고 이번에 50억 세우게 되면 내년도에 약 한 84억 정도 하면 210억이 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을 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12월에 대금이 상환되면 내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분양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오송 첨복단지 내 34만 평 가운데서 원형지 10만 평하고 지금 기존에 개발된 거에서 5만 평 지금 약 15만 평이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첨복단지의 균형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분양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분양을 바로 할 게 아니면 공사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부지조성을 해 놔야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돼야지만 기업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분양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LH주택공사에서 원형지 개발 사는 거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광진위원
그거 24억인가?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 나누어서 사업을 하라는 예산 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는 그거고.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 이 부지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원형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부지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사야 되는 토지는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토지는 저희들이 개발 시행자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는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의 토지 주인일 뿐 그 사람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했지만 첨복단지 쪽에서 보면 하나의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사 가지고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토지인데 그거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별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첨복단지 내에 원형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분양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분양을.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예산이 됐을 때 한꺼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3년, 4년씩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증액될 거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효율성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개발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암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반 발파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일정상 사실은 몇 공밖에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감안되면 단기간 내에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개발사업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공사비 70억 지금 기존 세웠던 그걸 가지고 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 했고…
현삼
강현삼위원
210억에 따른 공사발주는 전체적으로 나갔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어디로 나갔어요? 개발공사에서 하나?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림 주식회사라는 데 그쪽에 낙찰이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사람네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가? 그렇죠, 발주 나갔을 때 공기가?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1차분, 2차분. 그래서 이번에 예산 안 서면 2차분은 발주를 못하고 예산 서면 2차분까지 발주할 수 있다, 50억 원은 금년 내로. 그런 말씀이죠?
광기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2017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내년도 이후에는 부지조성 그걸 토반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금 2017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네, 됐습니다. 10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총예산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킬 겁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금년에 하는 2회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금 국비 7억에다가 도비 22억 갖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건 도 주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도비로다가 시행하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1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하실 때 시·군비 대응투자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비율만큼은 당연히 이 주최자가 충청북도이기도 하지만 청주 오송에서 하게 되면 청주시가 공동주최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공동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시·군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오송에서 치르는 행사에 그 소속 자치단체가 공동주관도 안 하고 도에서 다 하고 이렇게 혼자 도비로 100%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2013년도는 전반적으로다가 오송을 화장품·뷰티 메카로다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엑스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14년도에 한 효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도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홍보·판매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성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 그렇죠? 그럼 1회 붙이고 2회 붙이고 그러잖아요, 2회. 또 몇 년 있다가 제3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예전 1회처럼 크게 국제행사로 기재부 승인 받아 가지 고 할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시·군비 부담을 안 시켜 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행사를 지금 전체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만 혼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1회는 같이 했는데 왜 제2회는 도에서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이번 행사는 B2B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다 기업 중심으로다가 도내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B2B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유사하게 하는 사업이 지금 바이오코리아라든가 바이오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우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도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
현삼
강현삼위원
2011년도 정책복지위원회 보건정책과가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제1회를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군 부담시켜라! 왜냐? 그 행사를 거기에서 치름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얻는 게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의무감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시켜야 된다고 그래 갖고 30억을 부담을 했어요, 청주·청원에서. 이번에도 또 똑같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산업엑스포 예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는데 시·군비 부담시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 고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행사에 어떤 일정부분을 청주시에 거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행사가 잘 돼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52%의 인구가 있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헛바퀴를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으로 물려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 행사를 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청주시는 그건 충청북도에서 치르는 행사니까 알아서 치르라고 그러고,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주관해서 치르니까 청주시 너는 협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없다 그래 가지고 무슨 행사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일정부분, 처음으로 치르는 행사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1회, 2회 이렇게 하는 행사에, 그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꾸 논쟁할 필요 없이 청주시 협조를, 뭔 협조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한 근거라도 내놔 봐요. 아 이렇게 큰 행사 도비를 30억씩 써가면서 하는 행사에 그 행사를 치르는 주관 장소의 자치단체하고 뭔 협의를 했는지 그런 근거라도 한번 내놔 봐라 이거예요. 시·군비 부담 한번 해 보겠느냐 아니면 이 행사에 청주시에서 어떤 방법의 기여를 할 것이냐 참여를 할 것이냐 협의했던 근거를 좀 내보시라고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 청주시하고의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도비 전체로 했던 부분들은 물론 청주지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우리 화장품 기업이 충청북도 여러 시·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 따지면 괴산 유기농엑스포는 괴산군만 좋자고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괴산유기농엑스포?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괴산 유기농엑스포 공동 주관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청주시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청주시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 안 느끼고 있나.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비용부담 문제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바이오환경국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오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창조포럼을, 바로 포럼을 같이 하셔요.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사업은 무조건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것 같은데. 지금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가 역시 연결돼서 세라믹소재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을 한쪽에서는 발주하고 한쪽에서는 포럼을 개최해 갖고 그 용역의 당위성, 그러면 그 용역 주나마나 아닙니까? 용역은 그냥 의당히 그냥 그 사업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하는 용역이지 그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부적인 종합육성계획은 지금 한 30페이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만들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했고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충청북도가 IT하고 BT 갖고 먹고 사는데 바이오산업의 한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바이오하고 소재가 결합된, 융합된 이런 융합바이오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현실을 보면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연간 한 700억 정도 수입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실리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기능성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게 임플란트, 치조골 그다음에 인공신장, 생체호스, 디스크 삽입물, 인공관절 삽입 이런 건데요. 종합육성계획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다, 지금 현재 국비 얻어오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280억짜리 융합바이오소재센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사업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200억 사업도 있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과장님!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하시고 이 융합바이오소재산업을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육성을 하시려고 연구용역 주시는 거예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현재는 융합바이오산업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도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어디, 도내 전역이에요, 아니면…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헤드 쿼터는 오송에 둘 거고요. 지역별로 특성 있게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부의 원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경남 진주로 최근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사실 우리 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고 여기 일부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장관이나 차관을 모셔놓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우리 오송이 바이오산업 집적지다라는 거 홍보하는 거 하나하고 전국적으로 포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한다는 그런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주기적으로 해서 아마 포럼을 구성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알았어요. 예, 됐고 오송에다가 갖다가 우리 도하고 나라에서 쓴 돈 다 합치면 오송 땅 다 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소유로 해 놨어도 남을 거 같아, 얼마를 갖다 쓰는지 돈을 그쪽에다가. 오송 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용역인데 그건 지금 오송 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딱 18만 ㎡ 정도만 더 포함을 시켜 갖고 연구용역을 다시 하겠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송 전시관이 꼭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원래 개발하는 목적은 전시관을 지으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시관을 지으려면 그냥 어디 민자 유치해서 짓는 거예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도면 제시) 이 하얀 부분이 145만 평이 종전에 토지공사에서 한 오송 1산단이거든요, 국가산단. 그런데 이 빨간 부분 적색부분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이고요. 위 상류부분은 바이오벤처 임대공단을 만들려는 예정지입니다. 이거는 충북개발공사가 개발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이 단지를 하면, 지금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이 축소, 적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용역비가 약 9억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지역이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인데 어차피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서 전시관 부지는 우리가…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비만 우선 예산이 섰으니까 그 추후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연구용역비는 현재 실시설계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변경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9억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세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시관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전시관이 저희가 계획한 건 3,000평 정도인데요. 300억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붉은색 상업지역을 지금, 수요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롯데패션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해서 팔 경우에는 이 수익금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 추측한 거는 한 466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3,000평짜리 영구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그렇게 쓰려는 그런 전시관으로 쓰겠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컨벤션 기능도 좀 있는가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컨벤션 기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지만 저희가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다 했는데요. 윗분들은 크게 3,000억, 2,500억 말씀하시는데 그건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기업전시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매일 지적하시지만 우리가 쉬운 얘기로 몽골텐트 행사할 때마다 보통 4,000평 짓는데요. 그 매몰비용이 1년에 소모되는 게 30억씩이에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3,000평 지으면 몽골텐트 안 쳐도 돼요, 이제 앞으로?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국제행사 하는 거의 한 75% 건축하는 거거든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연간 저희가 따져 보니까요 가동일수가 한 110일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지분석 나중에 위탁관리, 구미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기업 지원 성격의 기업 전시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구미 전시관 10명이 하는데 10명까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개발공사에 위·수탁을 줘도 인건비 절감시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수익금 충당해 갖고 수익금 활용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 그랬는데 감각상각까지 다 합쳐도 구미 전시관이 하는 운영형태를 따져도 연간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요. 민간부분은 도입을 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전시장 할 때 우리가 대관료 받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도입을 안 시켰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매몰비용 몽골텐트 30억 얘기하셨는데 300억짜리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비교분석을 죽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거는 좀 의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표 해서 매몰비용 30억인데 300억짜리 영구 전시관을 지었을 경우에 행사 시 절약비용이 얼마고 그렇지만 공공건물이 몇 년 지나면 감가상각돼서 제로가 되니까 그 계산하고, 관리하고 또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정확하게 해 준 다음에 의회에서 전시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야지 실시계획변경용역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조건 변경용역부터 실시계획 해 놓고 나서 이제 와 갖고 ‘아, 여기 땅 이래 해 놨으니까 이제 여기다 전시관 짓겠다’ 하면 가불이 뒤바뀌고 선후가 바뀐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시관, 지금 말씀 잘하시잖아요. 과장님 아주 뭐 뚜르르 다 외우시잖아, 매몰비용이 얼마 되고 그거 왜 의회에다가 미리 설명을 다 해 갖고 쫙 뽑아서 오송 전시관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변경용역비를 와 갖고 이렇게 심하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예산을. 미리 그거에 대한 공감 전시관을 짓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 설명만 제대로 됐었다 그러면 굳이 변경용역비 갖다가 9억 원 이번에 세우니 마니 뭐 삭감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을 뒤바꿔 갖고 하시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소속돼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오송 전시관 짓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전시관 짓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변경용역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전시관에 대한 사전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오송에다가 컨벤션센터 짓는다 그래 갖고 저희 소관부서에서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다 견학을 갔다 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해 갖고 그 계획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타산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후가 뒤바뀌었으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송 전시관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 영구 건물을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먼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다 동의 안 한다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다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잘 분석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예, 강현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연구용역 요약보고서가 있고요. 그 요약보고서를 다시 정리한 보고서 2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제 보고는 간단하게 요약된 그 2페이지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와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도의회에 보고한 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의 수립목적과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충청북도의 향후5년간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도 차원의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의 기본 체계 및 주요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 충북도 구현을 위해 저탄소 경제사회 정착, 두 번째는 녹색창조경제 구현,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5대 정책 방향과 12개 중점분야에 77개 세부과제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정책방향별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과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을 그리고 탄소흡수 확충을 위해 조림사업,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등 9개 사업을, 자연순환기반 확충을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색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 그리고 의료기기사업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을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 등 8개 사업, 녹색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등 5개 사업 그리고 녹색협력과 복지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인 행복체감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도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구축 등 5개 사업,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등 7개 사업 그리고 녹색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보고를 마치게 되면 본 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은 별책)
임순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보고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500만 원보다 8.3%인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면적 정산금 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 지주연립간판 채널문자 제작과 이전 공공기관 주말농장 운영으로 1,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1년간 연장되어 기본경비를 3,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2014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임순묵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두
김학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인 5,972만 원 증액된 7억 7,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5,287억 6,272만 원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분 2개 단위사업 6억 8,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1,405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3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5%인 3,1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정산에 따른 1,41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혁신도시 홍보,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통해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조기정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 이전 공공기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4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순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전지원계획 중에 저희들 충북에서는 38개 지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 한 과제로 주말농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올해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단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팻말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몽골텐트 그다음에 주말농장 알림판 정도를 설치하고 나머지 농장부지나 화장실, 급수시설 같은 거는 LH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따른 경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과제에 따라서 미리 물론 집행을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하시겠다는 분?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66명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1명당 다섯 평씩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LH 주택공사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부지하고 경지정리는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나머지 팻말이나 몽골텐트나 간단하게, 그다음에 거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0만 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800평에 농사를 다 지어도 다섯 평씩 해 갖고 166명이면 800평인데 평당 소출이 1만 원이 안 나오는데 800만 원 글쎄 주말농장 운영하는데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개인팻말 2만 5,000원씩이나 되는 거를 맞추니까 내년에도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팻말이지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게 그분이 계속 쓰면 쓸 수도 있는데 또 바뀌거나 이러면 교환이 되면 바꿔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현삼
강현삼위원
뭐를 어떻게, 개인팻말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걸 한 번에 쓰는 걸로, 한 평에 1만 원 소출이 안 나오는데 팻말 하는데 2만 5,000원씩 그거를 1년 쓰고 내버리는 거를 뭐 어떻게 팻말을 하려고 그래요? 대문에 문패처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니 이거는 자기 농장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표지를 꽂아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위에 팻말만 이름표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를 사람이 바뀐다고 내년에 또 2만 5,000원 들여서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가급적 재활용을 하고 부득이하게 바꿀 부분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뒤에 담당자 오셨는데 그거 진짜 일회용 쓰고 버리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뒤에 담당 누구세요? 뒤에 오신 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한 번 쓰고 버리려고 팻말 맞출 생각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를 해요?
알겠습니다. 팻말이 한 개에 2만 5,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2만 5,000원 주고 맞추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맞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혁신도시관리본부 갔을 때 주말농장 현장방문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왔으니까 한 마디 해야죠. 아니 그런데 혁신도시 올 추경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럴 때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만 오시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산안 많은 것도 아니고 4페이지인가 되는데. 저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을 이거를 안 하고 어차피 또 2015년도에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양 군에서. 그러면 이 남은만큼 빼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결산 때문에 그래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산 회계 결산을 하고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오늘 혁신도시야 저기가 없으니까 저기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올라올 때는 두 분만 오세요. 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이상입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임순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순묵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위원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10억 원 삭감, 소방본부 진천소방서 소관 광혜원 의용소방대 100주년 기념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한 금액 10억 1,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위원장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순묵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 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