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백신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다 그래서 이걸 백신을 놔가지고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도비가 들어간 거 관련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금액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거를 국비로 계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지금 됐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 예, 갖고 계시면 주시죠. 예예,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에 설명자료 51쪽입니다.

거기에 사무장 월 1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최대 8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5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옥천군에 친환경 20억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그럼 여기는 지특사업으로 돼 있네요, 62페이지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있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에요.

저온창고가 하나고 저온수송차량이 4대가 돼 있네요, 계상이. 그런데 이거는 어디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기… 예,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넘어 가지고 RPC쪽 질의드리겠습니다.

RPC가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RPC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RPC 회사도 상당히 어렵고, 경영난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굳이 RPC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예, 그런 과정이고 또 쌀도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특히 청주시에 있는데 제일 필요 없는 곳에 있는 거 같아요, RPC 사업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와주는 거 같은데요. 저기 민원 일어난다기보다 지금 하면 적자인데 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버섯랜드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버섯랜드 조성하는 게 이게 유기농이죠, 버섯이? 어디 저 사무총장님… 그런데 이거 버섯랜드를 꼭 이렇게 여기다 조성을 해야 될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엑스포장을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끝나고 나서 활용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유기농엑스포에. 오히려 버섯 사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버섯을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대수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버섯 전시·체험관, 버섯 테마공원 이런 거를 갖다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그랬을 때 엑스포장을 그대로 활용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 주위에, 괴산에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더 판매가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조성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게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괴산의 유기농엑스포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설립하는 게 어떤가… 뭐 설명 들어도 계속 의문이 갑니다.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방역보조원운영 지원인데 지금 추가로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끝난 사업입니까, 계속해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 그냥 했는데 그대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돼 가지고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건 잘 알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이 됐대요.

이게 내수면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꼭 이렇게 했어야 할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작년 동안 구제역과 AI 때문에 농정국에서 밤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 예방 백신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백신의 효과가 있다 뭐 이게 누가 판단하는 거죠? 판명을.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백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놨는데 결국은 이 구제역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용 자체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국가에서 국비로 다 대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논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던 도비, 시·군비 이걸 다 국비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우리 추경에서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바로 다 내려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비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안 세워도.

그러면 하여튼 일단 그 백신에 문제가 있던 걸로 판명이 된다면은 판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반만 효과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백신을 맞았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반은 걸리고 반은 안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도비나 시·군비에 들어갔던 거 다 국비에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 번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오셔 가지고 얼굴이 반쪽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서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에 와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는 사실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이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도정공장이라든지 RPC 쪽에 보면은 계속 적자 사업이라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시아나 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스크린을 하고 계신데 합작 법인을 언제쯤 만드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직 그 자료 준비는 안 됐죠. 돼 갑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할 때까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52페이지에 청장 관사 취득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장 관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건물 취득하면은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값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굳이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157페이지에 지금 항공정비(MRO) 전문위원 및 투자유치활동 분야 전문직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지급이라 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요원인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김용국 본부장님 잘 아실 텐데 퇴직급여충당금에 부채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55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느냐면 지금 날짜가 이게 ’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가지고 이게 하도록 부칙에, 이렇게 시행규칙에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행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될지 모르지만 무기계약직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갖다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 제2지구인데 1지구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방금 자료를 요구드렸던 게 지금 그런 1지구는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시아나하고 지금 SPC를 갖다가 체결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부터 합작법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천에서도 지금 MRO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아시다시피 사천서도 이미 그런 게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자꾸 딜레이 돼 가지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이게 덤벼들면 우리가 참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뭐라도 빨리 이렇게 딱 잉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선을 딱 그어놔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가능합니까?

아, 예 스탠딩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임스케줄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뭐 팔 걷어붙이고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인천공항에 영종도공항에 하겠다라는 그걸 갖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잘 진행되죠?

예,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온 거 같은데 자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좀 주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 경자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해 가지고 다른 데서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타임 스케줄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지금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지구에 안착도 안 했는데 이게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1지구에 완전히 시작된 SPC가 작성도 안 됐고 또 이렇게 착공도 안 됐는데, 아니 착공이 아니라 항공정비산업이 잉태도 안 됐는데 다른 걸 또 하겠다, 옆에. 그럼 이제 추경으로 돈 달라 하면은 그 입장에서는 저희 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어떡하든 빨리했으면 좋겠다, 시작이라도 딱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MRO뿐만 아니고 산업 자체가 일단 요이땅 해 가지고 정말로 됐다 이렇게 대서특필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거죠, 이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 좀 듣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