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월 4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였고, 이어 2월 12일 충북경제 4%실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3월 18일 충북경제 4%달성 인력공급토론회, 또 3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수도권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2020년까지 투자유치 37조 원, 또 고용률 72% 달성, 수출 230억 불 달성 등으로 도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64억 6,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3,912만 원보다 32억 3,0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7억 2,4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 8,474만 원보다 138억 3,9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에 15개 사업 4억 6,509만 원, 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개 사업 3억 2,500만 원,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4억 1,3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개 사업 국고보조금 8,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23억 2,72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5,231만 원보다 16%인 44억 7,49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1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8억 1,6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3억 3,714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5,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56억 5,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25억 1,524만 원보다 7.3%인 3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4,5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9억 원, 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3,000만 원, 충북 관광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5쪽, 일자리 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144억 5,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8,841만 원보다 1.1%인 1억 7,08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1억 5,0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857만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5,5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7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260억 6,65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3,490만 원보다 28.8%인 58억 3,16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 7,000만 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7,627만 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억 원, 경제협력권사업 육성사업 34억 900만 원, 3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SW산업진흥지원 3,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52억 2,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388만 원보다 4.5%인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2억 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유치 활동 또 중소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6기 도정방침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인 32억 3,076만 원이 증액된 664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6%인 138억 3,947만 원이 증액된 1,237억 2,42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기업유치활동,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충북경제 4%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0쪽, 충북경제 4%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 13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18쪽,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차영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이 경제 4%실현의 주역이신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대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제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 때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소화가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도청 내에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 갖고 심지어는 원안 통과가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삭감률이 가장 많은 적도 있고, 항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가 3건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궁금한 게 있어 또 오늘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와서 이 문제를 해소한 직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 예산 좀 올려 봐라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예산을 확보할 의욕이 없는 거 같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전적으로 삭감이 되면은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국장님 분명하게 이 문제를 좀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쪽에 보면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갖고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이 자료를 줬는데 이 3,000만 원을 추경에 굳이 세워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우선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도 한번 더 챙겨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실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규모별로 상환액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운영이 됐던 적이 한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사실상 그 투자유치 업무가 그렇게 우리 이번 민선6기 들어서 37조 뭐 4%를 위해서 목표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피 부서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격무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려고요. 그래서 그 조례상에는 투자유치 규모별로 보면은 포상금을 3,000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맡은바 업무를 하면서 그 포상금까지 받는다라는 비난의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포상금적인 이런 성격보다는 물론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지마는 격려성 경비 이런 걸로 해서 그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격려성으로 이렇게 좀 구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기존에 공무원 특별승진이라든가 그 개인 표창, 지사님 치적 또 투자유치, 명예의 전당에 그 공로를 전시하고 또 도 운영시설 사용료 감면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반영 없이 3,000만 원 예산 세워 있는 것 갖고 해외 배낭여행 기회를 주겠다 이거하고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은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포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거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은 없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 포상금 3,000만 원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상금 지급 전례가 2008년도 7월에 한 번 1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9명에 대해서 4,6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어떤 갈등 이런 소지가 있고 또 타 부서의 시기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선6기 투자유치 30조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이게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 부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 전 직원들이 투자유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런 걸로 대상이 돼 있고요. 또 우리 기준을 보면 50억에서 100억, 투자유치 금액이 50억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0.01%를 지급하는데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500억 미만은 300만 원 상환액을 두고 있고요. 또 5,000억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환액을 두고 이 근거는…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거냐?

이게 금년도 정산을 해서 투자유치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해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한 근거는 또 뭐예요? 그럼 얼마 정도 유치할 거를 생각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지난번에 2008년도에 4,600만 원을 9명을 지급했는데 그 정도를 봤을 때 3,000만 원 올해가 첫해지만 적정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요?

예.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2008년인가 6년에 했지마는…

예, 2008년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가요, 지금요?

사실은 저희들 과 직원들은 어차피 저희들 과의 임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자라는 목표만 설정했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이게 투자유치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도청 직원들이 투자유치에 관심과 함께 해 보자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하려면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달라고 나왔고 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경위 위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서 과연 이 예산이 이게 예결위까지 잘 가겠느냐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니 여기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설명서 23쪽에 보면은 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에 보면은 기정액보다 1,32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에도 그 예산편성 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를 삭감을 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또 거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 설명서 내역으로 보면은 1,320만 원이 뭐를 증액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책자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해되세요, 이게? 1,320만 원이 뭐를 올린 거예요, 그래?

그 1,32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거기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전체 산출근거 중에서 전기요금하고 정보통신비 이거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냐 이게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1,320만 원을 그대로 올리면서도 저희들 준 책자 내용을 봐서는 이 1,320만 원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언반구 설명이 없고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예결위에 가겠습니까, 이게?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예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언성 높일 일은 없는데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노동조합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위노조에서 노조비를 올리면은 상급단체로,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앙으로 한국노총 본부로 납부를 하고 이쪽도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본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내용에 전혀 알아볼 수도 없게 1,320만 원을 예산증액을 올려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게 올려놓고 이 예산이 과연 통과되겠냐. 하여간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 21쪽에 보면은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미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저기 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잠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대책을 한노총 위탁관리를 한노총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한번 올려본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통상 12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저희도 5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별노조한테 분배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또 운영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노출하기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된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생 노사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계상한 내용은 충북지역 여성간부 노조에 여성간부 포럼하고요 다음에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로서 작년까지 다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될 것이다 이래서 내용을 좀 다듬어 가지고 올렸는데 금년도 고용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검토를 하고 계속되어온 사업이고 이런 노사협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성간부포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1,500 정도를 했었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노사민정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간략하게 또 음악회 같은 걸 열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자녀들한테 후원해 주는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까지 2,000만 원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장님 물론 충분히 어렵죠. 노동자단체가 어려운데 노동자단체가 꼭 한국노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또 비정규직노동조합도 있고 이분들 어려운데 이분들은 그 건물도 자기 돈으로 산별노조에서 걷어 갖고 자기 돈으로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운영비도 전적으로 100%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장학금 없습니다, 안 받고. 우리 장학금 넣어줬죠?

예.

그리고 포럼도 우리 운영경비 주죠. 노사협의회할 때도 일정 부분 예산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동단체인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료까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냐. 최소한의 부담할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도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저희 추경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도 지금 5,58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국비지원 안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여성노조 간부들만 포럼하는 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도 이분들만 모아서 오히려 비정규직하고 저소득층, 근로자 200명 모여서 힐링음악회를 하면은 이거 과연 힐링이 되겠냐. 차라리 기존의 지금 뭐 다양한 음악회하고 예술행사가 많은데 거기 유료 입장권 있으면 차라리 그 입장권을 줘서 같이 섞여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좋지 그분들만 따로 200명 모여 갖고 너네는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다 해 갖고 200명 모여 놓고 음악회하면 힐링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그거를 저하고 과장님하고 따질 자리는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매출 증대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결과 매우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다라는 의견이 58%고요 대체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한 35%,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 전후를 비교한 매출액 신장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에 52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상하이사무소 개소하면서 운영할 거를 다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중국의 제도를 모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신용카드를 만들 때 중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만드는 데에 대한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서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또 일부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원 너무 완벽하게 해 갖고 와 가지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연초에 진천,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여 축산업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등 난관도 있었습니다마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고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의 적극적인 지원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33억 원보다 252억 원, 8.0%입니다. 증액된 3,385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05억 원보다 283억 원, 6.9%가 증액된 4,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주로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기타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내부거래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21쪽부터 22쪽까지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5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6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부담금 18억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5개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2개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외 7개 사업비 24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AI 방역 특별교부세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시도가축방역비 외 10개 사업비 14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I 거점소독소 설치 등 2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8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산림자원 6차산업화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0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묘목생산 외 2개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지 훼손에 따른 변상금 1,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 등 2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8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6억 5,1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텃밭조성 사업 3,100만 원, 농촌유학 지원사업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4억 600만 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0억 4,300만 원보다 5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10억 200만 원,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36억 원, 배수개선사업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억 7,3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5,4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5억 7,1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10억 6,9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비 9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GAP 시설 보완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46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5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1,300만 원보다 18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구제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6,200만 원, 한우암소 폐업지원사업 5억 2,200만 원,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 설치 10억 8,000만 원, 구제역·AI 방역대책비 10억 원, 구제역·AI 방역추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재해보험 1억 3,0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11억 2,500만 원, AI 거점소독소 설치비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4,400만 원, 소독장비 공급 2,500만 원, 가금류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5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1,500만 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버섯랜드 조성 4억 5,000만 원,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2억 1,000만 원,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2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6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신교환 장비 교체사업 5,000만 원,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 외 2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58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9,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역물품 구입 6,7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검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0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급종생산 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1,900만 원보다 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5억 원, 민물고기 전시장 운영 3,600만 원 관상어 양식 연구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인 252억 1,807만 원이 증액된 3,385억 4,63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인 283억 2,947만 원이 증액된 4,388억 3,04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과 함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원활한 추진 등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2쪽,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12개 사업 중 종교와 유기농관 등 설치사업 이것은 참고로 12개 사업 유기농엑스포 세부사업 설명자료는 별도 책자로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3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7쪽,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 52쪽, 버섯랜드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 중 종교와 유기농관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유기농관 설치 사업은 유기농업의 시초가 1924년 종교와 천문학과 전통농업을 기반하에 독일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에 의해 생명역동 농업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이며 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금년도 엑스포행사장에서 유기농과 연계된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종교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 1만㎡ 중에서 종교와 유기농관 600㎡, 야외동산 900㎡와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시체험관 600㎡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7대 종단과 협의해서 유기농업의 종교적 배경, 시대적 발전, 생태적 밥상 등 생태적 삶과 종교 속의 수목, 꽃, 동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편성 사유는 매년 종교계의 화합을 위해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이 서울에서 개최하던 축제를 우리 괴산으로 유치해서 종교적 신앙에 입각한 유기농업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고 관람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산지조직화 및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조직이나 농업법인 협동조합 연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년도부터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3월 18일 공문에 보면 사업비가 확충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사업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서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생산농가가 한우사용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은 149농가에 1,180두 금액으로 보면 10억 4,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작년도 11월 25일 1차 배정된 5억 2,274만 원은 작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였고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 유인 이후인 작년도 12월 2일 2차로 추가 배정된 5억 2,274만 원은 세입금 연도 경정을 통하여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이라든가 능이, 싸리버섯 등 자연산 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청정한 괴산지역을 국내 자연산 버섯 산업의 유통거점단지를 육성하고 국내 최초로 버섯전시체험관과 테마공원 버섯유통센터를 포함하는 버섯랜드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6억 원을 투자해서 버섯유통센터 전시체험관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제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지 조성비를 반영하고 향토식품 특산품 가공 등 농산촌형 제조업 육성 및 도농 교류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버섯산업의 거점 단지를 육성하고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백신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다 그래서 이걸 백신을 놔가지고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도비가 들어간 거 관련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금액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거를 국비로 계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에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실적을 준 게 없네요. 이거 말고 전년도 거 실적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그 이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3, 2012, 그런 상황.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죠?

다음에 경자청 남았죠? 좀 더 해도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됐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 예, 갖고 계시면 주시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만 됐다는데 백신 관계는 아직 안 됐고요.

예, 조금 기다리면 되겠죠.

좀 이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예예,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에 설명자료 51쪽입니다. 거기에 사무장 월 1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최대 8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5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게 원래 사무장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3년에 필요 시 2년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체험휴양마을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3년간 더 연장해서 최대 8년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량교육원을 새로 만든 거죠?

네, 우리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옥천군에 친환경 20억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그럼 여기는 지특사업으로 돼 있네요, 62페이지에?

예예.

그런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옥천군만 합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이게 2007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그 사업을 실시해 갖고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돼 갖고 이번에 20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한 그런 지역을 농식품부에서 심의해 갖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갖고…

타 군은 없느냐고요. 타 시·군에.

전국에 세 군데에 돼 있습니다.

아, 전국에 세 군데?

예예. 충북 옥천하고 전북 완주하고 전남 순천에 세 군데 선정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있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에요. 저온창고가 하나고 저온수송차량이 4대가 돼 있네요, 계상이. 그런데 이거는 어디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원예농산물의 취급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10월 24일 날 잠정적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천 원 단위로 절상하느냐고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농민한테 지급하느냐 그거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농민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저온수송차량에.

예예.

5억 이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에?

예, 농민한테 지급을 하되 농산물 취급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기…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요 그 금액이 보면 3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자투리, 천 원 단위로 정리하느냐고 그렇게 된 겁니다, 4월에.

예,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넘어 가지고 RPC쪽 질의드리겠습니다. RPC가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RPC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RPC 회사도 상당히 어렵고, 경영난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굳이 RPC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벼 건조·저장시설은 작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 타 시도 물량이 남아서 혹시 다른 시도에 필요한 분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5일 날 수요조사를 했더니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와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2014년 12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RPC가 적자 나는 건 아시죠?

지금 현재 RPC가 대부분이 수익을 보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고 또 쌀도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아, 이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하면 공모한 분들이 해당 시·군이나 공모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RPC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청주시에 있는데 제일 필요 없는 곳에 있는 거 같아요, RPC 사업하는 게?

예, 지속적으로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것이 필요, 그 해당되는 정부 양곡의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그런 거는.

그런 거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본 사업은 광복영농이라든가 청원통합 RPC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자담이 45% 금액이 전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삭감되면은 민원이 일어나고 그런데 많이, 우리 국비 45%, 도비 3%, 시·군비 7%, 기타 자담 45% 되기 때문에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와주는 거 같은데요. 저기 민원 일어난다기보다 지금 하면 적자인데 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청원통합이나 광복RP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자체가 증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을 증설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RPC의 경쟁력이 그나마도 떨어집니다. 증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버섯랜드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버섯랜드 조성하는 게 이게 유기농이죠, 버섯이? 어디 저 사무총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예예.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기농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섯랜드를 꼭 이렇게 여기다 조성을 해야 될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엑스포장을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끝나고 나서 활용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유기농엑스포에.

지금 유기농엑스포장하고는 거리 관계도 있고 지금 기이 청천면 청천리는 과거부터 자연버섯시장이 서 가지고 유통이 돼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버섯 사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버섯을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버섯철만 되면 버섯시장이 많이 열리고 또 관내 그 버섯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면 한 300여 명 됩니다. 유통상인이 한 10명, 그다음에 표고버섯 종사자가 한 4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부터 버섯시장이 유통돼 왔던 곳이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정부예산 확보 시에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대수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버섯 전시·체험관, 버섯 테마공원 이런 거를 갖다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엑스포장을 그대로 활용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포장은 임시로 빌려 갖고 그거 쓰는 장입니다, 거기가.

거기.

지금 거기 군청 땅이 아닙니다, 군 소유가.

아, 빌려 쓰는 거라고요?

예, 임시로 거기는 지금 해 갖고 하는 땅이라.

아니 그래도 그 주위에, 괴산에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더 판매가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괴산 거기보다는 청천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산에 인삼이 유통되듯이 버섯시장이 괴산에는 유통이 잘 없고요 괴산 청천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조성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게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괴산의 유기농엑스포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설립하는 게 어떤가…

네, 이것은 이 사업은 당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농엑스포장은 금년도 한 해에 의해서 임대 또 앞으로 사용하고 나면 다시 운동장으로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아니면 버섯랜드를 조성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한다면은 엑스포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청천 지역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버섯채취 지역의 자연발생 지역이고, 지금 엑스포 쪽에는 토지도 빌려서 하는 것이거니와 지금 체험관이라든가 테마공원, 연구시설물이 50억 원 들여서 설치되기 때문에 엑스포장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설명 들어도 계속 의문이 갑니다.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방역보조원운영 지원인데 지금 추가로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끝난 사업입니까, 계속해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고요. 전년도 12월 3일 날 구제역 발생과 올 초 AI 발생으로 인해서 일용직 방역보조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꼭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필요로 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좀 당겨서 부족비용을 갖다가 지금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요.

예.

글쎄 지금까지 그냥 했는데 그대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돼 가지고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건 잘 알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이 됐대요. 이게 내수면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에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배합사료를 100% 구비해서 쏘가리 육성해서 28㎝까지 육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보급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을 한 후에 이렇게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소 내에다가 실제로 민간인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 유사한 시설을 갖춰놓고 친어관리라든지 치어생산이라든지 식용 생산까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친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꼭 이렇게 했어야 할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2월 달에 각 시도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4월 8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그래서 해수부 요청은 뭐냐면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일단은 설계비라든지 기초공사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2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회 추경에 안 되면 연내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평상시 공모가 아니라 작년도 공모에서 전라남도인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다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반납되는 거 이 돈을 가지고 재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과 전남 또 다른 어느 도하고 3개 도에서 응모를 해서 발표하고 현지 조사하고 타당성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우리 3개 시도에서 공모했는데 우리 충북에서 최종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작년 동안 구제역과 AI 때문에 농정국에서 밤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 예방 백신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 백신 관련되는 거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 가장 많이 아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백신 문제 저희들도 계속 보도를 보았고 공문도 보았고 그런데 지금 반만 효과 있고 반은 효과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 92%와 또 아니면 96%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는 건 아니고 다소 효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지금 관련되는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그런 공문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우리 지방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른 시도하고 같이 보조가 나가야지 혹시 예산이 삭감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관계 국비로다가 전액 또는 더욱더 많은 비율로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18개 과제를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한다든가 또 국비 71억 원을 추가 요청한다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그것은 일단은 그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오셔 가지고 얼굴이 반쪽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특판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농식품 수출이야말로 지금 현재 남아도는 그런 농산물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식품 수출이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보내고 또 홍보 판촉전을 합니다. 시장개척단은 가서 시장을 말 그대로 개척하는 거고 홍보 판촉전은 개척된 시장을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자료를 받았으니까…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는 게 지금 2015년 3월 현재 저희들 도별 수출 실적이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전체 지금 3위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는 경상남도, 2위는 경기도, 3위 저희 충북인데 경상남도나 경기도는 이미 무역본부를 무역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집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수출실적 증가율이 작년보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원인은 이러한 시장개척단이랑 여기 금회에 올린 홍보 판촉전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한 ’11년부터 지금 4년 하신 거죠, 4년 맞죠?

예, 그건 4년 동안 했는데 나온 건 저희들도 aT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4년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출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출시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를 주면은 그쪽 aT에서 40%…

국비죠. 국비로다가…

그리고 수출업자가…

자담이 20%.

그 수출업자가 누구예요?

수출업자들은 저희들이 전문수출업자는 우리 도에 (주)남선GTL이 저희들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그러면 이게 수출업자가 20%…

그렇죠. 자부담 20%.

그리고 국비가…

국비가 40%.

그런데 국비를 왜 밑에 기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기타로 표시해 놨냐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을 끊어서요. 일반적으로 이 돈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못 한 이유가 뭐냐면은 농식품수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aT에서 대행을 합니다. 국비를 aT로 배정을 하는데 aT에서 국비 배정을 당초예산 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aT에서 수출계획이 잡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5월 달쯤에는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너무 지금 시기상으로 빨리 가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빨리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를 그 계획이 내려온 게 지금 여기 금년 예산이 2,800 내려온 금액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 기타 이제 4,200은 국비를 기타로 넣었다?

그렇지!

거기에…

여기에는 4,200에는 나머지 20%는 그중에서는 업체, 남선 업체의 자담, 수출업체의 자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4년 치를 보니까 물론 성과가 당연히 있겠죠, 해외 홍보 판촉전 하니까. 그럼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2회에 걸쳐 대만과 미국에 홍보 판촉전을 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여비 빼고 뭐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수출 실적은 나와 있는데 한 장짜리예요, 이게 4년 치가. A4용지 한 장으로 저를 주셨는데 그 성과분석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aT로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보니까 수출 실적만 한 장으로 해 갖고 저한테 4년 치를 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료가 부실해 갖고 자료를 다시 달라 그랬더니 다시 4년 치를 한 장으로 해 갖고 수출실적만 계약하고 판매한 거만 이렇게 다시 줬는데, 이 판매한 근거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물량을 한 거를 잡은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통공사에서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홍보 판촉전 같은 경우는 일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샘플, 물품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물량을 정해놓고 팔 물량을 여기서 실제 물량을 정해놓고 배로 물량이 갑니다. 그래 그걸 갖고 가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판촉전뿐만 아니라 중앙에 가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송 오리컨타임스와 인터뷰까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저희 제품이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수출 실적은 저희들이 충북이 3위로 돼 있는데 이거는 aT를 통해서 전체 물량으로 우리 충북에 있는 농산물 수출한 실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T에서 자료는 그런…

이게 실적이고, 이걸 준 거는 홍보하고 해외시장 가서 판촉을 해 갖고 실적을 잡은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실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한 장짜리는 4년 치를 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부자료를?

그거…

성과분석한 자료가?

예?

자료를 가지고 있냐고, 이게.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그게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예예.

aT에서 받은 거예요?

아, 그건 저희들이 가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건 aT에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두 번씩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이 한 장짜리로 이렇게 주면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판촉을 해서 이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수출계약 얼마 했고 판매 얼마 했다 그게 끝이에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그 자료요구를 이해를 덜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성과라든가 주변 개념을 종합적으로 해서 즉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큰 성과에는 아직 제가 볼 때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수출 확대, FTA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특히 중국시장부터 한라식품이라든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성과가 금방 또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외국에서 어떠한 품목이 인정받고 또 경쟁력이 있는지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해마다 대폭적으로 성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하고 대만을 주로 가고, 그리고 배하고 사과에 특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들이 충북에서 주력 품목이 주로 과일이 전국에 한 2등을 전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그런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으로 보면 좀 미미합니다. 물론 인삼도 주요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라든지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판촉전에 배, 사과, 과일 위주로 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거기 갈 때는 그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가공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품목을 해서 갖고 갑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자료를 그렇게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달라고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한 장짜리를 줘 갖고 이러면 제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8,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나라에 더군다나 이게, 저희 직원은 그럼 몇 명 가는 거예요, 도청 직원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명이 갑니다.

저희 2명 가고.

네.

또 aT 직원?

그다음에 aT에서도 1명이 가고.

2명 가고 또 수출업자?

그다음에 aT에서 1명이 가고 저희 전문업체, 전문 그 계약 수출업체에서…

수출업체가 1명?

아니, 판촉전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가는 게 아니고 무역회사, 저희들이랑 MOU를 체결한 남선GTL 무역회사에서 2명 정도 갑니다.

그럼 그분들 우리 직원 여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는 여비는 이제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합니다.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 8,000만 원에 여비가 다 포함된 거냐 이거죠. 그거 다…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예, 다 포함…

그분들도 부담금을 냈으니까 그 8,000만 원 갖고 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이요. 어떻게 이게 종교와 유기농관 등 설치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마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건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예유통식품과장인데요.

네, 말씀하시죠.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유 명확하지를 못하신 거 같아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요. 현재 농가에 안정적인 벼 진로 확보를 위해서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생산량의 한 50% 정도가 지금 저장이 가능한데요. 농식품부 목표는 적어도 60% 정도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 정도는 저희 도가 지금 더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들이 현재 어려운 그런 여건에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저장시설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데 도내 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저장시설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일반도정 공장과 상인들의 벼 매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벼 판로 확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청주시는 지금 청원군과 통합으로 인해서 도내 벼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서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에 와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신청을 할 때 그 사정이 자금 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 같은 것이 50%가 자담입니다. 그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경영적으로 자금난이 나아지고 하니까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는 사실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이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도정공장이라든지 RPC 쪽에 보면은 계속 적자 사업이라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시아나 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스크린을 하고 계신데 합작 법인을 언제쯤 만드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요, 저희들 통상 2회 추경을 언제쯤 하죠?

본부장 김용국입니다. 2회 추경은 9월 내지 한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이요?

예.

제 생각에는 좀 빠를 것 같아 갖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렇고,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 보수직 채용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5월서부터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후보자를 갖다 물색을 하고 있는 인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명하고 또 외국어 전문가 1명, 2명을 갖다 염두에 두고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5월 중에는 그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직인데 일단은 1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서 계약 기간은 연장하는 식으로다가 형식을…

그래서 여기 퇴직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작년이 선거의 해라 그렇지 평상시에는 좀 앞당겨지지 않아요. 5월이나 6월 달쯤 안 해요, 2회 추경이요?

보통 한 9월 정도에 시작되고요. 정리추경이 12월 달에 한 번 있고 연 세 번 정도 했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직 그 자료 준비는 안 됐죠. 돼 갑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할 때까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52페이지에 청장 관사 취득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장 관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장 관사는 용담동 소재 아파트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억 9,000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이 2년마다 계속 계약갱신을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 전세 물량도 없고 그리고 또 월세로 계속 전환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관사를 구입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이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 6,200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주변 시세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중간 정도를 갖다 잡아 가지고 2억 6,200 정도를 갖다 계상해 놨습니다.

일단 그 건물 취득하면은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값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굳이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매매가하고 지금 앞으로 만약 6월 13일 날 계약 갱신을 또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전세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자는 그런 제의를 또 해 오고 전세 물량도 구하기 어렵고 이사비용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만약 저희가 아파트를 취득해도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 아파트 값이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죠?

그때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6월 13일 날 계약갱신을 앞두고서 그건 아파트 소유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157페이지에 지금 항공정비(MRO) 전문위원 및 투자유치활동 분야 전문직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지급이라 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하는데요. 연한은 아마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요원인데요.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일단 그 채용된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김용국 본부장님 잘 아실 텐데 퇴직급여충당금에 부채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55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느냐면 지금 날짜가 이게 ’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가지고 이게 하도록 부칙에, 이렇게 시행규칙에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행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될지 모르지만 무기계약직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갖다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그걸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 제2지구인데 1지구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청장입니다. 2지구 조성사업비를 이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 3월까지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저가항공사 세 군데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항공정비 전문법인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약서가 지금 이제 목표는 그 사람들의 목표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국토부에 사업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전문법인의 출범을 가능토록 할 그런 스케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1지구에는 항공정비전문업체 그 자체만 들어 올 수 있는 스페이스밖에 안 되는 거고 관련기업 정비업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품 정비 업체들 또 부품조달업체들 이런 것도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 입주가 그렇게 큰 시차를 두고 조성이 돼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지구에 들어오는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2지구에 들어올 여러 가지 협력업체도 거의 동시에 이게 입주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까 방금 자료를 요구드렸던 게 지금 그런 1지구는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경자청장입니다. 1지구는 지금 그 공사가 이미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공사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공사가 지금 2016년 말경에는 1지구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1지구 조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이제 그 정비 설비들이 설치되기 시작을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시아나하고 지금 SPC를 갖다가 체결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부터 합작법인이 될 수 있는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지금 저희 목표는 빠르면 금년 내 조금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SPC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SPC 설립이 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항공정비 설비가 다 갖춰줘야 정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설립되는 건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천에서도 지금 MRO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아시다시피 사천서도 이미 그런 게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자꾸 딜레이 돼 가지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이게 덤벼들면 우리가 참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뭐라도 빨리 이렇게 딱 잉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선을 딱 그어놔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작성 그다음에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SPC 설립은 우리가 다른 SPC 설립의 선례를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느슨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촉박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지금의 진행속도를 감안을 해서 또 국토부의 지원 스케줄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국토부에서 조율한 게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국토부의 담당 국·과하고 상시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는 게…

상식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스탠딩.

아, 예 스탠딩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임스케줄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뭐 팔 걷어붙이고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인천공항에 영종도공항에 하겠다라는 그걸 갖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잘 진행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주하고 경남 사천하고 인천하고 세 군데가 MRO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작년 말에 말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외 또 사천시가 두세 차례 모여서 뭐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만 얘기를 했지 항공사가 모아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돼 있지도 않고 작성하고 있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의미 있는 진전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인천은 지금 이제 거의 인천국제공항을 이미 하고 있는 기체정비 중심으로 MRO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은 했는데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그 인천에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MRO 관련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중정비라든지 기체정비 이런 정비보다는 부품산업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충북지역에 기선을 제압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항공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보다 전략적이다 하는 거로 인천지역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현재 3개 활주로가 작동하고 있는데 네 번째 활주로를 건설을 해야만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MRO 예정 부지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활주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준공이 되느냐 하면 2017년 이후에나 공사가 개시되면 가장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네 번째 활주로가 완공이 들어가면 또 3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가 되는데 2020년 이후가 되면 우리 저가항공사라든지 민항기의 항공정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발생하는 항공정비 수요는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천이 결코 지금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이스타, 부산에어, 제주에어 같은 실질적인 정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가장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그 사람들이 회장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공사를 이미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외국기업이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MRO는 청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투자를 한다면 청주에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수익 실현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온 거 같은데 자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바로…

예, 바로 좀 주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 경자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해 가지고 다른 데서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타임 스케줄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지금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지구에 안착도 안 했는데 이게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1지구에 완전히 시작된 SPC가 작성도 안 됐고 또 이렇게 착공도 안 됐는데, 아니 착공이 아니라 항공정비산업이 잉태도 안 됐는데 다른 걸 또 하겠다, 옆에. 그럼 이제 추경으로 돈 달라 하면은 그 입장에서는 저희 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어떡하든 빨리했으면 좋겠다, 시작이라도 딱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MRO뿐만 아니고 산업 자체가 일단 요이땅 해 가지고 정말로 됐다 이렇게 대서특필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거죠, 이게.

경자청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물론 빨리됐으면 저도 좋고 충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주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매사가 이게 또 일의 순서가 있는 거고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지구도 제대로 SPC 출범이 안 됐는데 2지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1지구에 SPC 출범하면서 이게 2지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1지구를 하려면 바로 2지구가 돼 있어야 1지구가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정비업체라든지 부품 조달업체라든지 1지구에 정비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2지구를 조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빨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해 주셔야 지금 우리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매사가 불확실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 회의 후에 비공식적으로 그간에 저희가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이 있었음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 좀 듣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