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상하이 충북사무소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가 그동안 어떠어떠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는지, 또 홍보활동을 전개했는지, 또 상담 및 바이어 발굴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봐주십시오. 기준을 1/4분기로 하죠. 1/4분기로 해서 한 5월 중순쯤에 좀 제출을 해 봐주십시오, 1/4분기로 해서.

그리고 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굳이 중국은행을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나 마스터 같은 걸 국내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알아 보셨어요, 못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비자, 마스터카드를 국내은행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없을 거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10쪽에 충북경제 4%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를 올려 주셨어요.

작년에도 이 같은 대회를 치르신 거죠? 작년에 행사비용이 1,500만 원이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올해는 왜 이렇게 더군다나 본예산에는, 작년에 안 올리셨던 거예요? 본예산에 1,500만 원 올해 세워져 있죠,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다가 이번에 추가로 세우신 건데 4,000만 원씩이나 올려 주셨네요.

작년에는 1,500만 원짜리 행사가 무려 한 250% 증감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기존의 토착기업들 또 경제인들에게 사기진작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또 인정해 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사업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으신 뜻이신데 그런데 사업수행기관이 청주상공회의소예요. 그러면 충주·음성상공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중부, 남부도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청주상공회의소를 이렇게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셔 가지고 도비 100% 지원을 합니까? 연합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주관적인 말씀이신 거고 상공회의소 고유마다 독자적인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데 무슨 충북 전체를 대표한다는 성격의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제인들 이분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기를 꺾자는 말씀이 아니고 세우시려면 4개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충북 전체 상공회의소 또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세우셔야지 이건 청주상공회의소만 일방적으로 이건, 시·군비 한 푼 매칭도 안 된 상황에서 도비만 100% 이걸 전년도보다도 무려 250% 이상 증액해 가지고 해 준 거는 이건 참 설득력이 없다. 혹시 더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아니 그런데 상공회의소도 회원사 간에 다 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회비를 걷는 것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도비지원을 이게 뚜렷한 어떤 사유도 없이 전년도보다도 무려 250% 증액이 되어져 있고 추경에 또 올라 왔단 말이죠.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렇죠? 이거 도비가 긴요 긴급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왕 집행한 것인데, 기왕 사업 끝난 것인데 무슨 예산을 기왕에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되 이거는 청주상공회의소만 세울게 아니다. 이거는 골고루 4개 권역의 상공회의소에 골고루 이렇게 사업량을 분산하셔 가지고 충북 전체에 경제인들이 고루 어떤 이런 사기 진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 토론회 등을 계획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건은 좀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직접 그런 취지시면 직접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세요, 직접.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서는 보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시라면 직접 집행을 하시라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 역시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홍보에 이거 추경에 6,000만 원이 되어졌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으신데 명확하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추경에 이게 6,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죠? 6 대 4로,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도비 전액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도비를 과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복지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위탁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전세 임대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그런 사안을 가지고 농업기술원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민간단체에 이런 운영경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이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이 그 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또 그 단체만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익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기왕에 어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도에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경비 발생에 대한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초기투자를 좀 넉넉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수익사업도 해서 자체적으로다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임대사업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애초에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비용 발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왕에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증진, 사기증진을 위해 가지고 복지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지으셔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하든 또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 20만 원에 세를 주고 수돗물,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30만 원을 내주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 20만 원 받아 가지고 전기, 수도세 내라고 세입자한테 30만 원 내주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여러 노조들이 있고 여러 노동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정 단체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단체가 최소한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최소한의 전기세라든가 정보통신비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제 질의 시간에 그거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적 문제없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사업명세서 12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소를 추가배정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다 사업대상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예산서만 달랑 올라왔을 때 알게 되니까 위원들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 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시·군에서도 적재적소의 좋은 장소를 추천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상임 위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8쪽에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2억 원을 올리셨는데 엑스포 마케팅비, 바이어 항공료 및 체재비, 무역상담회 운영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5일간 KTX오송역에서 무역상담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지난 업무보고 때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바이어들을 항공료 및 체재비까지 내가면서 바이어들을 모집을 해 옵니까?

그 업무 주무국이 우리 경제통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더 질의를 참 드리기가 곤란하지만요 2회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이게 뒤늦게 결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엑스포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동네행사도 아니고.

대추연구소 신축공사와 관련되어진 개요 좀 제출해 주세요. 가령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지,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관리 감독은 어디였고 등등 개요를 제출해 봐주세요. 신축 개요하고 중간에 혹시 이 건물 증개축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좀 해 주세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대추연구소 회의실 방음재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추연구소가 언제 신축 되어졌죠?

그러니까 설계는 회의실에 방음재 설치 등이 다 되어져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을 뒤늦게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5,6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당초에 그 예산을 왜 그렇게 못 받아내셨을까요? 전체 총 공사비가, 신축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기십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기십억 들어가는 공사에서 5%도 안 되는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회의실을 이렇게 울림현상이 있게끔 방치해 놨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본 위원 자료 요구했었던 그 부분, 공사개요와 관련되어진 그걸 꼭 반드시 제출 좀 해봐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버섯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주세요. 도비 25% 중에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말이죠.

도 균특 예산이에요? 일반예산이에요?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서 연계되어진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균형발전국 사업에… 자, 그다음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누누이 당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당부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예산, 나눠주기식 복지예산의 증액은 곤란하고 다만 그것을 차등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가구에 더 돌아가고 좀 여유가 있는 가구에는 배제를 해 달라라고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누차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 그동안에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금한주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시죠.

예, 그래도 많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제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그다지 실효가 크게 없을 거라는 답변이신 거 같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수요조사 결과 지금 필요재원이 대략 한 1,900만 원 정도 더 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사업량이 한 127명 정도가 증가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농촌 인구가 사실상 늘어나 가지고서 되어진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21쪽에 보니까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이 이거 3억 7,700만 원 정도가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장학금 지원을 안 했단 얘기죠?

다음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 준비와 관련돼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규모가 당초에 65만 명 정도 입장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죠? 그런데 이 행사목표 규모가 좀 변경되어졌습니까? 66만 명을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관객 목표가 최소 150% 더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엄청난 규모의 사실 그 인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 정도로까지 확장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으실 정도로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관광객 유치 목적은 어떤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목표치를 높게 잡으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업량이 예산이 36억 원 정도를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항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참 과연 이 농민을 위하고 또 농촌을 위하고 유기농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 홍보업체들을 위한 증액인지, 이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이벤트나 이쪽 분야에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D-100 및 D-30 기념행사, 기정액 1억 원이… 아!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또 한 무려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게 예? 1,500배가 올랐나요.

그렇죠? 1,500%가 올랐네요.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당초에 1,000만 원 정도로다가 이 행사를 치를 것을 기획을 했었던 것인데 아니 어떻게 1억 5,000씩이나 추경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을 올려주시는 거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에 1,000만 원 잡혔던 것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지난 엑스포, 오송뷰티박람회엑스포 기념행사를 치러 가지고 그것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주관적 판단이시잖아요. 입장객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엑스포 행사장을 알게 됐습니까, 찾아오게 됐습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없잖아요.

주관적 판단을 가지시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벤트성 행사거든요. 이거 D-100도 참 민망한 행사인데 D-30은 또 뭡니까? D-20도 하시고 D-10도 하시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이벤트 행사해도 우리 충청북도 재원도 너무 부족한 이 도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은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본예산에. 애초 기획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세워두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 분야의 예산도 좀 강화하고 어떤 이 유기농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송사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아주 넉넉한 언론홍보예산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이벤트 행사까지 해 가지고서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거기 가서 뭘 서울시민들이 지나가는, 매일같이 거기에 행사가 있고 복잡한 행사들 집회, 시위 쳐다만 봐도 진짜 골치 아픈 그 광장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게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벤트성 경비들은 굉장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더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18페이지가 아니고 조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화장실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을 당초에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또 장애인은 아예 없다가 이번에 새로 4동을 또 짓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또 이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이 화장실인데 남성화장실 숫자 여성화장실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비용이 틀리죠. 그렇죠?

남성은 그나마 수월하게 좁은 공간에서도 용무를 볼 수가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균등하게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편중은 여성화장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셨는데 일반동 4동, 여성 4동, 이것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동 화장실 또 기존 화장실이 이 성인지 예산 측면에서 남성 이용객과 여성 이용객이 비슷한 시간에 다 용무를 볼 수 있게끔 조정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장애인 전용 4동은 기존에는 전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비가 본예산에 2억 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억 5,400만 원이 더 붙었는데 앞으로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진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가 연차별 사업으로 급속동결가공센터 건립 사업 수요량 반영에 따른 증액 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기정예산은 22억이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5개년간 연차별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굳이 1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실 그런 환경변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속동결가공센터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오신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1억 2,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묻는 거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왜 15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 측정을 잘못한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을 건물이 15층이었던 것이 16.25층으로다가 막 변경되고 그러나 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가공센터 자체가 일단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물을 당초에 예산을 15억 원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량을 수정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던 거고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늦게 정부에서 1억 2,000만 원을 더 줬다라고 해 가지고서 그걸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올려주신 거는 잘못됐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기에 지특부터 시작해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그냥 동반 수행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는 건데… 우리 팀장님이 명료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그러면은 연차계획서도 이거 다 수정이 되어진 겁니까? 다 수정하신 거예요? 총사업비 더 증가됨 없이 내년에 쓸 걸 조금 당겨 가지고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PC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RPC 시설이 도내에 총 몇 개 정도가 되어져 있고, 현대화가 진행되어진 RPC가 얼마나 있고, 또 각 RPC마다 처리 물량이 얼마나 되어지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우리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을 해 봐 주시고 지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RPC는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간통합RPC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통합RPC가 그동안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현대화되어진 곳도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주가 그렇죠? 그럼 지금 국비 규모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현대화 시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합RPC가 처리 물량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 달라라고 가져오는 미곡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100% 가동을 못 한다 이겁니다. 50%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적정 가동률 이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큰 시설을 지어놓고 나서도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농협 또 농민 또는 벼 수매량 등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도내에 총 21개의 RPC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공급량 조사를 면밀히 다시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또 1개의 이런 통합RPC를 짓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21개소는 충북 도내의 벼 생산량을 감안해 봤을 때 더 통합하고 더 줄여야만 이 RPC 시설들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입니다, 업계의 관계자들의.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RPC 시설이 과연 충북도내에 적정수준으로다가 지금 유지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설 현대화 주기는 언제쯤 이뤄져야지 적절한 것인지, 또 이것이 더 소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다가 대응할 필요도 있다. 뭐 그러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유도해야 되는 거고, 폐업이 필요하다면 폐업을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엄청난 보조금들을 집어넣고 나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다가 지금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청원에 지어지는 거죠? 이게 청주에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청원 지역에 지어지는 거죠, 이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 하나하나 다 좀 따져묻고 싶은데… 이 RPC라고 하는 것에 건조시설도 필요한 거고 도정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저장시설도 같이 수반돼 가지고 이뤄지는 거잖아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항공정비 전문위원 및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현재 채용은 안 된 거죠? 향후 앞으로의 그 채용계획, 모집 공모 계획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 봐주세요.

김학철입니다. 이 항공정비 전문위원을 채용하실 거고 또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도 채용을 할 계획이신 거 같으신데 2명을 5월 중에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기정에 2억 2,000만 원이 섰다가 이번 추경에 8,9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럼 지금 이러한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어지는 직원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현재 2명이 계신 거고 그러면 1명을 더 추가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어가 가능하신 투자유치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경자청에 이 기타직 보수를 받으시면서 계신 계약직 인력이 채용 계획까지 총 4명인 겁니까?

그러면 이 네 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수가 지금 3억 1,000만 원으로 지급이 되어진다 그 얘기이신 거죠? 기정액이 지금 2억 2,000만 원이고 추경에 지금 8,900만 원 요구하셨으니까. 2억 2,000만 원 배정 받으신 거에서 2명은 채용이 기이 된 거고 1명은 아직 미정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이 채용되어지신 두 분의 채용과정하고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대한 공모절차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공모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파일, 프로필 이력서하고 또 공모과정 가령 인터넷에 어디어디에 잡사이트에 띄우셨는지 그 절차하고 그런 것들을 제반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공정비 전문위원 사무실 집기구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급 계약직이면 어느 정도 대우도 필요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물론 적은 액수지만 산출근거에 보면은 너무 헤프게 잡으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복합기라고 하는 것이 프린터 기능도 가능하고 팩스 기능도 가능하고 스캔 기능도 가능한 걸 복합기라고 칭하는 건데 복합기 예산 따로 잡아놓고 프린터, 팩스 다 개별적으로 다 잡아주셨어요. 또 사무용 집기 1식, 책상 등 1식을 들여 놓는데 이게 900만 원짜리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공모가 아니라 이미 내정해 놓으시고 그분을 스카우트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급 계약에 관한 부분이 우리 지금 1급 대우를 받으시는 청장님보다도 호화 사무실에서 호화 책상에서 앉아서 근무하신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집기가 이 청사에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셨어야지 이걸 전문위원 사무실 이 내용으로 올리시게 되면 이게 곤란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항공정비산업 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이미 본예산에 이와 비슷한 용역 이미 세우신 거 있잖아요.

본예산에 MRO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포함해 가지고 이 MOR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기존에 당초예산, 기정예산에서 취득하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의 진척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져 있습니까?

예, 알겠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올려주신 이 항공정비산업 육성기본계획에 관한 과제도 용역 공모하실 때 그 부분을 포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껴 쓰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중복되어진 성격이 있고, 그 용역을 잘만 운영을 하시면 기존 예산 가지고도 넉넉한 부분을, 작년에 2억 원인가 세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용역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사용하시고 이건 한번 좀 재고를 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게 좀 이게 또 청장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어긋나시는 측면이 있으신데 지금 2지구에 해당되어지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은 이게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지금 기정예산에 1지구에 대해서 이미 예산승인을 해 드린 거는 2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반반씩 쪼개세요. 이거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시죠.

그건 1지구는 2억 원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있는데 2지구는 5,000만 원 갖고 해야 되고 그건… 예, 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연구용역을 사업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는 선후가 따르는 법입니다. 선후가 당연히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인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지한 상황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반되어서 지금 이 MRO사업과 관련되어서 토지를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고 또 토목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 과정들은 이 연구용역 과제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미 일을 다 벌여놓은 다음에 그러면 연구용역 과제 나오면 그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청장님하고 그동안에 자주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존에 2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워 드린 것은 항공정비산업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충청북도가 10여 년 전에 연구조사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틈새시장, 소위 저가항공사의 MRO를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용역이 수행돼 왔던 건데 지금 추진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저가항공사에 민자만 순수하게 유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도비 또 청주시비를 들여 가지고 MRO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이 기본부터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MRO산업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부가가치 또 고용창출, 충청북도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보류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한 상황에서 한번 의뢰를 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도 안 하셨고 지금 그 용역 결과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 사업을 굉장한 속도로다가 진척을 하시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하시잖아요.

지금 와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시는데 기왕에 그렇다면 오버롤(overall)한 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 용역 예산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 5,000만 원 새로 세우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자,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청주 MRO하고 동시에 우리 경자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 역시 1지구, 2지구 분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절반의 면적을 현재 보류 중이죠, 현재 보류 중입니다. 그런데 에코폴리스는 현재 지금 SPC가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해 가지고 65만 평 정도를 이제 첫 삽을 떠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MRO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은 A항공사에서 뭐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규모가 정말 우리 청장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 보면 “얘가 거인이 될지, 아니면 난쟁이 수준으로 될지” 그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지구 상황에서 빨리 SPC를 구성하시든가, 아니면 이러한 어떤 그 비전, 사업의 규모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2단계로 나가시는 것이 그게 맞는 절차다, 그 말씀을 저도 역시 똑같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입장 말씀해 보시죠.

예예, 자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은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수위에서 열심히 그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시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공식화되어진 이 사업량이 사업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지구에서 다시 또 2지구로다가 같이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논리가 약하다. 왜 그러냐면은 14만 평 정도 되어지는 것이 애초에 최소 MRO 정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 규모다라고 확신하시는 듯한 그런 지금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지구에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지구가 중요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철도로 분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철도로 분절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항공기가 넘나들고 또는 어떤 관련되어진 그런 차량들이 넘나들고 할 경우에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프라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잡아보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철도로 분절되어진 2지구를 지구단위를 변경을 해서라도 연접해 가지고서는 늘릴 필요가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2지구가 철도로 분절되어져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구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더 효용성 있는 지구로 변경하는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그동안 안 해 보셨습니까? 지하철 들어가죠.

지상으로다가 철도 지나가는 공항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항공정비 업체가 그럼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붙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청주공항에서 생각되는 것처럼 지금 MRO 1지구, 2지구처럼 넘나들면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나요?

자, 청장님 우리가 진짜 독일처럼 국민소득도 높고 재정도 넉넉하다라고 하면야 그거 이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재정, 청주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소의 진짜 그 비용으로 고효율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당부의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2지구 이게 사업비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 뭐랄까, 확신이 제가 아직 안 서는데 한번 또…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폴리스 보류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다가 예산도 좀 세워 주시고, 그 사업도 추진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6건에 2억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36억 원 중 6억 원 삭감등 총 2건에 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85쪽, MRO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