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차영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이 경제 4%실현의 주역이신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대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제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 때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소화가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도청 내에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 갖고 심지어는 원안 통과가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삭감률이 가장 많은 적도 있고, 항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가 3건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궁금한 게 있어 또 오늘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와서 이 문제를 해소한 직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 예산 좀 올려 봐라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예산을 확보할 의욕이 없는 거 같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전적으로 삭감이 되면은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국장님 분명하게 이 문제를 좀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쪽에 보면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갖고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이 자료를 줬는데 이 3,000만 원을 추경에 굳이 세워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기존에 공무원 특별승진이라든가 그 개인 표창, 지사님 치적 또 투자유치, 명예의 전당에 그 공로를 전시하고 또 도 운영시설 사용료 감면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반영 없이 3,000만 원 예산 세워 있는 것 갖고 해외 배낭여행 기회를 주겠다 이거하고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은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포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거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은 없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한 근거는 또 뭐예요? 그럼 얼마 정도 유치할 거를 생각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2008년인가 6년에 했지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달라고 나왔고 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경위 위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서 과연 이 예산이 이게 예결위까지 잘 가겠느냐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설명서 23쪽에 보면은 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에 보면은 기정액보다 1,32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에도 그 예산편성 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를 삭감을 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또 거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 설명서 내역으로 보면은 1,320만 원이 뭐를 증액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책자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해되세요, 이게? 1,320만 원이 뭐를 올린 거예요,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냐 이게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1,320만 원을 그대로 올리면서도 저희들 준 책자 내용을 봐서는 이 1,320만 원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언반구 설명이 없고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예결위에 가겠습니까, 이게?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예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언성 높일 일은 없는데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노동조합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위노조에서 노조비를 올리면은 상급단체로,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앙으로 한국노총 본부로 납부를 하고 이쪽도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본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내용에 전혀 알아볼 수도 없게 1,320만 원을 예산증액을 올려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게 올려놓고 이 예산이 과연 통과되겠냐. 하여간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 21쪽에 보면은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과장님 물론 충분히 어렵죠.

노동자단체가 어려운데 노동자단체가 꼭 한국노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또 비정규직노동조합도 있고 이분들 어려운데 이분들은 그 건물도 자기 돈으로 산별노조에서 걷어 갖고 자기 돈으로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운영비도 전적으로 100%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장학금 없습니다, 안 받고.

우리 장학금 넣어줬죠? 그리고 포럼도 우리 운영경비 주죠. 노사협의회할 때도 일정 부분 예산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동단체인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료까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냐. 최소한의 부담할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도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저희 추경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도 지금 5,58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국비지원 안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여성노조 간부들만 포럼하는 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도 이분들만 모아서 오히려 비정규직하고 저소득층, 근로자 200명 모여서 힐링음악회를 하면은 이거 과연 힐링이 되겠냐.

차라리 기존의 지금 뭐 다양한 음악회하고 예술행사가 많은데 거기 유료 입장권 있으면 차라리 그 입장권을 줘서 같이 섞여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좋지 그분들만 따로 200명 모여 갖고 너네는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다 해 갖고 200명 모여 놓고 음악회하면 힐링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그거를 저하고 과장님하고 따질 자리는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에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실적을 준 게 없네요.

이거 말고 전년도 거 실적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특판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성과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한 ’11년부터 지금 4년 하신 거죠, 4년 맞죠? 4년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를 주면은 그쪽 aT에서 40%… 그런데 국비를 왜 밑에 기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기타로 표시해 놨냐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4년 치를 보니까 물론 성과가 당연히 있겠죠, 해외 홍보 판촉전 하니까. 그럼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2회에 걸쳐 대만과 미국에 홍보 판촉전을 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여비 빼고 뭐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수출 실적은 나와 있는데 한 장짜리예요, 이게 4년 치가.

A4용지 한 장으로 저를 주셨는데 그 성과분석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aT로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보니까 수출 실적만 한 장으로 해 갖고 저한테 4년 치를 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료가 부실해 갖고 자료를 다시 달라 그랬더니 다시 4년 치를 한 장으로 해 갖고 수출실적만 계약하고 판매한 거만 이렇게 다시 줬는데, 이 판매한 근거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물량을 한 거를 잡은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통공사에서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수출 실적은 저희들이 충북이 3위로 돼 있는데 이거는 aT를 통해서 전체 물량으로 우리 충북에 있는 농산물 수출한 실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적이고, 이걸 준 거는 홍보하고 해외시장 가서 판촉을 해 갖고 실적을 잡은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이 한 장짜리는 4년 치를 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있냐고, 이게.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두 번씩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이 한 장짜리로 이렇게 주면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판촉을 해서 이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수출계약 얼마 했고 판매 얼마 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하고 대만을 주로 가고, 그리고 배하고 사과에 특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판촉전에 배, 사과, 과일 위주로 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자료를 그렇게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달라고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한 장짜리를 줘 갖고 이러면 제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8,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나라에 더군다나 이게, 저희 직원은 그럼 몇 명 가는 거예요, 도청 직원은요?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 8,000만 원에 여비가 다 포함된 거냐 이거죠.

그거 다… 그분들도 부담금을 냈으니까 그 8,000만 원 갖고 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