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 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경포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폐기물관리 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인 경포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인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 그리고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일반승용차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하여 내수 기반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으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용량 씨씨당차등세액을 곱하여 연 세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두째,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본 시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관련사업의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도시교통과 관련된 각종 수익 금의 재원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만 투자하자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인용법규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서 폐기물관리 법의 인용법규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특별청소지역으로"를 "비지정관광지로"자구를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네째, 경주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동법령에 맞지 않았어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와 폐기물의 보관시설, 용기설치 및 관리규정을 지정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부과 및 징수와 처리운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수수료부과징수권 및 투기금지 단속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경주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경주시일반폐기 물관리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오수·분뇨축산정화조등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및 정화조등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하게 하고,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등의 사항과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과 사육제한 가축범위등을 지정하고 이 조례제정으로 "경주시가 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경포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 규약안은 기존 협의회 규약을 수정보완하여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권역을 2개시 5개군에서 2개시 2개군으로 조정하고 자치단체간에 사무의 협조 조정등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등 기능을 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문화재정비를 위하여 분황사석탑 정비 지구외 10개소의 사적지에 53필지 35,846㎡를 추정가격 24억 1,770만원에 매입하고, 평동제방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6,619㎡를 5,600만원에 매입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하며 황오동, 성동동, 성건동의 현 동사무소는 노후협소하여 매각하고, 황오동은 기 취득부지에 성건동은 폐철도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며, 성동동은 담배인삼공사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불국동사무소는 현 위치 옆에 회의실등을 증축하며, 중앙선폐철도부지 일부를 섬들마을 이 주민에게 매각하고, 경주여고 부지를 교육청과 무상대부계약을 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처분·대부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가 73필지 43,556㎡에 35억 7,370만원이며, 건물이 4동 약 2,810㎡에 17억 5,0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6필지 4,523㎡에 29억 110만원, 건물이 3동 약 1,306㎡에 1억 3,88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상대부 토지가 28,499㎡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3조 제2항중 "반드시"의 문안을 삭제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4건 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 1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 정증 의원 질의하십시요.

여기 제안 유인물을 보니까요. 우리가 시에서 취득하는 금액이 53억 2,300만원이고, 처분을 하는게 30억 4,000만원인데요. 누가나와서 여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 차액이 22억이 차액이 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매입취득이 53억이고 처분할 액수가 30억인데 차액 22억원에 대해서 향후 처분관계를 이야기 합니까?

예. 그 차액이 나는걸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22억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장이 있잖아요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은 그에 대한 관계를 총무국에서 내기때문에 그 예산관계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권국장님 22억원에 대한,

22억 8,000만원입니다.

22억 8,000만원에 대한 향후계획재원 관계를...맨끝에서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담당국장이 준비도 안해놓고 계속 찾고 야단이고,

세입이 53억 2,000만원 처분이 30억 4,000만원,

정의원님 이것은 지금 정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혹시 동사무소 문제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 하시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냐고하면 그 밑에....

이의원님에게 질문 안했으니까 총무국장 답변하도록 좀 놔두세요.

준비 안됐습니까?

예. 준비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누가 안계십니까?

예.

전 과장님 이리 나오십시요.

우리 기획실장님 전혀 모릅니까?

예. 답변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내용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은 국고보조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하고 그게 틀리고,

국고보조를 왜 세입이 안잡혀져 있어요.

세입과 세출관계가 맞아 안들어 가는 이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기획실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 차액관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다 수반 되어있습니다.

22억 8,000만원이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한건 한건 전부 다 예산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각하는 분도 전부 다 세입이 잡혀져 있어요.

세입에 다 잡아놓고 다 해놨습니다.

내가 세입에 잡혀 있는걸 전혀 못봤는데, 예산서 봤을 때,

예. 성동동사무소가 16억 세입세출 같이 되어있습니다.

성동동사무소 그 다음에 성건동 신축은,

신축도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되어있고 불국동 증축은,

그것도 되어있습니다.

1억 5,000

황오동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나는 이것 세입에 잡혀져 있는걸 몰랐는데,

3억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금 예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세입에 이게 잡혀져 있다 말입니까? 지금,

황오동동사무소는 토지 매입비는 되어있고 신축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팔도록, 이 세입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매입이 세입이 잡혀져 있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황오동 내어 놓고는 다 답혀져 있습니다.

황오동 내어 놓고는 또 뭡니까? 그러면,

황오동동사무소 신축비를 내어 놓고는 그외에는 예산이 다 수반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혀져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황오동 5억을 제외하고는 22억 8,000중에 5억을 제외하고는 다 예산서에 세입세출이 다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재도 예산에 다 되어있고 평동제방도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사업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나중에 내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관계는 나중에 내가 예산서 다시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 맨 끝에 대부관계입니다. 여고부지 무상대부를 여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우리 간담회때 총무국에서 보고할 때는 경북교육청에서 '93년도부터 5년간 무상으로하고 5년이후는 유상으로내지 매입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장님 기억하시죠.

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그때 간담회때 저는 총무사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간담회때요.

간담회때는 향 후 3년후에,

아닙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93년도 지금 무상계약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죠. 안 되어있죠.

안 되어있는데 '93년도부터 5년간 무상대부를 해주면은 5년 이후에는 유상내지 매입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가 되었죠.

했을 때 5년은 안된다. 3년으로해서 확실하게 '93, '94, '95년지나고 '96년부터는 유상대부를 꼭 하던지 매입을 하라는 단서를 붙였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것 유인물을 비교란에 조금 상세하게 적어놨으면 될건데,

이것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내용이 뭐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96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몇년도까지의 무상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한다 말입니다.

정의원님 그래서 비고란에 '96년까지는 무상으로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한다는걸 비고란에 여기 삽입시켰으면은 그런 이유가 없는건데, 그렇죠.

안 되어있어요. 여기 제안서 보세요.

예. 설명하세요.

전에 위원회할 때는 이렇게 안했잖아요.

이것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이것 뭐...

의장님!

예.

이것은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법상 회계년도가 1년단위로 되어있지 지금부터 우리 경주시가 경주여고 부지를 10년간 무상대부한다고 의결한다고 해서 그게 효능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한 3년간 하겠다고하고 계약은 1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런 흐림이니까 그것은 논란이 안되죠.

논란이 안되다니요.

예. 차동주 의원님!

조금전에 오의원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하면 회계년도는 1년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계약이라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수입은 그렇게 잡고 지출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용면은 얼마던지 할 수가 있는건데 그게 거기 해당되는게 아니고 내가 아래께보니까 향 후 5년으로 하는데 3년으로 줄여하자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도 3년 후에는 꼭 하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은 그냥 지내고 5년후에 다시 보자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만들때 여기 무상이라는란을 잘못 기재해서 그런건데 의원님 다 알고는 계시죠, 5년을 3년으로 단축해라.

3년으로 단축했다고,

아니 그러면 여기 자구수정을 하고,

자구수정을 해야되죠

자구수정을 하고,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으세요.

예. 이게 그때 간담회대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보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런걸 받았다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시 5년말고 3년까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해줘라 그후에는 반드시 유상으로내지 매입한다는 어떤 약정을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 안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제안 내용이,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약정입니다.

예. 약정입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이 5년간 우리가 제안을 하다가 그때 손호익 의원님이 3년으로 줄여서 하도록하라 이래서 저희들 그때 3년으로 줄인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96년부터는 유상을 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매도를 하던지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을 받았습니까?

확약 받지는 안했죠.

아직 받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류시킵시다. 이것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결을 하지말고,

보류시키는 것보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유상으로 하고 싶지만은, 재정 사정이 안된다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그쪽에서 5년간 무상대부를 그쪽에서 왔는공문에 의하면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5년까지만 무상으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유상내지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더라 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 측에서는 5년은 많다. 3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마 그후에는 반드시 유상대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매입을 해라 그런 약정이라도 받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약정을 받기 위한 결정을 여기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그 약정을 '95년까지는 무상으로하고 '96년부터는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공문을 보내고 그게 지금 이 마당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는 것을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권국장님! 들어가십시요. 그렇게 처리할게 아니고,

일단 보류합시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자구수정 할것 없이 현재 내용이 여고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그런 유인물이 되어있는것 이것을 보류하고,

예. 이것 삭제시킵시다.

삭제시키고,

그 위에 것은 다 통과 되도록,

예.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아니, 의장님

예.

그것은 표결에 붙이던지 해야지 무조건...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야기했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동의안은 안 자체중에서 여고부지 이것은 보류하고 수정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마지막 말미에 여고부지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정증 의원으로부터 1994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여고부지무상대부를 무상으로 기재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그런 동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가 개의될 때는 총무국장님이 확고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년후에는 유상으로 하던지 임대료를 받던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은 의결하는 것하고 틀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말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이 향 후 3년까지는 무상으로하고 3년이외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배경 설명이 그 답변하고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답변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 그러면,

그것은 답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하세요.

저희가 무상 3년간만 무상 동의를 해주시면은 '96년부터는 유상아니면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지. 그 이야기는 나중의 이야기지,

권국장!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예. 차동주 의원님!

그런 약속이 어디있어 그래,

제가...제 발언권 빌렸죠.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책임없는 답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이고 저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약정서를 붙여야 되죠. 저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 약정서를 여기서 동의 말입니다. 동의를 해 주시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안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싶어 했지만은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안해주니까 못해왔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의장님, 내가 계속해서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볼때 교육부하고 우리 내무부하고 예산은 엄연히 달리 책정될 겁니다. 내무부 예산가지고 교육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독립 되어있는데 항시 교육부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은 축내지 않고 학생들을 인질로해서 학생들이 당신들 자녀들인데 라는 이것을 인질로 해서 자꾸 연기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야비한 것 아닙니까?

예. 차동주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그대로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대로 아니죠. 김두준 의원님!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유상을 주장을 했고 거기서는 무상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5년간만 무상으로 해주면은 유상 또는 매입을 하겠습니다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희망적이였습니다. 그러나 5년간 기간이 너무기니까 3년으로 단축해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요. 이러니까 저희들도 의회 신임을 얻어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3년만 무상으로 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의장님!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는게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쪽에서 5년간 무상으로 해? 아까 제가 몇번 이야기 했는건데 무상으로 해주겠다. 우리의회에서 그러면 5년간 됐다. 이랬으면은 다시 더 교육청에 이야기할 그것이 없습니다.

정의원님 됐습니다. 그런데 총무사회위원회 오만두 간사님!

예.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그대로 입니까? 향 후 여고부지에 대한 계획이 말이죠 보고한 그대로 지금 답변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예. 3년간만 무상으로 대부하는걸로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상정된...

이야기가 누가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되었습니까? 우리 의원이 되었습니까?

아니,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3년간 무상대부하는 걸로 여기서 승인을 한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의 분위기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3년간 무상대부하고 그 다음 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정증의원님께서의 분위기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 각서라도 받아서 붙혀가지고 상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총무사회위원회의 분위기는 말자체로서의 공식적인 공무원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이니까 책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년으로 해서 무상대부 계약하는 걸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의장님!

예. 박헌오 의원님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내어 놓은 동의안중에 지금 현재 7항 '94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에 여고부지 무상대부안건 이거던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가 내어놓은 동의안을 결정을 내려서 상임위 결정을 내려서 본회의에 가지고 올때는 확실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있는 내용중에 뭐냐하면은 행정부에서는 5년정도의 저쪽에서 여고의 부지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없이 3년을 하겠다6년을 하겠다. 5년을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 무상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그러면 3년간만 무상으로하고 나머지 향 후는 유상으로 하도록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를 할때에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단, 그러나 우리 정증 의원님께서 이 안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 계신것은 몇년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인물상에 3년은 무상으로하고 무슨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내신거지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이 유인물이 빠진사항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하고 인정만 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하면은 상임위의 결정사항은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안된다. 다른 동의안을 내고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그때는 표결에 들어가던지하는 방법이지 상임위 결정사항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상정해서 결의하는 과정에 우리 같은 건설문화위원들이 이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첫째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 여고부지가 우리의회 처음 들어서면서 개원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똑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때는 교육부에서, 여고에서 전연 의사가 없는걸로 그날 그날 미루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걸 갖고는 간주가 안됩니다. 이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가결되어 올라와서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여고에서 책임있는 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자는 뜻에서 그게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그렇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옛날 같으면은 이것은 아무 논란이 안되어도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옛날같으면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해도 됩니다만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단 한푼이라도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 된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안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재기되겠습니까? 이래서 지난날의 하던것 그대로 우리는 따라하지는 못하겠다. 이제는 너희것은 너희것이고 우리것은 우리것이니까 돈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왜 임대료를 하나도 못받느냐 하는것은 의회 욕심이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할 권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미 상정이 되어도 여기에다가 보안적으로 집행부의 약정서를 하나 붙혀서 3년후에는 필히하겠다는 그것 없으면은 이것 아무 필요없는 것이 또 안되겠습니까? 그런 염려의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죠. 차의원님!

예. 맞습니다.

뭘 보장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정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걸 차라리 삭제해 버리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우선 동의안을 받아주기 이전에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의장! 박헌오 의원이 대답다 안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결정 안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수정 동의를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만두 의원님 이야기 해보십시요.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의견은 지금 총무사회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한 승인이지 대부계약에 대한 승인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한대로 동의안을 승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경주시장이 저쪽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대부계약을 해줄 때에 그 뒤에다가 그러한 관련 3년간만 하면 3년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관련서류를 붙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행정절차지 이 동의안 상정할 때에 거기에 어떤 조건부 그런 계약서까지 첨부시켜서 동의안 상정하는 안은 아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경주여고 부지를 거론할 때 아마건설문화위원회에서 전연 이 내용도 옳게 모르고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의견을 발표하다보니 시간이 좀 오래지났는데 회의진행상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철회하고요.

철회하겠습니까?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까? 수정 동의안 말씀해 주십시요.

여고부지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93년도부터 3년간 무상대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대부내지 매입을 하겠다는 단서를 붙혀서 대부계약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하는걸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 여기에 대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제차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증 의원께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은 '93년부터 향 후 3년간 3년간은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하고 3년이후에는 유상으로 하던지 또 당국에서 매입을 하던지 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손의원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씀드리면 현 동사무소를 매각처분하지말고 거기에 경노당을하고 맨 처음 우리가 성건유아원을 팔아가지고 그때는 팔아서 그후 폐철도부지가 곧 나오니까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자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거기에 짓도록하고 유아원을 팔아가지고 결국 그 돈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고 현재 동사무소는 매각처분하지말고 경노당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골자는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향 후 앞으로 말이죠. 의원님들 집행부도 그렇고 회의 진행상 간담회시에 이런 안이 안나왔죠.

전연 없었죠.

그래서 이런걸 참고로 해가지고 간담회시 상세하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우선 그러면 손의원은 성건동사무소를 3억원에 매각을 해야되겠다는 이 건에 대해서도 결국은 보류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라, 다 진행하고 그대로 의결 해버렸잖아.

의결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의결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우리 손진목 의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전연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전연 안나온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견이 왜냐하면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전부 다 아마 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손의원 이의가 들어왔거던,

의장님 총무사회위원회 질문 하기전에요. 집행부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진목 의원이 이야기 하듯이 과거에 그게 '92년도입니까?

여고 앞에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국사에 매각을 할때 우리의회에서는 상당히 매각을 못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불국사에서 신라문화 선양회비를 내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래서 결국 의회에서 매각을 하도록 승인을 해줄때 단 이 돈은 그때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성건동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성건동이 앞으로 분동이 되면은 동청사를 짓는 자금으로만 쓰라 그것 매각을 해서 쓰라 다른데는 일체 못쓴다 이렇게 우리의회에서 집행부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 아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총무국장으로 있는 김해곤 국장이 꼭 그렇게 하겠다. 별도로 돈을 적립해 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지금 한분도 안계시는데,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건동 동사무소를 처음 매각 처분하는 문제는 아마도 최정근 의원님도 같은 생각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경노당을 하자는데도 양 의원님들께서 이걸 유보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좀 있는것 같은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잘모르시고 매각처분하는걸로 승인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삽입이 된거죠.

예.

그래서 우리 김두준 위원장 어떻습니까? 오만두 간사님하고 만약에 양의원님께서 이걸 유보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 하실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유보를 하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유보하고,

예. 이것만 유보하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대표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건동사무소 신축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우리 손호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건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경주여고 앞에 있는 유아원을 매각해서 그것을 성건동 신축부지토지매입내지 건축비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성건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3,000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그래서 '92년도에 폐철도부지 문제가 있고 또 성건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의 위치선정이 아주 불확실로 인해서 그것이 '9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93년도 예산에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아시지만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폐철도 부지를 44억인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하고 13억을 계약금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4억 3,000 명시이월된 돈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아원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대금중 일부 4억 3,000을 성건동 부지 매입비로 예산 계상되었던것을 '93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작년도에 폐철도 부지매입을 하면서 그 돈을 포함시켜서 4억 3,000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잔금 일부 35억정도가 남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쓴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건동 동사무소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폐철도 그 안에 동사무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5억 1,000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작년 우리 당초 예산때 3억으로 일단 세입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님!

예.

예.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우리 총무사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유보가 아니고 불승인인데 현재 배경설명은 쭉 들었겠지만은 불승인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물어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류시킵시다.

예. 박헌오 의원님!

예. 지금 현재 회의가 조금난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동안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활동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 수정동의 또는 개의가 되어서 여러가지 난항이 오는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었는 사항이였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제안되니까 여러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단지 회의진행상에 아까 마지막 7항중에 불승인관계 이야기로 나왔는데 이왕 하실려면은 제안수정동의안을 내신 동의안에 제청도 있어야되고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원 동의안하고 서로 표결도 좀 묻고 안되면은 개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왕되면 이렇게 개의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받으셔가지고 제청을 받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절차상의 문제지 지금 현재 손진목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시길 믿고 회의 절차상에 어떤 재청도 받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손진목 의원이 한 이야기대로 사실 이것을 결정을 해버릴것 같으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차후에 팔고 이런 땅을 구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정회를 해서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자체수정해서 하던지 안그러면 강력하게 하던지 이 두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진목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은 정식으로 회의 진행을 좀 이탈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박헌오 의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의 순서를 찾자는 그러한 의견인데 다 좋은 의견이고 지금 총무사회위원장님에게 잠시 물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성건동사무소 매각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손진목 의원님께서 매각처분에 대한 불승인을 철회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인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