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직원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해 줬을 때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은 그냥 예산이 꼭 진짜 절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 봤었고요.

이런 거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가서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소명자료 더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정말, 한국노총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를 받나요, 저희들이? 아, 그럼 안 받고 또 이것도 전기요금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은 저희 공모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러이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들어올 단체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것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와서 이걸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또 돈까지 거기다 보태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해야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 너무 완벽하게 해 갖고 와 가지고(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은 답변하실 때 속기사님 속기하기 좀 편하게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거 같은데 몇 가지 나도 묻고 싶은데요(웃음). 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86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조직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진천 대성엔지니어링 신척산업단지에 들어온 그 업체에서 보면 냄새를 제거하는 데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축산과 누가 알고 계시나, 이거? 지금 그 액비를 논에다 뿌리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엊그제 준공식에 한번 갔는데 산소만 투입을 하면 하루면은 냄새가 전혀 안 나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민원이 액비를 지금 논에다 뿌리고 나면은 진짜 한 열흘 정도는 그냥 그 주위에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축산과 직원?

액비 차가 와서 뿌리는데 지금 뿌리고 나면 한 열흘 정도는 민원이 진동을 해요. 지금 주민들 여론이,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대성엔지니어링인가 저번에 신척산단에서 준공식에 갔더니 산소만 투입을 하면 냄새가 전혀 안 난대요, 24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비를 제천의 청풍양돈, 지금 차량을 구입, 특장차량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먼저 O형, A형, 아시아1형이 소에 대해서는 적정했다고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올해 그 백신을 안 맞은 건 돼지거든요, 돼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이게 물백신이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많은 혼란도, 국민들이 혼란이 오고 앞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 제출된 사안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O1manisa + O형 3039인가요, 신형백신이?

이게 지금 r값이 거의 1에 가까우면은 구제역이 거의 발생을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정이 됐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소는 거의 뭐 저희 바이러스가 잡혀가고 있는 거 같은데 돼지가 전혀 지금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돼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까도 여기 보니까 50마리 이하는 지금 백신을 놔주는 저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백신을 안 맞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각 농가에 대해서?

안 맞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축 과정에서 항체가 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 우리 축산과에서 대책을 지금 갖고 있어요? 건의는 했어도 일단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됐든 그렇죠? 하여튼 올 한 해 AI가 저희 지역에서부터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우리 하여튼 축산농가, 또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또 우리 박재명 팀장님, 특히 진짜 24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방역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삼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구제역, AI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 책에 거의 AI, 구제역이네요.

그렇죠?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