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 시·군의 지역 주간신문 1회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사나 되죠, 시·군에 있는 주간신문사들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비는 2회 추경에, 이 시간 이후에는 올해는 더 증액 안 시키실 거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죠?

예, 기금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기준해서 지특예산하고 2014년도에 편성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청남대가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원에는 전부 금연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 안에 있는 공원까지 금연조례를 만들어서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은 겨울에 화재 우려도 있고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금연을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인데, 더군다나 청남대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원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한국 가요사 기념관 건립 5억 원이 지금 사업 포기로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의 충주 단군전 이게 문화재인가요, 뭔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92쪽입니다. 이게 전에 안 하던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영산대재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125쪽 국제무예센터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134쪽에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5,000을 증액하셨는데 작년도에 1억 4,04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증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증액해도 1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작년 대비 또 4,040만 원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역시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시겠다 그랬는데 도 및 4개 시·군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4개 시·군이라면은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단양하고 충주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단양은 아직 단지조성이 100% 완공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내역에 담장·기와보수, 안방 샷시 및 내부단열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도에 건축이 완공돼서 일부는 입주를 했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입주가 안 되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보수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상지가 4개 시·군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돼 있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무예마스터십 약 40억 들어가죠? 그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시간 때문에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47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그다음에 건축문화과 54쪽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내역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출예산 요구액 1,337억 5,101만 8,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4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