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금지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경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1년동안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이 발언대에 보고하면서 너무 많이 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좀 발언대에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나면은 조금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고마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황동과 동천동에 주택 및 대형아파트건립으로 과대 통과 과대 반이 많이 발생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통반확정기준에 맞게 통반을 증설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용황동 58통 277반을 62통 303반으로, 동천동 31통 163반을 36통 187개반으로 증설하여 총 315통 1,412반에서 324통 1,462반으로 9통 50반을 증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 "사회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회계관직을 변경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주민속공예촌 휴게실설치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 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전시판매장"을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로 제4조 제1항중 "경주민속공예촌협동소조합"을 경주시민속공예촌사업협동조합"으로 그리고 제4조 제3항중 "공예품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한다"를 "공예품만을 전시판매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음료수 및 간단한 전통음식류등을 판매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경주시와 일본국 나라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우의증진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시간의 교류증진에 공이 많은 자매도시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본국 나라시 시수회 임원인 와까하라마사꼬와 부인회 국제교류협회장인 마쯔무라게이꼬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 제3항중 "음료수 및 간단한 전통음식류등"을 "음료수(커피, 사이다, 콜라등 자판기용음료) 및 간단한 전통음식류(한과, 유과, 약과, 식혜, 수정과, 황남빵, 경주법주) 기타(필름, 관광책자, 담배, 일반과자류, 컵라면, 아이스크림, 햄버그, 어묵)"로 음료수 및 음식류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2건의 조레안은 원안대로 1건의 명예시민증수여안은 반대의 수소의견도 있었으나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십시요.

예.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요

국장 혹시 전결한 것아닙니까? 시장 결재낼 때 그렇죠. 전결하셔서 잘모르는것 같은데.

아니, 국장님 안계실때 올렸는 모양이지. 결재를,

좀 그렇죠.

의전담당관을 좀 나오시라고 하죠.

잠시 후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전담당관님 좀 나오십시요정의원님 의전담당관님 오셨네. 한번 질문하십시요.

일본에서 여기 나온 숫자도 안있습니까?

예. 나온 숫자는 많이 있죠.

의장님!

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와까하라마사꼬라는 사람의 공적중에는 이 사람 남편도 현재 명예시민으로 이런 김두준 의원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와까하라마사꼬라는 사람의 남편공적중 똑같은 부인의 공적도 같이 포함되어서 전번에 경주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던요. 그렇다고하면 남편공적을 말이지 부인도 공적에 넣어가지고 명예시민 달라고 하면 그것 좀, 아까 정의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조금명예시민증에 대한 남발 아닙니까?

와까하라게이꼬는 시수회의 이러한 어떤 공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적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이것도 첨가 했는거지 주 공적은 이것은 나라시에서 어떤 묘호회라는 어떤 회장도 했고 나라시 어머니회 회장도 역임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하고 교류를 아주 빈번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게 그때 나라시의원중에 누굽니까. 야오이상입니까. 그 사람 줄때 분명히 말이 많았거던요. 그걸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된다 안된다. 그 공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서 그때 분명히 그때 박대근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막후 접촉끝에 그때 같이 주기로 그런 상호주고 받거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 주는것은 되고 우리 받는 것은 실행이 안되었는데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안되는 쪽으로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사전협의라 할까.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되었는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던요.

지금도 의회에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결의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게 정의원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는데 분명히 공은 공, 사는 사로해서 분명히 줄 사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되고 이게 뭐 꼭 체면치레 그것으로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선정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의전담당관님에게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작년에 여성두분이 나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게 누구 누구입니까?

권희자와 변정희 여사입니다.

예. 두분이 받으셨죠. 그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 가을 한 10월경쯤 됩니다.

작년 10월쯤 됩니까? '93년10월경이죠?

안붙었습니다.

안붙었습니까?

경주시장 추천서가 안붙은는데도 거기서 시민증줍니까? 그 뭐 이야기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전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실무진에서도 몰랐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모르고 있었어 나라시 비서과에다가 앞으로 명예 시민증주는 것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어떤 해당 시장에게도 의사를 좀 물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실무진에서 했습니다비서과하고 저희들이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 추천서가 처음 붙었습니다. 그런 뒤에 추천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의사를 좀 물어보자는 것도 전번에 저희들이 몰랐다는 것도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여성 어떤 클럽으로 인해가지고 체인이 되어서 나라시 오오까와시장에게 추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고 나라시 비서과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할 정도로 했고 그런데 그쪽에 나라시 어떤 여성클럽회장단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당해 자기들 시장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추천서가 오오까와 시장께서 추천서를 붙혀왔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런데 손의원 담당과장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시요. 안붙었다는 것은 일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안붙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좀 시끄러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안들입니까? 안붙었습니다.

담당관님은 안붙은 것이 틀림없고 그것 때문에 위에 분에게 좀 거기에 대한 말이 좀 옥신각신 있었지요.

그런데 여성들 둘 받는데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안들입니까? 보고 드린대로 안붙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안붙은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어째서 한시장밑에서 간부하고 담당과하고 이렇게 추천서가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같은 직원끼리 이야기가 틀린다고 해서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단 작년 가을같으면은 의회에도 한번정도 이런두분을 나라명예시민으로 추천을 지금 할려고합니다라고 보고라도 한번 했으면은 안좋았겠느냐

저희들은 의회에서 간담회나 이런데서 결의를 해가지고 적임자를 저희들에게 어떤 지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려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이 성의껏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의 일어난 사실을 이런것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일본 여성이 두분이 명예시민증을 나라시장의 추천을 득해서 왔을 때 그러면 경주에서 이런 여성분이 받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추천서도 없이 했다. 또 추천을 해줬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고 또 우리가 전연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회에서 너무 이것을 모르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고 안해주기 때문에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도 제가 한것 은 제가 자꾸 이렇게 척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있을 때는 의회에도 한번 경유하시고 또 확실하게 해서 국제관계니까 매듭을 지어야 우리도 알고 또 여기서 심의도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좀 신중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의 법적근거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조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기명식 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째 투표용지는 기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의 뒷면에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투표절차는 지난 의장선거 때와 같이 먼저 의원석 동편 앞줄부터 의원님을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은 직원석에서 명패를 수령하신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서편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서 기명용구로 기명을 하시고 난 뒤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이 투표를 다 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을 기명한 것, 당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이나 성명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어느 의원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무효로 처리하며, 아무런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으니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효 또는 기권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은 의장이 무효·기권을 결정할 것이나, 의문이 있는 것은 감표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의 설명을 마치고 차기총무사회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호명당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투표함 확인)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손호익 의원 13표, 오만두 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받으신 손호익 의원이 차기건설문화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의회운영위원장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한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패·투표함 확인)

예.

정 증 의원님으로부터 투표 들어가기 이전에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합시다. 계속하고 치웁시다.

동의없습니까?

의장님!

법에 의해서 2차, 3차투표를 일단해야 되니까 의장이 투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우선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다른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절차는 전과 같습니다. (사무국장 투표할 의원성명 호명)

그러면 2차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투표함 확인) (개 표)

의장!

예.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그것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최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성과 열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기건설문화위원장에 당선되신 손호익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차기건설문화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임기말년에 위원장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흔히들 말하는 임기말년에 있을 수 있는 권한 누수현상은 본 위원장에게는 절대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 경고하면서 맡은바 책임과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있는 보살핌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차기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시에 대충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미흡한 저를 운영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경험이 부족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친목과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었서는 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