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쪽에 보면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인데 홍보비가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전국 지상파, 지역 지상파, 전국 케이블이 각 사별로 있는데 이 세부내역, 언론사별 세부내역하고 7쪽에 보면은 전광판 광고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가능하십니까?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분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기이 집행부 추경 심사를 마친 부서를 포함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집행부에서 지나친 염려를 하실까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직제 순으로 과장님들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요구는 금방 조치가 안 될 거니까 우선은 검토보고한 설명을 들으시고, 자료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께서 설명서 92쪽에 보면은 도민안녕 영산대재가 있습니다. 이 영산대재는 제가 알기로는 증평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어디 등재돼 있다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면은 어떤가, 또 여기는 예산 지원이 작년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매년 해 오던 영산대재를 하느냐 못 하느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도민안녕 영산대재 이 주관이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과장님 그렇다면은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증평에서 하는 영산대재에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어찌 보면은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내 전체를 보고서 대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했던 데는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그거는 또 그 자체가 무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영산대재에 지원도 하고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해야 되지 기존에 하던 거는 없애고, 없앤다는 건 좀 뭐하지마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곳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영산대재는 풀 사업에서 작년에 비공식적으로다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부4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부4군 여기도 풀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원하시겠습니까? 예산 지원이 돼야 되죠. 왜냐면 사업은 사업대로,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도 예산도 다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풍새재 문화탐방길 조성이 있습니다, 설명서 141쪽에. 이 계획서를 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목재데크 및 흙길 조성, 차도포장, 안전펜스 등 설치로 돼 있는데 이 설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급선무는 주차장 설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주차시설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지금 사업내용처럼 이게 먼저인지 뭐 순위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차장 설치가 제일 급선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수옥정 있는 데 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무슨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거기 일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은 이화령 주차장 밑에 주차장 확보 공간이 거기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설치를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올라가는 탐방로고 다 좋습니다. 주차를 해 놔야지만이 등산로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이화령 학교부지 그 주차장 밑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화재단 주차장 밑에 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아, 지금 주차장이 당장 급하다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입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 부분을 매입을 해야지만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충주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쪽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공간 확보 설치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주차장 문제는 그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분들께서 다른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무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작년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임꺽정 문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꺽정 작가인 홍명희 작가가 북한에서 부수상을 했고 전력 때문에 이 축제 개최하는데 상당한 문제와 애로사항이 집행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괴산 보수단체하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양쪽 예총하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뤄졌기 때문에 이 축제는 괴산 캐릭터를 임꺽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주최나 주관 자체도 다른 곳이 아닌 충북예총 괴산지부, 또 한국문예협회 괴산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관장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제목이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예산 지원도 종전과 달리 처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예총 괴산지회나 문인협회 괴산지부에서 간단한 계획서는 만들어왔습니다. 만든 것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 행사라 할지라도 도 차원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예산 지원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끝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심사가 끝난 뒤에 계수조정 할 건데 계수조정 전까지 충주시에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공문, 청주시에서 하겠다는 공문, 아울러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준비단 설치 근거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현장확인과 각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