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박한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함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박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안대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표 단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한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박한범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한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좀 웃음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박한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갈 때 조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을 보였는데 좀 답변 태도에… 박한범 우리 단장님 답변이 굉장히 좀 길게 설명도 있고 또 그런 답변 태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준비 지원단과 현안사업TF팀 운영수당에 4,42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계목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거리출석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까? 박한범 그러면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원거리출석수당의 지급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박한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죠? 거기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통계목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등 해서 공무원, 외래강사료까지 해서 5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수당들은 법령과 조례에 분명히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단장께서 조례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과제 발굴 용역비다, 또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등등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장께서 답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믿음이나 신뢰가 좀 안 가요.

과연 이것에 어떤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까? 박한범 단장님! 여기 뭐 정책토론회도 아니고 짧게 좀 답변을 하라 그러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일절 그만두시고,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 풀비도 많이 있고 또한 연구과제 발굴 정도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에는 미래전략연구센터인가 1억 3,000 예산을 갖고 별도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이 출발하면서 의욕적으로 기획을 한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아주 연구용역비가 홍수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동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함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박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안대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표 단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한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11시44분) 박한범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한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좀 웃음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박한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갈 때 조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을 보였는데 좀 답변 태도에… 박한범 우리 단장님 답변이 굉장히 좀 길게 설명도 있고 또 그런 답변 태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준비 지원단과 현안사업TF팀 운영수당에 4,42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계목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거리출석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까? 박한범 그러면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원거리출석수당의 지급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박한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죠? 거기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통계목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등 해서 공무원, 외래강사료까지 해서 5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수당들은 법령과 조례에 분명히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단장께서 조례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과제 발굴 용역비다, 또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등등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장께서 답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믿음이나 신뢰가 좀 안 가요.

과연 이것에 어떤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까? 박한범 단장님! 여기 뭐 정책토론회도 아니고 짧게 좀 답변을 하라 그러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일절 그만두시고,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 풀비도 많이 있고 또한 연구과제 발굴 정도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에는 미래전략연구센터인가 1억 3,000 예산을 갖고 별도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이 출발하면서 의욕적으로 기획을 한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아주 연구용역비가 홍수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동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