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은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 지원에서 산출근거를 보면은 2,266만 7,000원, 예산을… 어떻게 7,000원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그 진흥원의 직원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된 겁니까, 3.8%로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 명세를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2,266만 7,000원 곱하기 1개소 해 가지고 하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들고, 혼동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 등을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쪽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요, 명세서는 40쪽. (…) 설명자료 40쪽이고 명세서가 23쪽이요.

거기에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에서 산출근거가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화장실 양변기 해서 800만 원 계상돼 있죠? 그러면 양변기는 현재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인건비를 가지고 설치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7쪽에 보시면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부단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단장을 선출해 놓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단장은 부지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사는 두 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지 정무부지사인지 명기를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2항에서 “단장은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간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에 보시면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운영에서 준비 지원단의 예산이 4,600 정도인데, 거기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출석수당이 900, 안건심사수당 1,800, 원거리출석수당 75만 원이나 이렇게, 수당이 한 번 출석을 하면 출석수당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안건 심사하는 수당이 별도 있고 또 원거리출석수당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원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출석수당 하면 7만 원 주는 걸 더 주더라도 원거리출석수당까지 전부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6쪽에 보면은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해서 거기에 산출근거에서 아나운서 초청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예산이? 그 아나운서 같은 건 뭐, 꼭 아나운서가 해야 되나? 사회 보고 하는데 아나운서를 꼭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인원도 삼사백 명인데 아나운서 100만 원씩 줘 가면서 초청하는 거는 이건 뭐 괜히 호화행사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에 낭비할 걸 다른 데에 좀 보태 쓰고 나눠 써야지 전부가 그냥 행사할 때마다 아나운서 초청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하면, 사실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보고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소외감도 들어갑니다, 소외감도. 잠깐 와 가지고 진행해 주고 100만 원 받아 가고, 노동자들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고 해도 육칠 만 원 받고.

이거 너무 비교했을 때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도의 행사든 시 행사든 행사장에 다녀 봐도 큰 대규모 행사에 간혹 아나운서 초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몇 천 명씩 모여 가지고 하고 그럴 때 하는 건 한두 번 있어도 대부분은 다 직원들이 사회 보고 진행을 하지 아나운서나 연예인들 데려다 하는 건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그냥 호화롭게 거창하게 하려고 사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직원들이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7쪽에 보시면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부단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단장을 선출해 놓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단장은 부지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사는 두 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지 정무부지사인지 명기를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2항에서 “단장은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간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에 보시면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운영에서 준비 지원단의 예산이 4,600 정도인데, 거기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출석수당이 900, 안건심사수당 1,800, 원거리출석수당 75만 원이나 이렇게, 수당이 한 번 출석을 하면 출석수당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안건 심사하는 수당이 별도 있고 또 원거리출석수당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원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출석수당 하면 7만 원 주는 걸 더 주더라도 원거리출석수당까지 전부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6쪽에 보면은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해서 거기에 산출근거에서 아나운서 초청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예산이?

그 아나운서 같은 건 뭐, 꼭 아나운서가 해야 되나? 사회 보고 하는데 아나운서를 꼭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인원도 삼사백 명인데 아나운서 100만 원씩 줘 가면서 초청하는 거는 이건 뭐 괜히 호화행사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에 낭비할 걸 다른 데에 좀 보태 쓰고 나눠 써야지 전부가 그냥 행사할 때마다 아나운서 초청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하면, 사실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보고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소외감도 들어갑니다, 소외감도. 잠깐 와 가지고 진행해 주고 100만 원 받아 가고, 노동자들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고 해도 육칠 만 원 받고. 이거 너무 비교했을 때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도의 행사든 시 행사든 행사장에 다녀 봐도 큰 대규모 행사에 간혹 아나운서 초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몇 천 명씩 모여 가지고 하고 그럴 때 하는 건 한두 번 있어도 대부분은 다 직원들이 사회 보고 진행을 하지 아나운서나 연예인들 데려다 하는 건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그냥 호화롭게 거창하게 하려고 사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직원들이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자료 261쪽에요, 통학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번에 오송캠퍼스로 이전한 거에 대한 학생들 통학차량이죠? 그러니까 오송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대를 증차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몇 명이나 오송으로 왔어요? 합승! 그거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그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타라 그래도 안 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118명이 이쪽으로 이주했는데 그럼 전에 옥천 도립대학에 통학버스가 먼젓번에 예산을 그때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한 통학버스 임대료는 그 전 학생들이 118명 내지 120명이 빠져 나갔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지 않느냐,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10대 임차하기로 해서 그걸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학생은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임차버스는 12대씩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경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