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입니다. 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 26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5일에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7월 16일 김두봉 의원외 3인으로부터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 날 최성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 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7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례인 선거구 순서에 의거 박제영 의원, 최상호 의원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제26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이 상 화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최성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섭 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에서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석일자는 1994년 7월 18일과 7월 22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이유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의원 외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레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폐기물관리 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경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군의회위원회 조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이두환 의원, 김영길 의원, 최성섭 의원, 김두봉 의원 이상 다섯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수 의원, 이두환 의원, 김영길 의원, 최성섭 의원, 김두봉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7월 22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군정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게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으며, 일부 간이상수도수원이 고갈하여 식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후 가뭄이 계속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며, 또한 전레로 보아 가뭄 뒤에는 반드시 수해가 발생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군수께서는 가뭄과 재해예방 대책을 djEJgrp 수립하고 게시는지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가뭄 피해 현황 및 대책둘째, 이후 가뭄으로 인한 단계별 피해 예상 및 대책셋째, 재해예방 대책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상태와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관내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을 보면, 급커브나 경사도로 마을 및 학교앞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될 곳에 설치가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기히 서치된 표지판 마저도 관리 소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퇴색된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경주 - 감포간 국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면 기히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도 선명하지 못하고 퇴색되어 있으며, 또한 그 규격이 너무 작아 운전자의 눈에 확 뜨이지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다섯가지의 안전표지 종류와 그 제작 규격이 표시되어있는바, 군수께서는 우리 군관내 각노선별로 안전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전수 조사하여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빠진 부분에 대한 금후 설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히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대하여는 규격 미달, 퇴색, 훼손부분을 전수 조사하여 일체 보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군관내의 자연부락, 학교 시장, 공공건물등 다수의 주민이 왕래하는 도로망에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전수 조사한 후 안된 곳에 대하여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하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중 퇴색되어 표시가 뚜렷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도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7월 14일 국히 본의회에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므로써 경주시.군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군 통합이 될 경우 많은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나 걱정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 도리 것이며, 이로 인하여 궁정 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① 시군 통합시 새로 짜여질 직제를 답변하여 주시고, 7월 1일 인사동결후 년말까지 자연 감소율을 감안, 예상되는 잉여 인력을 직급별로 분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잉여 인력의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7월 18일 현재 계장의 보직을 받고있으면서 7급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6급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한 금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군 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 이제 시군 통합이 확정된 단계에서 볼 때 과연 그 당시 행정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