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미래전략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쭉 보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산출근거에서 인건비가 뭐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양변기 있는 부분이 50만 원 2개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있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건비는 별도 운영비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는데 그러면 지금 양변기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에서 냉·난방기나 빔프로젝트나 양변기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건 아까 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양변기 설치하는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 부분이 지금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우리 주차타워 건물에 쓰는 비용이 여성발전센터와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인지. 제가 아까 듣기에는 플라자 쪽에 쓰는 비용과 발전센터 쪽에 쓰는 부분이 약간 공사비 집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차타워를 짓는 거는 여성발전센터하고 공사비가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여성발전센터 부지 앞에, 건물 앞에 타워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비록 플라자와 주차타워가 플라자 건물에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발전센터 땅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 후 남는 차액금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전에 얘기 듣기는 플라자 건물 센터 예산 집행과 또 여성발전센터의 집행 부분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약간, 그렇다면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게 맞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주차타워가 어차피 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사실상 건축이 그렇습니다. 플라자도 그렇고. 외부 리모델링도 그렇고 주차타워도 그렇고 아마 입찰을 볼 때마다 전부 차액금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길 수 없겠죠.

당연히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결국 그 건물에 보강을 하지 말고 설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충북 경제 4% 달성이라는 당면과제가 있고, 향후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경제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미래과제를 발굴·선정·기획·자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의 기능으로 미래과제를 직접 발굴 또는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미래과제의 실현을 위해 사업기획·조사·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정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과제별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서는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용역 수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에게 회의참석수당·여비와 미래의 과제와 관련된 일련의 역량수행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북이 후손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충북 경제 4% 달성이라는 당면과제가 있고, 향후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경제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미래과제를 발굴·선정·기획·자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의 기능으로 미래과제를 직접 발굴 또는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미래과제의 실현을 위해 사업기획·조사·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정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과제별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서는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용역 수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에게 회의참석수당·여비와 미래의 과제와 관련된 일련의 역량수행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북이 후손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도립대학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을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