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명세서 44쪽이요. 충북문화재 대관편찬에 대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명단하고요. 또 타 시도의 편찬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어느 곳인가 그 내용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이 계획서를 언제부터 세웠나 그 계획서 있으면 카피를 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명단, 두 번째 타시도의 결과물 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나, 편찬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명세서 44쪽이요. 그리고 설명자료 109쪽, 충북문화재 대관편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 답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을 잘 봤고요.

또 타 시도 17개 광역단체에서 9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계획서는 문화재연구원에서 도에 2월 22일 날 제출이 됐고요.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제출이 됐고요. 이것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도에서 12월 31일 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다가 공문을 주셔 갖고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 금년 2월 22일 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거고요. 1회 추경에 한 거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시급한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들었고요. 그럼 과거 했던 데에다 계속 연관해서 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안 하시고.

예, 그렇게 되고 시급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발굴조사 또 원형보존 또 원형보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문화재연구원을 믿고서 또 맡겨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사실 편찬에 중심을 둬야지요. 4년 동안 7억을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비로 같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걸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산성을 9개로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로 했던 것도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갖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형 훼손을 시켰던 산성을 가지고 등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비 5억만 사실은 손실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문화재 보수부분도 그래요.

자꾸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방서대로, 시방서가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거만 보고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도 그렇고 사적지도 그렇고 충청북도 모든 게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 아무나 사적지에서, 산성에 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성벽과 보수한 성벽,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문화재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원형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계속 우리 담당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키지를 못하고 새로운 사업에 자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발굴 쪽에 또 보존 쪽에 그리고 또 원형보수 쪽에 이런 쪽으로 좀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사업만 그것도 운영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문화재연구원에 운영비로 같이 사업을 준다는 의미도 목적하고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요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결과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실되거나 원형 훼손되거나 뭐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두고서 차차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류해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중요하고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꾸만 잃어가면서 새로운 사업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보존하는데, 발굴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또 우리 등록문화재로 하는데 이런 쪽에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대관편찬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문화재 관련해서 믿게끔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원장부터 수석위원 등등이 단국대 그분들이 중점, 원장서부터 주를 이루고요, 충북대학교 부분. 과연 편찬에 누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것도 아직 미정이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 시고… 대관편찬이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항상 그런 걸요, 뭐. 도비 낭비나 하고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적지만 봐도 그래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산성이 다 원형하고 다 훼손됐어요. 보은 것만 하더라도 삼년산성만 하더라도 40∼50회에 걸쳐서 70억 낭비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믿고서 이거 또 편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루고서 검토 좀 더 해 주시고 또 어느 것이 중요한가 문화재 편찬 책자를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발굴, 보존, 원형보수 등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이 돈을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더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유실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급하지 않다, 사실은 이거 편찬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충청북도 전체 유·무형의 토속신앙, 성황당 등등 여러 가지요. 사실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해 놨어야 돼요.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유·무형의 문화재, 사적지 이런 것을 사실은 벌써 해 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미 도지정 문화재, 보존 문화재 돼 있는 개수는 다 보존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시방서 계약서에 형사입건까지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거 안 지켜줬잖아요, 안 지키고…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곽학회에다가 애초부터 안 되는 거 갖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런 경우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동안 문화사적지 원형대로 안 한 사람들 다 저희들 시방서대로 계약서대로 형사입건 다 시키세요.

다 하고서 이런 사업 해 주세요. 그거 구상권 청구하셔야죠, 5억씩 우리 도비 낭비된 거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 갖고 했잖아요?

그중에는 그 사람들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들. 도덕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부터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