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당초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경제를 비전을 확실히 제시했다, 이게 정말 고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통큰 제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4%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우선 4%경제 실현 범도민 개최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이게 미래기획단인가요, 거기하고 또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행복충북 홍보위원활동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4%경제 실현의 홍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 통상국에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대회 또 이게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씩 이렇게 써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복돼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 혈세를 그냥 함부로 써도 되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사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할 때 중요한 인사를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초청인사가 여기 홍보위원이나 또는 홍보위원회 활동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충북경제 4% 경제통상국에서 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이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경제통상국에 5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 경제인 한마음대회 있어요. 이것도 있고, 미래기획단에서도 4%, 그다음에 아까 행복충북 홍보위원도 경제 4% 홍보하겠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울궈먹는 겁니까, 이게? 이거 좀 일단 통일하셔 가지고 한 군데만 하세요, 한 군데만.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또는 미래기획단에서 하든 한 군데만 하세요.

한 번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경제 실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승인을 못해 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풀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시면 91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2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 어떤 걸 용역 줄 건지 계획된 거 있으면 지금까지 용역 준 것하고 앞으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가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총액의 10% 반영했다고, 재정보전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었죠.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거를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고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집행하는데 재정보전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한 것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럼 조례에 근거한 내용하고요.

이게 어떤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다 기이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 가지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갖다가 삭감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오는 걸 갖다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그게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에 충북예술인 대회가 있는데 지금 충북예술인 대회에 금년부터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 내역하고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그 표하고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지원내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 요청한 문화재단하고 충북예총에 금년도 것 포함해서 작년도 것 같이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내역을. 바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를 체결을 언제 했죠?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사용이 예산에 편입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사용한 적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차질 없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했던 문화재단하고 충북예총에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충북예총에 충북예술인 대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충북예총의 보조금 횡령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잠깐 보니까 “지난해 예술제를 치르면서 충북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 3,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혈세를 줬는데 소위 충북예총이라는 데서 이렇게 보조금이 낭비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충북예총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충북예총이 외부에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도 충북도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부금 받은 것도 잘 모르고 또 보조금 줬는데도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혈세를 줬는데… 여기 보니까 10여 년 전에도 ’91년에도 충북예총 회장과 사무처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보조금 횡령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리체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는 세금을 혈세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예총에 이번에 신청한 내용은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예총 회장이나 사무처장이나 다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문화재단도 보니까 이게 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이 인사특혜가 돼 가지고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이거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고 진짜 거의 이게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된 거 아니냐,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전혀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차제에 충북문화재단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스템을 다시 만드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애당초 1억 52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삭감했어요. 1,28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추경에 1,2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뭐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1,280만 원 이거 이렇게 됐는데 더 많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그냥 1,280만 원 깎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봐라 또 올린다… 그러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1억 5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링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거 깎았으니까 다시 올리겠다 하는 그런 거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링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