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주요설명자료 183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네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의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전국형으로 이렇게 확산된 점은 정말 고무적이고 칭찬드려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기존의 CCTV 모니터요원사업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지키미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이라든지 학교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합목적적으로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잘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국형으로 채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존 사업이 변화가 됐고 특히 안부확인이라든지 말벗 그리고 생활점검 이런 사업 쪽의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또 12개월형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44억 또 9개월형으로 41억 이게 82억씩 올라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 당초 9988 행복지키미 사업으로 151억을 세워놨었는데 이 부분이 변경 틀어지면서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수 줄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안전지키미사업, CCTV 관제요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줄고 이것이 지금 사회공헌용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이 한 120억 정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오히려 나도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안부 또 말벗 또 생활점검 특히 말벗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 어떤 전공이나 내지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말주변도 좀 있으셔야 될 테고 또 활동력도 있어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기존에 안전지키미라든지 급식도우미는 자기가 그냥 능력껏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것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을 제대로 바로 한두 달만에 발굴을 2,000명에서 지금 6,000명으로 증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확하게 계획하고 이것이 추진이 될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한 거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과감하게 권고를 거꾸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추진이 되고 또 오히려 기존에 잘되고 있던 학교 안전지키미 사업들이 위축이나 축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노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안전, 순수 교통안전지키미라든지 초등학교의 지원 이런 부분하고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어르신들 말벗을 해 준다든지 안부 확인을 매일 체크를 하고 생활점검을 하는 사업의 방향이 틀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내 나름대로 연세가 드셨어도 일하는 보람, 자긍심 이런 부분이 과연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것에 충족을 하면서 일자리가 같이 창출이 되고 정말 사회공헌 역할에 기여하는지 체크 정확히 좀 다시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꾸로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다음은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를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네요. 당연히 사회복지사님들이 평소 공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식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80여 명이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씩 갔다 오는데 2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몇 끼나 식사를 제공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료는 100% 다 지급을 해 주고요. 또 차편 버스대여도 100% 다 해 주고 또 격려 차원에서 보통 결속 차원에서 단체복도 제대로 다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식비만 적어도 여서일곱 끼는 먹어줘야 될 텐데 이왕 쓰시는 김에 더 할 걸 너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두 끼는 먹고 다섯 끼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이 투자 계획표도 그러면 기타로 해서 자부담 부분을 표기해서 하든지 이게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92쪽이네요.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세가 3%를 극복을 해 보려고,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도지사가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비전을 정확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제가 대전시의회도 가보면 정말 양대 건축물이 집행부하고 의회 건물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잘 서 있어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홍성으로 가서 아주 독립청사로 제대로 지어져 있어요. 또 세종시도 올 7월이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안동에 아주 멋드러지게 의회 건물, 도청 건물을 지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 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이게 도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엄청난 거 뭐 하는 거 같지만 우리 의회 청사 하나도 없는 것이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또 우리 이언구 의장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례로 볼 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세 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반은 경제고 4% 진입이라는, 실지 2020년도에 3.5%가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권에서 비전제시를 통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민을 결속시키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홍보위원 활동운영 이런 부분에 지금 많지도 않아요. 2,6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또 도민을 결속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못한 건지 이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지사만의 혼자 외침이 돼서는 절대 곤란하고 우리 충북도민이 정말 이럴 때 일체감을 갖고 결속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의 한 맥락으로 지금 홍보위원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